조종태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영시에서 보조금관리조례가 포괄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구체적인 개별 조례로 제정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9조 보조금 지원중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도서교통결손보조금지원조례안에 보면 목적과 정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업자 선정규정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개인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모호한 면도 있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규정의 조항을 만들어서 말이죠. 그렇게 조례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특히 도서지역의 마을버스 결손 운송사업부분에 보면 대부분 개인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좀 더 문제가 도출이 안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개인이 마을버스를 운송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도서지역에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업자와 주민들간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김영래계장님도 도서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해 오시다가 본청에서 지금 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별 노선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손이 난다 해가지고 결손난다는 그 핑계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노선까지 정확하게 운행을 해주어야 되는데 결손난다 해가지고 그 구간은 못가겠다,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몇 ㎞를 주민들이 걸어서 오고 걸어서 가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규정을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영시도서교통결손보조금지원조례안 중에 목적과 정의, 이 조항을 정해서 사업자 선정규정도 명확히 표기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8조 보조금의 조정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송사업자로부터 청구된 보조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업자로부터 청구된 보조금이 기 예산이 승인된 부분에서 초과될 때, 이럴 때는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료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정이 될는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들이나 과장님께서 정확한 수지분석을 통해 적정한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되어 사업자들에게도 어떤 손실이 가지도 않고 또 마을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