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호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교통과장 강석수입니다. 통영시도서교통결손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5조 2호 있지요?

예.

제5조의 2호 규정에 의해서 제7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결정 있지요? 이것을 제5조 2호에서 청구한 내역의 손실액을 산출하는데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라 함은 만약에 유류를 사 썼을 때 세금계산서라든지 또는 도선이나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물건을 샀을 때의 증빙하는 계산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방법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할 것이다...

저희들이 청구할 때 그런 서류를 첨부를 시킵니다. 혹시 그런 서류가 첨부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하고 또 그 서류에 대해서 현장 사업장도 확인하고 그 물건을 산 업체에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해가지고...

물론 해야 되겠죠. 제6조에 보면 교통량 조사, 연료사용량, 차량보유대수, 수입지출내역 등 이런 것을 근거로 할 것 아닙니까?

예.

할 것인데 도서벽지의 어려운 사정을 지원하려면, 제9조에 보면 무턱대고 해줄 것이 아니고 이런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는 중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 해도 좀 철저히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냥 지원해야될 사항은 시가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또 무리하게 청구를 해가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도선하고 버스하고 해당되는 데가 지금 현재까지 몇 군데를 지정해놓고 있습니까?

지금 산양에 도선이 곤리도하고 오비도가 있고 용남면에 지도와 어의도가 있고 사량면에는 상·하도를 삼천포에서 운항하는 일신호가 있고 통영과 사량면 상·하도를 운항하는 2000사량호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욕지에 한 노선...

잠깐만요, 도선이 몇 군데입니까?

도선이 모두 7척입니다.

도선이 7척, 버스는?

버스는 4개 노선입니다.

4개 노선에 지금 버스가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버스는 6대입니다.

6대, 그러면 지금 욕지가 몇 대입니까?

욕지가 버스 1개.

욕지 1개?

예, 1개 노선에 2대가 있습니다.

2대 있지요?

예.

한산은요?

한산에는 1개 노선에 지금 현재 1대.

사량은?

사량은 2개 노선에 지금 3대가 있습니다.

2개 노선에 3대?

예.

그래서 지금 6대네요?

예.

도선이 7척이고 버스가 6대네요?

예.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도선이나 마을버스의 안전운행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영세사업자의 노후선박이나 버스교체와 안전시설 설치 및 개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내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일부를 지원하고 또 전부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지금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기준에서 주고...

지금 현재 도선 건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마련된 기준은 없고 마을버스의 구입에 대해서는...

도선의 건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지원기준에 대한 근거는 없고...

지원기준의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예,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는 있다 이 말이죠?

예, 보조사업으로써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지원해줍니까?

경상남도의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차량이 노후되면 버스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무조건 전부 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원해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소요액 보고를 합니다. 소요액 보고를 하면...

그 판단을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죠. 시에서 합니다.

그 판단기준이 우리 시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지요?

예.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줍니까?

판단은 일단 저희들이 내구연한 같은 그런 부분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보면 내구연한이 안되어도 실제로 사용이 불가한 그런 사항을 정비업체나 이런 곳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교체가 안되면 안되겠다...

예,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버스를 사가지고 지금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특혜인데?

시에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금 일단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영세업체가...

영세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보십시오.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제일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도의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도서별로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버스입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서별로 지원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어떤 기준에서 처리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지원을 해줬느냐 말입니다. 이전에는.

지금 현재의 버스 구입하는 그런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버스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연차별로 도에 보고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도 없었는데 여태까지 시장이 잘 하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지원해줬습니까?

버스를 사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통영시보조금...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연구해야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해볼 때 일개 개인에게 어떤 특정적인 특혜를 줄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줘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을 것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안합니까? 자,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한산면 같으면 A라는 사람에게 차를 하나 사줬다, 그러면 운영해서 수익금은 자기가 다 하고 또 결손되면 보조금 타고, 이런 무대포사업은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무슨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야지, 덮어놓고 손실이 있다면 일부나 전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준은 통영시보조금조례에 의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 문제도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구한 사람이라든지 몇 급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그냥 시에서 버스 한 대 안사주나, 단지 명목은 그것입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 그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막대한 예산인데, 이것은 순수 시비죠? 국·도비가 아니죠?

국·도비입니다.

국·도비가 가능합니까?

예.

하기야 국·도비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아주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지혜를 한 번 모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방형근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서교통의 결손보조금 관계에 운영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못사는 사람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운수는 섬주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기사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사고, 그러니까 차량이라든지 안전운행이라든지 또 차량의 모든 구조를 안다든지 모든 것을 특수하게 잘 아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시민들 중에 못사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벗어난,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어떨 때 보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안되거든요. 모든 것이 합법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저도 한산도, 사량도, 욕지도를 한 번씩 가보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연간 분기별로 운행하는 버스의 승객들을 파악을 좀 하죠?

예, 교통량을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이용이 많으면 주로 욕지 같으면 욕지 1번, 사량도 2번, 3번은 한산도 이런 순위로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방형근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기를 차량도 잘 알고 또 운행하는 기사님이 사람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주고, 지금 계속 해오는 사람들도 한 번씩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나름대로의 능력같은 그런 것도 감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영시에서 보조금관리조례가 포괄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구체적인 개별 조례로 제정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9조 보조금 지원중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도서교통결손보조금지원조례안에 보면 목적과 정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업자 선정규정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개인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모호한 면도 있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규정의 조항을 만들어서 말이죠. 그렇게 조례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특히 도서지역의 마을버스 결손 운송사업부분에 보면 대부분 개인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좀 더 문제가 도출이 안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개인이 마을버스를 운송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도서지역에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업자와 주민들간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김영래계장님도 도서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해 오시다가 본청에서 지금 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별 노선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손이 난다 해가지고 결손난다는 그 핑계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노선까지 정확하게 운행을 해주어야 되는데 결손난다 해가지고 그 구간은 못가겠다,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몇 ㎞를 주민들이 걸어서 오고 걸어서 가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규정을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영시도서교통결손보조금지원조례안 중에 목적과 정의, 이 조항을 정해서 사업자 선정규정도 명확히 표기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공영제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공문 자체도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시의 공영제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도 하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당장 지금 시가 바로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고 앞으로 향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 부분도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나 법인이 운영을 할 때 지금 현재 버스가 어떤 인건비 부분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단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리기사 문제도 일년 열두달 버스는 운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일년 열두달 기사가 한 번도 쉴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대리기사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사업자 선정에 관련되는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방형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어떤 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보조금의 조정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송사업자로부터 청구된 보조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업자로부터 청구된 보조금이 기 예산이 승인된 부분에서 초과될 때, 이럴 때는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료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정이 될는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도 세밀하게 나름대로 부족분을 예상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만의 하나 그것이 당초예산에 감이 되었다 하면 중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분석이 가능하니까 추경때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만약에 결산추경때까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부족하다면 그 부족액은 크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업체들간에 어떤 양해를 좀 구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들이나 과장님께서 정확한 수지분석을 통해 적정한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되어 사업자들에게도 어떤 손실이 가지도 않고 또 마을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업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중에서 통영시에 주사무소나 선적항을 두고 통영시관내 유인도서를 정기적으로 운항 또는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손실금이 발생하는 노선에 한한다. 단, 도선 중 승객과 함께 자동차를 싣고 운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통영시에 주사무소나 선적항을 두고 운항하는 도선이라고 하면 사량에 다니는 일신1호와 2호는 선적항은 삼천포, 주소도 지금 아마 사천으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관내 유인도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한해서는 해당이 될는지 모르지만 주소나 선적항을 두고 할 때는 좀 애매모호한 이런 감이 있어서 이것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해가지고 관련업체에 일단 의견 조회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렇게 조례가 앞으로 의회에 넘어갈 것이다, 넘어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내놔라는 의견을 받았는데, 삼천포 일신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인들이 선적항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니까 공감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조금의 신청이라든지 보조금의 교부결정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종전에는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던 것을 의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지금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또 결손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봐지는데 이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주지 않아서 조금...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왕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언제 주어야 된다든지, 이 조례를 보면 신청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어져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하는 것은 기간을 분기별이나 반기별이나 혹은 1년에 한 번, 연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에 포괄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개별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라고 봐지는데 사량면 같은 경우에는 도선과 버스가 결손이 많이 나는데 보조금이 적다는 시비도 생기고 또 민원이 생겨서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지도를 잘 해가지고 사전에 보조금이 얼마만큼 나가고 어느 것은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근거 확보 제6조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예전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일단 청구를 하면 거기에 현장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떤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조례에서 근거를 확실히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사업장에 가서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남 관계 때문에, 아까 잠깐 이야기가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용남면 지도에 도선이 운항하는데 제가 보면 연간 800만원 정도의 결손이 나는 줄 압니다. 어의도는 놔두고. 그래서 그런 많은 결손이 되는데 주민들이, 내용은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차도선을 건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건조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과연 저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그것이 큰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도 그 사람들하고 많이 접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발전이 된다고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옛날에는 차도 못실었는데 이제 차도 싣고 또 배 건조가 되고 나면 도로가 있으니까 차도 운행할 것이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면허가 있으면 면허를 바로 내어주는지, 사업자가 하겠다면 바로 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운영에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선 같은 경우에는 면허는 해경에서 합니다.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관리지도 같은 그런 부분도 사실상 해경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크게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단, 일단 도서민들의 어떤 교통편의라든지 내부적으로 운항에 따른 어떤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도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는 등록입니다. 옛날에는 면허였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일단 등록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등록을 받아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운영할 때의 결손보조금이 계속... 거리가 짧은데 결손이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 결손이 충당이 다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만약에 이것이 불가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버스를 지원해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해야... 좀 배제를 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들긴 듭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에 배가 다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것이 큰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선이, 아까 이야기한 사량이나 욕지나 한산은 개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지도민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마을이 운영할 때 마을의 도선장한테 월급을 못주면 쌀도 주고 보리도 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금 다 되어가는 입장에서 못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적용범위가 차를 실으면 안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단서를 고칠 수는 없는가, 다른 데는 개인이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체나 단체입니다. 그런데 용남은 또 특이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차도선까지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넣는다면 다른 어떤... 비근한 예로 한산 비진도 해수욕철에 요즘 피서객들이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을 선호하니까 한산 비진도에 도선을 내어가지고 차를 싣고 다니겠다, 그러면 그것이 연간 계속된다면 결손이 될 것이 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과연 시가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얘기한 개인이, 업체가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우리 주민의 손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순수한 주민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도선을 운영하는데 발전을 좀 더 시켜가지고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도 한 번 실어보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지도라는 그 자체도 연간 몇 백만원이 결손이 되어 있는데 그 큰 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운영할 때 결손부족액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질 것이냐 하는 그런 반문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데에 그런 데가 있느냐고 하니까 거제쪽에서는 결손보조금을 받고 차도선을 운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그것이 되었고 올해 2004년도부터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볼 때 주어도 안되겠습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흑자 노선인 모양이던데 그것이 산달섬...

예, 산달섬.

산달섬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흑자노선... 작년까지는 조금 적자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흑자노선이라서 올해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불을 보듯 결손보조금이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나중에 고철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말려야 됩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돈을 4억이나 들여서 건조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일 처음부터 극구 반대를, 말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여하튼 앞으로 위원님 이야기대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한 번 해보는 것이다는 그런 주장을 내세운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영구적인, 발전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 그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꼭 그것을 해가지고 안되면 배를 팔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개인이나 사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주민들의 발의입니다. 주민들이 운영하고... 이번에 철탑 관계, 그것을 받아가지고 뭔가 표를 내어보자, 그래서 배를 하자, 뜻을 그렇게 모은 겁니다.

예, 저도 뒤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발주하고 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에서는 상당히 위원님을 포함해서 반대를 많이 하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싸움밖에 안되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례를 좀 바꾸더라해도 제 생각에는 단서를 좀 고칠 수 없을까...

뒤에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한 번 업체하고 면에 관계되시는 면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앉아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좀...

지금 현 조례로서는 일단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많은 걱정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