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삼석 의원 발언
삼석
박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43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43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8조와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이미 법규로 정해진 관계로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 정례회 운영에 관한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한 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43회 정례회의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과 2005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고 이어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3일간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되 이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등의 운영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은 200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상임위 활동을 계속하며 이어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은 200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16일 하루 동안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처리하며 12월 17～18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第143回定例會運營計劃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문
질문박주미위원
하나 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정례회기간 중에 있잖아요.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해 보니까 예결위 활동기간이 아주 촉박하게, 시간이 너무 진짜 촉박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상임위나 예비심의기간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안건심사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 활동을 이틀 정도 두었는데 전 이걸 하루 줄이든지 해서, 사실은 예결이 특위활동이 7일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7일도 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결위 활동을 하루 정도를 더 늘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저희들이…
우리
우리박주미위원
여기 교육청예산이나 물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철저히 하고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전체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대단히 촉박하더라고요.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저희들이 법정기간을 위반할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예결위 활동을 해 보면 촉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특위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일정을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5일 전에 회계연도 예산을 가결시켜야 되는 부분, 이런 법적 일정이 있는데 우리 박주미위원님 말씀은 특위활동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주미위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삼석
박삼석위원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부, 부산광역시예산, 교육청예산 이렇게 배분을 해서 하는데 일정들이 대충 이렇게 현장점검과 이래 더불어서 심의를 해 보면 어느 정도 계수조정까지 일정이 맞는데 계수조정에서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계수조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을 잡을 때 그 부분을 참고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주미위원
저는 예결위 하면서 현장방문 한 이틀 정도도 걸리고 이렇게 하면 토요일, 일요일 들어가고 난 뒤에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번 예산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미리 보도도 되고 해서 위원님들 다 인지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삼석
박삼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이렇게 잡아주면 예결위원장과 간사님, 예결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일정을 좀 줄인다든지 융통성을 기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날짜를 규정을 두고 특위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알겠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박기욱위원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박기욱위원님.
지금
지금박기욱위원
상임위나 예결위 보면 토․일이 끼어 가지고 7일 하지만 실제로 5일밖에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목․금하고 나면 월․화․수밖에 지금 날짜가 없어지게 늘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예를 들어 상임위 6일해 놓은 것도 요일을 따져보면 4일밖에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결위 부분만 미리 일정을 잡아서 이번 토․일을 갖다가 개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12월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토요일, 일요일 회의를 중지 꼭 하라는 우리 법규는 없습니다.
박기욱위원
예, 그러니까 이 회기일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결위뿐 아니고 감사 또 상임위의 예산심의도 토요일, 일요일은 각 상임위별 또 특위별로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융통성을 확보해서 이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집행부에 부서별로 출두요구를 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임위별 또는 예결위별로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박기욱위원
이것을 12월 9일날 가서 예결, 특별위원회가 모여 가지고 그때사 토․일 개의한다고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준비를 못하니까 여유 있게 일단 지금 의사일정을 만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간 전일 다 개의한다고 단서조항을 넣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토요일, 일요일을 우리가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욱위원
통상 준비 안 되어있다 이러면 그때사 곤란해지니까 사전에 그걸 갖다가 부칙으로 달아놓자 라는 겁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할 때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밤 12시까지 회의한 우리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별로 토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천판상위원님!
방금
방금천판상위원
이야기한 그것은 내나 우리가 토요일, 여기에다 날짜를 정하지 말고 그때 그때 우리가 밤늦게까지도 할 수 있고 또 토요일 할 수 있으면 토요일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명문화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욱위원
집행부 준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삼석
박삼석위원장
집행부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기욱위원
예, 이것은 정식 그 계획안에 넣지 않더라도 사무처에서 집행부에 말씀드려 가지고 토요일에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을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삼석
박삼석위원장
예,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해서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