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과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과 윤옥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시장제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시정 가운데 중점시책에 대한 목표가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로는 여러 가지 시책도 많지만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말하자면, 시책관리 목표관리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관리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2005년도도 여기에 준해서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보고 드린대로 66개 과제에 172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중점시책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가를 마쳤고, 최종 평간는 내년 1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부진사업이 3개 정도 있고,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이 6개 정도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참고로 해서 내년도 중점사업들을 설정하게 되고, 그 기간에는 여러 가지 개수화 될 수 있는 것은 개수화 목표가 나오고 아닌 것은 중점과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한 책자를 발간해서 2004년도에도 만들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런 책자를 만들겠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평가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평가라 했는 것이 말하자면, 그간의 경과를 봐서 됐는 것은 된 것이, 안된 것은 안된 것이다. 이런......

안된 것은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에 한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 확대 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론화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분석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계선 할 점을 공론화식으로 논의를 해보셨는지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개수도 개수이지만, 어떤 중점적인 것 어떤 시책 목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행정영향을 결집시켜서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의 표시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자체보고회를 열어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해당부서가 유기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예년하고 똑같이 그런 수준에서 관리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내년에도 역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설정해서 중간에 보고회도 열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목표가 다 설정이 되면 목표에 대한 토론회도 자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간부들이 우리 시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자기 부서 업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업무까지 알 수 있도록 그러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역시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2005년도에 중점시책 목표는 이 책자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연초에 새로 수립하게 됩니다.

목표라 하는 것이 꼭 예산하고 연관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연관이 없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에서 장기, 중기, 단기 이러한 장 중 단기 계획을 세워 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자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보고 드린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정부 코드에 맞추도록 내년도에 새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없이 다 되어진 목표입니다.

물론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이 태반이겠습니다만, 꼭 목표에 대해서는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한예로, 지리적표시제라 하는 것, 표시등록제가 얼마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목표관리는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어떻게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리적표시제는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수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보면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에 세운 세부시행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되고, 아마 종결이 지리라 생각됩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리적 표시라 하는 것은, 지리적 입장하고, 특산물하고, 어떤 혼합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표시등록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상물 지하에 어떤 지리에 지하에 있는 것, 지상에 있는 것들을 표시하는 그런 지리적 표시 그것을 알았는데, 어떤 지역에 지적 재산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지리적 표시제가 1호로 며칠전에 보성녹차가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보성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녹차라는 특산물이 융합이 되어서 마케팅 절차에서 융합이 되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특허상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특혜로 볼 수 있는 그런 등록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주 같으면 풍기인삼이라든지, 영주사과를 추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토산품과 현 위치 예를 보성녹차를 예를 든다면 녹차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녹차가 보성이라 하는 지역적인 것하고 접목이 되었을 때, 등록이 되었을 때 다른 곳에서 나오는 녹차하고는 차등적인 어떤 혜택을 받고 그것에 대한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등록 표시제입니다.

지역에 어떤 특산물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독창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적 재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할만하면 참조를 해주고 반드시 목표관리제가 100%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관계를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균특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영주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또는 판단은 정부예산 교부예시가 와봐야 알겠습니다. 교부세 내시도 아직 없고, 아무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그렇게 예년 보다가 많이 여건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지, 판단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조심스럽다는 말씀은 좋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조심스럽다는 표현이 옳을지는 몰라도 대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다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대외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예를 들어 균특회계로 넘어갔을 때 말하자면, 전에보다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줄어 들었는 상황 자체를 받아 들이기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 집행부는 줄어들은 전반적인 예산이 예측 가능하다하면 이렇게 감소적인 어떤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다, 는다 하는 것을 제도가 바뀌는 가운에 있는 관계로 예측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의회에 제안하는 날까지 중앙에서 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양여금이 교부세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교부세가 얼만큼 지급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 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가능한 한 불여불급한 경비를 줄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축소 일변도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지금 양여금이 교부세로 다 넘어 간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양여금 일부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균특회계로 넘어갔고, 균특회계의 분배 방식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기존의 분배방식하고 틀려서 사업부서별로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제시를 하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갖고 오시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했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예산자체가 통합재정이 수시분 분석을 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현재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에서 간다든지, 지금까지는 자료상의 나열만으로 되었는데, 이 자료를 나열하고 여기에 수치가 나열되는 그런 과정에서 수치자체가 나열되는 것이 아니고, 수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 역일분도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적어도 그것에 변화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다 구체적인 안건은 없더라도 막연하게 방향키는 틀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양여금 중에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작년도 양여금이 아니 금년도 이죠. 금년도 양여금이 2백1,2십억 되었는데, 그 중에 도로 정비와 지역개발사업 양여금이 164억입니다. 이 부분이 도로정비지역개발사업 부분이 균특으로 간 것이 아니고 교부세로 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교부세로 갔는데 이 교부세에 대해서 연간 앞으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전국에 8,500억원만 가지고 이 교부세로 간 부분들을 채워 주겠다 정부가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도로정비나 지역개발사업으로 봤던 전국의 양여금보다는 교부세로 보낸 부분이 좀 줄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좀 줄지 않겠느냐 ......

줄지 않겠느냐 하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줄이는 것 만큼 그 이상으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에도 특별교부세라든가 확대 노력하였습니다만, 보고 드린대로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도 시의원들 이런 분들하고 노력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되겠다, 지금도 내년도 더 많은 예산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주고, 도의원에게도 자료를 줘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사업을 잘 분석해서 불여불급한 부분에는 예산이 최대한 억제되는 그런 예산 검토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자체가 통합재정이 되고, 여기에 따른 수시평가 분석 형태로 행정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책은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식부기를 지향을 하고, 분석, 평가, 계산, 수치 행정자체를 수량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계량 행정적으로 사실은 일정한 방향으로 틀을 잡는 것으로서는 판단이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에다가 대한 경영을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우리 시장님의 가장 시책사업에서 중요시 하는 것이 경영적인 요소를 행정에 접목시키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통합재정에 대한 그리고 수시분석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다하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이 곧 경영방식과 접목을 해서 복식부기로 하는 것을 정부에서 조금 지양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재정에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법령 개정 노력이 아직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계량화 할 수 없는 그런 지방재정의 목적들이 많이 있다, 목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아마 아직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마인드를 지금부터 조금씩 장래를 생각해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식으로 마인드 자체만으로도 변화가 되어야 되고, 적어도 저희들 생각에도 지방자치가 원안대로 가려고 하면 공직사회부터 사실 분위기가 혁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지금 여러 차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입찰 보는데 이것이 도내 입찰을 봤지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안되는 사항인가?

예,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시정을 전반으로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보가 공유로 해야 됩니다. 공유가 되려면 공론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간부회의라든지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드시 우리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번 질의를 할 때마다 의회에서 하는 질의 따로, 답변 따로 이렇게 항상 흘러갑니다. 역시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되고, 여기 의회 분위기가 시청 간부회의 석상에서 피드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 확대간부회의에서 의회의 분위기가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서 걸려서 새롭게 다음번에 답변을 할 때 그러한 분위기가 의회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보 공론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름대로는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회계과는 회계과 따로, 이 정보 공유가 안되었을 때에는 그 만큼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 정도는 과장님이 물론 직접 담당부서는 아닐지라도 전체를 포괄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해도 안되겠나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잠깐, 신청한 사람이...... 이번 계획 그 정도 내고 이름을 안 밝혔습니다.

영주시 CI 개발을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상징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시화가 철쭉인데, 소백산에만 있는 철쭉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표현 방법 같은 것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화가 철쭉이니까 철쭉을 대량 보급해서 영주하면 철쭉이 연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철쭉에 대해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가능하면 소백산에 철쭉을 더 보식을 할 수는 없는가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대상에 넣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것들을 선정만 해 놓고, 보급이라든가 표현의 방법에서 굉장히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인데, 당장에 영주시청 같으면 영주시의 표징인데 영주시청의 울타리는 개나리입니다. 그런 것부터도 당장,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를 가지고와야 되고, 은행나무도 좋습니다. 영주에 사실 은행나무 가로수 있는데가 불과 세무서 사거리에서 영주역까지 그렇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석사에 있습니다.

부석사에, 어느 한곳에 있어서는 영주를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이죠. 적어도 영주에 왔더니 철쭉이 많고 시내에도 철쭉이 많고, 은행이 많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사실 있거든요. 너무 키가 큰다든가 하면 우리가 시목으로서 관리하기도 전신주라든가, 상가의 간판이 가려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돈 들여서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영주에 왔더니 철쭉이 많았고, 은행나무가 영주가 표현을 하는구나,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지방채가 전체 예산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지방채 규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을 때 규제가 있습니다.

몇 %정도가 지금......

상환액이 예산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가정책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지만, 지금 현재 영주가 12% 그냥 대강 전체 예산안에 가는데, 지방채를 자꾸 너무 발행을, 올해 상환을 44억하고, 다시 49억을 또 발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방채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은 예산 정산방법은 없겠지만 지방채를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꾸 늘리는 것은 지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방채는 가급적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우리 일반지원으로 상환을 해야 되고, 특별회계는 우리가 일시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니까 지방채를 내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상환은 그것에 혜택을 입은 수혜자들이 부담을 해서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발행할 계획인 것이 문수농공단지 조성이 약 49억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49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문수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곳에 입주한 기업이 이자를 포함해서 영부로 우리시로 납부를 하면 시와 그 재원으로 다시 상환을 합니다. 특별회계는 좀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부분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특별회계해서 나중에 수혜자 부담 좋은데, 그렇게 하므로써 수혜자에게 부담을 더 준다는 사실이잖아요? 이자 부분이라든가......

일시에 많은 재원을 시가 재정 동원할 여력이 안되니까 그런겁니다.

50억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곳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주고, 여러 가지 편리성을 줘야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자부담까지 시켜 주면서 차라리 시재정으로 다른 것을 축소, 저는 쉽게 말합니다만, 축소하더라도 더구나 문수농공단지 조성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거든요.

예, 재정여건이 풍족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서천 폭포하나 하는데 30억원씩 들어 하는데, 농공단지 하나 하는데 50억 가지고 재정 자꾸 얘기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목적이 다 서로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지요? 의회에서......

예산으로서 승인하게 됩니다.

서로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치법규 같은 것은 분량이 엄청난데, 4천1백면하고, 자치법규 추록 800면이 있는데, 전산화도 합니까?

예,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구태어 이것을 책으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법전이 전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겠지만, 때로는 민간인들도 법전을 보러옵니다.

보러오면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각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내야 됩니다.

자치법규를 가지고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이 있을 이유도 없고, 자치법규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자치법규인데, 책으로 이렇게 만들, 예산을 들여서 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정부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터넷에 들어있지만, 항상 법령에 대해서 가제를 해서 법전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확인도 합니다.

법적으로 110부를 만드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중앙기관이나 다른 자체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백한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예를 들어 안해도 될 성질이죠?

보내라고 지시가 오는 거죠?

4,200면 되는 것을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다 받으면 이것만 보관하는데에만 해도 엄청난 공간이 필요 할텐데.....

주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이라든가 정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치를 합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전산화가 다 되는 그런 사항에서 이젠 전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예산을 들여서 이런 책으로 이 많은 분량의 양을 책으로 만들,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방법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지양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부나 각 지방단체가 그러한 방향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고, 지방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로 바뀌면 우리 예산에도 역시 똑같이 전해에 국비 표현이 다 달려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양여금이 없어지면 교부세로 전환된 ......

그건 표현에 없습니다.

사업에서 국비 얼마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국비로 온 것은 종전에 국 도비 보조는 표현이 되는데, 양여금에서 폐지되면서 양여금 재원이 교부세로 중앙차원에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체 교부세 1,000억 중에 영주에는 150억원 양여금 분으로 보는 교부세다 라고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 영주시 예산에 어떤 사업에 양여금으로 오던 것이 교부세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예산서에 보면 국 도비 표현이 있잖습니까?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없습니다.

없죠?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정과제보고회 지역혁신성공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 5개 시 군이 선택되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라고 시에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굉장 자랑스럽게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는 삽재에서 나무고개 국도조기 착공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앞당겨졌다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께 보고를 했으니까 주는 것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부처에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번에 인삼랜드 중앙부처투자심사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부처 지원액이 너무 6백 몇 십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통령에게 보고 했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설득을 해서 투자심사 통과를 시켰거든요. 대충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인삼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또 지원 받아야 되잖습니까?

예, 계획에는 660억원 가까이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잖습니까?

투자융자심사가 되어야만 중앙부처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에 여러 가지 국가사업들이 영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앞당겨졌다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없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말씀드린대로 풍기 백동에서 온천까지 이상으로 도로 확장사업이 올해 설계에 바로 들어갔고, 또 삽재 나무고개 가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또 풍기에서 단산까지 지방도 4차선 확장도 금년에 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인터넷에 공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시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예산서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아시는 담당계장님이나 계시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디에 들어가서 찾아봐야 예산서가 나오는지, 아무리 봐도 저는 컴퓨터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죄송하지만 주야로 예산 편성하느라고 못 챙겨봤습니다.

홈페이지 개편되고 나서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안 정비에 있어서 수시 입력하고 정리한다 하셨는데, 실제로 조례안의 내용들을 쭉 보면 주제와 안맞는 내용들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총무과 소관으로 인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라이브정보은행에, 그 곳에 들어가면 민간위탁운영조례안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민간위탁운영조례안은 그 인사라는 제목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는 또 내용도 전혀 상관없는 이런 부분들이 한 예를 들면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찾아보려면 하루 종일 뒤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업무 부서별로 그러니까 밖에서 찾아보기가 그냥 찾기보다는 내가 어느 과 업무에 알고 싶다, 업무와 관련된 부서별로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업무부서별로 해 놓는 방법, 주제별로 해 놓는 방법......

공무원들이야 내 부서에 어떤 업무를 하니까 이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무언가를 찾아보려면 민자유치하면 경영개발과나 산업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총무과에 들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해서 질의 답변은 마칠까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지금까지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용하였던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관련 법률에 폐지 및 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조례안에서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러한 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말고......

이번에 폐지하는 외에 여기에 열거한 것은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위원회 역할을 대행한다는 그런 겁니다. 위원회를 덜 설치하려고 그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2004년도에는 몇 번 정도 개최되었습니까?

26회 개최 되었습니다.

19번에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인데, 예를 든다면 시장의 결심이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지역의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일 중에 예를 든다면 어떠한 것이 있어요?

26회 개최된 내용을 봐야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 쉽게 전화를 걸면 발신표시제한 하고 뜨니까 받는 사람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안보내자고 하니까 이런 장치가 안되어 있어서 현재는 발신표시제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전화가 원래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발신표시제한을 표시를 하려고 하면 내가 일부러 발신표시제한을 신청해야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내 전화번호가 뜨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행정전화체계는 제한표시제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으로 오면서 왜 이렇게 제한표시로 나오느냐 하니까 그런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꾸어야 않겠느냐 ......

실무적으로 담당과장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것은 부가서비스인데 전화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 자체를 풀어 달라고 하면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것을 해 봤습니다. 현재 CID 카드나 이용카드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설치가 안되어 있으면 계속 전화 발신제한표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풀려고 2,3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어야 된다는데, 이것이 부가서비스로 이 비용이 안들더라도 전화국에다가 나는 발신표시제한을 안넣겠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현재 전용회선으로 나가고 있는데, 전용회선 시스템장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화국과 KT 전화국 회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 카드 없이도 그것을 서비스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하시는 관행이 필요하고 또 목표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지로 이것을 발신표시제한을 풀기 위해서 2,300만원이라는 막연한 돈을 들인다는 것도 사실 저로서는 행정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이런 것도 막연한 얘기 같은데 실지로 정보센터관리운영 해서 나왔는데, 각 읍면동이라든지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정보화 마을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는 전자상거래도 유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읍면동에 정보센터가 운영이 지금 전체적으로 되는 입장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분포분석을 해보셨는지, 예를 든다면, 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젊은 사람들, 학생들 외에는 사실 거의 이용을 안하고, 또 이용을 하려고 해도 할 줄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이고 젊은 사람들 같으면 굳이 정보센터를 이용을 안하더라고 요즘 각종 교육매체라든지, 기타 등 등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과대의 계상을 해서까지 정보센터를 3박자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이러지 말고 통합적으로 시내 국한적으로 전문화를 시켜서 한 두 군데를 육성하는 방향이 예산절감 측이라든지 운영실태 파악에서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정보센터를 관리를 할 때 정보통신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각 읍면동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두고, 읍면동에는 홍사철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우리 인터넷 선생님이 읍면동 사무소하고 풍기 인삼정보화 마을에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30%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사철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효율성 면에서는 지금 처음 시작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하나하나가 설치된 상태이고, 현재 그 설치된 시설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번 보고를 받아보면, 서면상으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서면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필요 없을 정도로 시책이 잘된다고 봅니다.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갈 때마다 보면 동사무소에 보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학원이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우체국, 전화국 이런 곳도 컴퓨터가 전부 다 있어. 그런데 굳이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또는 도책사업, 도에서 30%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단순한 명분상에서 이 사업을 나열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지왕지사 나열을 하는 사업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정비도 하고, 집중도 하고, 그래서 보다 운영체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는 안있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은 그래도 기설치한 곳이니까 19개 다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폐합, 말하자면 요즘 정치기본요소가 그것이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이라 하는 것의 용어에서 나오듯이 선택을 보다 더 간소화 하고, 간소화된 선택은 집중화를 하므로써 인터넷을 접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쉽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행정이 될 수도 안있겠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도 설치되어 있고, 영주2동과 풍기, 우체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홍사철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운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개보면, 학교 학생들, 일부 잘하는 인터넷 선생들, 주부들 하고 있습니다. 16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 선생도 어떻게 보면 실업대책의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30%를 주면서, 그것을 활성화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값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꾸 나가서 주민들도 교육을 시키고, 인터넷에 대해서 모르면 전화를 오면 곧 바로 가서 앞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안듣도록 많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측면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홍사철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집중화 하고, 그런 것 하나라도 정리해 나가는 교육이 효율성 있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담당과장님 같은 자세가 좋고, 역시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약조건 예를 들어 실업대책이라든지 각종 읍면 활성화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읍면까지는 기존 설치를 계속적으로 지향을 하시더라도 동단위 만큼이라도 통합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읍이나 면단위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다수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적어도 영주시에서 만큼은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 우체국에 가 봐도 텅텅 놉니다. 전화국에 가 봐도 텅텅 놀고, 동사무소 갈 때마다 자주는 안갑니다만, 갈 때마다 텅텅 비워 있는 것이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영주시 통합을 해갖고 영주시에 집약적인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특정 동에다가 집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인터넷 선생님도 지금 한두명 그쪽으로 쏠리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하면 행정자체가 좀 더 예산면에서라든지, 관리운영면에서 수혜자나 공급자 양면이 다 지금보다 개선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보고를 받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멘트가 집행부 전체적으로 걸려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입양과정에서 얘기가 되어서 안되면 안된다, 무엇 때문에 안된다, 되면 뭣 때문에 되는대로 추진을 한다, 하는 얘기가 새삼 다음에 의회 보고때에는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호 정보교류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서로간의 오해가 덜 하다고 봅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을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정말로 원만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피드백이 깨어져도 정보공유가 되어 됩니다. 지금 가장 관례화의 병폐 중에 하나가 이 정보 복장입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정보가 수직으로만 가지, 수평으로는 가지를 않는 것으로 파악이 계속됩니다. 또 제가 느끼기에는, 이러한 사항에서 적어도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이 정보통신담당과에만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 회계과, 총무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각 자리를 옮기잖습니까? 자리를 옮길 때마다 업무자체를 반납을 다 하시고 가는지 모르는데,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전체적인 맥은 전체적인 업무의 끈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자기의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하는 말이 사실은 조금 왜소된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자기 담당은 아니지만,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이 실무적인 질의보다는 실무 가치적인 질의를 드린겁니다.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산만하게 널려져 있는 19개 읍면동에 널려져 있는 것을 보다 거두절미하고 통 폐합을 해서 예산도 줄이고 운영도 실속있게 하자, 이러한 가치적인 입장에서 물으면 이것이 공론화가 되어서 이러한 정보도 정보통신담당관 뿐만 아니고, 회계과장도 여기에 업무의 뭔가 흐름을 알고 할 수 있는 정보 공유가 되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한 가지를 건의내지는 보완책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다음에 왔을 때에는 검토되고 보완된 그런 결과치가 업무의 제시되었을 때에도 그렇게 업무를 운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시책에 따라 하는 정보통신교육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합쳤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영주시에도 교육장소로서는 직업전문학교에 좋은 시설이 있고, 저희들도 교육장소가 좋은 시설이 있고, 우체국에도 있고 한데, 정부시책사업으로 내려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도 많고,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홍사철 위원님이 지정하신 하나하나 좀 더 면밀하게 사업 타당성을 파악해서 업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조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제약조건을 알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정을 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예산과 제약 조건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열정을 표현해 주셔야 되고, 그러한 마인드를 우리한테 전달이 되게끔 해주십사하는 입장이였고, 국책사업이나 도책사업이라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원리는 앞으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책사업이나 도책사업이지만 영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안맞는 것은 안맞는겁니다. 이런 것을 구분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홈페이지가 개정이 되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10. 30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저도 자주는 못 봅니다만, 가끔씩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도 보시는 분만 보시는 것 같아요. 방문인원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문인원을 늘어났는 것에 대한 분포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계층별로, 나이별로, 직업별로 이렇게 분포 분석을 해 보신적은 없지요?

예,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홈페이지 개선하기 전에 홈페이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이런이런 홈페이지에 접수하고 있다, 어느 지역의 주부다, 하나하나 분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분포를 해보신 결과, 예를 들어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는 사람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래에 좀 더 외지 사람들이 봤다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다든지, 또는 공무원 외에 숫자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평가는 나왔습니까?

그런 평가도 분석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해 보세요.

자료는 안가지고 오고, 분석은 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 내가 오늘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것이 방문회수가 3번을 했으면 3번으로 잡히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방문을 하셨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올 때, 한번이 잡히고, 그곳에서 클릭이 되는 것은 따로 클릭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갔다가 다시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이 됩니까?

예, 그럼 두 번 됩니다.

그러니까 말했듯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분석을 하셨다면 제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친다,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들어가서 오랫동안은 안 있습니다. 그러나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거든. 그런데 그것이 방문회수에 다 잡힐 것 같으면 실지로 분포분석을 해보면 들어갔던 사람이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분리를 해 낼 수 없지요. 누가 다른 사람이 PC 매체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분리 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포분석은 보셔야 알겠지만 과장님이 분포분석을 봤을 때 공무원외에 비공무원 비율이 늘어났다든지, 지역적으로 영주외에 타지역이 늘어났다든지 연령적으로 청소년 계층외에 기성세대가 늘어났다는 결과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분석했는데, 분석자료에 그런 수치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석은 상세하게 7∼8페이지 정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분석을 해보시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편하기 전에나 개편하고 난 뒤에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끼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개편하기 전에 것이 나았었다, 이렇게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선비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담없이 들어보세요. 선비촌 문제가 나올 때 인터넷 상에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입장으로 봤을 때 시끄러운 표현이 맞을련지는 모르지만, 인터넷 활성화라고 봐 줄 수도 있다는 매력입니다. 그런데 굳이 컷트를 하고, 난을 옮기고, 이러다보니까 얼마큼 피워 오르던 모닥불이 식어버린 과정,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들어 가보고, 참여방에 들어 가보면, 전에 느끼던 그런 얘기 같은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것이 행정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좋은 현상이라고는 못보거든요. 그래서 개편이 굳이 좋은 방향으로 되어야 되고,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저희들 현재 홈페이지 얼굴을 바꾸는 것은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저희들은 선비촌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 근 2달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런 것을 했나 하면 그날 기점으로 한사람이 30개 정도를 옮겨 놓았어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저 쪽편에는 나는 혼자인데 그 쪽에는 몇 사람이 하지만 자기는 혼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여기에서는 홈페이지 어떤 식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홈페이지에 그런 사유를 쓰고 이제까지 충분한 의견이 되어 왔고, 다른 파트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항상 주민이 필요한, 어떤 때 보면 나는 하나 올려놓았는데 그 내용이 파묻혀서 답변이 필요하다 그런 답변이 안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놔뒀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 때 바꾸었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현재 집행부조직 시스템의 자체는 좀 더 경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좀 더 활성화 되어서 서면상 보고는 굉장히 활성화이고, 잘되었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이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경질되고 관료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말로 이론시스템에서 정보 공론이라든지 업무 활성화가 안될 것 같으면 적어도 영주시에서도 6급, 7급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재 양성이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연구개발 내지는 육성 취업금이라도 주면서까지 정말로 새로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밧데리 같은 엔진같은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담당과장님께서도 주부서장으로 그리고 능력있는 중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믿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했는 것도 십분 참작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다 다소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시 청관리면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보다 활성화되는 쪽으로 그리고 수렴될 수 있는 그런 과정 이것을 걸려서 간다하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고, 관념적으로 생각해 줘서 함께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끝까지 지켜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가 있으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시청에 시정업무라든지 결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공무원들은 다 볼 수 있잖아요?

전자결재에......

그러니까 결재하고 내부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전자결재에서 공무원들은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면 자기 과에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과에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접근 방법 없습니다. 개인 아이디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자기실과에 전자결재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적어도 위원이면 그런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서를 봐야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도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

아이디를 부여 해줍니까?

총괄적인 아이디는 보안상 이런 것들 때문에 곤란합니다.

아니 일반적인 문서라든가 결재시스템, 당장 홈페이지에도 보면 시정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반인이 들어가면 전혀 못보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위원들한테 까지도 보안사항은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들이 서면으로 가져와라 꼭 물어야 되고, 이럴 필요없이 우리한테 아이디를 해주면 시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위원들에게는 해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분야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재 전자문서, 전자결재는 내부망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가 제공되어 나간다는 것은 보안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일반 결재라든가 이런 것이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위원들이 결재되는 사항을 우리가 좀 알고 싶으니까 문서로 내일 의회에 보고해라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종합민원실처리, 정보통신실 말고도 다른 모든 곳이 오히려 우리보다 시민들이 더 빨리 접근하더라구요. 소식에서...... 시에 요번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그 뭐야 하면 위원들은 설명할 자료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

한가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지금 업무가 많습니다. 집에서 내가 아이디 가지고 연결해서 쓸 수 없느냐 해서 알아본 결과 국가정보망에서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시장도 집에서 전자결재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요?

예. 정보원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다른 곳에는 그렇게 결재가 안된다 해서 재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려가 있지요. 시장이 출근안하고 집에서 결재하고 이런 것은 그런 것은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전자결재한 것을 다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고, 결재 라인이 끝났을 때 어디에 올려놓을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 결재가 다 끝난 다음은 전자 문서로 갑니다. 전자서고라 하는 곳에 등록이 다 되고 하는데, 앞으로 총무과에 전자문서가 다 전자결재가 다 되면 그 일부분에 정작 공개할 부분이 있고, 공개 못할 부분이 있잖습니까? 할 때 공개부분, 공개 못할 3년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때는 내부에서 그 서류를 행정기관의 서류를 볼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비밀사항이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못 보고, 직협사이트도 하나 못들어 가고, 자유게시판 밖에 못보고, 직협사이트는 저도 어쩌면 하나의 기분 나쁜 그것도 있지만, 인정은 합니다. 자기들 모임에 어떤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문서에 글을 올리고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 내용들은 위원들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시민들하고 다르게 우리에게 개방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정보통신담당으로 권한사항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고 사실상 보안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안상은 직장내에서도 일단 보안상으로 분류하게 되면 못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안상도 무조건 다 봅니까? 직장안에서는?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비밀로 분류된 것은 못 보는데......

그렇죠. 바로 그거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일반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그 선까지만이라도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좀......

검토를 하지 말고 문서화해서 결재라인하고, 국정원에서 그렇게 이것까지 관리할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번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예.

정보화마을이 수차례 물었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내일모레 하는 단산 정보화마을 같으면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요?

단산 정보화마을에는 현재까지 교육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화마을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 그런 교육을 이제까지 작년도 보고서에도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지금도 교육 중입니다. 해당 홈페이지 관리업체 e-고향에서 와서 올해 어떻게 홈페이지를 관리할 것인가를 정보마을 대상자를 상대로 앞으로 정보마을 운영하는데 PC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센터에 와서 어떻게 교육을 받을 것인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대상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열기, 영주시청방문하기, 찾아가는 정도의 수준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서 정보마을이 국비를 들여서 하는데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교육이 미비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 풍기같은 곳은 정보화마을을 설치해준 이후에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풍기에 교육은 인터넷 선생님이나 운영자를 중심으로 도단위 행사, 교육을 따로 일정을 잡아서 1년에 3∼4차례 보내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으로 대상으로는 현재 조성된데는 가지 않고 그 분들이 갔다와서 전달교육을 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제가 풍기도 가봤는데 심지어 어떤 집은 가니까 '컴퓨터 주문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 것 없어요. 열어보세요. 혹시 들어온 것이 열어봐요. 내가 거짓말로 내가 신청을 했는 것 같은데 이 집 맞는 것 같은데 열어보라고 하니까 못 열어보더라고, 컴퓨터 줘 놓고 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

저는 지적이 아니고, 관리하고 교육하는데 좀 더 확대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아는 사람은 잘아는데 그 반면에 못하는 사람은 전혀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는거죠. 신경을 써 주시고.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에 결과물은 예를 들어 2004년도에 했는 것이 나왔습니까?

2004. 10. 18일부터 10. 23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여기에서 집계를 해서 자료를 도로 전송을 합니다. 도에서 데이터로 경북도정에 지침에 데이터로 사용하고 하는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도에서 설문 문항이 내려오지요?

예, 도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이왕할 때 시에도 잘하는 것 홍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 이왕 받을 때 시에서도 영주시에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왕 아울러서 그런 조사를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시정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통계조사는 통계기본법에 의해서 사업체나 광업, 인구주택총조사 이런 것은 1년 단위로 하고, 경북인의 생활의식조사도 통계층에 승인을 받아서 항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 쪽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안하던데, 그것도 방법론에서 그렇게 해보면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전체가 보면 사업내용이 시가 잘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아니면 바깥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것에만 취중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질책되는 이런 사항들을 오히려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건데, 영주시에는 너무 선전효과만 노리더라는 거죠. 그런 방면은 실지로 위원으로 봐서는 우스운 것도 많은데 그렇게 아시고, 노후PC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죠?

지금 저희들 현재 PC가 불용이 되면, 전부 회계과로 일단 전부 다 보냅니다. 회계과에서 기본 계획을 세워서 현재는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 이전에 PC도 갖고 있고, 4∼5년된 PC가 그 쪽으로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보니까 교체해서 2001년도, 2002년도 것을 교체하는데, 아직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전에 홍사철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인터넷 선생님이 휴천2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PC 5대입니다. PC 5대에 하루 종일 과연 그것에 대상자가 누가 오느냐 학생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곳에서 과연 인터넷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히려 이런 노후 PC라도 손좀 볼 것 봐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급을 시켜서 요일별로 인터넷 선생님이 그 요일에는 노인정에 가서 노인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제가 지금 쓰고 2000년도 것입니다. 농협에 것인데, 농협에서 폐기 처분하는 것을 얻어왔는데, 몇 달 되었습니다. 지금 훌륭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폐기처분만이 아니고 쓸만한 것들은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보급을 해서 인터넷 선생님을 오히려 시청에 한정된 공간에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활용하면 충분히 교육의 효과가 좋지 않을까 계획을 세워 보실 수 있습니까?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예산도 잡으십시오.

예, 노후 PC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교육대상 이것이 사이버상에 집에서 PC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에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컴퓨터를 줍니까?

기본적으로 PC를 갖고 있는 분들이어야 되겠죠. PC는 따로 이 사이버교육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PC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 정보화교육에 엑셀을 배우겠다고 하면 1, 2단계로 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구상은 상당히 좋은데, 과연 교육의 효과와 일반인들이 접속을 할까 하는 예상은......

예, 지금 사이버교육의 제일 문제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이버교육의 효과 측정이 어렵다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아니, 영주의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영주시청에 하루 1,900명이라고 했습니까?

1,900명 1일 접수합니다.

하는데 과연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과 전문인들을 빼고 일반인들이 무엇을 알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에는 아주 극소수인데, 결국 그렇게 평가했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추진하기가......

현재에 보면 경상북도에는 포항에도 보고서에 말씀 드렸듯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가입을 해서 포항을 것을 해보면서 했는데, 현재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문화나 외국어 분야까지도 확대를 한다하면 그래도 활용을 하실 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포항같은 곳과 비교를 하면 안되고, 소요예산 3,500만원이 이것이 교육프로그램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하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강사를 한분 섭외를 해서 그 분이 하는 것을 그대로 떠서 동영상을 올리면 여기에서 하나하나 ......

교육 내용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회수로 끝까지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어 같은......

이것이 다 포함이 된 예산이냐는 얘기죠.

쇼프트에는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 사는 것 까지 ......

3,500만원이면 이 교육 프로그램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건 좀 어차피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너무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했을 때, 과연 효과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올까, 지금 영상시스템의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고화질, 아주 수준이 높지 않고는 사회교육에 미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안들어갑니다. 절대로,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