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 할 안건은 조례안 1건,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방법은 2004년도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와 경영개발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와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경제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아직도 반도 참석을 안했는데 예산관계를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하셨다가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한 다음에 예산안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께서 위원님이 전부 출석을 하지 않는 관계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이 오시고면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과장님 죄송한데 자리로 돌아가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2004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덕진, 공업담당 김태한, 에너지관리담당 신명준, 교통행정담당 김진우, 교통지도담당 송근철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LED교체 신호등 사업을 1억9,700만원인가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대부분이네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박완서위원
전액 국비인데,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면은 안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규입니까, 기존에 교체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기존시설에 대한 교체입니다.
박완서위원
왜냐하면은 국비라고 하더라도 손실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감히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신호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엘리지가 전자로 되기 때문에 전기 소모가 준다든가 또 식별력이 증가된다던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새로하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마는 오히려 이것이 좀 낭비적 예산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LED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가지고 교통신호등에 새로운 특징이 있는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은 전구식으로 되어서......
박완서위원
아니,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전부 설명을 하지 마시고 과연 깨끗한 것을 다시 교체하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시행정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아주 진저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냐, 투자를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8개소가 전구식이 발광 다이오드식에 대해서 이제 전력소모가 많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건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충분히 교체를 할 만한 그러한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국비라도 과감히 반납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저는 이렀습니다. 이것이 국비에 따른 시비가 따른다고 하면은 제가 반납을 하겠는데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서 받아갈려고 서로 힘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군에서 전액 시비부담도 없는 국비를 하기는 저로서 납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의 장점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께요,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나......
박완서위원
아니,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설명을 하신다면은 일반 전구식보다가 발광다이오드식 LED식이 얼마큼 효과적이냐 그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은 좋겠고, 그 전자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국비를 다른데서는 받아오지 못해서 난리인데 우리가 반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서 잘못된 예산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정직하게 중앙정부에 반납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식으로 중앙예산은 그냥 떨어지는 예산이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재정운영을 하면은 안됩니다. 이런 점은 과감하게 우리 영주시부터 다른데 전국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영주시부터 이런 것은 우리가 공무원 양심을 걸고 양식을 걸고 잘못된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고는 우리가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신호등이 자주 고장이 나고 전구를 자주 갈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언제가는 LED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느냐는 차이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시비를 들여서도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 중에서도 제일 낡고 상태가 아주 나쁜것만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검토가 있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이제 실지 중요한 것이 어떤 1차 생산에서 그 다음에 2차 가공에서 유통개념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의 내용을 보면은 비가림 시설 쪽에 한 60억에서 80억, 그 다음 소백쇼핑몰 그 다음에 풍기 인견직 이런 것들이 교부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재정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추진하는데서 우리가 영주시의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나 과연 투자의 우선순위라든가 영주지역 산업을 일으키는 특화라는 차원에서 좀 미비하지 않느냐 좀 효과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고추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주에 고추업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집상들이 약 100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투자를 되는 것이 120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10%만 투자를 해서 12억만 투자를 해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가 간접자본을 투자를 했으면은 전국 최고의 고추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다, 시점이다. 그 다음에 도라지 같은 경우에도 전국 최대 유통 거점을 가지고 수집을 많이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인 시장이 없다, 또 전국에 약 38%에서 42%에 해당되는 약초 수입상들이 있는 전국 최대의 수입상이 있는데 비해서 약초시장도 변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런 쪽에 1차 농산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투자를 한다면은 영주의 시장도 활성화 되고 또 유통쪽에 굉장히 적게 투자를 하고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인데 기존 지금 재래시장 환경이라든가, 채소시장이라든가, 쇼핑몰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어느정도 사회간접자본을 갖고 있는데서 더 좋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에 있어서는 다들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만 둬라, 삭감하라, 없애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지금부터는 새로운 시각에서 예산편성을 균형재정을 하는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제교통과 오기전에는 주로 박완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데로 재래시장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추시장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약초시장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단위라든가 특별교부세가 있다고 하면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에서 개발을 할 생각을 제가 갖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은 하기가 어렵지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추시장 같은데도 제가 후생약국에 있는 고추시장이 다른데로.... 저쪽 상망동 봉화나가는 길쪽에 옮겼거든요 거기에 가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도 되고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수시로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국비라든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알아보고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 점에 참고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끝내겠는데요, 지금 고추시장이 거점이나 지역 접근성이나 봐서 영주가 또 전국에 가장 많은 수집상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시장을 크게 할 수 있는 또 가공시장하고 저장과 유통을 발전하기에는 가장 지역적으로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도 영주지역에 세계적인 고추박사의 그것인데 도대체 영주는 관에서 그것을 왜 안하느냐? 국·도비도 많고 한데, 그래서 저번에 안동으로 넘어가고, 시장은 제천으로 빼앗기고, 다시 또 영양으로 하고 있는데, 유통에서는 영주가 최고이다, 그래서 저장과 가공을 겸하는 그런 대대적인 시장을 영주에서 빨리 해 주었으면은 국·도비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안이 있다라고 영주출신의 전문가가 그런 조언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언제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마지막인데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실지 몇 가지 부대비용을 빼고는 대부분이 권선리 농공지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농공지구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수입니다.
박완서위원
예, 권선리, 그런데 이제 19억5,500만원 지방세가 차입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특별회계의 성격이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수익자 부담원칙이니까 우리시에서는 더 추가부담을 하는 것은 없으나, 문제는 수요자이고 민원인인 입주자가 너무 부담이 커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시에서 계획을 했는 것은 10만원선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가면은 특히 권선리 쪽이 접근성이 멀고 기타 개발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저는 이것은 중요한 정책의 미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충 분양가를 얼마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토지를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가 상당히 우리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평당 18만원정도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애당초에 장수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데다든가 했으면은 물론 지금 철근파동이라든가 자재비가 비싸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문수 권선리에 가는 것은 딱 한가지였거든요, 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렴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랬고, 모든 입주자들이 거기에는 안간다 문수지역에는 너무 나쁘다 그렇게 했는 것인데, 단가도 높아지고 지금 또 많아짐으로 인해서 더 이자 부담도 높아지고 제가 봐서는 18만원 이상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은 시가 입지선정에 있어서 정책적인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오기전에 위치가 확정이 되었는데, 제가 오기전에 주무과장님께서 여러방면으로 거기에 최적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위치가 잘못되었니 잘 되었니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박완서위원
그 철길을 건너서 고개를 넘어서 등산을 하듯이 가는 지역이고, 그 지역의 입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못봤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출석을 많이 안하셔서 쉽게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가·부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생각을 안해봤다 이런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렇게 깊게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장소가 확정되어서 부지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장소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 지금 이 장소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옮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완서위원
그야 옮기지는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그것을 무슨수로 바꾸고 합니까, 그것은 의회에서나 시에서도 그런 결정을 하면은 안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앞으로 위치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공용주차장, 지금 신호등 오거리에 있는 주차장이 사실 좀 망신창이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다시 돈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왕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활용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접근성이 안좋다는 말이지요, 된다면은 우리시에서 진짜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오고 우리시의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다면은 지금 그쪽에 신호등 일방통로로 막는 건물주한테 통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정도는 해 봐야 되거든요, 그거 안하고는 이것 뭐 도대체 시행정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협의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져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짓는 중이라도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우리시가 너무 균형재정을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사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업무보고에 받을 수 있는 성질이지마는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지역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살리기와 지역교통에 대한 주무과장님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현실적으로 봐서는 어려운 시기이다,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비교부세, 특별교부세, 시비 구분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국비, 시비, 특별교부세 구분은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 같으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시비는 순수한 우리 영주시에서 나오는 재원입니다.
박찬훈위원
국비라고 하면은 너무 광범위하지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특별교부세나 국비라고 하면은 전부 국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특별한 곳에 꼭 쓰라는 항목이 달려서 내려오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도 여럿이 있습니다마는 이 국비와 지방교부세 일반교부세이고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집행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은 꼭 국비가 왔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13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소백쇼핑몰 구조개선사업에 17억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채무부담은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식에 17억4,000만원, 밑에 국비 17억4,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국비 17억4,000만원 해 놓았어요 그러면은 밑에 보면은 채무부담은 시비가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와 시비를 구분을 지어서 주어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께요, 17억4,000만원은 순수 국비입니다. 여기에 시비가 포함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순수 국비만 예산에 편성이 되고, 시비는 이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내년도에 세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시비를 해 놓았고, 예산계에서 금년도에 자원이 너무 없다가 보니까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발주는 해야 되고, 일단 올해 국비만 세워놓고 내년에 가서......
박찬훈위원
17억4,000만원은 순수한 국비로서 세운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풍기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에 있어서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렇지요, 특별교부세이지요, 인견직홍보관이 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 위에 산업단지에서 개관식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산업단지에 사무실하고 같이 한 것은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작은 것 하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부 좋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시 예산 아닙니까? 시 재정이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는 중복되는 홍보관, 중복되는 사업은 가능한 피해야 된다, 정말 이것이 지금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인 특정인에게 특정인의 입김으로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올라왔는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인복지회관하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풍기인견 홍보관에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목적외에 사용을 못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인턴공무원 인건비에 있어 가지고 인턴공무원은 어떤 부서에 근무를 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인턴공무원은 지금 어떤 부서에 근무를 한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턴공무원은 우리가 업무보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 분들이 보면은 우리 시청내에 전산이라든가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보충하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요즘 실업대책 차원에서 인턴공무원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안쓰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쓰고 있지 않으면은 도비가 2,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시비가 6,300만원이 붙습니다. 70%정도 붙습니다. 지금 추경인데 여려운 우리 예산에서 사실 다른데 쓸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요구하는 것도 많은 것인데 지금현재 쓰지도 않는 인턴공무원 예산 9,000만원을 세워서, 한 달 남았는 2004년도에 집행한다는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미리 인턴공무원제를 할 수가 없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야 인턴공무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는데,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만이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안그러면은 예산이 편성이 되기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찬훈위원
실질적으로 인턴공무원이 이것이 도비 2,7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전산이라든가 업무보조 그 외에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비로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한달 남겨두고 이렇게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 예산편성에 대한 방법이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당초에 도에서 교부결정이 일찍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이 지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졌는데 이것이 추경만 빨리 되었으면은 올해 사업을 빨리 했었을 것인데 추경이 늦어 못했고요, 이것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11월중에 우리가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 영주시가 추경을 못합니까? 아니,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는 잘 모르겠으나 간부회의나 들어가서 들었을 것입니다. 왜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영주시가 추경을 못한 것이 올해가 처음 아닙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채무부담과 모든 것을 해가지고 지금 1회추경을 하는 것인데, 어떤 편차예산을 짜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오게끔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이런 중복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써야 될 곳에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타지역에는 1회, 2회, 3회까지 추경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딱 맞게 사용을 했다고 해서 그 예산편성을 잘한것은 아닙니다. 2,500억가량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듣기로는 특별교부세니 무슨 교부세가 60억이 뭐가 안내려 왔니 이렇게 해서 구멍이 났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과다 예산편성 한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가 지금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시에 예산이 있었으면은 진작 추경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을 것인데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 달 놔두고 지금 바로 해서 또 바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것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올해 지금 기간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면은 또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째든 간에 이런 것은 좀 신중있게 편성을 해서 사실 여론의 시민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과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139쪽을 보면은 중소기업 인턴사원 운영 있지요, 이것은 순수도비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전부 도비만 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지금 1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3명을 채용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15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완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추경 성립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이 돈이 1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추경전 사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할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다면은 이것이 그렇게 긴박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부담도 없고,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이고 가능하면은 교통체계에 우리 운전자가 식별하기 좋고, 또 유지비가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내려주었기 때문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만약에 안세워 준다고 하면은 할 수는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그러면은 가능한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긴박한 사항 같으면은 간담회에서라도 보고를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의회를 사실 경시하는 말 한마디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15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10억을 세워 놓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서에는 그것으로 주행세로 준다고 했는데 시에서 별 관여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사업체 운수업계에 대해서 유류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내용인데, 이 재원은 시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로 충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행세로 충당을 해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동차세를 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동차세를 내는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배분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주행세는 기름 넣는데도 붙이기 때문에 자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분기나,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어였든 간에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에는 시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행세던 무순 세던 어째든 간에 우리시 수입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산편성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집행하면은 될 것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왔을 적에는 그러나 이런것이 과장님 설명자체가 잘못되었다 어째든 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세입세출예산서에 가지고 왔는 것은 우리시세에서 시세수입에서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아무리 목적이 주행세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주행세라고 할지라도 시로 넘어왔으면은 타당성을 짚어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어느정도 지금현재까지 어떻게 해서 유류대가 얼마나 올랐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뭐 몇 대, 뭐 몇 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조금전에 보고에서 시와 별관계가 없다는 말씀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관계가?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다고 하면은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은 순수한 시비에서 나간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추경을 하는데 국비, 도비만 가지고 추경을 못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국비, 도비 가지고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시비를 반드시 수반하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언젠가는 시비를 수반하지 않으면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유서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비가 없이 집행을 한 것이 먼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줄 적에 시비를 얼마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비를 해야 되고요, 순수한 국비로만 하라고 하면은 국비로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면은 시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가서 농공단지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금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적립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어디에 나온것이 없습니까?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묻는가 하면은 농공단지에 19억5,500만원을 지방채로 하겠다, 지방채가 지금현재 6%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자가 6%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 3% 나가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현재 3% 나갑니까? 지방채가 그것도 많이 내렸구...... 왜 그런가하면은 농공단지에 있는 예치금을 놔두고, 또 지방채로 발행을 하면은 땅 값이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돈이 쓸것이 없으면은 3억이든지 어떻든 간에 먼저 그것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돈은 어차피 들어오는 것이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흥농공단지 오수관을 하는데 1,8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다, 지원 해주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해 주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 줄 계획입니다.
박유서위원
아직은 안해 주었고 그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오수관이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오수관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추가부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농공단지 업체측에서 추가사업을 하게되면은 그 부분은 추가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지 그 업체에서 추가부분을 하지 않으면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유서위원
이것은 그럼 1,800만원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거기에서 공사를 하면은 해주어야지요.
박유서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은 수도사업소에 돈이 있습니다.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더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을 더 해주겠다 이것이 이치가 안맞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가흥농공단지 한번 가보세요, 하지 않아야 될 농로까지 전부 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째든 간에 시가 무작정 하는 것을 보면은 멋지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1,800만원을 지원 해준다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고 우리일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은 그 돈으로 할 수 있으면은 그 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래서 지원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조금전에 지방채 관계를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은 지방채 19억5,500만원을 내기는 내는데, 이 돈을 지금 낸다고 의회 예산이 성립된다고 바로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만 세워 놓았다가 이 돈을 다음에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5억이 필요하면은 5억을 내어서 쓰고 또 10억이 필요하면은 10억을 내어서 쓰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공사진척에 따라서 돈을 내어 쓰기 때문에 이자는 지금부터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안되지요, 어차피 19억5,5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은 지방채권은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발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라는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물품을 구입을 할시에 또 입찰을 본다고 하면은 지방채권을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돈은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채권금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사비인데 우리가 농공단지조성을 하기 위한 공사비에 대해서 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어가지고 돈을 내어서 써야 됩니다. 쓸라고 하는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채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의회 예산편성을 해서 편성을 해 놓았다가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착공에 들어가면은 그 수시에 따라 공사비가 이번에 얼마정도 들 것이다 하면은 필요로 한만큼 돈을 지급을 하고 이만큼 한 몫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전부 내겠지마는 전부 필요안하다고 하면은 5억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억을 낼 수도 있고, 3억을 낼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만 내어서 자꾸 쓰는 것입니다.
박유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2005년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릴 말씀을 자리를 지켜서 심도있게 업무보고를 듣고 또 질의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양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시는데 경제교통과는 사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데, 어려움을 딛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오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금으로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가 1,439대, 버스 65대 중에서 버스 67대, 택시 475대, 화물 897대 이래서 버스 재정난이나 이런데 대해서 벽지노선이나 이런데 대해서 유류대를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이것이?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유류대는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용 자동차는 전부 해줍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은 벽지노선 이렇게 해서 36페이지, 37페이지 전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버스업계라고 하면은 우리 영주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시내버스 업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버스는 시내버스입니다.
김인환위원
맞지요, 그런데 시내버스를 과장님 한번 타보신 일이 잘 없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실차조사를 할 적에 한번 타 보았습니다. 자가용이 있어서 사실 타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없었지요, 제가 농촌에 계시는 민원인들을 많이 접촉을 하다가 보니까.... 버스가 어디에 주·정차 하는 자리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버스 노선에 가다가 보면은 어느 지점에 어느 지점에?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시내에는 전부 지정이 되어 있고......
김인환위원
시외로 나갔을 적에, 읍·면단위로 나갔을 적에 어느지점에 주정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시외로 주정차 하는 구간은 있습니다마는 가끔씩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손들고 이러면은 태워주는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김인환위원
태워주고 하차를 시켜주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농촌에는 읍면에 전부 고령화 시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몇 번 버스 몇 시에 가는 버스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그 분들이 자가용이나 개인 승용차나 어떤 차를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런데 시내에서 장을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농촌 어느쪽에 갔을 적에 농촌마을단위에서 내릴 분들이 있고, 그곳을 조금 지나서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덜 지나서 가서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버스가 안세워 준다고 합니다. 이 버스업계에 유류대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지요,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지고 해 주는 것인데, 이 버스비 지원을 해 줄 명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민원입니다. 한 가지 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가서 내려야 되는데 장을 봐서 물건은 많고, 내일 모를 심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실 어른들이 상당히 많은데, 버스를 세워달라고 하면은 여기는 못세워줍니다하고 어느 한 마을단위 전체에 가서 세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0m, 1,000m든간에 시민들이 편의제공을 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내는 세금을 가지고 유류대를 지원해주는데, 이 버스 기사분들이 난폭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버스운송업체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줄 의무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대부분은 주·정차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가끔 농번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계에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편의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한 1㎞이상 거리가 되면은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세워주어야 되는데 안세워 주니까 어르신네들이 장을 보고 물건을 못들고 간데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서 합당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노력을 다해가지고 올라와서 주민들에게 이런 원성을 듣고 그것도 하나 의원들이 해결을 못하나 이런 소리를 들었을 적에 버스업계에 지원을 해 줄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100% 삭감을 해도 되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삭감은 안됩니다.
김인환위원
그 답을 과장님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삭감은 안되고요, 삭감은......
김인환위원
본 위원은 동부의 의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면부의 의원님들은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두 번 들었는 것이 아니고, 버스가 제자리에 안세워 주고 지나서 내려주니까 물건을 내려주고 가니까 가지고 못간다고 합니다. 대표이사 되시는 분하고 과장님이 직접만나서 이런것을 좀 타진 하세요. 저 본 의원 김인환이가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더라고 버스업계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시정 안되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의원 목숨걸고 이것을 100% 삭감을 합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를 직접 만나서 말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완전히 난폭운전입니다. 난폭운전, 진짜로 저는 동부의 의원이기 때문에 면부의 의원들은 우리 의원 뽑아 놓았더니만 말 한마디 안하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들이 누가 그런 사정을 잘 안합니다, 1년 가야 한 두 번 만날 정도이고, 어느 우리가 합동행사에서나 만나지 그것은 만날 기회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사실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를 직접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드리면은 지금 영주가 스포츠도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을 해나가고 하는데 이정표 있지요, 영주의 관문에 들어오는 이정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시내전반에 다니는 이정표 그 정비를 좀 과장님 이렇게 한번 다녀보시면은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영주서천교를 지나서 이정표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어느지점으로, 주요건물이 경찰서, 세무서, 시청, 이런 부분만 되어 있고, 우리가 문화관광도시로 과장님도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수서원, 선비촌, 이런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까? 영주시내에서 외곽지로 나간다든가 관광객이 들어왔을적에 그런 선비촌이라든가 우리 알림에 대한 이정표가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우리 도로표지판은 건설과 업무인데 제가 담당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좋습니다마는 건설과 업무라도 그래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모르는 분은 저 역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르는 분은 경제교통과에 문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참 스포츠도시로 가는 우리 영주가 이정표만이라도 좀 정비가 되어 있어야 안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영주서천교에 들어온다, 제가 예천 감천 4차선도로가 지금 유동까지 개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데 보면은 영주를 알리는데 시민운동장이나 예를 들어서 순흥의 어떤 문화유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고, 경찰서,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경찰서, 안그러면은 시청, 그러면은 네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는 차 좋은 고급차는 찾아 갈 수 있지마는 모르는 분들은 영주를 몇 번 헤매는 것을 봤어요, 이런 부분은 서로 건설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우리 담당님 뒤에 아실 것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입니까? 우리 가스충전소 때문에 호남가스 말이지요, LPG 알고 계시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전 관계에 대해서 진퇴양난으로 준비를 하다가 지금 그냥 멈춰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이지요, 금년도 말이라든지 우리 휴천1동에도 세림빌라나 동부4차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천연가스 말입니다. 덕흥 효자마을, 동부4차아파트, 화성라운빌에 2005년도 공급계획이 저희동네 관할입니다. 지금 과장님 오늘 아침에도 추곡수매장하고, 동사무소에 통장 회의를 하는데 다녀왔는데 가스배관 장비가 엄청나게 많지요, 인도를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인도 설치를?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인도 설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겠지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어서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시내에 나가면은 가만히 있는 인도를 파서 레미콘을 팔아먹는다는 이런 권영창 시장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든가, 욕을 하는 그런 누설도 많이 있는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적재를 많이 해서 지금 인도에 사람이 다니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는지, 여기는 제가 우리 본 동네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느동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를 하기 위해서 배관을 인도에 제가 알기로 한 70m 정도에 쌓아놓았습니다. 이 공사자재를 이렇게 해 놓고 도로를 파놓고 공사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공사관계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급업체가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오늘 통장님 회의시에도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이 우리지역에서 빨리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연료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LNG 가스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나 이 공사는 지금 양쪽도로를 파고 자재를 인도에 전부 갖다놓아야 인도를 막은 것이 70m정도 됩니다.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담당님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가스 장비를 다른 장소에 위치를 선정을 할 수 있으면은 선정을 해 놓고 공사를 하도록 해야 민원이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하나하나 작은 분야에서부터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못하시지마는 담당님을 출장을 보내시더라도 챙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LPG 가스 충전소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남주유소가 3대와 4대때 들어와서도 그렇고, 계속 LPG 가스충전소 때문에 문제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안옮깁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어떻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냥 방치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냥 방치하고 주민들도 방치하고 지금 시중 매스컴이나 언론에는 가스가 폭발해서 인명 피해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어떤방법으로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앞장서서 주민들의 의사를 밝혀서 집회를 요구하고, 또 시청에 무리를 일으키든지 또 반대의 어떤 논리로 해결하든지 다방면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까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견해가.... 사실 이 업체가 문제이거든요, 솔직하게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왜 문제인가 하면은 이것이 그냥 현재 위치에서 계속 있었으면은 제가 이런 거론을 과장님에게 질의를 안드립니다. 안드리는데, 이 업체 업주가 매년 옮긴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잘아시지요, 담당님, 옮긴다고 약속을 했는 부분을 잘 아시지요, 그럴 때 담당님이 담당을 했었지요, 아닙니까. 옮긴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안옮기니까 주민들이 왜 안옮기느냐?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체를 시에서나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항상 특정인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근처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본인이 옮긴다고 약속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까지 했고 과장님 그 이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업주하고 대화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LPG 가스충전소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모릅니다. 대표자도 만난 일이 없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위험하고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데 대한 따른 이전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깊이 파악을 해가지고......
김인환위원
깊이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것이 만약에 해결이 안되면은 제가 지금부터 이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발족을 시키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영주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사업체를 옮겨라, 어떻게 하라, 못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마는 지나가는 우리 영주시민들의 숙원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되었을 적에 아주 나쁜 행동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불을 던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목숨을 전부 잃게 되고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난간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경시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한번 대책을, 직접 과장님이 찾아가서 대표자하고 어떻게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부지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지는 모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옮길려고 본인이 전부 했던 부분이니까 허가를 받아서 토지변경 신고까지 전부 받았던 사항입니다.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예산도 중요하고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마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결부되는 일입니다. 버스같은 이런 승강장 문제, 어디 승강장에 세워 놓지 않는 부분에도 연세 많은 어른들이 본인이 타고 내리기도 힘이 드는데 안세워 주니까 저한테 와서 민원을 많이 만나다가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한 두 번이 아니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주시에서 이런 돈 많은 예산을 들어서 자기 임의대로 버스운행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지, 그것은 기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대표자하고 꼭 만나서 그 결과를 저에게 한번 주세요, 줄 수 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주차장 건립 하는 것 있지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간단히 적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하고 했는데, 진입로 확보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공설시장 일방통행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변에 보면은 건물이 있는데 우리 주차장하고 인근 접촉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매입을 해서 벽체만 놔두고 허물어서 차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접촉을 해보니까 사실 또 돈을 엄청 많이 주면은 또 모를까 사실 우리는 감정을 해야 가격이 책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보면은 어차피 과장님이 처음부터 하셨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아무래도 길이 없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그렇지요, 지금 돈도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 것은 의원님들도 그때에 감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앞에서 들어가는 것을 이쪽에서 하다가 안되어서 그 부분은 안하고, 아무것도 사전에 무슨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진입도로라든가 모든 것이 있어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부 해놓고 다각도로 진입로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골치가 아프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뒤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고 길은 있거든요, 있는데 좀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안병용위원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좋게 해야지, 누가 불편한 이런데 차를 주차하러 오고, 억지로 주차를 시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병용위원
신경을 더 쓰십시오, 쓰셔서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원위치로 돌릴 수도 없는 방법이고, 이 만큼 추진이 되고 이러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입로 확보를 해서 말썽 많던 주차장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 지 모르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해서 첫 번에 예산에 올라와서 부결이 되고, 또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리고 나면은 끝에 가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가면은 그 때 의원님들이 전부 부결을 시켰는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결론이 이렇게 와서 과장님 있는데 까지 와서 이렇게 되는데, 시장님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시지마는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고 밑에 실무선에서 과장님, 담당들이 전부 고안을 하셔야 이런 제3의 일이 없고 이러니까 어차피 해 놓은 것은 방법은 없지마는 어떻게 하든지 진입로를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망동 상가시장 양쪽에 100억이 투자가 됩니다. 맞지요, 비가림 시설 22억정도, 한 20억, 주차장 한 40억정도, 그 다음에 쇼핑센터 인테리어 하는데 한 30억정도, 근 100억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과연 시가 이렇게 해주어도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소수인원의 앞장서는 사람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외의 사람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킬려고 시는 애를 쓰고 있는데 주민들은 무반응이다. 이것은 시가 하는 시책이 실패작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벽지노선 비노선이 있지요, 벽지만 비노선만 하지 말고 시내에도 비노선이 많습니다. 적자노선이 ,즉 말하자면은 청구아파트 있는쪽과 고려레미콘 앞으로 그쪽으로 도는 것도 버스가 잘 안다닐려고 하고 있고,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우리 가흥2동에 주공3단지 있는데 거기에도 다니는 것도 비노선으로 안다녀서 억지로 소백호텔로 돌아 가지고, 주공 3단지 660세대인데도 전부 배고개 하고 같이 하면은 8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비노선으로서 정상적인 허가도 안나고 ,지금 다니면서 기사들이 불평불만을 느끼고 있고, 또 거기에 40페이지에 보면은 버스승강장 나와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남의 땅을 10여평을 저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인한테 가서 빌려 가지고 버스가 돌아갈 수 있게만 해 달라고 흙을 5차 정도를 부어서 억지로 돌리고 있는 그런 마당입니다. 이러니까 비노선인 시내에도 한 두 군데도 지원을 해 줄 테니 정상노선을 만들어서 운행을 해 달라고 버스업체 사장하고 합의를 볼 그런 용의가 없는지? 그 두 가지만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우리 공설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0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상인들이 고마움을 모른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마움을 압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이 없고 자기한테 조금 불이익이나 손해가 가기 때문에 불만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또 벽지노선 관계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이 없습니다. 벽지노선이 없고 지금 시골지역에만 벽지노선이 있는데 시골지역에는 벽지노선이 지금 6개소가 있어서 6개소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마다 전부 벽지노선인 자기 마을에 버스 넣어달라고 전부 요구를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도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재정부담금이 없으므로 하고 싶으면은 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자치단체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할려면은 하라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 재정이 충분하고 넉넉하다고 하면은 모든 부분에서 버스 운행을 해 달라고 하면은 전부 운행을 하면은 좋지마는 재정 형편이 어렵다가 보니까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승강장 관계는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되면은 설치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시에는 예산, 예산 하시는데 예산이 천지입니다. 만일에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할 적에 예산 10억이면은 10억 금방 설 것입니다. 주민이 불편해서 전부 서민들만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진짜 서민들만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가용도 크게 없어서 버스를 탈라고 기다리는 마당에서 작년도에는, 올해입니다. 올 여름에는 5일간 안들어 왔습니다. 왜 안들어왔느냐? 비노선에는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비노선에는 가다가 만일에 버스 기사가 흠집이 난다든지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버스기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노선에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데, 비노선인, 정상적인 노선이 아닌데에서 운행을 하는데 양쪽에 차를 많이 주차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돌리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뒤에 안 봐주면은 부딪힙니다. 약간 부딪히면은 운전수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차를 전부 치우기 전에는 운전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안들어 옵니다. 사장이 이야기를 해도 안들어 옵니다. 사장이 이야기를 해도, 제가 정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지요, 기사가 안들어 갈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는고, 차 좀 치우도록 해주게, 이렇게 해서 시에 건설과에서 나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경찰서가 아니고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나와서 대형차들을 붙이고 벌금 부과를 하고 해서 5일만에 차가 재운행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시내에 똑같이 살면서 그런데만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약 1억이라도 지원을 해 줄 것이 해 달라고 해서 경제교통과에 예산을 세우세요, 만일에 올해에 그 예산을 안 세우면은 다른 것 10억이 삭감이 될지 알고 세우라고요,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요, 어디는 편하게 살고, 어디는 불편하게 살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균형개발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교통을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명심하시고 해주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것이 소백호텔 옆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와서 서천교로 나와서 거기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다시 가니까 3분에서 5분간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백호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불평불만입니다. 왜 금방 갈 것을 5분, 6분 지체해서 가도록 만드냐, 왜 가흥2동을 서자 취급을 하느냐 또 야단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바꾸어서 제가 주민이라고 해도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에 예산을 세우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인견직홍보전시관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회관 건립이 얼마이지요. 금액이?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 보면은 위치가 농업인회관내 이렇게 해 놓았는데, 농업인회관 건물안에 홍보관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옆에 건물을 올리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농업인회관에 농업인연합회에서 지난번에 부지 확보를 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안에 인견직홍보관......
박찬훈위원
새롭게 건립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는 말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보면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승인이 조건부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예산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박찬훈위원
시비 예산 14억을 확보하는 조건하에?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간에 예산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회관이 엄청나게 잘 설계가 되어서 짓고 있는데, 안에다가 홍보상영관으로 시설을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복낭비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회관이 1층, 2층, 3층까지 짓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1층, 2층 건물을 1층 150평, 2층 150평 지어서 단독으로 홍보관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 농업인회관 3층 건물에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는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농업인회관에는 3층에 대한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유 공간이 우리가 필요한 여유 공간이 300평이 있다고 하면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찬훈위원
정말로 이런 홍보관을 우리 지역에 관문이니까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국비를 14억 가지고 오고 시비를 4억을 보태어야 됩니다. 이 국·도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거기 붙어 나가는 예산이 엄청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를 좀 제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교통과에서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처음 업무보고서를 보고 알았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이런 사업을 해준다는 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로 봐서나 저소득층으로부터 환영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사업은 홍보가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르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희망하는 가구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전세대를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읍면동장이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는 것 만큼 홍보가 안된다, 그러나 우리 큰 것, 영일교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어렵고 작은 데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감동을 느낀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사업일수록 우리가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설치비는 가구당 40만원인데, 실질적인 지원금은 15만원인데 정액지원보조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40만원을 지급을 안하고 15만원을 지급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40만원을 전부 해주면은 좋은데, 또 개인이 하는 것이고, 영세가구는 영세가구이지마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자부담도 일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어떤면으로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현실이 IMF보다 더 어려운 우리 현실인데 가능한 시비부담을 많이 하고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안하면은 자부담을 안시키면은 시민들이 감각을 못 느끼니까 조금이라도 자부담을 작게 시키고 시비를 많이 지원해주는 방도로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자활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집수리라든가 서민들에게 연탄보일러 개체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사업을 선정을 할 시에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 벽지노선 신설에 대해서 부석 노선이 단산 구구리에서 부석 상석까지 가는 이것이 농어촌도로이지요, 이것이요, 그 다음에 문수 종릉에서 세베이까지 가는 것 하고 월로리 다락골에서 노트리 가는 길하고 이것도 전부 농어촌도로 버스노선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신설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워낙 회사도 영주여객이라든가 이런 회사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하게 읍면에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확장을 해주셔서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대표이사님과 만나서 좀 더 확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43쪽,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교통과에는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견인대행업소 운영비 지원이 올해 처음이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처음입니다.
박찬훈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3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3년 했습니까, 지금 1년이 안되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1년이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안되었는데 보면은 운영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출되는 것과 수지현황을 뽑아서 적자액을 보존해주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년이 되면은 1년치 통계를 해서 적자 소요액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편성 시기가 지금 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 12월달에 해야 되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3월부터 현재까지 했는 6개월치를 평균을 내어서 예산을 산정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이해라기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2005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인데 여기에 보면은 인력 및 장비에도 보면은 인력에 관리 1명, 기사 2명, 안전요원 2명, 경리 1명인데, 안전요원 2명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아십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안전요원 2명은 차 한 대에 기사 1명, 안전요원 1명이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박찬훈위원
기사 1명에 안전요원 1명이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견인하는데 있어서 기사 혼자 견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조도 필요하고, 또 그 주위에 견인을 하자면은 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또 교통쳬계상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명이 한 조로 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시내에 견인을 하는 것을 보면은 1명이 하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기사하고 2명이 합니다. 기사하고 보조요원하고......
박찬훈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처음에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입찰이 아니고 우리 대행업소라고 해서 당초에는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고 주차질서 확립 위해서 한 분이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애초에 우리가 저는 견인, 그때는 제가 이 위원회가 아니라서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마는 애초에 주차를 견인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어떤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일반업체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은 지금 대행업소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안동은 제가 알아보니까 대행업소가 없고요,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견인차를 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할 것이 있으면은 그 업소에 불러서 견인을 해라, 이렇게 해서 1년에 3,000만원인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6개월만인데 운영비가 지금 8,600만원이 지금 부족분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행할 때 당시와 지금 생각과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견인을 그렇게 우리 시에서 집중 단속을 하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1,053대 밖에 못했다 이것은 교통지도단속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행을 할 시에도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 본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각종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이 견인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견인이 없고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만 한다고 했는데, 견인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견인을 한 대를 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전에 보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단속건수도 적고 견인건수가 적다 보니까 적자폭이 조금 크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견인업소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자급자족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박찬훈위원
지금 제가 사실 전체적으로 어떤 과가 오더라도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이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백산 눈썰매장을 모모분이 3,000만원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 즉흥적으로 3,000만원을 보고 했던 것이 시장님께 보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얼마가 들었는가 하면은 3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런 집행부 간부들이 하는 진퇴입니다. 지금 우리 강수욕축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5,000만원을 예산을 한다고 해서 그 돈이 각과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견인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어야 된다, 누가 봐도 1년도 안되었는데 운영비 지급을 한다고 하면은 전부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은 불법주차 야간단속반이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은 무인단속기 설치가 있어요, 그렇지요, 무인단속기 설치를 2개소를 설치대수를 4개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2억을 올려놓았는데 이 무인단속 설치를 하고 뒤에 보면은 불법주차 야간단속에 있어서 또 인원충원을 하고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이다, 무인단속을 함으로서 거기에 투입되었던 인원의 다른데 가서 다른데 투입을 해서 적재적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2억이나 들여서 무인단속기를 설치를 하면서 불법주차 야간단속반에 증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불법주차 무인단속기가 우리가 지금 중점단속구간이 10개 구간이 있는데 이 10개 구간에 전부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무인단속기가 48대가 필요합니다. 48대가 전부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지마는 지금 당장 내년에는 전부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구간 2개구간만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100% 전부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인력을 감축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부 설치된다는 조건하에서 인력을 감축을 하고 운행을 하겠지마는 당장 시범구간만 운행을 한다고 이것을 전부 인력을 감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야간에 취약지구는 야간에 내년도에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특수시책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현재 인원으로서 충분히 주정차 단속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째든 간에 무인단속기 4대를 2개 구간에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남은 인력을 불법주차 야간단속반에 투입을 해서라도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건의사항에 정규직 1명과 상용직 1명을 증원을 해달라고, 그리고 300일 미만 일용직 3명을 이것은 상용일용직으로 전환을 해 달라는 이야기이지요, 증원을 해 달라는 것은 기능직 1명과 일용직 상용 1명을 예산상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모든 예산이 인건비 예산이 최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건의사항에 넣었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10쪽에 박찬훈 의원님의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8,700만원, 1년도 안되었는데 나왔다는 이야기하고, 이것이 지금 불법견인은 시에서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붙여야 견인을 하는 것이지요, 견인대행업소에서 임의대로 견인을 못하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못하고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 스티커를 발급 해야 됩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니 지금 민원이 되는 것은 견인지역에 스티커를 붙이는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안 붙이고 입장이 곤란하고 때에 따라서 아는 차가 있어서 그 장소를 피하면서 그 장소를 요원들이 피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상인들은 또 문제를 제기하고 시청으로 항의 전화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가끔식 전화가 옵니다.
강신태위원
그런데 8,7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해 달라는데 이 대행업소도 제가 물어보고 인근에 다녀보니까는 운영비 지급보다도 단속요원이 지금 있는 견인지역에 단속할 차만 단속을 시켜주게 되면은 운영비 없이도 해 나갈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데요,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단속건수가 견인을 100% 전부 못해갑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은 단속건수를 하루에 20건씩 한다고 하면은 20건을 견인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전부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보통 하는 것이 60%내지 70%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업소에 단속건수로 인건비라든가 유지비가 전부 충당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이 해주면은 적자를 좁혀 줄 수는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속요원과 대행업체가 지금 불화합이 되고 있지요. 얼마전까지 폭력사건화 되어서 서로 고발된 사항도 있지요, 검찰에?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래서 단속요원들을 만나보니 여기에서 최악의 근무여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도 여기보다 더 영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사실 우리 단속요원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름에 더운데 있지 않습니까? 37 38 되는 더위에 한 시간만 있으면은 옷 전부 버립니다. 그런 여건속에 너무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공무원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환보직을 꼭 좀 시켜 달라고 제가 우리 직원들을 미워서 순환보직을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분도 여기에 와서 한번 이런 고생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순환보직을 꼭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인사라는 것이 어디에 제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면에 대해서 여러번 인사부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떠난다고 영전이라고 하면은 일이 잘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신태위원
단속요원들의 불만사항이고 그러니 견인을 하게끔 스티커가 붙여져야 되는데 임의대로 안 붙이고 하루에 몇 건이 안되니까 사실 견인대행업체가 수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개인택시 양도 양수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개인용달 무사고 3년 경과된 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했습니다. 현재 영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은 개인용달 영업을 하는 차주는 불가능하나 다만 차주에 고용된 운전기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과 개인용달 영업하는 사업주가 대부분 차주가 직접 운전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차주의 고용된 운전기사만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고 이는 본래의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와 답변은 어떠한지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용달을 하면서 고용되어서 운전을 하면은 3년이상 운전경력이 있으면은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발행한 규정에 보면은 개인용달 사업주가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현장에 공무원은 명시된 법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론을 충분히 듣고 규정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모든 운전경력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으면은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신태위원
앞으로 이것이 3년 이상이면은 많이 민원이 접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박찬훈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계속 사업으로 6억이라는 돈이 서 있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안병용위원
인견직 홍보전시관이 사업비가 18억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뒤에 2005년도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2005년도에 12억이고, 계속사업에 6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당초에 이번 추경 자료에 2억을 시비 2억을 올렸는데 예산부분에서 시비 2억은 빼고 국비만 요구를 해 놓았는데 뒤에 조서 만들때에는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는 금액을 해 놓았습니다.
안병용위원
6억이라는 돈은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4억은 국비가 확보가......
안병용위원
4억은 지금 국비로 할려고 하고 2억은 추경을 할 계획이었는데......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안병용위원
추경에 안되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지금만 4억만 요구가 되었지요.
안병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하나 보면은 150평, 300평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 사무실, 화장실,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나름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 2층에 보면은 휴게실, 회의실 해가지고 150평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디 대기업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휴게실, 회의실 해가지고 150평을 갖다가 지어서 풍기 인견이 얼마만큼 나와서 그러는데 150평을 회의실하고 휴게실을 갖다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두 번도 안쓰는 것을 계획 자체도 해 놓는다는 그런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풍기 인견직 페스티벌을 해마다 했었거든요, 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이런 기회가 전시장을 지으니까 이런 용도로 쓰고 페스티벌도 하면은 이런 장소에서......
안병용위원
페스티벌 1년에 몇 번 합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1번 합니다.
안병용위원
한번 하는데 150평을 지어서 국비를 4억을 들이고 시비를 1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 발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보면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농촌하고 우리 영주시는 할 일도 한정이 없고, 이런데 보통 보면은 국비 50%, 시비 50%, 이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비 4억 가지고 시비를 14억을 해가지고 150평을 회의실하고 사무실에 페스티벌을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착안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좀 하실적에 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겠지마는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쪽 옆에 농업인회관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건물이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건물만 커다랗게 지어놓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청소부까지 고용을 해야 됩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그 밑에 보면은 운영을 하는 것은 풍기직물공업협동조합에......
안병용위원
보세요, 공업협동조합이 하든 어디가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도 하다가 보면은 영주시민이 아닙니까, 150평을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 청소하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예산을 승인을 할 적에 한번 검토를 하겠지마는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비도 우리돈이고 한데 시에 과장님들은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한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국비라는 것도 가만히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할 테니까 주십시오,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 농민들이고 영주시민들이 피부로 느껴가지고 필요하고 이런 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국비다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 그다음에 시비다 이런 것은 어떻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잘못된 부분도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지마는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국장님이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원성을 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하면은 만약에 시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데 가스관을 변경하거나 옮긴다고 했을 때 그럼 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비를 냅니까, 시에서 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공사에서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시설도 거기에도 공사도 거기서 전부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시에서 무슨 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도시가스관이 매설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 변경이 있어서 했을 때 이것을 가스배관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기존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은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공자가 부담을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시공자가 한다는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필요로 하는 시공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인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이정표 말씀입니다. 신호등, 그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신호등 밑에 현 위치, 무슨 네거리를 표시하는 이정표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교통단속 요원 있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피복비를 얼마 계상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피복비 너무 적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특히 동절기에 제가 보니까 돈이 얼마 안되는데 동절기 피복비를 많이 올려서 현실화 시켜 주도록 꼭 요구를 하겠습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 지원 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30만원입니다. 70가구 해서 2,100만원을 지난해에 그런 예가 있는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인데, 그 가격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형평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경제교통과장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중지원이 안되는 협의이고요, 하여튼 지원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영개발과
14시07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8쪽입니다. 풍기인삼랜드조성 사업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창락1리 주민들이 방청을 하겠다고 왔다가 갔는데 담당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노라고 갔습니다. 풍기인삼랜드조성 사업이 2004년 중앙투융자심사를 통하여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되었으며 이번 승인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책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2004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인삼랜드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조건부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러한 공문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휴양레져산업에 어떤 유형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업이 지금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통과한 것은 조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융자심사는 도에서 추천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국비가 확보되는 조건으로 최대한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중앙부처에 의견을 구해서 중앙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절대적으로 관련 있는 중앙부처 6개 부처를 일단 9월초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라든지 보건복지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6개 부처에 10개과를 제가 일일이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그래서 우리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과 필요성 이러한데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인삼랜드 사업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위원들을 제가 직접 찾아뵙었습니다. 뵈어서 거기에서 인삼랜드 사업은 좀 부적합하다는 당초의 이미지를 바꾸어서 인삼랜드 사업은 우리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역설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중앙심사를 할 때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일 10월 14일날 심사를 할 당시에는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저희 지역에서는 대만 고흥시의 트레치설명회 애로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작년도 매출업체 5위 순위인 벽산건설에서 투자 의향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BT산업의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비트로시스에서 참여하겠다는 투자 의향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조건으로 해서 인삼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라는 공문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서술형으로 하는 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제가, 제가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그런 말도 참고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미에 대해서는 풍기인삼랜드 사업은 우리가 총 사업비가 991억으로서 공공투자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금이 투자가 되고, 이에 따라서 지역개발에 상당한 중요한 시너지효과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저희들의 어려움은 국비가 460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에 승인을 받은 만큼 각 부처별 그리고 각 과별로 5개 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조사는 인삼랜드 지역에 대해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2종 지구단위 지구지정도 해야 되고, 또한 인삼랜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비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비확보가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서 업무도 잘 파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경영개발과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를 본다고 해도 웰빙시대를 선도하는 영주건설을 위하고, 지방자치 재정시행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욕구라든가 지역에 제고될 만한 어떤 사업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무엇을 확보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투자유치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5개 지역에 투자유치를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온천지구하고 스키장하고, 다음에 골프장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김인환위원
예를 들어서 소백산 옥녀봉 스키장 말이지요, 백두대간 보호에 대해서 산림축산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현재에 당초에는 백두대간 보호하는 범위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저것을 지정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끄럽고 해서 이것을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림축산과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올려놓았는 그 안에 보면은 저희들은 상당히 그것을 벗어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삼랜드도 마찬가지고이고 그런데 백두대간 보호하는 법률이 사실상 여러 자치단체간의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때 그때 동향을 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실적 평가라든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내어 놓을 만한 그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업무보고서를 전부 용역이고, 설계, 투융자심사이고, 투자유치기반 조성, 설명회 확보, 지금 외부로 나갔다 온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외부에 나가서 어떤 투자설명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서 무엇을 얻어온 것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실적으로 한 가지 대표적으로 내세운다면은 저희들이 10월 19일 경상북도 투자유치협의회에서 우리 영주산업정보연구단지를 경북도에서 제1호로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인환위원
며칠날요, 10월 19일날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김인환위원
말씀해 보세요. 승인을 얻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인환위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 경영개발분야는 사실상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지동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옥녀봉 스키장, 그 다음에 인삼랜드, 온천장 가꾸기,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과 인정이 넘치는 온천장 가꾸기 사업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장님, 6년근 인삼을 온천장에 몇 번 넣었습니까? 한 달에 몇 번씩 넣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1주에 금요일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금요일 날 투입을 하면은 뭐 합니까, 한 달에 4번 넣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주당 한 번씩 넣습니다.
김인환위원
그것가지고 인삼랜드 향기가 풍깁니까? 사우나실에 비치를 하면은 체험실 투여를 하면은 그것이 홍보가 되고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김인환위원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답변 솔직하게 하세요. 되요, 안되요. 됩니까? 인삼사우나 체험실에 가서 넣으면은 홍보로서 될 수 있는 많은 여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제가 자주는 안갑니다마는 되는가 뒤에 담당님한테 물어보세요. 인삼 냄새가 1주일만에 넣어서 인삼홍보를 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되는가, 전부 과장님은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안납니다. 이것이, 습식사우나 같은데 넣으면은 하루 이틀 정도만 냄새가 나지 그 다음에 냄새가 없어요, 솔직한 답변으로 그 뒤에 담당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냄새가 난다든가, 안난다는가, 홍보가 된다든가, 그런 홍보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든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갔다가 왔으니까?
담당
리담당온천관
박태우 온천관리담당 박태우입니다. 냄새가 1주일에 한 번씩 넣을때와 처음에 넣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목요일, 금요일 쯤 되면은 냄새가 사실 조금 덜 나는 것은 맞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인삼 구입하는 가격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자주 교체는 못하고 1주일에 지금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늦게는 냄새가 덜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인환위원
맞지요,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은 사람이 한번 잘못을 하면은 어떤 부분이 되었을적에 열 가지를 전부 잘하더라도 대질신문을 해가지고 한 가지 안맞으면은 전부 무효입니다. 여기에 매주 금요일 인삼 6년근을 전부 거짓말이 아니예요, 과장님, 보고 자체를 의원님들한테 거짓말로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홍삼 안넣는다고 금방 담당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삼 넣는다고, 과장님 무엇을 보고 하십니까? 전부 거짓말, 허위 아닙니까? 했는 부분이 있으면은 떳떳하게 여기에 한번 내어 놓아 보세요, 떳떳하게 과장님으로서 무슨 이야기를, 무슨 어떤 용역을 했고, 어디가서 투융자를 했고, 설명을 했는 부분을 내어 놓아 봐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미삼을 넣는데 홍삼 6년근 넣는다고 거짓말 보고서를 올리고 말이지......
담당
리담당온천관
박태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가보았습니다. 담당님 앉으세요, 가서 이것을 조사 전부 해보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리고 과장님 내년에 2005년도 국·도비 얼마나 얻어 올 자신이 있어요, 국비요, 얼마나 얻어올 자신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에서 얼 만큼 우리 영주지역에 지역경제라든가 모든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국비나 도비를 얻어 올 수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입니다. 시장님이 가서 얻어와야 됩니까? 누가 얻어와야 됩니까? 과장님이 가서 얻어 와야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것은 총제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김인환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과장님이 스스로 나서서, 나서서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여기에 주요역점사업에 웰빙시대를 하는 영주라고 해 놓고 돈도 한 푼 못 얻어 가지고 왔는데 무슨 웰빙시대를 해요, 보고서에 거짓말만 하고, 하나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라도 얼마만큼 예산을 쓰고 얼마만큼 지역에 대해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투자 유치 영향이라든가 확충사업이라든가 각 기호에 맞게끔 말이지요, 어떻게 해 나간다는 어떤 계획이 서 있어서 업무보고를 세워서 올리고 그렇게 했는 부분을 하나라도 위원님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놓고 위원님들 결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일사천리하다 보니까, 답변...... 투자환경 개선, 투자유치 영향, 이런 모든 부분이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업무보고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에서 열 가지라도 했는 부분이 있으면은 내어놓을 만한 근거를 내어 놓아 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홍보물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물론 경영개발과가 생긴지가 얼마가 안되었지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과장님이 아니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요, 말로만 투자환경개선을 연중 지속적으로 하겠다, 말로만 합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에는 과장님이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모른다고 했지마는 이제는 1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달이 빠진다면서요, 과장님, 경영개발과장으로 오신지가 1년에 한 달이 빠진다고 하면서 한 달 동안에 작년도 2004년도에 우리가 무슨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경영개발과에서 영주를 알렸으냐 이 말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없잖아요, 내어 놓을 만한 근거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투자유치 홍보용 CD라는 것이 홍보책자 이런 것은......
김인환위원
그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기본이 아니예요, 그런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가서 우리 온천에는 6년근 홍삼을 넣어서 냄새가 나니까 질병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홍보를 해 놓았다가 냄새도 안나고, 거짓말 장이 하나 의원 만들려고 그래요. 보고서 그렇게 작성해서 올리게 지금 오늘은 주요업무보고서입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우리 예산하고 업무보고서 할 적에 과장님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오셔 가지고 고생은 많은데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김인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실지로 보면은 인삼 같은 경우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하세요, 돈 300만원 가지고 인삼을 넣어서 1주일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공감을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잘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한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 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인삼값도 비싼데 300만원치 인삼을 갖다가 1년 동안 금요일에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잘 안맞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본예산, 수정예산에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확실하게 좀 해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과장님 나름대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전에 김인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1년하고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지마는 다니셨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과치가 지금 보면은 몇 가지 지금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떻게 많이 하고 다니시고 고생을 하셔도 고생한 보람이 안 나타나고 했을 적에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는 과장님은 딱하지마는 저희들도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온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고속도로를 타고 다녀보셨지요,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와 같이 아는 사람들은 거기가 온천장인가 뭔가를 대충 알지마는 객지에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봐서는 온천장인지 뭔지 잘모릅니다. 사실은, 여기 풍기, 영주에 연고가 없는 분들은 그랬을 적에 거기에다가 대형 안내판이라도 하나 만드세요, 거기가 거리가 얼마 안 멀어서 풍기온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적어서, 지금 보면은 저도 가다가 여러번 보았는데, 본 공사를 하고 차는 많이 주차를 시켜 놓았는데, 과연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적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거의 되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서 거기서 봐서 똑바로 잘 보일 수 있게끔 간판을 큰 것을 달아가지고 문구는 과장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것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은 실지로 이렇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님들은 나름대로 다닌다고 하지마는 우리 영주에 있는 분들도 우리 영주시에 가서 무슨 인·허가를 하나 할려고 하면은 안됩니다. 아무리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면은 무엇을 합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해주는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한쪽만 가지고 안되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온천장쪽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간판 1개 정도 세우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인가 도시개발과에서 대형안내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간판이 안보이던데요. 보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고속도로 다닐때에는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대형으로 해서 네온싸인으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래요,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어째든간에 시의원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다 잘하자는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5시 30분에 제가 온천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잘못하면은 똑바로 올라갈 뻔 했습니다. 요즘 5시 30분이 되니까 해가 지고 어두컴컴한데 양쪽 그 온천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해 놓고 앞에 컴컴하게 가로등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컴컴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똑바로 올라갈 뻔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차를 주차 시킬 곳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은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목욕을 복잡하든지 말든지 들어갔고, 저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늦게 태우러 갔는데 그 가로등 영주에 천지인데 그 유명한 온천앞에 컴컴하게 해 놓고 거기에 오십사하고 하면은 손님 맞이하는 자세가 안되었습니다. 경영개발과에서 그런것부터 하나에서 열 가지를 좀 챙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 112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책정이 된 것이 없고, 외국이나 어디에 다니면서 폼만 잡고 사실 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일하고 결과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112명의 명단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 누구가 되어 있는지 그분이 어떤분인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희한한 분도 된 분이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며 칠 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골프장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왔다가 간 것을 과장님이나 경영개발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며 칠 전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이 TBC·SBS 해가지고 대구일보 김세동 기자가 안내를 다녀간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낸청클럽에서 와서 한번 다녀 간 적이 있습니다. 며 칠 전에 의장님이 안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적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런 분이 오거든 경영개발과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붙들고 이러이러해서 영주 소고기로 저녁을 좀 사주더라도 잡도록 해요, 항상 사람만 왔다가 가고 되지도 않는 온천만 팔아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온천을 팔아 먹으면은 우리 심장부 팔아먹는 것입니다. 대만 사람들 와서, 고흥시장인가 누가 왔을 적에 제가 갔는데 그 분 답변이 그것입니다. 온천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온천은 자기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몇 개 해 봤기 때문에 온천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온천은 우리 심장부입니다. 온천 팔면은 다른 것은 전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주시는 온천을 팔아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장부를, 온천 심장부는 영주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것으로 인해서 호텔이나 뭐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기해 주어야 됩니다. 온천만 할려고 하면은 영주사람도 할 사람이 천지입니다. 10명도 넘습니다. 온천장만 투자를 할려고 하면은 지금 며칠전에 가보았지마는 큰 효자입니다. 거기에 한 200억 투자를 해서 돈 나오는 것 하면은 왜 투자를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영개발과장님이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마는 심장부는 안팔아 먹는 것으로 유도를 하면은 김 과장님은 영주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만일에 심장부를 팔아먹었다고 하면은 영주에서 자손대대로 가면서 원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시정 경영을 해주시도록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옥녀봉 스키장에 있어서 백두대간 산을 조금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마는 산림축산과에서는 완전히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확정이 된 것 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고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의견을 올려서...... 여기서 의견을 올려서 조정과정에 있고, 내년도에 다시 주민 의견 수렴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거기를 심도있게 협의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 골프연습장 관계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겠지마는 그것이 타당성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이제 대중적 차원에서 평정을 해야 될 일이고, 민간기업을 투자를 유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민간기업을 지원해야 될 입장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민간기업쪽에 투자활성화라든가, 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고, 행정의 경영을 한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최소한의 간섭, 최소한의 접근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된다. 왜냐하면은 시에서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있지마는 가급적이면은 민간기업과의 어떤 대치되지 않는 선에서 거기에 적정 재정투자에 대한 것은 모호하기는 하지마는 깊이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소백산건강파크, 웰빙파크,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칭잔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대대적인 광고를 했는데, 저는 소백산하고 또 웰빙 이러길에 산림축산과의 업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산림축산과장에게 관련 업무를 물으니까 나는 전혀 모르겠노라, 산림의 산자로 못들어 봤고 웰빙의 웰자로 모른다라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야기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업무가 어디서 맡아서 하는 것이 시장님은 지금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하시는데 어디 업무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소백산 웰빙테마 파크,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시적으로 이야기로만 거론되고 거기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장에 있어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사업이 수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자랑한 만큼 구체적으로 담당과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은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시의 각종 협의기구도 있고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하고 이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그 말씀을 드리기가 입장을 그렇습니다.
박완서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건데는 시에서 이렇게 청와대까지 보고를 하고, 위치라든가 입지지정관계, 여러 가지로 봐서는 당연히 우리 시의 중요시책 사업으로서 경영개발과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이제는 업무를 맡을 때가 성숙된 어떤 정책이 아닌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대화만 하고 이렇게 장악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시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시에 기획과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리시에는 참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소백산 웰빙관광테마파크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약 50만평 규모의 한 2,500억 정도가 투자되는 아주 거대한 광역권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추진이 중부내륙권 광역권 개발계획에 지금 용역에 포함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백산 웰빙관광테마 파크는 이것이 온천뒤로 해서 상당한 면적을 50만평이 차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방침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부터 어느정도 정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조사라든지 아직까지 기초적인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부서든지 그것을 기본적인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쳐서 시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장기적인 기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시민들은 아주 다 된 것 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큰 업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듣고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거품인데 이런 문제를 비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옥의 구슬을 실로 잘 꿰메어서 보석을 만드는 것이 우리시의 일이니까 그쪽으로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해서 일을 책임성 있게 맡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골프장하고 이제 스키장은 민자유치쪽으로 이렇게 우리시에서 많은 용역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지, 골프장을 이제 권선리까지 들어가고 옛날에는 장수 두전쪽에 하고 이렇게 몇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여러군데 되어서 되는데 본 위원이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골프장이 지금 전국에 지자제에서 120개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주나 용인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것은 없지마는 안동에는 지금 건설중에 있고 문경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은 실지 우리 영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약하다, 그렇다면은 더 집중하고 선택해서 스키장쪽으로 더 집중해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시에는 이렇게 방만하게 선전쪽, 홍보쪽, 전시쪽을 상당히 치중을 하지마는 실속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보탠다고 하면은 지금 경영개발과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투자유치 개발과입니다. 돈을 번다기 보다가 투자를 우리가 유치를 많이 해야 발전을 하니까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 인삼랜드 같은 경우는 국비도 많지마는 사실은 민자가 135억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스키장처럼 100% 민간이 전부 와서 투자를 하라 이런 것 보다가 일만 잘하게 되면은 국비, 도비, 지방비가 있는 인삼랜드가 상당한 투자자로서 매력이 있는 사업이고, 사업성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도비가 온다는 가능성만 있다고 하면은 또 시에서 이렇게 기반시설을 여러 가지로 사업계획성이 있다고 하면은 인삼랜드쪽에 투자를 할 적에 해외투자 쪽에 한다고 하면은 아시아쪽에는 홍콩이나 대만이나 특히, 싱가포르쪽에는 이런쪽에는 컨설팅회사나 기업체가 많거든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이쪽에도 집중해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상당히 좋은 고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랜드는 저희들이 991억중에서 민자부분이 1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인삼산업 마을에 13억이고 나머지 한 130억 가량 거의다가 인삼생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민자부분으로 돌리고, 그리고 또 인삼산업마을에 인삼소재 산업화 센터라든지 이런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한 13억정도로 해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것 말고도 인삼랜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했는 구역을 보면은 옛날에 당초 기초 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을 때에는 초가집의 집이라든지 별이 빛나는 코너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없애고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결과에 보면은 그 지역을 팬션이라든지 콘도 이런 것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지만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정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 지역을 민자부분으로 해서 숙박시설이나 다른 기타지역으로 하기로 해서 부지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어떠한 좋은 이렇게 아이템이라든지 시책이 있으면은 그것을 민자부분으로 해서 수입도 높이고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인삼램드 쪽에 본 위원이 풍기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입지가 지금 풍기온천에서 북편 철길 위로 해가지고 삼각형으로서의 인삼랜드 좋은 장점이 있으나 실지 온천하고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상승효과까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으나 실지 우리가 인삼랜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남원천에서 하고 있는 인삼축제가 있고, 또 시내에 인삼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꼭 풍기라는 말에 접근성만 좋으면은 되니까 풍기라는 행정지역상의 의제 일수록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두산동 일대쪽이나 봉현쪽에도 입지가 더 훌륭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 끌어 들이고 투자자를 유치를 하기 좋고, 더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느나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지금 동양대학교에서 맡아서 수행하였고 그 다음에 입지라든지 모든 이런 기초조사에 대해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입지는 그 지역이 현재로서는 전문가의 분석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봉현면에 두산리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에서 자료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그 지역을 입지로 선정을 해야 되고, 지금현재 인삼랜드 부지 같으면은 중간에 철로가 있고 온천이 있는데 온천물을 나중에 위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온천이용객이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계획에 의하면은 인삼랜드까지 고가 다리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을 조형물로 한 고가다리를 하면은 온천에서 지금현재 인삼랜드 고가교로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조건이 되겠고 그리고 철도청에서는 지금현재 지역본부장하고 역의 영업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간이역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온천하고 인삼랜드하고 연결을 시킨다면은 거리상이라든지 이런데서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완서위원
물론 전문가가 해가지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역량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마는 인삼랜드 용역을 전체 검토를 해 본 바 훌륭하신 분들이 용역을 해서 공부를 하셨지마는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소재인 인삼을 중심으로 또 관광객을 가지고 건강과 여러 가지 연결되는 휴양기능과 치료, 보양, 유통기능 등 다양함을 가져야 되는데 백화점 같은 나열식 같은 그런쪽에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더 해야 된다. 특히, 풍기지역이나 영주지역에서 이쪽에 관련하는 관심이 있는 원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것을 해야만이 성공을 하는데 그런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인삼관련, 그 다음에 건강관련, 기타 바이오관련, 한방관련 이런 분들이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래야 성공을 하거든요, 단순히 국비를 가지고 와서 민자가 145억이나 되는데 단순히 그냥 용역으서만 될 성질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역 주민참여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온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투자의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은 한 다섯명 밖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4군데하고 여관 1군데 해서 아주 영세업자로 한 2억에서 14억정도해서 그래서는 온천단지 개발이 어렵지 않겠나 해서 지역주민 참여에 걱정을 가지고 이것을 일괄 매괄방식으로 하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최대한 우리가 도와 드리기 위해서 온천휴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온천장은 30%이상, 그리고 일반상가라든지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50%이상을 지역사람을 반드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규정을 기본계획에 담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 참여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삼소재 산업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비트로시스라든지 기타 어떤 전문기관과 같이 제3섹터라든지 특수한 어떤 형식을 갖춰서 민간인의 어떤 기술과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인삼소재 산업화센터가 운영형식이 안동이나 각 지역에서는 재단법인화 하고 이러는데 시에서 국·도비를 보내주고 시에서 이제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그러하고 있는데 영주는 지금 방향이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금 안동 바이오산업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재단이사장인가 되고, 이런 체제를 갖추어서 도에서 공동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삼소재 산업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만 통과했고,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앞으로 실시설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 위원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도 효율적인 체계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서위원
인삼소재 산업화센터가 사업비가 135억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제대로 하자면은 시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못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지 실지 사업을 수행하고 인력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은 이제 시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사업수행에서 뛰어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 이렇게 용역비 이런 차원보다가 오히려 그런 팀을 주어서 센터장을 선임을 해서 그분한테 민간인을 사업수행을 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안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경상북도이지요, 안동이 아니고 조금전에 안동 바이오가 아니고 경북 바이오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제 업무를 조직화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이 문제는 대구·경북한방산업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북관계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의 보건위생과에서 1억1,900만원을 들여서 이 달 말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게 됩니다. 용역시 여러 가지 우리시의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이것이 산 넘어 산인데 오히려 된다고 하면은 안동에 경북 바이오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해가지고 대구와 경상권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역안배를 해서 안동에다가 했는데 안동이 사업이 굉장히 크고 인력도 잘되어있고 기업체도 많다는 말이지요, 잘못 되면은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타당성 조사가 되었을 때 안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것이지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면은 오히려 봉화하고 예천을 끌어 당겨서 지역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 인삼소재 산업화 센터 사업은 당초에 지난해 연말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아주 깊이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중간보고서에는 한방산업이 빠졌습니다는 최종보고서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영주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전체적으로 인삼재배 농가에는 전부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 인삼 우량종자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인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포닌 성분 추출에 의해서 각종 의약품 재료라든지 미용재료, 기능성 식품개발 이러한 것은 우리 국내에서 전부 인삼을 재배하는 지역이 많이 때문에 그것은 전부 고려한다고 하면은 국책사업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영주뿐만 아니고 다른지역에서도 이러한 파일롯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우리 영주지역을 전부 거쳐가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그 사업효과는 영주, 예천, 봉화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제가 좀 길어 졌는데 마지막으로 마치겠는데요, 이 소재 인삼 산업화이라는 것이 과학으로 말하면은 기초과학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업비 135억이 적은 것은 아닌데 운영이 잘못되면은 이것이 고정 경상비가 많이 들고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소재산업 보다가 오히려 개발이나 제품화 사업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빨리 할 수 있고 기업참여도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삼 양직묘라든지, 품종 개량, 이런 것들은 민간이 엄두도 못냅니다. 또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잘못해서 이것을 센터로 만들어 놓고 비용만 엄청나게 드는 그리고 지역에서 장기적으로야 좋은 묘가 나오면은 좋지마는 투자에 대한 효과에서는 의문이다, 그래서 방향을 산업화, 제품화 쪽으로 바로 기업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개발과 지금 이것으로 말하면은 연구중심인데 개발중심으로 센터를 만드는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소재같은 경우는 인삼벤쳐 연구소나 국책기관에서 진흥청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에서는 이것이 적절치 않다, 오히려 기업중심으로 개발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안동에 지금 약 300억 투자를 하는 경북 바이오도 개발중심으로 돈 벌자 중심이지 연구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안동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재 농업진흥청이라든지 이러한 국가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는 비트로시스라는 아주 우수 기술업체가 벤쳐기업체가 있고 해서 이러한 아이템을 서로 협의가 되어서 나왔는 안이고 한데, 이것은 도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인삼소재 산업화센터는 비용보다는 효과와 생산성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지금현재까지로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비트로시스는 유전하고 상관없는 조직배양을 주로 하는 회사이거든요, 그 회사에 우리시가 도와 줄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지 그 기업이 필요한 것을 도와 주어서 성과를 높여야 되는데, 인삼 좋은 종묘를 만든다든가 이런 소재사업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실지 비트로시스라는 기업이라든가 풍기지역에 인삼을 하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은 방향을 좀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경영개발과가 굉장히 어렵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더욱이 우리 시장님께서 경영인 출신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더 큰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여기는 또 업무보고와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좀 본 위원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인삼소재 산업화 센터 건립에 있어서 10월 16일날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만약에 국비와 도비가 확보가 안될시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도에서 공동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는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실질적으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에 맞게끔 충족을 시킬려고 하면은 어려운 것이 조건부 승인인데,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시 집행부로 봐서는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여건은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우리가 인·허가 관계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담당자나 우선 공무원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이런 것을 해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며 칠 전에 행정자치부 인삼랜드 투융자심사 그것도 조건부이지요. 맞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만약에 조건부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는 것을 가지고 거의 되었다고 시중에 흘리고 다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 이것이 안되었다고 과정을 할 때에는 우리 집행부로서 엄청난 시민들의 반항과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항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집행부에서도 처세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전에 2004년도에 국내투자유치 설명회를 다섯 번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 예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거기서 만찬대금 관계는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했습니까, 그리고 그 투자유치 설명회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가 보았는데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설명회 결과가 바로 나오기 보다는 계속 상담 전화라든지 찾아오고 있으니까 조금 멀리 내다보면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을 시에는 투자유치 설명회가 아니라 지역홍보입니다. 우리 재경영주향우회 회원들을 불러다가 우리 시장님 홍보라든가 전체적인 지역홍보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투자유치설명회라고 하면은 기업가, 재력가 이런 사업가들을 모아 놓고 우리 영주시에 대한 이러이러한 좋은 조건하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기회를 주겠습니다라는 이런 설명회가 되어야지 재경향우회를 연락해서 와서 밥 먹고 가고, 그 설명회가 어떻게 투자유치설명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바로 과장님이 아이템에서 나왔는지 어떤 누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지금 다섯군데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결과 실질적인 재력가가 상담한 것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서울에 영동건설이라고 거기에서 그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천단지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곧 방문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 투자유치 설명회 때에 참석을 했는 연관으로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째든 간에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적에는 투자유치 설명회라는 것은 형식적이다, 앞으로 이런 투자유치 설명회는 가능한한 지양해 주었으며은 좋겠다, 실질적인 사업가나 재력가들에게 정말 우리 살기좋은 영주, 기업하기 좋은 영주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 줄려는 투자유치설명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금현재 경영개발과가 제자신도 생각을 하면은 참 우리 영주시의 경영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시의 도시개발이고, 건설과 같으면은 우리 건설과이고, 정말 우리시의 방향을 잡아 줄 것이 경영개발과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골프장 민자유치, 소백산 옥녀봉 스키장, 풍기인삼, 풍기온천휴양단지, 풍기인삼랜드 또 풍기인삼소재 사업, 이 여러 가지 중에 영주시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사업이 옥녀봉 스키장입니다. 맞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제일 먼저 민자유치라든가 우리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옥녀봉 스키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몇 년전부터 현실화, 현실화 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도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맞지요, 민자유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그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과장님은 여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까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이지요, 그래서 조금전에 박완서 위원께서도 백두대간 보호차원에서 산림축산과와 우리 경영개발과가 아직까지도 협의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련의 예를 봤을 적에 말만 좋게 여기에 보면은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영주, 살기좋은 영주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말로 보고서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영주 종합민원처리과 인허가 담당자한테 한번 가 보았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관련부서 회의는 우리가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관련부서 회의는 개최를 해 보았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에 보면은, 15페이지에 보면은 투자환경 개선에서 자치법규 정비와 연계사업 추진 기관협조 등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개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6월 3일날......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올렸으면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방하위법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하나도 저촉을 받아서 시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여기 자치법규를 고쳐서 한다는 이야기를 나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자치법규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이 도시계획 측면보다가 우리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관계 그 다음 인센티브 제공 이러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투자유치를 할려고 하면은 기반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면은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환경부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적에 기업유치가 가능하고, 우리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지 않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인삼랜드 안에는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다고 실지가 지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종합이용국토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지방조례로서 제정이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예를 봐서는 하나도 안되는 사항에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엄청나게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엄청나게 한다고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안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가지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로만 얼마나 좋습니까, 골프장 민자유치한다, 두전리다, 뭐다, 소백산 옥녀봉스키장 한다, 풍기온천 휴양단지를 한다, 풍기인삼랜드를 한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시민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단 한가지로 내 매달려서 성사를 시키고 한 가지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인삼랜드 관계에 지구단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미진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능한 일부터 하자, 가능한 일부터 우리가 하면은 좋다, 우리가 지금 민자를 들여서 시에서 온천장 택지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것이 1년입니다. 맞지요, 1년동안에 지금 거기가 민자유치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정보통신부 12억외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저 정도 내어 놓았을 적에는 어느정도 정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양에 대명콘도가 들어올 적에는 단양군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과감하게 이런 것도 과장님으로서는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우리 선비촌, 부석사, 소수서원에 관광하는 학생들이 어디에서 잠을 잡니까? 대명콘도에서 자고 아침에 내려옵니다. 제가 며 칠 전에 듣기로는 희방계곡에 이 밑에 창락쪽에 누가 모텔하나 신청을 하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모텔을 신청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양 천동굴 쪽에 가면은 유스호텔이나 무슨 호텔이나 그쪽에 가면은 펜션이 열 몇 개가 들어서 있어요, 소백산 6부 능선인가 7부 능선까지 그런 과감하게 개발을 시켜 줍니다. 우리 지역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개발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간부회의에서 각 과에 이러한 여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각종 법류라든가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고 당당히 건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말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부석사 주차장 폭포에 대해서 2005년도에 6,000만원 들인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부석사 폭포관계는 정말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시설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실 여기 말로는 휀스를 안전지대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가 현상태로 아주 자연스럽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구경을 할 수 있고, 또 폭포를 즐길 수 있고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지금 다시 안전을 핑계로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임의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보고 즐기는 관광지의 이미지가 흐려진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현재 연못 주변에는 특히, 윗부분에는 낭떠러지 부분이고 해서 안전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만에하나 사고가 나면은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해서 한데 이런 휀스 같은 것도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분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뭐, 안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관광객에 비해서 좀 이미지가 흐려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한다고 과정을 할 적에는 그쪽 지금 주차장에서 봐서, 주차장에 봐서 우측, 우측쪽에라든가 조금 조경시설을 확장을 해가지고 사실 작은음악회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야외 시설을 우리 스스로 갖춰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2005년도 사업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은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안병용 위원님이나 김인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풍기온천에 대해서 질의를 가능한한 안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경영개발과장님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풍기온천에 냉탕 나오는 것 알지요, 온천수입니까. 지하수 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온천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담당님 온천수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온천관
박태우 탕안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밖에 있는 것, 스위치 눌리면은 시원한 것? 지하수이지요.
담당
리담당온천관
박태우 지하수는 안에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원천수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담당
리담당온천관
박태우 26 에서 27.8 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거기의 온도하고 이쪽의 냉탕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온천관
박태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밑에 네 개 공에서 집수정으로 와서 집수정에서 다시 저장탱크로 오면서 온도는 26 그대로 유지가 안되고 식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일러실에서 가동을 해가지고 온도를 높여셔......
박찬훈위원
온천 열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사워시설이 원천수 안에 하나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눌리면은 떨어지는 것 있잖아요, 열탕 바로 옆에 있는 것?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해바라기 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그러니까 보일러실을 거치기 전에는 온도가 전부 식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원천수 안에 온도하고 이쪽에 사워를 해보면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는 갑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원천수가 아니고 지하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은 아직 지하수를 개발을 할 만큼 안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담당님 파악을 안해보셨지요.
담당
리담당온천관
박태우 예, 지하수는 식당밖에는 사용하는데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천개발단지에는 지금현재 민자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업체는 하나도 없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일정기간내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우리가 영주시에서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우리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온천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도 분양을 할 적에 정말 지역에서 도움이 된다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할 적에는 분양단가를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마음을 열어 나중을 봐서도 들어오는 민자업체에게는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정말로 도시개발과와 우리 산림축산과라든가 이래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예를 들어서 작은 모텔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 마져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국토이용종합관리법 조례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서 손을 봐서 다시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 해 줄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주시민들도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지난번에 무슨 투자설명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백에 하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들으셨잖아요, 정말로 허가 하나 낼려고 하면은 3개월 내지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이런 재요소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 영주발전에는 저해가 된다 명심하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풍기에 식당, 모텔, 가든 이런것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필히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주발전이 되는데 저해되는 요소는 제거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온천장 말이 나오는데 300만원의 예산을 해가지고 인삼 습식사우나에 한다고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삼사우나 체험실에......
김인환위원
인삼은 지금 300만원가지고 6년근을 구입을 하면을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편성을 할 적에 과장님이 어느정도 계획이나 예산을 잡아서 올린 것입니까, 임의대로 200만원, 300만원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와 금년도에 추진했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김인환위원
현재 인삼 6년근이 한 채에 얼마정도 갑니까, 1주일에 한 번씩 넣는다고 하면은 몇 뿌리 정도 넣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김인환위원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지요, 담당님한테 물어서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조금전에 과장님이 CD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인근 기차역, 터미널이나 여행사 휴게소에 많이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기차역에 배부를 많이하고 어느 휴게소에 해 놓았습니까, 팜프렛을 어느 기차역에 해 놓았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팜프렛은 풍기역에, 그리고 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를 타고가면서 휴게소에 배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어느 휴게소, 원주 치약휴게소에도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중앙고속도로......
김인환위원
제가 어제에 다녀왔어요, 있어요, 없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일부 휴게소와 협조가 안되는데는 제외된 것도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중앙고속도로는 어느 휴게소를 했습니까, 홍보를, 안동 낙동강 휴게소에 있습니까, 인근 휴게소에?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위쪽으로 서울방면, 춘천방면으로......
김인환위원
그럼 춘천은 있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 자료는......
김인환위원
춘천에 있어요, 휴게소에 간 적이 있어요, 원주 휴게소라든가 그런데 어디 인근에 있어요. 제가 어제 춘천에 갔다가 왔습니다. 춘천하고 치악하고 전부 들렀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과장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분으로 듣지 말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로 경영개발과가 사실 힘듭니다. 일을 하시는 것이 힘들고 힘드는 줄 압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님들도 역시 힘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순흥에 안병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어떤 과장님이 힘이 있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예산 부서가 다르더라도 홍보채널이 되게끔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업무보고서가 엉터리인가 하면은 제가 어저께 춘천, 원주를 전부 다녀왔습니다. 치악산하고 제가, 이 홍보물이 있어서 일부러 가는 길에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에 공부를 할려고 책을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인근에 있다고 하길래 안동도 제가 봤고 전혀 없어요, 겨우 풍기역에, 읍면동사무소에 갖다 놓아 놓고, 인근 기차역이라든가 고속도로 갖다 놓았다라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홍보관계에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가지고......
김인환위원
제가 조금전에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국이나 2004년도에 금년도에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앞으로 2005년도에 기대효과에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도 사실 나타난 부분이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과가 생긴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분주하게 과장님이 뛰어다니는 것이나 그 다음에 담당님들, 전직원이 뛰어다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 홍보물이 여행사라든가 휴게소에 없고 겨우 풍기역에 가서 홍보물 하나 내어놓고 인근 기차역에 홍보물, 중앙고속도로에 어디에 있니, 없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적을 안될 부분을 지적을 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는 그냥 영주시에 전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관계공무원 공직자들이 전부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을하고 지났습니다마는, 의원이 되고 나면은 솔직한 심정으로 가다가 횡단보도도 하나 제대로 못건넌다, 정확하게 지켜서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이야기를 하든 어느 홍보물, 어디에 가면은 우리 영주시에 대해서 알림판이 어느정도 되어 있구나, 반갑다, 좋다, 잘한다,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고속터미널 가보세요, 영주에 동양대학교, 풍기온천 얼마나 광고가 좋습니까, 제가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중앙고속도로 어느 부분에 해 놓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개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영주 여기에 영주여행사나 이런 부분에는 알림방이 되어 있어서 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홍보물 매체 하나 하는 것도 문화, 체육 행사시 우리가 영주에서 오시는 영주소재지내에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조금전에 누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풍기온천 광고판이라도 그래도 볼 수 있게끔 하나 채널을 통해서 도시교통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나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년에 2005년도에 경영개발과에 총예산 규모가 얼마가 됩니까, 과장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앞으로 2005년도의 총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국비를 얼마 받고 시비 얼마부담을 하고, 도비 얼마 부담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는 아직 안넘어 왔습니다마는......
김인환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경영개발과에서 예산심의 부서에 얼마를 요구를 해 놓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2005년도 사업에 예산을 얼마를 요구를 해 놓았지 그것은 어차피 심의부서에서 나중에 우리 의회에 넘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까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경영개발과에 총예산이 어느정도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모르면은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경상경비가 한 3억정도.
김인환위원
3억요. 3억밖에 안돼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리고 온천관리하고 경영관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관리가 한 10억정도 됩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안되지 제가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 여기에 적어 놓았다가 메모를 했다가 금액이 틀리면은 나머지 금액은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틀리면은 삭감을 해도 되잖아요. 경상경비가 얼마예요, 올린 것이?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경영관리 부분이 약 3억정도, 온천관리 부분이 약 10억정도, 그리고 사업성 예산이 38억정도 됩니다.
김인환위원
38억요, 이정도에 예산이 많습니다. 시민의 내는 혈세로 이렇게 많은데 지금 국·도비는 얼마나 받을 지는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인삼랜드 부분만 10억정도만......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인삼랜드 부분만 10억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도비라든지 시비, 국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받을지 모르지요, 지원을 받을지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국비는 3억정도만 기획예산처에 넘어 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다른과에는 몇 백억씩, 10억씩 되는데, 어떻게 해서 경영개발과는 우리 영주 경영마인드를 해 나가는 담당과장으로서 3억밖에 못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신규 개발사업이고 해서 내년도에......
김인환위원
신규개발사업이고 해서 많이 뛰어야 될 부분인데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가 포스팀을 지금 구성해서 각 부처별로,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담당님들 열심히 하고 있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하여튼 정말로 경영개발과의 수장으로서 또 영주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영주시 개발에 대한 어떤 수장으로서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릴테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우리 뭔가 의회라든가 우리 본청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같이 합심해서 영주를 위해서 건설하고 정말로 경영마인드를 조성해 나가는 주무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산업단지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눈썰매장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눈썰매장을 할 수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올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올해 7월 5일자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당초에는 거의 공장지구만 들어서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각종 제조업체 이러한 업체가 다양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5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 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