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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종용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1-15

김종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효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으로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발의한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2조에 민간조직 활용과 관련해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지급은 현재 조례안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나 또는 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데 현저히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하고, 또 활동 경비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 심사항목으로 정해서 검토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13조의 수당은 투자유치활동에 참여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활동경비, 여비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나 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 사업개요나 사업성, 사업여건, 추진 경위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투자유치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사전에 제출받아서 활동이 종료된 후에 활동내용을 일지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받아서 성과물 제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중효위원장

방금 김종용 위원님께서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 동의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용 위원님이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6호, 위원회 기능 중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 공무원에 부시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과 안 제7조, 회의 중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를 “연 1회 12월”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항제4호, 민간조직의 활용 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적용”을 “별표1”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이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용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으로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님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포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기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조례는 일정 지역의 거리에 대하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술인촌이나 민속마을 등 문화마을 조성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포천시가 문화의 마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석산을 이용한 아트벨리에 예술인촌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밖에 앞으로도 문화의 마을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인해서 현재는 바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트벨리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예술인촌이나, 앞으로 향후 추진할 문화의 마을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먼저 우리 시에서 문화의 거리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언제 제정을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최초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때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2002년도에 되고, 2003년도에 시 되면서 개정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그런데 2002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러한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추진한 것이나 계획한 것 있습니까?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대진대학교 진입로를 이용해서 지금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 계획을 대진대학교로부터도 받고 저희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지금 난관에 부딪친 것이 대진대학교 진입로 소유가 대진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천시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추진할 계획도 있고, 그럴려고 보니까 대진대학교 진입로를 시가로 계산해서 얼마 정도니까 이 정도를 대진대학교가 포천시에다 부담을 해주는 거니 포천시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절충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대학교 진입로를 활용한 문화의 거리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은 사문화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해줘야지요, 실질적으로 2년여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군

채희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예술촌 또는 민속마을 등 문화마을 조성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이중효 위원 강태선 위원 최병덕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출석전문위원( 1 명) 맹한영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참고자료】 1.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부. 2. 포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