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기본계획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기본계획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포천시장 제출) 2. 포천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3분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제출한 안건에 의해서 먼저 도시기본계획입안을위한의회의견청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가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라 우리 포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 앞으로의 도시개발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계획 수립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획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의한 종합계획의 일원화가 되겠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 관리하고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상향식 계획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북부의 위상 변화입니다. 저희 시는 접경지원법에 의한 개발 활성화가 예상되고, 또 남부지역과 대비해서 낙후된 지역실정과 남부지역 개발압력이 북부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천의 위상 변화입니다. 우리 서울 북부지역의 중계 관문으로써 남·북한 교류 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사항과 개발 확산에 따른 파업효과를 수용할 수 있고, 도·농복합시로써의 승격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사항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입니다. 우리 시 21세기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특성과 기능에 걸맞는 장기발전 방향제시 및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이 되겠고,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함과 동시에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로써 계획기준 년도는 2002년도, 계획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까지의 5년 단위로 계획 내용의 초점과 구체성 측면을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을 하여 보면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기준연도로 해서 2020년 목표연도까지 5개년 4단계로 장기계획이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되겠는데,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중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단기계획으로써 부분별 계획이라든지, 개별적 개발이라든지, 집행계획이 단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즉,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써는 우리 시 전체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연도 2020년도까지 35만을 계획인구로 설정을 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도시의 특성, 성격, 계획의 목표, 지표설정, 도시기본 구상, 분야별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최종 보고회 때, 또 역시 주민 공청회 때 설명드린 사항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826.639㎢에 대해서 토지이용은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시가화 용지는 27.497㎢로써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위 개발지로써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화 예정용지는 60.876㎢로써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확보하는 시가화 예정용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용지는 738.266㎢로써 자연녹지지역의 보전녹지라든지, 생산녹지, 또 역시 자연녹지 중 시가화 예정용지를 뺀 나머지를 보전용지로 하고, 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 관리지역 중에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시가화 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화 예정용지는 다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 근린공원 그렇게 구분이 되겠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배분은 기본계획에서 기위 배분이 된 상태이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검토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북부 및 의정부, 남양주 지역의 개발 팽창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의 증대로 인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와 북부지역 간의 지역 격차가 발생이 되고 생활권의 단절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문화 자원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관광개발로 연계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앞으로 많은 개발사업이 예상됨으로 선계획, 후개발 체계의 구축을 통한 금번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포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회의견 청취는 법적으로 의회의견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모든 법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지막으로 거친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우리 포천시도시기본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승인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기본계획입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안건 두 번째, 포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자동차정류장〕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사업 대상지 주변은 우리 시 자동차 정류장과 문화예술회관 등이 입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인구라든지, 차량통행이 예상됨으로 장래 도시 확장을 감안해서 충분한 우회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로 3-4호선의 폭원을 25m에서 35m로 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 정류장의 면적을 축소코자 합니다. 자동차 정류장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은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면적에 편입되는 만큼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계획수립의 목적하고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업의 내용은 먼저 도로의 확장, "대로 중류 25m"를 "대로 일류 3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선 연장은 13m가 늘어난 1,390m에서 1,403m가 되겠으며, 폭원은 10m가 확장되는 25m에서 35m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변경은 도로 폭원 편입에 따라서 면적이 1,506㎡가 축소된 1만 1,74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목표연도로 하고 있지만 이 사항은 앞으로 하성북리지구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 검토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은 장래 우리 포천시의 발전 전망을 고려해서 현 시가지 중심지에 입지한 자동차 정류장을 이전 설치하여 발생되는 시가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간 원활한 여객수송 능력 및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으로 문화예술회관 등이 입지한 관계로 장래 이용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량 및 도보 이용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도로의 확장이 불가피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금번 우리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입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2020년을 목표로 하여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및 미래성의 정립과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안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2000년 8월 15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중단하고 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맞게 수립코자 먼저 포천시 장기발전계획을 2004년 4월 4일 완료한 후, 4월 26일 용역을 재착수하여 완료한 것으로 본 계획수립의 목적에 맞게 공간적, 내용적 측면에서 포천의 발전상이 체계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으며,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1월 10일 실시한 주민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이 장기적 비젼은 잘 제시되어 있으나 인구 증가에 대한 논리 보완과 전철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 분석자료가 요구되고 있는 등 미래상에 대한 논리가 미흡하고, 타 도시와 특색있게 차별할 수 있는 미래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안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침이 되는 만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좀더 명확한 논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기본계획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자동차정류장〕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포천시 광역버스 터미널과 포천시 반월아트홀을 양쪽에 두고 개설되어 있는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를 35m로 확장하고, 여기에 편입되는 자동차 정류장인 광역버스터미널 면적을 축소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도로의 확장은 금번 개통될 광역버스터미널의 여객수송 능력 향상과 향후 시가지 확장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로써의 역할을 고려한 것이며, 자동차 정류장의 면적 축소는 본 도로의 확장 노선구간에 편입되는 부분만큼 축소 변경시키는 것으로 현재 시설물은 도로 확장을 감안하여 10m 후퇴하여 신축한 상태로 현 도로 확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대로1-2호선과 자동차 정류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본계획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11월 10일 실시한 주민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이 다양한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분들이 제시해 주신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토론자 6분을 모셨는데 6분 각자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 의견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 여부는 우리 시에서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 지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많은 의견들 중에서는 기위 반영된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의견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도 도시계획의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고 정리된 내용 가지고 저희 시에서 검토를 거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면서 거기서 제시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도시를 행정도시 포함해서 350만평을 예정하셨는데, 지구지정을 할 적에 350만평을 몰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면 단위별로 50만평이라든지, 100만평이라든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350만평은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가 됐고,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신도시 집행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지정이 350만평을 한꺼번에 하겠지만 지구지정에 따른 350만평 집행계획은 일괄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구지정은 350만평 일괄해서 지정이 타당하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상위 계획인 도시철도라든지, 광역 기관 도로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위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면 바로 지구지정이 들어갑니다. 그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절차가 이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모든 계획안은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도시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남양주시와 양주시와의 기본계획과 포천시와의 기본계획이 다른 점이 뭡니까?

물론 남양주나 양주나 포천시하고는 도·농복합시로 같은 도시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은 그 시·군 지역실정에 따라서 반영이 돼서 수립을 하겠지만 남양주하고 양주하고는 저희 인접 시·군으로써 저희가 각 시와 연계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에 남양주시하고 의정부시하고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포천시가 이런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남양주시나 의정부시는 어떠한 지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남양주는 별 의견이 없었고요, 양주에서는 우리 양주시에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 있는데 포천시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견을 남양주시의 의견대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 물론 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시의 바라는 비젼이 있고, 도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획수립하는 내용, 절차, 계획의 범위에 있어서는 똑같은 항목 가지고 추진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기적인 연계 계획에 있어서 문제 없도록 수립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근접지역이지만 자꾸 근접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포천시는 임야가 한 70%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남양주시와 양주시에는 임야가 차지하는 양이 우리 포천시하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는 하나의 지역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천시는 하나의 선을 그으면 43번 도로가 쓱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47번 도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말하자면 김영오 전위원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0만평을 한군데다 단지조성을 할 거냐, 아니면 지역구에 맞춰서,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온 대로 어느 지역에 350만평, 400만평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신북이라든가, 영중, 영북, 내촌같은 지역을 가지고 자그마한 도시계획안을 수립해서 20만평, 30만평, 100만평을 분할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우리가 앞으로 보면 인구가 35만이라는 인구를 빨리 할 수가 있는데, 한군데다가 350만평을 했을 때 2020년이면 우리 인구가 35만인데 40만이 늘어나겠느냐. 또는 전철도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대부분 60만, 65만에 대한 기본적인 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 포천시에서 35만이라는 인구를 어떻게 들어와서 그 인구에 맞춰서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시는 임야 조성이라는 게 임야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평지로 진접읍 일대에 별내면 일대 전부 다 평지이고, 양주시도 그렇게 커다란 임야가 없는데 포천시만은 임야가 75%나 되는 임야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사실 짜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35만 인구계획을 갖고 있지만 35만 인구를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느냐, 저희 도시기본구상에는 1도시 3생활권으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각 생활권별로 인구 배분을 한 것에 의하면 저희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 내에 시가화 용지 확보하는 물량은 다 도시지역별로 물량이 배분되어 있고요. 또 도시지역 이외에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이 60㎢, 약 1,800만평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도시 면적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규모가 큰 전략사업을 제시한 것뿐이지 350만평이라 것이, 350만평만 개발한 게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비도시지역 시가화 예정용지 60㎢가 약 1,800만평을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디 지역이라든지 도시개발 축이라든지, 관광개발 축이라든지, 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주민제안 사업이라는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0만평이라고 해서 그것만 도시개발하는 게 아니라 60㎢, 1,800만평이라는 시가화 용지 물량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제2종 지구단위라는 것을 통해서 주거형이라든지, 산업형이라든지, 또 관광휴양형이라든지의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놨기 때문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도시계획안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 2020년도 안에 그러한 1,800만평이면 그것을 2020년도 안에 도시계획은 5년, 10년 단위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시계획안이 확정이 됐을 때 만약에 5년 단위나 이렇게 끊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지구가 꼭 대체개발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 주민이나 포천시에서 아니면 택지개발위원회에서 위원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짤 수 있습니까?

지금 2020년 계획년도가 목표겠지만 5개년 4단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집행계획을요. 1단계는 계획인구 얼마, 2단계, 3단계, 4단계는 각자 계획인구가 있습니다. 그 계획인구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각 전략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가화 예정 용지라든지, 시가화 용지 확보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유도해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봐서 개발이 가능하다?

예.

만약에 포천시에서 2020년까지 인구 35만을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계획을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35만의 인구가 지금 현재 15만에서 앞으로 20만이 늘어날 추세가 되겠는데 20만의 인구라는 것은 목표연도 인구 아닙니까? 거기에는 주요 사회적인 유입 인구가 신도시의 사회적인 인구 유입이 되겠고, 또 산업단지 인구라든지, 또 대진 테크노파크 인구라든지 그런 것이 사회적인 인구요인으로 해서 목표년도가 있고, 또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 측면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35만의 인구를 조기에 수용하기에는 계획에 부적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년도 목표년도를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함으로 인해서 인구를 달성시켜야지, 과연 35만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우리 전략사업이 그만큼 당겨져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인해서 전략사업을 단계별로 집행을 해야 그 목표년도에 인구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라도 우리가 각 지역을 보면 민자개발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조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번에 내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고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1종, 2종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조정을 해서, 그렇게 조정했을 때 민자개발이 들어오면 우리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도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김영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촌 주거지역 고도제한 1, 2, 3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 결정사항만 남아 있는 단계이지만 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입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누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위해서는 1종을 2종, 3종으로 변경하는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하면 얼마든지 공동주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꼭 1종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1종이 아닙니다. 1종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지역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난 번에 허가가 들어왔다가 취하가 됐는데, 그럼 만약에 민자 개인주택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1종인데 2종으로 고도 제한을 변경해 달라"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반영이 된다 이거지요?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그 지역이 아파트 입지가 가능한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아파트를 유치시켜야겠다" 하는 지역실정을 감안한다면 시장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입안한 것을 가지고 경기도 결정권자에게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이 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청성공원앞에서부터 대운주유소 43번 국도 거기까지 확장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확장계획은 정류장에는 확보를 했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편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편입이요?

현재 도로가 4차선 아니에요?

예.

그걸 6차선으로 늘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버스 정류장은 확보를 했지만 그 나머지 편입도로는 확보를 안 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확보할려고,

확보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광범위하게 들텐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도로기반시설이 확보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편입용지의 보상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국도와 본 도로를 끼고 있는 20여만평의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입지가 되어 있고, 자동차 정류장도 입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배후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성북리 지역의 일대에 2년 전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지구지정 신청을 하는 단계에 도에서는 "국토계획법이 선 계획, 후 개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해라" 그런 도지사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 일대는 택지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입지 유도를 하다가는 이 일대는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소규모만이라도 해서 이 일대를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익금 가지고 도로 확장도 하고, 또 대운광장에서 신북 가채리를 연결하는 포천천의 교량도 설치하고, 그래서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우리 택지개발 할 적에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택지개발 시행자인 정부투자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서 부담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결정을 해놔야만이 나중에라도 보상이 덜 들어가도 덜 들어가지,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도로결정을 해놓자 그래서 사전에 택지개발을 하기 이전에 우선 사전에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의 검토의견 처리에 보면 우리 반월아트홀 행사때 보면 양쪽 1차선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도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선, 6차선 지정을 하셔서 해야되겠지만 주차장을 같이 도시계획에 같이 넣을 수는 없는 지요?

지금 조금 전에 아까 택지개발도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계획내용에는 공영주차장도 같이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의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자동차 정류장을 한 1,500㎡를 감소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광역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정류장이 감소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류장 당초에서 면적을 감한 것은 도로 확장 예측을 사전에 해서 그만큼 편입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가지고 자동차 정류장을 설계한 거거든요.

그럼 이미 기본설계를 할 당시에 이 면적을 감소해서 하셨단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의견청취의 건은 포천시 정류장과 문화예술회관이 입지된 지역으로 장래 도시확장을 감안하여 충분한 우회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자동차 정류장의 면적을 축소하여 대로3-4호선의 폭원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금까지 검토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이천묵 위원 이흥구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유성현 위원 홍성훈 출석공무원( 2 명)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도시과장 윤재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2 명) 의장최대종 이강림 【참고자료】 1. 도시기본계획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서 1부. 2. 포천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