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제출한 안건에 의해서 먼저 도시기본계획입안을위한의회의견청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가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라 우리 포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 앞으로의 도시개발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계획 수립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획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의한 종합계획의 일원화가 되겠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 관리하고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상향식 계획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북부의 위상 변화입니다. 저희 시는 접경지원법에 의한 개발 활성화가 예상되고, 또 남부지역과 대비해서 낙후된 지역실정과 남부지역 개발압력이 북부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천의 위상 변화입니다. 우리 서울 북부지역의 중계 관문으로써 남·북한 교류 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사항과 개발 확산에 따른 파업효과를 수용할 수 있고, 도·농복합시로써의 승격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사항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입니다. 우리 시 21세기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특성과 기능에 걸맞는 장기발전 방향제시 및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이 되겠고,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함과 동시에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로써 계획기준 년도는 2002년도, 계획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까지의 5년 단위로 계획 내용의 초점과 구체성 측면을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을 하여 보면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기준연도로 해서 2020년 목표연도까지 5개년 4단계로 장기계획이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되겠는데,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중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단기계획으로써 부분별 계획이라든지, 개별적 개발이라든지, 집행계획이 단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즉,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써는 우리 시 전체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연도 2020년도까지 35만을 계획인구로 설정을 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도시의 특성, 성격, 계획의 목표, 지표설정, 도시기본 구상, 분야별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최종 보고회 때, 또 역시 주민 공청회 때 설명드린 사항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826.639㎢에 대해서 토지이용은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시가화 용지는 27.497㎢로써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위 개발지로써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화 예정용지는 60.876㎢로써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확보하는 시가화 예정용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용지는 738.266㎢로써 자연녹지지역의 보전녹지라든지, 생산녹지, 또 역시 자연녹지 중 시가화 예정용지를 뺀 나머지를 보전용지로 하고, 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 관리지역 중에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시가화 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화 예정용지는 다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 근린공원 그렇게 구분이 되겠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배분은 기본계획에서 기위 배분이 된 상태이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검토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북부 및 의정부, 남양주 지역의 개발 팽창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의 증대로 인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와 북부지역 간의 지역 격차가 발생이 되고 생활권의 단절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문화 자원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관광개발로 연계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앞으로 많은 개발사업이 예상됨으로 선계획, 후개발 체계의 구축을 통한 금번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포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회의견 청취는 법적으로 의회의견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모든 법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지막으로 거친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우리 포천시도시기본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승인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기본계획입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안건 두 번째, 포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자동차정류장〕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사업 대상지 주변은 우리 시 자동차 정류장과 문화예술회관 등이 입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인구라든지, 차량통행이 예상됨으로 장래 도시 확장을 감안해서 충분한 우회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로 3-4호선의 폭원을 25m에서 35m로 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 정류장의 면적을 축소코자 합니다. 자동차 정류장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은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면적에 편입되는 만큼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계획수립의 목적하고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업의 내용은 먼저 도로의 확장, "대로 중류 25m"를 "대로 일류 3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선 연장은 13m가 늘어난 1,390m에서 1,403m가 되겠으며, 폭원은 10m가 확장되는 25m에서 35m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변경은 도로 폭원 편입에 따라서 면적이 1,506㎡가 축소된 1만 1,74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목표연도로 하고 있지만 이 사항은 앞으로 하성북리지구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 검토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은 장래 우리 포천시의 발전 전망을 고려해서 현 시가지 중심지에 입지한 자동차 정류장을 이전 설치하여 발생되는 시가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간 원활한 여객수송 능력 및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으로 문화예술회관 등이 입지한 관계로 장래 이용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량 및 도보 이용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도로의 확장이 불가피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금번 우리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입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2020년을 목표로 하여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및 미래성의 정립과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안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2000년 8월 15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중단하고 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맞게 수립코자 먼저 포천시 장기발전계획을 2004년 4월 4일 완료한 후, 4월 26일 용역을 재착수하여 완료한 것으로 본 계획수립의 목적에 맞게 공간적, 내용적 측면에서 포천의 발전상이 체계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으며,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1월 10일 실시한 주민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이 장기적 비젼은 잘 제시되어 있으나 인구 증가에 대한 논리 보완과 전철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 분석자료가 요구되고 있는 등 미래상에 대한 논리가 미흡하고, 타 도시와 특색있게 차별할 수 있는 미래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안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침이 되는 만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좀더 명확한 논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기본계획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자동차정류장〕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포천시 광역버스 터미널과 포천시 반월아트홀을 양쪽에 두고 개설되어 있는 폭 25m의 도시계획도로를 35m로 확장하고, 여기에 편입되는 자동차 정류장인 광역버스터미널 면적을 축소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도로의 확장은 금번 개통될 광역버스터미널의 여객수송 능력 향상과 향후 시가지 확장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로써의 역할을 고려한 것이며, 자동차 정류장의 면적 축소는 본 도로의 확장 노선구간에 편입되는 부분만큼 축소 변경시키는 것으로 현재 시설물은 도로 확장을 감안하여 10m 후퇴하여 신축한 상태로 현 도로 확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대로1-2호선과 자동차 정류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11월 10일 실시한 주민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이 다양한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분들이 제시해 주신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토론자 6분을 모셨는데 6분 각자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 의견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 여부는 우리 시에서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 지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많은 의견들 중에서는 기위 반영된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의견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도 도시계획의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고 정리된 내용 가지고 저희 시에서 검토를 거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면서 거기서 제시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도시를 행정도시 포함해서 350만평을 예정하셨는데, 지구지정을 할 적에 350만평을 몰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면 단위별로 50만평이라든지, 100만평이라든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350만평은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가 됐고,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신도시 집행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지정이 350만평을 한꺼번에 하겠지만 지구지정에 따른 350만평 집행계획은 일괄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구지정은 350만평 일괄해서 지정이 타당하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상위 계획인 도시철도라든지, 광역 기관 도로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위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면 바로 지구지정이 들어갑니다. 그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절차가 이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모든 계획안은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도시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남양주시와 양주시와의 기본계획과 포천시와의 기본계획이 다른 점이 뭡니까?

물론 남양주나 양주나 포천시하고는 도·농복합시로 같은 도시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은 그 시·군 지역실정에 따라서 반영이 돼서 수립을 하겠지만 남양주하고 양주하고는 저희 인접 시·군으로써 저희가 각 시와 연계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에 남양주시하고 의정부시하고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포천시가 이런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남양주시나 의정부시는 어떠한 지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남양주는 별 의견이 없었고요, 양주에서는 우리 양주시에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 있는데 포천시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견을 남양주시의 의견대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 물론 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시의 바라는 비젼이 있고, 도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획수립하는 내용, 절차, 계획의 범위에 있어서는 똑같은 항목 가지고 추진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기적인 연계 계획에 있어서 문제 없도록 수립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근접지역이지만 자꾸 근접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포천시는 임야가 한 70%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남양주시와 양주시에는 임야가 차지하는 양이 우리 포천시하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는 하나의 지역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천시는 하나의 선을 그으면 43번 도로가 쓱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47번 도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말하자면 김영오 전위원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0만평을 한군데다 단지조성을 할 거냐, 아니면 지역구에 맞춰서,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온 대로 어느 지역에 350만평, 400만평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신북이라든가, 영중, 영북, 내촌같은 지역을 가지고 자그마한 도시계획안을 수립해서 20만평, 30만평, 100만평을 분할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우리가 앞으로 보면 인구가 35만이라는 인구를 빨리 할 수가 있는데, 한군데다가 350만평을 했을 때 2020년이면 우리 인구가 35만인데 40만이 늘어나겠느냐. 또는 전철도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대부분 60만, 65만에 대한 기본적인 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 포천시에서 35만이라는 인구를 어떻게 들어와서 그 인구에 맞춰서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시는 임야 조성이라는 게 임야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평지로 진접읍 일대에 별내면 일대 전부 다 평지이고, 양주시도 그렇게 커다란 임야가 없는데 포천시만은 임야가 75%나 되는 임야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사실 짜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35만 인구계획을 갖고 있지만 35만 인구를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느냐, 저희 도시기본구상에는 1도시 3생활권으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각 생활권별로 인구 배분을 한 것에 의하면 저희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 내에 시가화 용지 확보하는 물량은 다 도시지역별로 물량이 배분되어 있고요. 또 도시지역 이외에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이 60㎢, 약 1,800만평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도시 면적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규모가 큰 전략사업을 제시한 것뿐이지 350만평이라 것이, 350만평만 개발한 게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비도시지역 시가화 예정용지 60㎢가 약 1,800만평을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디 지역이라든지 도시개발 축이라든지, 관광개발 축이라든지, 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주민제안 사업이라는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0만평이라고 해서 그것만 도시개발하는 게 아니라 60㎢, 1,800만평이라는 시가화 용지 물량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제2종 지구단위라는 것을 통해서 주거형이라든지, 산업형이라든지, 또 관광휴양형이라든지의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놨기 때문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도시계획안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 2020년도 안에 그러한 1,800만평이면 그것을 2020년도 안에 도시계획은 5년, 10년 단위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시계획안이 확정이 됐을 때 만약에 5년 단위나 이렇게 끊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지구가 꼭 대체개발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 주민이나 포천시에서 아니면 택지개발위원회에서 위원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짤 수 있습니까?

지금 2020년 계획년도가 목표겠지만 5개년 4단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집행계획을요. 1단계는 계획인구 얼마, 2단계, 3단계, 4단계는 각자 계획인구가 있습니다. 그 계획인구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각 전략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가화 예정 용지라든지, 시가화 용지 확보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유도해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봐서 개발이 가능하다?

예.

만약에 포천시에서 2020년까지 인구 35만을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계획을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35만의 인구가 지금 현재 15만에서 앞으로 20만이 늘어날 추세가 되겠는데 20만의 인구라는 것은 목표연도 인구 아닙니까? 거기에는 주요 사회적인 유입 인구가 신도시의 사회적인 인구 유입이 되겠고, 또 산업단지 인구라든지, 또 대진 테크노파크 인구라든지 그런 것이 사회적인 인구요인으로 해서 목표년도가 있고, 또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 측면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35만의 인구를 조기에 수용하기에는 계획에 부적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년도 목표년도를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함으로 인해서 인구를 달성시켜야지, 과연 35만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우리 전략사업이 그만큼 당겨져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인해서 전략사업을 단계별로 집행을 해야 그 목표년도에 인구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라도 우리가 각 지역을 보면 민자개발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조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번에 내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고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1종, 2종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조정을 해서, 그렇게 조정했을 때 민자개발이 들어오면 우리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도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김영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촌 주거지역 고도제한 1, 2, 3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 결정사항만 남아 있는 단계이지만 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입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누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위해서는 1종을 2종, 3종으로 변경하는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하면 얼마든지 공동주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꼭 1종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1종이 아닙니다. 1종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지역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난 번에 허가가 들어왔다가 취하가 됐는데, 그럼 만약에 민자 개인주택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1종인데 2종으로 고도 제한을 변경해 달라"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반영이 된다 이거지요?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그 지역이 아파트 입지가 가능한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아파트를 유치시켜야겠다" 하는 지역실정을 감안한다면 시장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입안한 것을 가지고 경기도 결정권자에게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이 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환상적인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신도시 개발하고, 우리 포천에 장기발전계획하고, 지난 번에도 이것을 작성하신 분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고, 또 김영오 전 운영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하고 서면질문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 지금 과장님 답변과 차이가 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혼선이 오고, 정말 이대로 된다면 굉장히 좋지요.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철도는 어디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부분별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반시설 인프라, 도로 인프라 구축도 광역도로, 남·북 삼축동서, 사축 43번 국도 우회도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우선 신도시개발에 구체적인 착수 시기를 발표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며,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혼선이 옵니다. 혼선의 내용은 내 재산권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발표하는 시기는 언제쯤 되며,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토개발연구원에 지금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97년도에 지구 지정된 송우택지개발지구가 도로망을 확충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입주하면서 내년까지 입주완료가 끝이 나는데 43번 도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체와 지체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망 확충을 안 하고 나서 이런 신도시를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지옥같은 세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신도시 발표 전에 어떤 기반시설 중에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지 않으면 또 이런 전철을 답습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포천을 제외한 서해안 쪽이나 평택지구나 남쪽을 가보면, 전라도 지방이나 남쪽을 가보면 엄청나게 변합니다. 도로망 구축이. 한 6개월마다 한번 가보면 “야, 없었던 도로인데 생겼구나” 하는 것도 실감나게 느낍니다. 과장님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도로가 확충이 안 되면 300만평이든지, 100만평이든지 앞으로 굉장히 발전에 저해요인이다. 여기보면 관광계획도 상당히 좋게 세워 놓으셨는데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출·퇴근시간에 저녁시간에 밀리는데 관광객이 여기 오겠어요, 서해안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지요. “안된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도시라는 게 땅만 있다고 개발되는 건 아니지요. 물론 광역 인프라 기반시설이 구축이 돼야만이 개발이 활성화가 되겠고, 그래서 신도시는 장기발전계획 때 의견을 들었던 처음에는 군내, 가산 일대 소흘 쪽까지 포함이 돼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장기발전 방향은 사실상 비법정 계획이겠고, 그 안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발전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시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기발전 연구용역이 과연 연구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포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 뿐이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우리 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장기발전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신도시 방향대로 간다 그러면 너무 남측에 개발이 치우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현재도 남·북 간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산, 소흘 쪽에 신도시를 유치한다는 것은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그 일대는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가산, 소흘 쪽에 신도시를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개별 공장의 정비 차원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남·북 간의 지역 격차가 심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측에다 계획적 개발,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더욱더 격차가 심화되지 않나 하는 염려도 저희는 많이 고심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물론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국토연구원하고도 많은 의견을 조율했고, 또 방향도 어떻게 가야 되는 지도 많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격차, 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신도시는 개발 가용지가 있는, 그래도 북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숙원사업인 서울시에서 7호선 연장을 포천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포천까지 와야 된다는 개발수요를 적절하게 한다면 포천 근처에 물론 군내 중심이 돼서 가산 일부가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도 북상을 시켜서 개발을 해야만이 전철도 도시철도도 포천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발전에 나와 있는 가산, 소흘 쪽에 신도시를 유치한다면 과연 포천까지 도시철도가 들어올 수 있는 수혜의 역량이 그만큼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여러 분분했습니다. 따라서 개발 가용지가 많은 군내, 가산에 신도시를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을 검토가 됐습니다. 또 역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신도시 후보지 위치에 민자 고속도로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역시 또 4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도 중복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87번 국도가 마산~신읍, 신읍~계류 간으로 현재 공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확보 접근성이라든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군내를 중심으로 해서 가산 일부가 포함되는 신도시를 당초에서 북상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시기는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5개년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마는 신도시를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신도시 350만평은 일단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철이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철도는 우리 시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도시철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타당성은 물론 감지하고 있지만 현재 광역도시계획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우선 먼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큰 심혈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광역도시계획이 반영되면 모든 신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의 기반이 구축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이 물론 시에서도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많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조기에 광역도시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반영이 되야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쯤 반영이 될 것인 지는 명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신도시 개발 시점은 2010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하시고요.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나 포천의 시민들의 관심도가 그거 거든요. 그래서 모든 초점이 거기다 맞춰 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 그렇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결과물이 언제쯤 나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느냐, 공사 착공시기이고 모든 구체적인 계획이,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 철도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을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내년 5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용역 결과물 가지고 중앙정부라든지, 상급기관에 광역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 용역이 5월에 마무리 되면 앞으로 광역도시계획권에 반영해 달라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 하는 좀더 심도 있게 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 5월 마무리 되면 적어도 후년까지는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기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일각에서는 과장님이 아니신 다른 책임 있는 분들은 내년 몇 월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아무튼 조기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해서 시민들이 정말 우리 포천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의회에 상시 보고를 해주세요.

추진과정을 항상 보고를 의원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시기본계획 짜는데 많은 장미빛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재원확보인데. 다른 것보다도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에 필요한 도로망이거든요, 다른 것 필요없습니다. 도로망에 대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기반시설 확충도 안 해놓고 신도시를 발표한다든지,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43번 도로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2004년도까지도 43번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가 하나도 없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했겠지만 결과는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다만, 43번 도로 그 옆에다 조금 보완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써 그런 기반시설의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 지, 민자면 민자, 국책사업이면 국책사업으로써 어떤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3년 12월에 민자 고속도로가 확정이 된다", "국책사업으로 43번과 47번 대체도로가 된다", 또" 민락동에서 금현리까지 중간 지점에 43번, 47번 도로 중앙에 도로가 생긴다" 등등의 설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 지 답변 좀 한번 해주시지요.

도로망 확충은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추진과정을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을 수용하고, 또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반영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로 확충이 되겠는데 과연 도로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상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은 상위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 계획에서 반영되는 것이 서울~동두천 간 고속도로라든지, 또 4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라든지, 또 87번 국지도 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위 계획에서 움직여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 또 도시철도는 역시 저희가 광역도시권의 계획도 반영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딲을 것이며, 또 여타 가로망 상위 계획 말고 다른 관련 계획에 대한 도로망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지방재정 우리 포천시 재정 가지고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년 4월에 정부투자기관하고 지역종합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협약서를 맺은 바와 같이 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는 정부투자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자해서라도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포천시장님이 건설과장님하고 전철 7호선이 다 됐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발표한 지가 언제지요? 2002년 12월 16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2002년 12월 16일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직껏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물론 이것은 계획이니까 설 수 있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3억 예산을 세워주고 그것도 백지화 돼서 예산 반납했지요. 모든 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계획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7호선을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간에 어떤 도시철도유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아무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포천시민들의 어떤 프로그램만 제시해 놓고 이루어진 사업이 하나도 없다, 예산을 세워줘도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성이 없다, 어떤 부풀려진 정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짠 안을 보면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미래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더욱 더 제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타 도와 우리가 여기에 보면 기회요인과 저해요인이 짜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포천시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산지가 70%, 군사보호구역이 한 38%,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도시과장이 잘 보셨습니다. 가만 놔둬도 소흘, 가산, 포천 이쪽으로는 다 발전이 됩니다. 영북에다 신도시 계획을 해도 다 됩니다. 그런 식으로 특색 있는 14개 읍·면·동 중에서 구역별로 나눠서라도 특색있는 그런 부분이 차별화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기본계획에 대한 철저한 기본계획안을 잘 검증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예, 우선 먼저 계획성 없이 전철을 추진한다는 사항은 사실 저도 느낀 점은, 계획없이 추진했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그러시고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노원구라든지 서울시를 방문해서 구두협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3억이라는 용역비는 건설과 도로담당 부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려고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과장님이 변명할 자리가 아니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이지만 다 여러 사람들이 3억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 그것도 하나도 못 썼어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짜는 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통과돼서 도시기본계획 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이게 다시 된거야. 신도시가 발표되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거기다 짜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정말 구체적으로 재원확보 가능, 중앙정부의 장기발전 계획과 연결이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짚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2002년 12월 16일날 우리 언론 발표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좋았어요. 단 한가지 예만 들으시자고요. 하나도 된 게, 노력은 했겠지요. 이명박 시장도 만나고, 도지사도 만나서 어떻게 해달라고, 전혀 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와서 그것에 대해 연계성이 있는 것이 없고 이제와서 신도시계획 발표되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자, 우리 의회에서 3억 해준 것은 다시 반납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여기 있는 그대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청회 때 관계 전문가가 지적을 했다시피 계획에만 반영하는 것도 비젼있는 계획이겠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능력도 또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용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전문가 토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이번 기본계획 내용을 보완해야만 되고, 또 보완해서 저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셔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청성공원앞에서부터 대운주유소 43번 국도 거기까지 확장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확장계획은 정류장에는 확보를 했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편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편입이요?

현재 도로가 4차선 아니에요?

예.

그걸 6차선으로 늘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버스 정류장은 확보를 했지만 그 나머지 편입도로는 확보를 안 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확보할려고,

확보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광범위하게 들텐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도로기반시설이 확보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편입용지의 보상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국도와 본 도로를 끼고 있는 20여만평의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입지가 되어 있고, 자동차 정류장도 입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배후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성북리 지역의 일대에 2년 전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지구지정 신청을 하는 단계에 도에서는 "국토계획법이 선 계획, 후 개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해라" 그런 도지사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 일대는 택지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입지 유도를 하다가는 이 일대는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소규모만이라도 해서 이 일대를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익금 가지고 도로 확장도 하고, 또 대운광장에서 신북 가채리를 연결하는 포천천의 교량도 설치하고, 그래서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우리 택지개발 할 적에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택지개발 시행자인 정부투자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서 부담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결정을 해놔야만이 나중에라도 보상이 덜 들어가도 덜 들어가지,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도로결정을 해놓자 그래서 사전에 택지개발을 하기 이전에 우선 사전에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의 검토의견 처리에 보면 우리 반월아트홀 행사때 보면 양쪽 1차선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도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선, 6차선 지정을 하셔서 해야되겠지만 주차장을 같이 도시계획에 같이 넣을 수는 없는 지요?

지금 조금 전에 아까 택지개발도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계획내용에는 공영주차장도 같이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의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 일이 무척 많지요?

예.

과장님 승진하셔서 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앞을 못내다 보는 행정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군내면 터미널이 확정이 된 지가 몇 년 된 지 아시지요? 거기다 예정부지라고 해서 토지매입하고 한 지가 한 10년 거반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시작한 지가 전 군수님 이진호 군수님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98년부터인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하고 터미널 부지는 ´96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됐거든요.

아무튼 본 위원이 ´98년도에 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25m 도로면 넓게 뚫는다고 뚫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지적했지만 35m로 확장하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느냐. 문화예술회관의 내방객, 그 다음에 터미널의 왕래되는 차 수, 앞으로 군내면에 신도시 계획 이런 것을 왜 행정을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뚫어놨으면 지가상승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계획성 있는 게 되는데, 도로 개통한 지 얼마됐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

예,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행정을 할 적에도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행정을 하셔야지, 뻔히 거기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터미널이 왔는데 25m 뚫어놓고 이제 와서 의회에 청취를 한다면 나 같으면 안 해줘요. 이런 행정이 어디있어, 뚫어놓은지가 몇 년 됐다고. 일반 시민들이 그 당시에 10억 가지고 공사할 것을 소요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서가 안 올라왔네,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10m 늘리면서 1,403m를 13m가 길어지는데 이것 하는데 총 재원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10m 확장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 재원 확충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재원확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일대 택지개발을 통해서,

장기발전계획에 넣었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반영 안 했지요?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여기에 올라오면 의회의견을 청취하면 그래도 예산서가 붙어서 이 정도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운다라고 올라와야지, 이것 의회의견 청취의 건만 해서 올라오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지 다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십시오.

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지요.

앞으로 의회의견 청취 서류에는 사업비 조달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참조해서,

참조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지방세가 1년에 480억 정도 2004년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국·도비 재원 받는 것 아닙니까? 50%, 52%를 받는 건데, 여기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세세하게 해서 길 넓히자는데 누가 반대할 의원님이 어디 있어요. 재정 확보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봐서 하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민이 이런 내용을 알면 이거 뭐하는 거냐 그럽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정하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자동차 정류장을 한 1,500㎡를 감소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광역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정류장이 감소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류장 당초에서 면적을 감한 것은 도로 확장 예측을 사전에 해서 그만큼 편입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가지고 자동차 정류장을 설계한 거거든요.

그럼 이미 기본설계를 할 당시에 이 면적을 감소해서 하셨단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