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화형 의원 발언
준구
허준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무난하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게 된 것은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1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동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화형 간사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간사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형
김화형간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1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7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5일에 개의하여 12월 20일까지 26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11월 25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11월 26일, 29일, 30일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8일과 9일에는 제2,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12월 1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 예산안 예비심사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부의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2005년도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26일간의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허준구위원장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25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의 안배와 과연 이번 예결위원으로서의 복지건설이 몇 명이며 행정관리위원이 몇 명인지 여기서 그것을 정해줘서 그 안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안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행정관리위원회 쪽에서 예결위원장이 나왔다고하면 이번에 복지건설에 안배를 더 주면서 그쪽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대가가 있어요?
준구
허준구위원장
지금 아직 그것은,
이문복위원
이것 왜 그러냐하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적어도 회의를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선 운영위원회에서 그 포괄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정해주고 그 다음에 안배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로 운영위원회가 할 일인데 그것을 못하고 나면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특위위원회에서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정함으로써 상임위원장들도 그것을 인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편해집니다.
준구
허준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황춘하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개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홍성덕위원
지금 숫자를 11명으로 딱 찍어주면 9명으로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11명으로 못을 박지 말고, 9명으로 할 수도 있지요.
준구
허준구위원장
아, 글쎄 아까 의장단에 넘긴다고 그랬어요.
성덕
홍성덕위원
아니, 이진수 위원님이 11명으로 하자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구
허준구위원장
의장단에 넘긴다고 했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원
추천은 의장단에서 하지만 총 숫자는 11명으로, 그럼 우리가 여지껏 얘기한 게 아무 저기 없잖아.
이문복위원
그럼, 이것을 13명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끼어넣기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예결 11명 이것은 픽스다, 운영위원회에서 그건 정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성덕
홍성덕위원
그럼 의장이 9명이라면 못하게?
이문복위원
그런 저기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운영위원회에 이것을 왜 올려? 이유가 뭡니까?
성덕
홍성덕위원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거지, (장내소란)
이문복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주면 그 안배만 하면 되는 것이야.
성덕
홍성덕위원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운영위원회에서 숫자를 결정해요?
준구
허준구위원장
아까 얘기했듯이 의장단으로 넘긴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성덕
홍성덕위원
그럼 의장이 무슨 허수아비게?
이문복위원
매일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성덕
홍성덕위원
숫자는 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위원
11명 추천권이 있잖아. 11명.
성덕
홍성덕위원
추천권은 없어요. 운영위원회가 무슨 추천권이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진수
이진수위원
아니,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성덕
홍성덕위원
숫자를 정한다는 것은 추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의사일정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회의규칙 좀 봐, 어이! 회의규칙 찾아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만 결정해주면 되지, 남의 것까지 침범은 못해. 운영위원단이 막강한 조직이여? 의장단 있고 상임위원단에서 결정하는 거지,
준구
허준구위원장
여기 9조에 보면 위원회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