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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심덕 의원 발언

제3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1-15

원심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화성시 시사편찬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후 화성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사편찬 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에 앞서 오늘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문화관광과장과 관계자가 상세하고도 투명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화성시시사편찬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3시 4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사편찬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화성시 시사 편찬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이신 강호정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일 상임간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사편찬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군사 발간 자료와 1988년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고 군청사 이전과 시승격, 시화호 및 화옹호 간척 사업, 공룡알 화석지의 발견, 서해안 고속 도로 개통, 동탄 신도시 개발, 인구 20만 돌파 등 급격한 변모가 있었으므로 화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롭게 조명된 자료와 발전상 및 그간의 자취를 발굴, 기록 코자 하며 지방자치와 정보화 시대에 맞게 CD로 기존 보존하고 칼라판 시사를 편찬하여 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후세에 남길 시사를 편찬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은 편찬위원 선임은 우리시에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갖고 계신 분으로 위촉하며 위원회에서 연차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며 각종 현장 답사, 구술 자료등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와 민속, 문화, 생태 환경 등 자료를 수집하되 특히 현대사를 중점적으로 편찬하는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2001년 7월부터 당초 계획은 금년말까지입니다마는 6개월 연장해서 2005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발행 계획은 본책 4권에 2천부, CD롬 3천매, 홈페이지 구축 자료 조사 보고서 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 사업비는 9억 4,669만 4천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6억 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은 현재까지 집행한 5억 5,496만 9천원중 인건비가 1억 13백만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용역비가 3억 9,389만 3천원, 일반운영비 2억 48만 1천원, 인쇄비로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1억 5천만원은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5분과 24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01년 7월 13일날 구성되었습니다. 제1분과에 자연, 인문, 환경 분야, 제2분과에 역사 분야, 제3분과에 정치, 경제 분야, 제4분과 문화 예술, 관광 레저 분야, 제5분과 사회, 민속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별 편찬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책 편제 계획은 총 4권으로 총효예의 고장 화성 1, 2로 해서 발간사와 화성의 역사, 문화재, 민속등을 1, 2권에 나누어서 하며 기분 좋은 청정 도시 화성 1, 2로 해서 정치, 행정, 산업경제, 지역 경제, 그 다음에 4권에 관광레저와 화보등을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집필 위원은 127명이 위촉이 돼서 집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6페이지에 자료 조사 보고서 발간 계획은 2002년도부터 용역비로 화성의 민속 등 7건은 현재 조사 보고서가 발간이 끝났고 여덟 번째, 사진으로 보는 화성의 어제와 오늘은 아직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총 8건의 자료 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년도별 추진실적으로 2001년도에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 했고 2002년도에 집필 위원 선정과 집필 계약, 그 다음에 집필 자료 수집, 문헌 조사 등 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2003년도에 집필 자료를 수집 했고 원고 수렴과 교열, 편집 디자인 업체 계약, 자연생태계, 고문헌, 화성관계 읍지 번역, 기관 소장 문헌 자료 용역을 발주 완료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제2차 고문헌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제출이 지연된 원고를 수렴하고 원고 교열, 수준 미달 원고 보필과 편집,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용역 사업 추진내역은 2002년도에 문헌 사료 조사로 27백만원을 집행해서 수원부계록외 93권의 복사 제본을 하였습니다. 문헌 조사와 자료조사 보고서는 앞에 진열을 해 놨습니다. 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드리지는 못하고 끝나신 후에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용역 사업 중에 분묘 및 석물 조사는 1천만원의 예산으로 화성시에 소재한 역사 문화 적으로 가치 있는 분묘 및 석물 157건을 사진과 함께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속 자료 조사는 1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90개 마을의 생산 풍속, 농업과 관련된 풍속이 되겠습니다. 사회 조직, 관혼상제등의 마을 중 민속자료가 보존되어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사진 촬영으로 지역별, 분야별 1,500매를 촬영하였습니다. 원고료로 1억 38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03년도 용역 발주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연 환경 생태계 조사로 화옹호와 시화호 개발로 인해서 많은 갯벌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 위주로 사라져갈 위기에 있는 자연 환경 생태계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 관련 읍지 번역은 남양부 읍지나 수원군 읍지 등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 번역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고문헌 자료 조사는 24백만원의 예산으로 화성지역에 오랫동안 세거해온 가문 및 개인소장 문서를 조사 수집해서 현재 교지, 간찰, 명문등 약 2천여점을 조사 보고 하였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11월 26일 고문서 전시회를 경기문화재단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헌 자료 조사는 규장각이나 국립도서관등 기관에서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 화성시와 관련된 신문기사 원문을 수집해서 시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원문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수집된 것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실시 했습니다. 교열은 1차 교열과 2차 교열을 해서 교열은 마친 상태입니다. 약 1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 디자인은 수집된 원고를 가지고 실제로 책을 만들기 위한 편집 디자인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수집된 원고 중에서 보필이 필요한 집필 원고 10%를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산 용역을 14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교열 원고 수정 및 고문헌 사진 정리, 그 다음에 고문헌 조사 용역은 1차에서 빠진 세거해온 가문의 고문헌을 조사해서 용역 보고서를 납품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감수와 1차 교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에서 시군사 편찬을 하고 있는 편찬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 발간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소요경비가 약 82억 정도로 현재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는 4년 1개월 동안 5억 47백만원으로 본책 5권을 발간 하였습니다. 이천, 부천, 용인, 의왕시는 약 3년에서 4년씩 소요돼서 시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중에 사진 정리, 편집, 디자인, 1차 교정을 마칠 예정이며 내년도 1월까지 원고 감수 및 공람, 제2차 교정 및 인쇄 업체 공모를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제10차 회의를 2005년 3월에 개최하며 편집, 인쇄 출판은 4월부터 6월 사이에 출판해서 6월중에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며 관계 기관에 발송을 해서 시사 편찬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지원 계획은 인건비가 39백만원, 여비가 120만원, 수당이 280만원, 일반운영비가 전산용품비, CD롬 제작비, 출판기념회등 48백만원, 그 다음에 용역비로 교정용역비와 감수위원용역비등 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장 큰 문제점이 사업 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자료 조사사업과 시사편찬 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으로 인하여 사업 지연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사의 경우 아직 본책 발간을 위한 원고작업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자료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 시사 편찬 사업은 자료 조사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 집성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료 조사 사업으로 발굴된 자료로 고문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원고제출 지연은 127명의 집필위원중 일부 집필위원이 원고를 늦게 제출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열 지연은 127명의 집필위원들의 원고를 취합하여 교열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열해야 할 원고량의 증가로 재집필, 보필,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필 자료 수집이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여 보필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필 사유는 기존의 화성군사나 타시군지를 그대로 전사해온 경우, 먼저 발간한 화성군사를 집필하신 분이 이번에 새로 발간되는 시사도 같이 집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낸 자료를 거의 그대로 이번 시사 발간하는 원고로도 냈기 때문에 다시 보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터넷 자료를 가공하지 않은 채 인용한 경우, 전체 목차를 고려하지 않고 집필하여 다른 집필자의 원고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한 경우, 또 다른 원고들과 비교해 볼 때 원고의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서 교열이 지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진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지연, 시청 등 관계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필름을 수집하여야 하나 방대한 물량에 일목요연하게 필름이 정리 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사진을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필름을 스캔하여 D/B구축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른 대책으로 사업 기간 연장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안돼 사업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철저, 보름 단위로 사업 추진 계획과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사업 추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일에 1회 이상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에 현지 출장하여 진행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시사편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사편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까지 청취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화성시 시사편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004년 12월말까지 완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처음에 시사편찬위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처음 시작할때요?
면구

노면구위원

네, 그때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얼핏 생각이 나는데 너무 짧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예산만 성립만 되면 2004년 12월말까지는 틀림없이 해 내겠다”고 신신당부하면서까지, 부탁의 말씀을 하면서까지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 너무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약속까지 해가면서 일을 해온 과정이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 6월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과장님들 신뢰성을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당초 처음부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주 점검만 했어도 이런 불상사는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그만 두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대책에 대해서도 나왔고 문제점도 나왔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사과 드리고.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면 문책을 당하셔야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문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사업 기간이 예를 든다면 1년 단위의 도로 포장 공사를 하더라도 협의 매수가 잘 안된다든지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도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보고서를 우리 같은 경우 8건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127명의 원고 집필 위원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늦게, 2003년도에 거의 많은 분들이 내 주셨는데, 그래야만 교열이나 원고, 보필 등 작업이 되는데 몇 사람들이 계속 늦게 내 주다 보니까 원고 접수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고가 접수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이 차질을 빚다 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원고를 전체 목차를 고려하지도 않고 다른 집필자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한 경우도 있고 다른 원고들과 비교할 때 원고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사편찬위원회를 보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대학교 교수 등이 계시는데 대학 교수들이 수준이 낮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왕이면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채용하지 왜 이런 교수들을 채용해서 불상사가 일어 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름만 교수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갔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6개월을 더 연장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개월이 아니라 6년을 해도 마무리를 못 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미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04년 예산중에 2억 7천만원 중에 인쇄비 1억5천만원이 아직 집행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2005년도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차액이 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집행 안된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우려를 했고 또 당부도 많이 한 사업인데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원고 제출 지연이나 교열 지연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하나 하나 짚어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은 도대체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 하신 것입니까? 과장님도 그러시지만 용역을 맡으신 분들도 한 구절 한 구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6개월을 더 연장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6개월을 더 연장하시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가장 큰 문제는 원고인데 원고는 다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에 화성군사나 타시군의 것을 그대로 전사해온 경우 등등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988년을 기준으로 해서 군사를 만들 때 예를 든다면 화성의 역사의 경우 수원시나 화성시나 거의 그때 당시에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수원시 시사의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 수원시에 대해서 역사를 쓰신 분이 화성군사때 조선시대를 같이, 먼저 수원시사가 먼저 나오고 저희가 나중에 나왔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사에 나와 있는 내용과 화성시 것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똑 같은 경우가 있어서 다시 쓴 예가 있는데 집필 위원들이 대개 거의 경기도내에서 시군사를 만들 때 역사쪽은 거의 비슷한 분들이 쓰시다 보니까 많이 틀릴 수는 없겠지만, 수원이나 화성이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근 시군 원고와 확인해 보고 다시 쓰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말씀을 한다면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역사를 쓰시겠다는 의지가 없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고의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27명의 집필위원중에는 대학교수도 있지만 예를 든다면 교수가 전공하지 않는 분야, 예를 든다면 화성의 민속 등은 교수중에 전공하신 분이 없으면 지역에 그런 분야를 전공하신 선생님을 하셨거나 수준 있으신 분들을 위촉을 해서 원고를 써 오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다른 분들과 원고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좌우간 우리시 시사 편찬은 우리 시민 모든 분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역사가 편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그간 감독이 소홀했다는 부분에서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보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우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앞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과정을 거울 삼아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사편찬위원회 집필 위원들과 처음에 계약 맺은 것이 있는데 계약 맺은 것이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에서도 원고 제출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더 늘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정해진 어떤 시기까지 자료를 제출을 못했거나 지연되었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손해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분들에게 편리한 계약만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약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일방적인 그분들을 위한 계약이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화성시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집필 위원들 입장에서만 그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계약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쌍방간의 계약이니까 계약이 위반되었을 경우에 벌칙 조항등이...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것이 당연히 있었어야죠. 벌칙 조항이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렇치만 다른 시군도 원고를 집필 계약을 하면서 그런 조항 들어 가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른 시군의 예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실시할 수 있지 다른 시군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형평성을 갖고 따지는 것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확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다른 시군과 현황을 한번 보니까 다른 데서는 본책 5권, 본책 6권을 만드는데 우리는 본책 4권인데 양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소요 경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물론 본책의 권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집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본책을 많이 하면 페이지가 줄어 들고 거의 각 시군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권으로 나누는 것이 좋으냐, 두권으로 나누는 것이 좋으냐, 6권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는 것은 편찬위원들이 책의 훼손 관계 등 두껍게 하면 실밥이 뜯어진다든지,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4권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떻게 만들고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략적으로 봐서도 우리 화성에서 제작하는 것도 본책 4권에 2천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을 비교한 것을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본책 5권, 본책 6권, 본책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한 소요 경비가 우리 화성시의 50% 정도 밖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화성시는 너무 면적이 방대해서 그렇습니까? 조사될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예산에서도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른 시에서는 주로 자료집이 한권 정도 발행이 됩니다. 저희는 8권을 하는데 도사의 경우 본책이 3권이면서 약 82억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는 경기도 전체 자료집을 16권을 만들다 보니까 그 비용이 시사만을 가지고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자료집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늘어 나는 것으로 저희도 집행 내역에 보면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때문에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 수집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타시군 보다도 50% 이상 더 들어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화성시 편찬 사업 당초 계획이 몇 년까지 마무리 짓게 되어 있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말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금년도 말이 당초 계획이 아니라 늦춰진 계획이 금년도 말이죠? 당초 계획은 언제까지 였습니까? 분명히 1차 당초 계획은 올 6월말이었죠? 이것도 분명히 지난 번 추경이나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6개월 정도면 마무리 짓는다고 해서 12월말까지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2005년 6월말까지로 6개월이 연장이 되면서 소요 예산도 1억 2천만원 정도를 예산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태까지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몇 차례 연장을 해 가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전체 중에 1억 1천만원 정도이고 용역비가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용역비가 무슨 4억입니까? 2005년도만 봐도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다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고 제출이 늦어져서 지연돼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 주 원인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중간 중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죠. 차 위원님도 좀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리 소홀입니다. 예산 낭비하시는 것이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도 감독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시사편찬 사무실에서 당시에 담당 직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업무가 끝나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몇 달 전에도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6개월 연장 한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답변은 직접 들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정회시간에 듣는 것으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시면 정회 시간에 듣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하고 상임간사가 위임된 것이 언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편찬위원회 생길 때부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몇년 되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001년도부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인건비가 2005년도까지 4년으로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올 6월까지 끝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6월까지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내년도 6월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만 4년이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거의 4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의 4년이 아니죠. 상임위원, 상임간사, 출근해서 앉아 있으니까 봉급은 나가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와 있으면 봉급 줍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엄연히 우리 화성시민이 세금을 내서 잘 이용하라는 것을 낭비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무나 무조건 앉혀서 해 드리죠. 그러면 고맙다는 소리나 듣죠. 앞으로 무엇을 한가지 할려고 하면 끝까지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하고 책임 있는 말을 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장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에서 보면 얼마입니까? 10억이 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예산액으로 하면 10억이 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2005년 6월까지 연장을 한다고 보고 총 예산액이 10억이 넘는 것이죠. 여기 타 지자체에 볼 것 같으면 부천이나 용인이 인구나 면적에서 화성시보다는 더 큰 지자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거기에 보면 부천이 6억5천만원, 용인이 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우리 화성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거의 2배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까 자료 관계등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다는 것은 어딘가는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으로 감리감독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치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사 보다 예산면에서 더 들어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덕

원심덕간사

조금 더 들어간 것은 아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어림짐작으로 배는 더 들어 갔는데 다른 시에서는 자료집을 한권 밖에 안했습니다. 물론 한권만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경우 주변 여건으로 해서 민속 자료는 노인네들이 돌아 가면서 구전되는 것 등 훼손될 우려도 있어서 그러한 자료집을 조사를 약 8권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 용역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것이지, 제가 봤을 때 본책도 중요하지만 본책에 따른 자료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산술적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배는 다른 시군의 배는 들어갔다고 하지만 조사 자료집의 내용면에서는 예산 낭비적 요소는 인건비등 기간이 연장됨으로서 조금 더 들어간 면은 있을 수 있지만....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타시군은 대충 대충 하고 우리 화성시는 자세하게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내용에서 자세한 것은 논할 수 없는데 다른 시에서는 한권의 자료집을 발간을 했는데 저희는 8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안해도 본책 4권만 나오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본책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 아니면 할 수 없는 분묘 등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을 시사편찬에 연관 지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는 자료 조사를 좀더 충실히 했고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 사업이 2005년도 6월까지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지난 번에도 장담을 하셨는데 또 연장이 되니까, 그때 가서 또 추경에 예산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고가 거의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표

차병표위원

12쪽에 용역비에서 교정 용역비와 감수위원 용역비가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원래 5개 분야 아닙니까? 어떻게 4개 분야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병표

차병표위원

2005년도 1억 1천990만원은 2005년도 예산을 계획하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판 기념회와 CD롬 제작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같은데, 그렇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사무실 운영비와 교정 용역비와 감수위원 용역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도 추가 비용으로 계상해서 요구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사편찬위원회는 시사가 발간될 때까지 존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가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추가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감독 소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다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하면 투입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투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럼 용역을 맡으신 분들도 책임이 많으시니까 이분들하고 다시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세요. 그 분들이 마쳐야 될 사업을 마치지 못해서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책임을 지셔야지 시에서 시민들 혈세 걷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비 나가는 것이 많은데 여기에 2005년도 여비 수당 계상해 놓은 것이죠? 12페이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관내 출장 여비, 관내나 외부나 출장 나가는데 10만원씩 두명 6개월 동안 계속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한달에 15일 이상 나가면 월액 여비는 아니지만 15일 이상 나가게 되면 한달치 여비를 지출을, 꼭 365일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무원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준 공무원입니다. 상임위원의 경우 5급 10호봉 상당의....
면구

노면구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여기에 보면 건강 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까지 들어가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편성 지침에 의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일반인을 채용해도 지침에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조례상에 상임위원의 경우 5급 10호봉에 준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험료까지 다 내 줘야 된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일반 직장에서도 보험료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침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6개월 동안 관내 출장을 계속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6개월 연장해 달라고 해서 6개월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6개월을 계속, 위원회에는 출근을 안한다는 얘긴데, 계속 출장을 나가면, 이런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부터 그냥 세금이 물 새듯 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건강 보험 부담금과 국민연금 지침서 좀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을 느끼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도 있다, 또 질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얘기만 여기에서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변화가 자꾸 오니까 이것이 늦어지면서 자꾸 변화가 오고 동탄 신도시 개발이나 인구 20만 돌파, 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현상 변화 때문에 이것도 추가로 넣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제일 큰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씨랜드 사건도 기록에 들어 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사 편찬인 만큼 그 관계 때문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도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대로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는 제일 늦어지는 것이 원고를 적기에 납품을 안해 줘서 그렇다고 하는 부분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감독을 하시는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겨보시기는 어렵겠지만 실무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원고 독촉을 했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로 교수분들인데 수없이 많은 전화 통화도 하고 찾아가 뵙기도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분명히 교수분과 원고료 계약을 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홍진환위원

원고에 대한 계약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위약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혀 거론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론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홍진환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냉정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번 연기된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실 텐데 6개월, 6개월 계속 연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수 없이 많은 여러 해 동안 교수님들에게 원고료를, 집필 위원들에게 원고를 독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전화 통화 기록 일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여비도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출장 복명서나 아니면 여비를 지급한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전화상으로 독촉 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출장비를 지출을 받아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 출장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원고 때문에 출장을 갔다는 부분외에는 특별히 출장가야 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시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크게 관심을 안가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누구 개개인, 몇몇 사람에 의해서 6개월 연장되는 것이 수월하게 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게 판단을 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으면 6개월 후에도 또 안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6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실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짚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기약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화성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화성시 시사 편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마무리도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급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 청취를 해야 될 사안까지 와 있다는 자체는 뭔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내년도 예산에 기간과 예산을 더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오늘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시간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을 하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두 철미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간이 더 연장되고 예산이 더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타시군하고의 사업비 전체 내역을 비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사업이 끝났을 때 타 시군 시사 편찬 자료와 비교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잘 사업이 이루어졌느냐의 비교를 우리 위원님들이 틀림없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번 문화관광과 화성시 시사 편찬 사업 중간 청취 보고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 사업 중에 가장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업이 아닌가 깊이 각성을 하시기 바라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6개월 안에 틀림 없이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6개월만 더 연장을 해 주시면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화성시 시사편찬 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화관광과장과 시사편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한수입니다. 화성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0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해서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의 가입은 직위 포괄식으로 하며 보험가입액의 최저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이 안 3조에 있습니다. 직위 포괄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가지고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당해 년도 세출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안 4조에 있고 보험금을 초과하는 변상 등의 금액은 당해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화성시에는 인감과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가 38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이 15개 읍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은 저희가 통합발급기를 놔서 통합발급 관계로 인해서 인원이 확대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저희는 기위 먼저 번에 저희 직원들의 보호 차원에서 기위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1억원에 대한 것이 들어 있는데 한달 보험료가 약 3백8십9만9천7백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화성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광

안동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동광입니다. 화성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한수 민원봉사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상 책임 발생에 사전 대비토록 함으로서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가능토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에 보면 민원봉사과 2명, 태안읍에 12명, 각 읍면별로 2명씩인데 총 가입 인원이 42명인데 민원봉사과는 2명이면 되겠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창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은 2명이라는 뜻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태안읍은 12명이면 앞으로 6개동 생길 것에 대한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아니고 태안읍에는 인구가 많아서 창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12명이라는 사항입니다. 저희의 경우 창구가 토지대장 발급하는 창구 쪽에는 주민등록 업무나 인감 업무는 앞으로 안하고 이쪽 초입에 2, 3번 창구에서만 하기 때문에 12명으로 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태안읍이 동 체제로 가면?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소요가 더 된다면, 1개동에 2명씩 줘서 부족하다고 하면 더 추가로 가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우리시나 또는 타시군에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피해액이 발생이 될 수 있는지? 또 된 사례가 있는지?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 화성시에서는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인감은 실질적으로 잘못 발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구에서 이런 발급이 잘못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다만, 금액이 얼마가 손해가 나서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했다는 금액은 통보가 안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다만 저희 관내에서도 지난 번에 송산면에서 인감증명이 사망자, 전국적으로 인감증명이 가장 많습니다마는 사망자 것을 상속자들이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몰래 발급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지난 번에 한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차만 명의 변경하는데 쓰고 다른 것은 안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왜 그것을 파악을 하고 통보를 하냐면 법에 되어 있고 또 경찰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다하게 통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차병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해액은 화성시는 지난 번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안 당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