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의로써 화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소장 박석순입니다. 화성시상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용어의 정비, 원인자 부담의 경감이 되겠습니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서 제4항의 용어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금은 새로이 건축되는 건축물” 조문을 “원인자 부담금은 상수도 급수장치 신규 또는 증설하는 건축물”로 개정하고 제9항 기타 시설의 괄호 내용을 삭제, 1호부터 8호 시설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고 제4항 6호의 부과대상 제외사항에 13㎜ 이하 관경급수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3조 2항 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별표에 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은 기업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는 기존시설물의 부담금과 관로시설 공사비로 구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상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 실태를 보면 업종 및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부과가 이루어져 연면적이 크나 실제 용수 사용량이 적은 기업체등 시설에 대하여는 과다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시정하는 내용으로 연면적과 상관없이 수도계량기 13㎜이하로 1개만 설치할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현재까지는 인구수용계획에 따른 인구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주거용 건물외에 상가 및 부대시설에 대한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상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조례 제5조 1항 관련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용도별 수량은 늘리는 대신 1일 평균 사용량을 계산하여 부과하므로 전체적으로는 민원인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금액이 20내지 30% 경감되는 내용으로 공기업 경영에는 악화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용하는 양만큼 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할 경우 기존 면적에 1천평방미터일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면적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장이라든지 시설물이 크다 하더라도 용수량을 적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13㎜는 가정용 급수로 공급하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규격의 급수를 희망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에서 제외되고 600평이상 건축물이 될 경우에 기존 조례안에 원인자 부담금 대상중에서 13㎜의 작은 급수관으로 할 경우에는 제외시킨다는 것이죠?

면적이 초과되는 것은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300평 이상입니다.

13㎜ 규격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제외를 시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인자 부담 대상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1천평방미터, 그러니까 300평 이상이면 급수관의 규격에 관계없이 모두 원인자 부담 대상이고 가정용 급수는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300평 이상이라도 가정용 급수관 소규모로 들어가는 경우는 가정용 급수관 정도로 봐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금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공장 같은 경우는 300평 기준하면 원인자 부담금이 1,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조례 개정을 하면 500만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현재 공장들이 원인자 부담 대상의 부담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도 현재 5개 업체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만큼 상수도를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공장들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13㎜ 이상으로 신청을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부분적으로 신청하는 만큼의 감은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5개 정도 밖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넘어와서 공포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송배수관로 분담금이라고 해서 기존시설물에 대해 분담을 해 주는 것이고 공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하수 이용률이 나은 지역은 서서히 할 것이고 지하수 수질이 악화된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0평 이상 되는 건물에 예를 들어 주택이나 상가 해서 10개 정도가 들어와 있다면 한 가족만 먹겠다는 것입니까? 한 가족만 마실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 없이 13㎜를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가정용은 기위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고 300평 이상 건축물의 기본 관로가 13㎜이하일 경우입니다.

13㎜ 이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개가 들어가면 관경이 커져야 되겠죠. 그럴 경우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은 원인자 부담을 안하기 위해서 13㎜이하로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언젠가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신규 또는 증설되는 부분이 기본 규격 이상으로 증설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지지 않느냐? 한번에 13㎜이상으로 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주고 하는 것이나 개개인이 하는 식으로 해서, 13㎜이하로 해서 원인자 부담없이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건물이 있어서 지난 번에 원인자 부담을 했는데, 그곳에 다가구 주택이 4가구가 있고 상가들이 있어서 13㎜ 이상으로 해서 원인자 부담을 했는데 그때도 상수도를 안 마시고 지하수를 마시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 집만을 위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13㎜이상 20㎜인가....

그때는 관경의 구분없이 기준 면적 이상이 되면 다 원인자 부담이 됐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했으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마시기에 괜찮았지, 예를 들어 혼자서 13㎜ 이하 짜리 규정대로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또 원인자 부담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죠.

그 증설되는 부분을 누가 냅니까?

수요자가 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담만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당초부터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용수를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이 더 이상 안생기죠.

건물이 300평 이상 된다면 기본적으로 13㎜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공장 같은 경우는 물을 식수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면적 때문에 과다하게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넣기는 13㎜를 넣고 물량은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15㎜를 계산하면 하루에 20톤 정도, 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량이 있으니까 13㎜ 가정용은 1일 15톤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탱크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그것입니다. 13㎜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까지는 현재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가정용의 형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제 사용하는 양만큼 부담을 부과하여 기업체등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자원과장 안희창입니다.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자 조례 제208호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본 사항은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일부 전문꾼들이 악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무분별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부과 금액의 20% 내지 많으면 30%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10%로 현재보다 50% 감액하는 것으로 안을 조정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 확인요청서 서식을 일부 변경을 했는데 이 사항은 매장 면적을 기재하게끔 삽입을 했고 해당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했습니다. 매장 면적이 일부 도소매 업소의 경우 10평 미만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매장 면적을 기재하면 관련 공부에 의해서 확인을 하게 한 사항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것은 체납이 발생될 경우에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서식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를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신고가 되면 한꺼번에 수십건이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업무처리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충분한 여유를 갖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신고자의 월평균 보상금의 합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 것입니다. 1인당 한달에 최고 7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운영규정을 현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사항에서 이 사항이 폐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화성시시세부과징수규칙으로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조기 정착시키고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과태료 부과시 포상금액을 평균 50% 감액하고 신고자의 포상금의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까지 가능하던 것을 월 70만원으로 제한하며 현행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30일까지로 늦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신고꾼에 대한 포상금을 줄이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측면과 폭증하는 업무를 감안하여 포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보상금의 월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상은 안됐었는데 지금은 70만원으로 낮췄고 당초에는 20% 내지 30%까지 포상금을 준다고 했죠?

네.

지금에 와서 10%로 났췄을 때,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을 줄 수 없다고 하다가 70만원 이상을 줄 수 없다고 하면 70만원을 받기 위해 신고건수는 더 늘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인당 총 지급 한도가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매장면적이 10평 이상 50평 이만의 도소매 업종이 전문신고꾼들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3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 30만원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액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면 3만원으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전에는 7만원짜리 10건만 신고하면 70만원이 됐는데 1회당 한도를 대폭 낮추면 1인당 찾아가는 몫이 10건을 하면 30만원밖에 못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월 70만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 더 뒤지거나 하는 사례는 안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다만 1회당 신고금액 자체가 줄어들면 “괜히 화성 가서 돌아봐야 노력한 만큼의 소득이 적다” 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솔직히 노리고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1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70만원으로 낮춘 것은, 더 낮추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이 조례에 대한 기본안이 다 내려왔던 사항인데 그나마 1인당 한도액을 대폭 낮추면 중앙정책에 너무 역행하는 무리가 나올 것 같아서 1인당 총 한도금액은 약간 낮추는 선으로 하고 대신 개별적인 포상금은 대폭 낮춘 것입니다.

70만원까지 낮추는 것은 상위법에는?

크게 저촉은 안되고 우리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중앙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면도 고려해서 1인당 포상금의 한도는 조금 낮추는 것으로 하되 개인별 한 건에 대한 지급 한도는 낮출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낮췄습니다.

조례개정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김준재 위원입니다. 포상금 제도를 한 것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우리 시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시책이나 법령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행정에서는 단속하기 어려워서 포상금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신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전문.....

용어표현은 전문 신고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신고하는 사람에게 어쨌든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데 문제는 한 사람이 많이 신고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행정의 인력이 못 미치는 것에 대해 신고를 해라 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계속 많이 갖고 왔다고 해서 제재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0만원을 70만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부 환경관련 시책상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법령까지 개정해 가면서 신고제도를 두고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게끔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해 놓았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세상인들, 소위 말하는 동네 구멍가게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순수한 우리 지역의 인심마저도 각박해 지는 사태를 지난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대형 할인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적발이 된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법령의 규정대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영세 소규모 동네의 구멍가게가 적발되는 것을 보면 아무리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저희는 이런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회용품 대용품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아니면 어차피 이것을 시행할려면 시행안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홍보를 해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혀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회용품을 제공하면 그것에 대한 돈을 받으면 되는데 그 돈을 몇 십원 정도 하니까 그 돈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1회용품을 사용하는 구멍가게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식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상하게 신고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식이 됐는데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업자들한테 1회용품에 대한 유상공급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책 사업에 협조하는 분들을 전문신고꾼이라고 하셨는데 문구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신고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용어는 조례내용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상에만 저희들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전문신고꾼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꽤 여러명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조회가 많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몇 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시책사업에 협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신고꾼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신고꾼이라는 용어가 조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때만 사용을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분의 1로 감하며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