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제72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제72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제72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4년11월29일부터 12월24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1월29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2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시고, 200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제72회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마친 후 휴회기간인 11월30일부터 12월15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12월16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계획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휴회기간인 12월17일부터 12월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4일 11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읍ㆍ면 감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의회 들어와서 하는 면이 있었고 현장 가서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짰습니까?

읍ㆍ면에 방문을 해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2개 읍ㆍ면을 작년에 감사할 때 집행부에서 자체감사를 했는 읍ㆍ면에는 들어와서 했고 명년도 읍ㆍ면에 감사할 부분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사무과장도 이제 갓 발령받아 와서 그런데 이 부분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읍ㆍ면 같은 경우는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일정을 현장을 가든지 의회에 와서 하든지 작년의 예도 있으니까 그렇게 짜면 될 일이고 오늘 여기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상임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일정만 이런 일정으로 한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작년에 읍ㆍ면 같은 경우 자체감사를 받은 6개 읍ㆍ면은 본청에 들어와서 했고 감사를 받지 않는 읍ㆍ면은 우리 내무위원들이 직접 읍ㆍ면을 방문해서 감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더 할 수 있는 일정이 안 나와집니까?

일정은 기본범위 내에서 최대한 잡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결 못한 부분 때문에 조금 일정이 차질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현장방문 일정을 중간에 한번 해결을 하신다면 중간에 현장방문 일정을 협의하는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12월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8일부터 14일 내에 당초예산 심사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에 안하면 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8일부터 14일 7일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 없습니까?

8일부터 14일까지는 8일은 2005년도 당초예산 현장방문 하루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원회별로200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1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별도 하루 내기는 어렵고 12월8일날 현장방문 할 때 내무위 쪽에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련된 것도 이날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8일하고 7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당초예산 심사는 12월8일부터 계획이 잡히니까 중간에 물론 안건심사도 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장방문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서완영 위원도 지적했듯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분이 현장을 봐야 하는데 현장을 갈 시간이 없습니다. 심의하는 당일날 현장 갔다 오고 안건심사하고…….

제가 보기에는 11월29일날 1차 본회의 11시인데 꼭 가신다면 11시에 마치고 오후에 현장방문 일정을 잡아볼 시간계획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현장방문 일정을 해서 7일날 일반안건 심사할 때 필요한 현장방문 부분을 19일날 오후에 잡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체적인 의사일정 은 계획을 이렇게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일정을 어차피 세부적으로 이 날짜에 맞추어서 현장방문이나 안건심사를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할 일이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건위는 아니지만 내무위 쪽에서는 반드시 현장을 보고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7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엄청나게 빡빡합니다.

29일 오후시간을 할애해서 그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8일날 현장방문 일정은 2005년도 당초예산 현장방문 할 자리인데 거기다 엎치면 하루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7일과 8일 일정 바꾸는 것은 문제 없습니까?

예,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다른 일정은 조정이 안 되겠네요, 다른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합시다.

21일, 22일 결산추경 계수조정 상임위별로 있고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이 이틀 짜여져 있는데 이것은 하루만에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2004년도 당초예산안의 결산이기 때문에 양이 항목별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다할 수 있는 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7,8일 일정 바꾸는 것 외에는 29일날 오후 시간 이용해서 일반안건 현장방문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7일, 8일을 바꾸어도 의사일정에는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17일 현장방문을 15일 일정 하루가 빡빡하니까 이날하고 17일날 결산추경 현장방문 일정을 없애고…….

그렇게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를 16일날 하지 말고 17일날 하고 당초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당초예산안 심사를 15일날 하고 계수조정을 16일날 하고 12월17일날 제2차 본회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전체 정리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