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준비를 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제의)

먼저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 자료를 준비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사업소별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선군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자원봉사센터외에 단체 또는 개인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실적 및 운영하는 형태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해서 강원도와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이렇게 해서 4개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한수원과 공동으로 한국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최근의 동향을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로 생약조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 생약조합이 설립된 이후로 2004년까지 생약협동조합에 대한 군비투자 현황과 '97년부터 2004년까지 생약조합의 생약판매 실적 그리고 우리 관내에 생약농가의 주요 생약 생산실적에 대하여 생산농가별로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리랑제위원회의 법인화 및 연중 상근체제로 운영할시 필요요건 및예산, 인력 등에 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일장 관련해서 관광객의 불편사항 주요한 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중에 하천의 콘크리트구조물을 시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녹화공법을 시행하겠다고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위치별로는 사실은 상당히 시급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녹화공법을 2005년도, 내년도에 빨리 시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선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황기한우의 브랜드화 홍보 및 판매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고랭지채소 경사 농경지에 대한 표토유실방지 사업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류인 남한강, 수도권이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지방비보다 국비가 투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두 실과소에는 내일 새농촌건설운동 강원도대상 시상식에 과장님과 소장님이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실과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승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이 충분했지만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답변 중 실내체육관과 고한생활체육공원 보조축구경기장에 관한 건입니다. 고한생활체육관의 보조축구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문제는 이미 본 의원이 2003년 군정질문과 보충질문에서 거론하여 보조축구장은 용역비 4,500만원을 2004년 본예산에 확보한 상태인데 진행과정에 대한 언급은 고사하고 사북중고등학교 운동장 확장건으로 잘못해석하여 간단하게 잘라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나 목적의 개념으로는 성실하지 못한 답변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북중고등학교를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잔디구장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제2의 장소를 물색해서 보조축구경기장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3천명 수용정도의 실내체육관 문제는 사북에서 2004년 3월 4일 사북읍민이 (주)동원에 투쟁하여 주민들이 얻어낸 4만평 부지는 기업의 사회환원 차원의 부지로서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지역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지역 번영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강원랜드 제2프로젝트와 연계를 고려할 수는 있어도 그 계획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기에 우리 군이 이 계획을 강원랜드와 협의하여 능동적으로 끌고 가기를 바라는 것이며 2005년에는 규모와 시기가 결정되어야 하며 2003년 보충답변에서 2004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 내용을 참고하시를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답변 중 강원랜드 기혼여성 취업확대 건에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외국의 카지노에서와 같이 딜러직 등에 기혼여성 채용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지 호텔의 설겆이나 청소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동주택 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중 타 시군의 기 제정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에 지원한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호, 하수도 준설 등으로 규정했다고 하나 상위법인 주택법 제43조에 의하면 상수도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좀더 검토해 신중한 답변을 바라며 강원도 18개 시군이 아직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머뭇거리는 것은 군민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이 아니며 주택 1채를 위해 몇 억원짜리 교량을 시설해 준 현실에서 500세대 이상 1천세대 이상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에 몇 천만원만 투입하면 해결될 상수도 공관공사 등에 재정지원을 꺼리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우리 군도 대다수의 군민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장천 하수처리장 공기지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군의회에서 지장천 하수처리장을 답사했을 때 감리단측의 설명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입수의 농노가 낮은 관계로 미생물 활성화가 어려워 150일 정도 더 관리를 해야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다는 보고와 언론보도가 있어 질문하였는데 답변에서는 준공지연은 없다고 하니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지장천 하수처리장은 유입수 BOD가 150ppm 설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입수 농도가 80ppm에서 90ppm이라고 하면 처리장 설계가 두 배로 크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사북․고한․증산 지역의 공동주택 약 3,200세대 중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관로에 연결된 아파트는 어느 정도,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확장 등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이용객들이 특정 계절에 편중된 현재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석곡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을 현재의 시설의 강점을 살리면서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확보를 포함한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설치 또는 확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사계절 찾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촌미술관 활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호촌미술관 활용에 관한 답변내용을 보면 호촌미술관에 연인원 3천명이 방문하였으며 향후 계약기간 종료시 운영계획에 관한 대안모색과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호촌미술관에 연인원 3천명이 방문하였다고 하나 지역주민소득과 연계된 부분은 극히 미비한 바 호촌미술관 무상임대계약이 만료되는 금년말 이후의 구체적인 소득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관광개발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개발목적이 단지내의 일부 상가 운영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관광지 활성화를 통한 전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관광지내 일정한 장소에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본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단지내에 기 설치하여 임대운영하고 있는 상가의 운영과 상권보호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합니다. 현재 토산품 판매점에서는 전국 어느 관광지에나 있는 관광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선에서 생산되는 토산품과 농산물은 황기와 산나물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내 상권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싸내지구 민자유치를 위한 그간 추진실적과 사유지 매입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약수 무료개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화암약수의 경우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액을 살펴보면 9,700만원으로 연말까지 징수한다고 해도 1억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리인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시설관리공단의 자립기반 구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미지 개선을 통한 관광객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화암약수의 무료개방 방안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전취수장 취수 중단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전취수장의 생산량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 2010년 비상급수시설로 전환한다는 답변 내용은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인 2008년부터 완전 취수 중단과는 2년이라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복잡한 공무원 사회에서 그나마 우리 군은 노사에 큰 무리없이 오늘 방청석을 채워 주시고 또 책상 앞에서 자리를 지켜주신 공무원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강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흔히들 21세기를 글로벌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 그리고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개방화, 세계화, 지방화를 위하여 모두는 이에 걸맞게 경쟁의 체제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창출이 있어야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한한 발전과 번영 그리고 새로운 비전의 제시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지혜의 창출과 중단없는 노력으로 성숙되고 전문화 된 지식의 함양이 절실히 요구되며 공직자 여러분들은 각자가 자기계발을 위해 과감한 도전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과거 반농반광의 지역에서 이제는 반농반관의 지역이라 해도 어색함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이제 농업과 관광이 한데 어울어져 함께 가야 하는 지역으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폐특법에 의하여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일부 지역의 대단위 숙원사업에 투자하여 이제는 새로운 관광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과거 탄광 지역 중 타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대체산업의 유치나 관광 분야 등 미온적인 투자로 균형발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시 읍면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차등 지원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역단위의 낙후성과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예산의 균형투자보다 읍면의 지역여건과 발전가능한 분야 등 종합적인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읍면별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읍면별로 일정기간 동안 집중투자함으로써 예산 투자의 효율도 높이고 지역의 경제활성화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다섯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니 만큼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나라가 2005년 이후부터 물자원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댐을 막지 않고 정선군의 깨끗한 물과 깨끗한 환경을 가꿀 수 있는 기본계획을 군 전반적으로 기획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