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으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선 기획팀장입니다. 김재철 예산팀장입니다. 임경환 혁신분권팀장입니다. 김기봉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이 중국 연수 중으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최민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및 감사팀 전직원이 공무원 파업과 관련해서 현재 조사 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에 추진할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위원님.

16쪽에 각종 통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 관내 출장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추진사항이요? 이 사항은 건축허가가 150평방미터 그러니까 50평 이상 되는 건축물은 어떠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공건축물이든 연립이든 단독주택이든 빌라든 50평 이상 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건축과에 접수하게 되면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계속 다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 전에 거기에 수반되는 통신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된 장비를 썼는지 제대로 된 선로를 확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규정에 의한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점검을 하는데 과거에는 정보통신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금년 7월 30일 이후에 이양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군.구가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통신관리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테스터기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하고 육안검사도 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빨리빨리 준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으면 준공처리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집주인이 제대로 건축업자가 장비를 잘 썼는지 자재를 잘 썼는지를 모릅니다 주민들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9쪽에 노트북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국까지 노트북 몇 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자세히 못 알아들어서요 설명 좀...

의회사무국에서 2005년도에는 휴대용 노트북이 좀 필요해서 의원님 14대와 전문위원님,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의사팀, 의정팀 해서 20대를 계산을 해서 편성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정이 굉장히, 보조금을 당초에 340억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잘못 판단해서 금년도에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회수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시에서 약40억 정도가 마이너스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규취득, 불가피한 것 아니면 조금 양보를 좀 하자 해서 우선 의정활동에는 불편이 없도록 의원님들께 보급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 추이를 봐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사국에 같이 의정활동 하는데 전문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참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아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 잘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계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위원님.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사람을 해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일단 먼저 실시해서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정신질환 예방에 중점을 둬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심한 사람은요?

심한 사람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심한 사람은 일반 전문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에서는 일반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간단한 예방이라든가 기초진료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좀 질의하겠는데요 신생요양전문병원 거기에서 치매환자들은 어느정도 명수 제한이 있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고 이것도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생요양원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인명 제한은 없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치매노인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물론 그렇게 혜택을 주게 돼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자손들이 있어도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구제방법같은 것은 어떻게 좀 연구해 보셨는지요.

그런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라고 분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손이 있어도 사회과에 영세민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 그분들은 저소득층이니까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전부 할겁니다. 해서 실제로 돌볼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자손들이 있어도 버려진 노인들이 정말 자손들이 불황에 자기 부모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부모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정말 울며 사는 세월 그런 노인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연구 좀 하셔서 정말 그런 분들, 치매가 있어도 없어도 정말 불쌍해서 끼니를 못 잡숫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요양원에 모시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 연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심재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출근 파업으로 인해서 직원 19명이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7명인데 민원업무처리 관계로 3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조영백 시세팀장입니다. 이현섭 산업팀장입니다. 이찬규 건설팀장입니다. 그럼 검단출장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저는 144쪽 항측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는데요 검단 왕길동 그쪽에 불법건축물이 많다고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법건축물 시설녹지 같은데도 그렇게 많은데 그양반들이 10년, 15년, 20년 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갈 때도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내쫓을 수 없어서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양반들 대책을 좀 세우셔서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 나온 항측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워낙 많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살피셔서 물론 잘못되는 일은 다 잡으셔야 되지요?

네.

불법이란 있으면 안되죠. 그렇죠?

네.

저희들도 죄송하지만 불법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불법이라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치 좀 해주시고 물론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세부적으로 다 살피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