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찬웅 의원 발언
금효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민원처리과와 환경수질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선진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민원행정의 환경변화와 민원서비스헌장을 이행하여 고객의 만족과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온 추진실적은 고객중심의 대민봉사 행정으로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7,089건과 7개 분야에 대한 인·허가 경신시기예고제, 44종의 후속민원고지제를 운영하여 민원편의주의 대민봉사 행정을 실현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은 외부인사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행정 및 법률 상담 142건과 주민불편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410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여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인터넷 및 G4C 전자민원을 전국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하여 2,95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주민등록 원장 폐지에 따른 원장 대사 및 정리를 완료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지적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입니다. 잊어버린 조상 땅 31필지 찾아줌으로써 재산권행사와 도청까지 왕래하던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많은 이용이 있도록 계속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실과 및 읍면 직원에게도 지적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하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 해당 실과에서 직접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업무의 처리시간을 단축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와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등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였으며,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과 80,000여건의 창구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10,000여건의 소유권 정리 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8회에 338건,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호출처리제는 32필지 민원을 현지에서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행정을 실현하였고, 2,700필지에 대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비용 약 1억8,900만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각종 사업에 편입된 토지 3,240필지에 대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5,106필지의 토지이동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설해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측량수수료 50%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2006년까지 특례법을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영역을 주지 않고 지적직 공무원이 직접 자료구축을 하면서 3,2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모든 지적도면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10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종이도면을 지난 9월30일자로 폐쇄하였습니다. 지난 10월1일부터는 지적공부의 관리 및 측량, 등본발급 등 모든 지적 업무를 전면 전산조직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004년 1월1일자 기준 121,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6월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고, 7월1일자 토지이동분 1,520필지 토지이동분도 10월30일자로 결정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이나 이의 신청 등은 읍면이나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였고,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의 확대 지역은 해제되었으나, 해제되기 전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 1,100필지, 부동산 매매계약검인 3,142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3,648건을 처리하였으며, 종전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허가된 104필지에 대한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52동 중 43동을 완료하였고, 9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52동을 전량 철거 완료하여 폐가로 방치된 빈집의 주변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을하수구정비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은 전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동이면 석탄지구는 80%, 안남면 도농지구는 40%의 공정이나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은 지난 4월26일날 준공하였고, 2,420건의 건축물 인·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온라인에 차질 없도록 건축물관리대장의 자료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인 민원현장확인 예약제 운영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외 94종으로 2,218건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을 방문하거나 행정기관을 재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 운영과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전자 및 인터넷 민원을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원인 중심의 대민봉사 행정에 대한 추진계획은 복합민원1회방문처리제, 인·허가된 민원의 경신시기예고제, 44종에 대한 후속민원고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으로는 외부인사에 의하여 운영하는 행정 및 법률상담을 년 36회 실시하고,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 및 전국온라인을 통한 민원업무 추진은 민원서비스 혁신 및 전자민원창구와 인감, 주민등록 등의 창구업무의 전국 온라인 확대 운영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기로 운영하던 주민등록표 원장폐기에 따른 2차 대사 및 정비작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및 민원 모니터 요원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해진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연중 계속 추진하겠으며,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 토지관련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비 법인등록번호 부여 및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외국인 토지 취득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공부에 등록되는 사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창구의 단일화 운영 계획은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 및 각종 토지관련 사업 추진에 제공되는 지적정보 자료 안정적 제공과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검사를 강화하고,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3,000필지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특례법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업무를 계속 홍보하여 많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토지경계선 이용현황대로 바로잡기 업무는 공공용지와 시가지를 중심으로 토지소유자를 종용하여 상호교환 및 매도, 매수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한 마을별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토지경계분쟁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 4월부터 2006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2,500만8천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행정 리동에 3점씩 152개 행정 리동에 387점을 대한지적공사에서 GPS 측량 방법에 의해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124,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결정 공시하겠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검인에 따른 사후이용실태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 추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적도면을 이용하는 자료의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정책과 연계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주관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리 군에서는 장비 및 전산환경을 확보하고, 자료구축용 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 45동, 농촌 빈집정비 사업 45동을 희망자를 선정해 추진하겠으며,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3개 지구,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시범사업 1동, 2개소의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자연친화적인 담장 개량 사업 1개 마을 등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여 농촌주거환경 정비 및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특수시책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진단 처방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진행 과정과 처리결과 등을 평가 분석하여 우수 사례를 파급하고, 미흡한 사례는 개선, 보완, 정정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평가반을 4인 이내로 구성하여 매 분기별로 실시해서 민원행정의 고품질화와 한 차원 더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이 처리 결과에 만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업무 단일화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업무별로 운영하던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어느 창구에서나 모든 민원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으로 개선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업무별로 운영하는 8개의 민원창구를 내년도 1월1일부터 5개의 민원창구로 축소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업무별로 창구를 찾아가던 불편해소와 민원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민원처리시간 단축이 되고, 동일 창구에 일시적으로 폭주되는 민원업무를 분산 처리하여 민원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정착되어 선진 옥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업무성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중간 지점입니다. 폐쇄지적도면 전산화를 527장 완료하였고, 그에 따른 종이도면을 폐쇄하였다고 했습니다. 전산화 작업에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같아 위로를 드리구요. 질의할 사항은 전산화를 하여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전혀 없는지? 만일 있다면 어떠한 점이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조양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지적도면이라는 것은 100여년 전에 제작 작성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뭔가 하면 종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온·습도에 대한 축소가 되고, 도각에 실축이 있어서 보존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나름대로 운영을 해 왔는데 도면 전산화가 되면서 모든 것이 좌표화가 되다 보니까 측량이라든가, 다른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측량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해석차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만 간에 해결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조양환의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만 주민에게 실질적 서비스 제공과 시간, 경제적 부담 절감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의원
다음에는 5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 52동 중 43동을 완료하였고, 실적은 83%인데 9동이 아직 미진한 입장에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겨울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한이 얼마 안 남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에 대해서 완료가 안된 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안돼서 그렇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환의원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외국인의 토지 3필지를 올해 구입했다고 했는데 현재 옥천군 전체가 현재로 해서 3필지입니까? 금년에 3필지입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금년에 대해서 3필지입니다.
이수일의원
그럼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구입을 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13건수, 영국, 프랑스 4건, 기타 유럽에 1건, 중국이 1건, 아시아 건이 7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별로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이수일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토지를 구입하면 혜택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혜택은 허가만 해서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수일의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교통과에서 중소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외국인이 토지를 사면 얼마나 혜택을 주나 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쪽에 옥천군내에 관내 빈집, 공가의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옥천군 관내,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 자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일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인구가 떠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빈집이 가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좀 더 나은 환경사업에 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일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을 한번 봐 주세요. 9쪽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추진 20필지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공유토지분할이라고 하면 대상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측량으로 분할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진할 사업량입니다.
유인만의원
군에서 군유지입니까, 공유가?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유토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합건물이라든가 상가나, 기준면적 이하에서 분양을 못하는 것을 저희들 특례법으로 분할해서 서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만의원
특례법이라고 하니까 2006년도 특별조치법이 다시 또 됩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2006년까지 한시법으로 그 때까지 시행이 되는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유인만의원
아니 특례법은 그렇고, 특별조치법이라고 또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아, 그것 소유권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소유권에관한특별조치법이고, 이 사항은 측량에 분할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례법하고 틀립니다.
유인만의원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특별조치법이 2006년도부터 시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인만의원
아직 계획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인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적측량 기준점을마을단위로 3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인만의원
마을에다가 기점을 두고서 거기에 기점을 잡아서 측량을 하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지역만기준점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도 기준점을 설치해서 아주 측량이라면 거기에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유인만의원
그럼 기준점만 잡아 놓으면 측량하기가 상당히 쉽겠네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인만의원
시간도 단축이 되고,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시간도 단축이 되고, 측량 성과도 정확을 더 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렇다면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서 해 놓으면 측량비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을 잡아 놓는데, 기준점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준점 설치하는 과정이 조금 단축이 될는지 몰라도 하는 작업은 내내 같습니다.
유인만의원
작업이 같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점이 잡혀 있지 않아서 오랜 시간을 끌어서 측량하는 것하고, 기준점을 잡아 놓으면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반으로 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거기부터 해당지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작업은 같고, 이것은 단지 어떤 절차를 해서 측량비를 절감하는 것보다도 우선 주 목적은 측량 성과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측량사별로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함으로 인해서 동일한 측량 성과가 나오게 하는데 주목적이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유인만의원
금액적으로는 낮출 수가 없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정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2동이었는데, 내년도 2005년도 사업은 45동으로 철거 동도 45동해서 7동씩 줄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돼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료 의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동당 금액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당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동안에 고유가시대를 맞이하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개량주택을 짓는데 동당 5,000∼6,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약 20평 정도의 주택이라도 건축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타 지자체에서는 3,500만원까지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요전에 자료를 봤는데, 왜 우리 군은 상향조정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일부에서는 자금을 많이 주면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도 된다라고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택을 다시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융자가 저리로써 장기융자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다목적광장 금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다목적 광장은 작년도에 완료됐구요. 금년도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금년도에는 못했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구완
정구완의원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 사업 1개 마을해서 3,600만원이 도비 50%, 군비 50%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친화적이면 어떠한 담장을 말하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 상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자가 해마다 집을 짓다 보니까 감소가 되고, 이 물량 확정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해 주면 이 목표량대로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도의 예산이 많으면 더 추가로다 더 하라고 추가 지시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 2월달 가야지만 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맞는 업무량이 내려와서 그 때 내년도 업무보고 때 더 정확하게 나오고, 감소된 것은 신청자가 자꾸 감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융자금 상향 이유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20평∼30평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지금 현재까지 융자를 해 줬고, 또 융자를 많이 해 준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담보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많이 해 준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의 3,5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장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는 석탄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 여건이 맞아서 담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거기에 맞겠금 하는 것을 설계 과정에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담장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개 시행한 담장들이 과거에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을 주로 했는데, 거기 할 때는 담장에다 위에 기와를 씌우는 고정적인 담장을 주로 했는데, 친화적인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관공서나 어디나 전부 담장을 허무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좋은 나무로 담장을 개량한다든가,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재래식 건축이라든가, 현대식 건축이라든가 거기에 맞겠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박찬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1페이지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부동산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소유자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등록번호 정리가 돼야지 이것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등재가 안된 것도 있거든요.
박찬웅의원
이것을 지난 5월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을 시행해서 등기이전이 아직 상속이 안된 그런 부동산도 있고, 매매를 한 것, 옛날 자기가 실제 매수를 경작도 하고 있는데 등기상 소유자는 전혀 본인도 모르는 이런 경우가 일부 있어요, 지금도. 정부에다가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내용으로 공문이나 전화를 받은 것이 없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아직 저희들에게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박찬웅의원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그런 특별조치법을 한번 시행하는 것이 업무 추진하는데 좀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편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산화되면서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사가 안된 것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 상속도 안한 것도 있고, 또 주민등록 부여받기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손들이 상속인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부관리 측면이라든가, 자료이용관리 측면에서 모든 것이 주민등록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파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건의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그간에 몇 차례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을 못한 소유자들이 혜택을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이 또 있어요, 지금도. 의회 차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한번 건의를 해서 소유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행위제한을 엄격히 적용하여 환경성검토 360건과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139건을 처리 오염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존 시범마을 육성사업 및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추진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한 환경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200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7,209건에 4억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징수현황은 징수 건수 13,749건에 3억2,000만원을 징수 80%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하여 체납액에 대한 압류조치 사항은 1,003건에 2,100만원을 압류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자연환경 보전 추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락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락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행락지 관리를 위한 관리인 12명을 지정 배치하고, 행락지 이동화장실 16동과 경고·안내판 32개를 설치하여 환경사랑 운동이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청결의 날을 운영하여 마을 주민 및 기업체, 환경단체 자율참여로 범군민 환경사랑 운동을 확산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오염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오염원의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단속 257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3,000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98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및 유독물 등록업소 64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11회 86명, 푸른환경지키미 2회 1,28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2회 760대를 실시하여 능동적인 환경오염 감시활동으로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15회 실시하여 154건에 1,1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투기 및 소각신고자 신고포상금 96건 16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홍보지를 통한 홍보와 주요 취약지역 65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여 깨끗한 생활주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철저히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선별처리로 재활용품 1,225톤을 매각 재활용하고,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여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를 실시하고, 우기를 대비 매립장 상부에 비닐을 포설하였습니다. 또한 해충구제약을 구입하여 매립장 주변마을 6개리 거주 주민에게 배부하여 방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등에 방역을 실시하여 해충을 구제하는 등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환경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인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안길 재포장, 농로개설, 하수구 복개 등을 완료하여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소각시설 교체 설치사업입니다. 2003년 6월 소각로 폐쇄에 따른 시설설치를 위하여 우수 5개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폐기물소각시설 전문가를 면담하는 등 우리 지역에 적합한 소각시설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05년 국비지원 확정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 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208개소를 실시하여 20개소에 개선 명령과 과태료 19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축산폐수배출 지도·점검 210개소를 실시하여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등 관련 영업 및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입니다. 안남면 청정리 외 24개소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개량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공정 90%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먹는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환경 향상을 위하여 군내 일원에 94억6,300만원으로 오수 분리식 하수관거 34.5km를 2006년말까지 정비된 집을 수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10%를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상수원수질 개선을 목표로 2006년까지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외 4개소와 마을하수도시설 27개소 등에 총 688억5,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4년 8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공정 5%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옥천읍 가화리, 서대리 금구천변 하수관거 600m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옥천읍 처리구역 내 하수도 2km의 준설작업을 완료하여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고 주민에게 소득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농업 육성과 오염물질 정화사업 확대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에 지원되는 2003년 주민지원 이월사업은 현재 공정이 86%, 시설공사가 86%, 민간자본이 55%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지원사업은 금년 9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44억6,800만원의 사업계획 승인 후사업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알람탱크 보수 외 7건의 시설물을 개량하여 효과적으로 수질을 개선 환경기초시설을 적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적 관리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사업 4개소에 6,000만원을 융자하여 주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음식모범업소 4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월 1회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시정지시·조치하고, 위생감시를 통하여 영업정지 및 품목정지 15건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원적으로 처리하여 군민건강증진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과 13쪽에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입니다. 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에 엄격한 관리와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하여 인·허가 처리시 사전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이행하여 무분별한 오염시설의 난립을 제한하고, 현지여건에 맞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과 함께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소비유통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공장, 주택, 창고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전산처리에 의한 적정한 부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상습·고액체납자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환경개선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환경의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검출을 철저히 이행하고,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질서계도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를 실시하여 행락지에 대한 주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연발생 유원지에 행락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청결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행락문화 정착과 환경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인식으로 자연환경 보전 운동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오염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운행차 배출가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유독물 등록업소, 수질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업소 환경관리인과 푸른환경지키미에 대한 교육,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보전하고 주민에 대한 환경보전의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농로 개설, 하수구 복개, 마을 안길 등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을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으로 침출수 이송관로 막힘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해충구제를 위하여 인접 주민에게 약품을 공급하고, 하절기인 4월∼10월까지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 운반 처리로 청소행정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1번지에 총 사업비 5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교체 설치사업은 사업비 확보 후 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설비로는 소각로, 백필터, 음식물건조기, 파쇄기 등으로 대기환경오염 방지에 최신 시설로 건설하여 가연성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 시설 환경오염 방지입니다. 축산농가 및 오수배출 시설업소 운영에 대한 계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산 폐수배출 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분뇨수집 운반업자, 정화조 설계 시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폐수와 오수의 적정처리 유도로 수질 및 토양오염에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및 감량화 추진입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와 관련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로 건전한 음식문화와 음식 소비풍토를 개선하는 등 전군민이 분리수거의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옥천읍과 군북, 동이, 안남, 안내면 하수처리구역 내 2004년도부터 200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총 94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금강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촌 주거환경의 개선과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각종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한 농경지 및 금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88억5,300만원으로 고도처리시설 5개소, 마을 하수도 27개소에 대한 사업을 2007년 12월말 완공하도록 금강 및 대청호수질보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옥천읍 하수처리 구역 내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위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하수도시설 개량보수 1km, 하수도 준설 3km를 실시하여 하수처리장 유입 수질을 향상시키고, 하천수질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동이면 조령 2리 외 19개소에 대하여 4억원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보수하여 군민의 위생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하수와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방류수질 개선을 위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6,700만원을 들여 옥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으로 하수처리 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금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2004년도분 44억6,800만원과 2005년도 예상 사업비 45억3,200만원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규제 지역에 주민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459개소, 공중위생업소 203개소에 대하여 2005년도 사업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1억4,000만원, 모범업소 지정 45개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60건,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72개소,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34개소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유해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수질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과 15쪽에 있는 우리 기관단체의 1산1하천가꾸기운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설명 바라구요, 실제 설계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지?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잘 안되고 있다면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단체와 기관단체 1산1하천가꾸기 운동은 그동안 실적은 29개 단체에 1,276명이 참여했습니다. 본 실적은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환경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주민들이 관련 단체에서 관심이 적어서 잘 추진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협의를 통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환의원
예, 내용 잘 알았구요. 다음에는 7쪽에 있는 소각시설 교체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선진시설 견학을 5개소 구리시, 양산시, 보성군, 청주시, 보은군 이렇게 방문하신 결과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환의원
폐기물 소각시설 전문가 면담도 대우건설 관계자하고 환경관리공단 등 이렇게 하셨다고 했구요, 국비가 16억9,500만원 지원을 환경부에 신청해 놓은 단계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환의원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 초반기에 바로 당초예산에 반영될는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폐기물소각 시설 선진지 견학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시설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대우건설과 환경관리공단도 견학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를 30%만 지원되는 한정된 국비지원의 요건을 갖춘 사업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일부 반영돼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규모에 의한 국비신청을 확정 받을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의원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기대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선진소각 기술의 접목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나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매립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게 언제부터 매립한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매립은 쓰레기매립장이 생긴 후로 계속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해서 가져간 것 외에는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소각로가 있을 때도 매립을 했었나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럼 건조기는 뭘 건조하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앞으로 새로 시설하는 소각로에서는 건조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해서, 건조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의원
이게 화재가 언제 발생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2003년 6월10일날 났습니다.
유인만의원
2003년 6월10일날 발생했는데 지금 2005년도에 와 가지고 이것을 시행한다고 나왔는데, 그동안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2, 3년을 넘게 걸린다고 하면 그동안에 그 쓰레기를 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이면 2004년도 예산이 이미 정부에서는 2003년 4월에 확정돼서 2003년도 6월이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직접 방문해서 건의 결과 2004년도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업비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반납되는 예산이 없어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돼 가지고 금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확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대형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일부 매립장 위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물론 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옥천군에 쓰레기가 3년 동안 다 쌓아 놓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돌발적인 상황의 화재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이 화재가 났다 이러면 중앙에다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다가 추경을 요구해서 이것은 이렇게 급한 상황에 일어난 것이니까 추경예산에서라도 세워서 좀 중간에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의 추경에 반영되기는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유인만의원
중앙에는 추경이 없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추경이 있지만 환경부 예산에 그 분야에는 추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인만의원
이게 시간이 너무 도래되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많을 것이고, 쓰레기 매립장에도 한번 또 가봐야 되겠지만 그 쓰레기를 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라는 것도 의문이 가고,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3년 동안을 그냥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유인만의원
하수관거 사업에 22쪽하고 24쪽에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를 한 지역은 이원하고 옥천읍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이원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하수관거를 하면 전에 있던 하수관은 이 하수구 물이 내려오지 말아야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의원
관거를 통해서 다 나가니까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지요.
유인만의원
그런데 하수관거가 잘못된 것인지, 누가 개인적으로 오물을 버리는 것인지, 그 악취가 나고, 하수관거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는 앞으로 우수만 내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지요.
유인만의원
하수관에 우수만 내려와야 되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의원
그런데 우수가 내려오고, 악취가 내려오고, 오물이 내려오면 거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대청댐 사업이 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의원
주민숙원사업?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의원
주민숙원사업이 2003년도 사업이 아직 완료가 다 안됐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안됐습니다.
유인만의원
2004년도 사업은 얼마나 됐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2004년도 사업은 금년도 9월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 의뢰했습니다.
유인만의원
용역 의뢰를 했고, 2004년도 사업은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착공이 안됐지요. 설계를 해야 입찰을 보고합니다.
유인만의원
2005년도가 돌아오는데 2003년도 것도 완료가 안됐고, 2004년도 것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이것도 이월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지요. 이월시켜야지요.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그 해 들어가서 조사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같이 9월달에 한 것은 상당히 빨리한 것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넘어서 사업승인을 받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협의를 받고, 지시해서 작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물론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2003년도 사업이다 하면 한달 후면 2005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생각할 때 2003년도 사업을 안했다고 하면, 안하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지요. 좀 늦어져서 그렇지요.
유인만의원
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것이지요. 늦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거예요.
유인만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할 수 있겠금 할 수는 없는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사업승인을 빨리 해야 9월에,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을 2004년도 사업을 조사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빨리 한 것이 9월에 된 것이거든요. 지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10월달 넘어서 그 때 늦게 협의를 해 주고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유인만의원
글쎄 2004년도 다 갔는데 내년사업도 이월되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2005년도 사업계획도 또 세워야 되거든요. 계속 연계해서 되기 때문에 사업이 엄청 복잡하고, 또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누적되고 좀 늦어졌습니다.
유인만의원
물론 업무가 많은 줄도 아는데, 모든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도는 2003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2003년도 2, 3월달에 발주를 해서 2003년도에 끝나는 것이 2003년도 사업이지, 2003년 11월달이나 10월달에 해 가지고 2004년도로 이월시켜서 하면 그게 2004년도 사업이지,2003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그 해 들어가서 사업계획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고, 협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빨리 해야 9월달 되야 승인을 받게 됩니다.
유인만의원
댐 주변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유인만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8쪽을 봐 주세요. 쓰레기매립장 인근 마을에 해충구제 약품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1,633개, 2005년도에는 1,900개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보급을 가정마다 배부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마을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나눠서 줬습니다.
박찬웅의원
누가 나눠주고 있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직원들이 나눠줬는데요.
박찬웅의원
직원들이 직접 나눠줘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마을 리장을 통해서 줬는데요.
박찬웅의원
그러면 마을 리장이 피해주민들에게 적정하게 배분한 것을 확인해 봤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적정하게 배분된 것으로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정하게 배분이 안되는 것으로 일부 알고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리장 주민들한테 가구별로 배부를 하잖아요. 그럼 명단을 받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명단을 받습니다.
박찬웅의원
개인별 배부 내역을 받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배부한 명단 받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러면 마을별, 가구별로 배부 내역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것,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본 의원이 누차 의회가 개의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어도 제 목소리를 제대로 못내는 형편입니다, 실제가. 제가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되면 불만얘기를 많이 하는데, 홈키파 관계도 마을별로, 가구별로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박찬웅의원
마을에도 직접 피해를 보는 곳이 있고, 피해를 안 보는 곳이 있고, 일단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웅의원
1회 방역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매일 방역을 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마을에다가,
박찬웅의원
아니 쓰레기 매립장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방역합니다.
박찬웅의원
누가 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박찬웅의원
직원들이, 직접?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직접 기계 가지고 합니다.
박찬웅의원
분무기, 동력 분무기로 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박찬웅의원
이 문제도 본 의원이 의회가 개원되고서부터 피해주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을 한 명 둬서 그 분들 눈으로 직접 현장을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그런데 명예감시원을 보니까 주변에 거주를 안하는 분이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직접 피해 당사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야지, 본인이 매일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불만이 해소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참고를 해 주시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약간 증액시켜서 타 자치단체도 쓰레기 매립장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박찬웅의원
옥천군에는 다행스럽게도 추소리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수년간 별 걱정 없이 매립될 것으로 아는데,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피해보상 차원이잖아요. 면 단위에서 숙원사업을 배부할 때 보면 어느 마을에는 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들어갔다. 대청댐사업이 들어갔다. 다른 사업은 해당 안되는 마을에 줘야겠다 하면 보상차원으로 사업비를 주는 것이 그 의미가 없어져요. 쓰레기 매립장 사업주면 다른 사업을 제외시켜 놓으면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사업이기 때문에 타 사업하고는 연관을 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홈키파 관계를 과장님께서 배부를 가구별로 잘 되고 있나 확인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11월말까지 해서 210개소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일의원
그러면 옥천군에서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축산폐수 많이 나오는 곳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소를 많이 기르고 있는 지역인데요. 구일리 쪽이 많이 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일의원
구일리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점검은 했구요.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점검도 했고,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그것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일부 검사한 곳 중에서 질소가 과다하게 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일의원
혹시 과장님! 구일리 연못을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연못 알고 있습니다.
이수일의원
그 물 상태가 어떻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연못이 고여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수일의원
대개 질소 상태가 포함됐다고 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질소상태는 잘 모르겠는데, 수질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도 구일리 삽니다. 옥천군 관내에서 가축 사육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축산 폐수 나오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도 직접 의원들이 지적해서 그러한 일도 있었고, 축산폐수 배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오염이 된 것으로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말만 하지말고 현지를 답사해서 개별조사해서 얼마만큼 나오나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일의원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옥천군에 시내는 악취로 인해서 지나다니기가 싫은 골목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 했는데 올 여름에도 시정이 안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맨날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드려야 하지도 않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먹자골목 가보셨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이수일의원
한 가운데 하수도가 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일의원
거기는 음식쓰레기가 고여 있어요, 아주.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조흥은행 앞 완구점, 초원다방 있는 곳 거기도 뚜껑이 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이수일의원
거기도 그렇고, 옥천천막 거기 가면 종합상가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은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는데, 올 여름에는 악취가 보통 심하게 나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시정 좀 해 주시고,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낙엽이 옥천읍 관내에는 많이 졌습니다. 낙엽질 무렵에는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시내환경사업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일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쪽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환경오염 방지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에 가면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266개소, 허가 59, 신고 207개소 이렇게 돼 있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1,174개소,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이 8개소해서 분뇨수집운반 4, 정화조 설계시공업 4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구일리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군도 항상 이것을 지도·점검해서 주민을 처벌하고, 징계하고, 과태료를 내게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이제는 행정도 자치화시대이고 또 자립경쟁, 자주재원확보, 이런 등등의 힘을 쓸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대청댐이라든가, 수자원공사에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이런 것을 해 봤던들 운영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내내 오수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퇴비화시설을 해서 축분이 됐든, 돈분이 됐든, 오·폐수가 됐든, 물 한방울이라도 축산을 해서 흐르는 물이 밖으로 안 나가서 전부 퇴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시설이 그동안에 실패작이 많이 있고 했는데, 지금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데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1년에 농민들에게 퇴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예를 봐서도 농정과 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해 가지고 구일리라든가 몇 군데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퇴비화 시설을 해 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양질의 축분이나 돈분 이런 것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면 양질의 퇴비가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퇴비화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저질의 퇴비를 공급해서 사용도 안하고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 준 농가로부터 생산되는 퇴비는 운영비 결국 전기료라든가, 다소의 수거에 대한 돈만 주고 수거해 주다가 포장화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한다면 상당히 좋은 평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대청댐이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곳에도 건의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구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관내는 잘 아시겠지만 대청호특별대책지역이라서 청산을 제외한 지역에게는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없고, 다만 공공기관에서만 가능하나 입지를 지정받을 수있는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능한 청산면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특별대책지역에는 사업비를 세워서 주민들에게 본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그리고 25쪽에 간이상수도 개량 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부터 60년대부터 간이상수도를 보급해서 그 때는 주민들이 PVC파이프를 이렇게 본드칠 해서 연결해서 노력봉사를 해서 시설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연수가 오래돼서 본드 효력이 떨어지고 해서 전부 빠지고 해서 물이 누수 되는 곳이 많아서 개량 보수공사 요청이 있고 해서 선을 갈아야 하는데, 그 공사를 해 주면서 잘된 포장 가운데를 절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 개량을 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흙을 복토 해 가지고 다지기도 안하고 물 줘서 지반을 가라앉히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포장을 해 놓으면 이것이 시일이 지나면서 다시 댐질 포장한 곳이 가라앉습니다. 노면이 울퉁불퉁해지지요. 야간에 노인들이 밤마실을 다녀오다가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일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업자한테 한번 물어 봤어요. "당신들은 공사를 수 십년 해서 공사해서 이득을 취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공사를 왜 이렇게 날림공사를 하느냐? 이것 다지기 제대로 하고 물 줘서 지반 가라앉히고 해서 포장을 하면 그러한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업자 이야기가 "옥천군에는 설계 당시에 그러한 지반을 다지고, 물주기 위해서 지반을 가라앉겠금 한 다음에 포장하고 하는 그러한 예산이 계상 안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업자만 질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과장께서는 보수공사를 할 때 반드시 지반을 다지고, 물주기 해서 지반이 가라앉은 다음에 포장을 해서 다시 포장한 것하고, 원 포장하고의 노면이 일정하게 수평이 되도록 그런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예산을 설계 당시에 조금 추가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 줘서 업자가 그렇게 노면을 고르지 않게 했을 때는 재시공을 시키는 그렇게 완벽시공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을 다소 줄여서 하더라도 물주고, 다짐, 지반이 가라앉은 다음에 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의원
이상입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해 가지고서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미납 건수가 3,300여건이 돼요. 이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사업비가 미납된 건수가 많은 것은 과년도 것이 누적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계속 받다 보니까 자꾸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전철식의원
아니 그러시면 3,300여건이 되는데 이 건수가 고질체납자인가요, 단순체납자인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300건에 2,100만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고질체납자가 계속해서 안내기 때문에 한번 안내면 건수가 자꾸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철식의원
글쎄 고질체납자는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단순체납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순체납자는 전화를 본인들한테 한번씩 해 준다든지, 아니면 현지를 방문을 한번씩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순체납자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기에 매듭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전철식의원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사항인데, 매립장 주변마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2004년도도 1억1,000만원, 2005년도도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아주 정해진 금액인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매립장에 주변마을이 6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그 분들의 그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박찬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고 증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철식의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사항을 잘 이해 하셔 가지고서 예산 확보할 때 증액이 돼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을 추수가 어지간히 끝나 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지요.
전철식의원
시기적으로 봐도 우리가 폐비닐 수거에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얼마 안가면 동절기가 되고 땅 얼고 하면 폐비닐 수거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읍면에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전철식의원
아니 수거를 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지요.
전철식의원
아니 그것말고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가을 추수가 끝나면 일제 수거기간을 다시 설정해서 모아 놓으면 다시 수거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철식의원
지금도 개인적으로 보면 도로변에 많은 폐비닐이 많이 쌓여 있더라구요. 한차가 안되면 싣고 가기가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가을 추수도 거의 끝나고 했으니까 11월을 일제 수거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신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폐비닐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전철식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동료 의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에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전체 수질검사를 하셨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의원
수질검사 한 곳에서 비적합 판정이 나온 곳이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있습니다.
오갑식의원
얼마나 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주민들이 직접 먹어서는 안되는 수질 나온 곳이 2개소가 되구요.
오갑식의원
2개소 정도 되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나머지는 정수해서 아니면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지역은 숫자가 있습니다.
오갑식의원
주로 거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주로 주민들한테 끓여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일단은 건강에 해로운 것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지요.
오갑식의원
그러면 수질이 어쨌든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뭐가 대개 그런 것이 나옵니까? 우리 수질검사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관내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대장균 수하구요, 질소량이 과다하게 나온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검사할 때 간이상수도 물을 채취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사람 손이 닿으면 대장균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질소가 많은 것은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질소가 많아지고.
오갑식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간이상수도 지하수도 거의 오염된 상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질 개선하는 차원에 수질을 개선하는데에 대한 준비를 과장님께서 생각 안 해 보셨는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수질이 아주 나쁜데는 지하수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수처리시설을 하는 말하자면 어지간히 오염되는 것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셔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주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들이라고 본다라고 보면, 수질 개선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셔서 기왕에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가 아니고, 개량·보수를 하는 기회에 기왕이면 그런 시설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참고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새로 개량하는데는 소독시설까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갑식의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