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오는 12월 개최하는 제117회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사전정보수집을 위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작성 및 감사기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정보수집을 위한 현장방문계획입니다. 현장방문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사업현장 12개소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 사전정보를 수집토록 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대상 선정 및 감사기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 12일 여수에서 특별 연수시 현대 지방의정 연구원 신해룡 박사로부터 교재에 의거 자세한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방향은 주민이 열망하는 숙원사업 및 주요 구정시책 사항 위주의 감사를 해 주시고 예산낭비적 사업,정책, 행사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전년도 실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를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기법은 감사사항에 대한 사전정보를 수집하여 연찬을 하여 주시고 예산사업의 적합성, 계약방법 등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 결손처리의 타당성 여부, 기금운용의 적정성 각종 민원처리 실태 등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기법을 개발해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주요 감사대상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대상 목록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시 여기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요, 자료신청을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 명으로 할 것인데 자료가 좀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좀 알멩이가 있는 자료제출을 좀 강력히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언론에 나온 그런 자료가 아니라 실제 집행부 청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자료를 의원들한테도 정보를 줘야지 실제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껍데기만 갖다 놓고 하라고 하면 알멩이를 볼수 없으니까 늘 그런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오픈을 해놓고 구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서로 논의해야 더 좋은 대안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위원님들한테 질타 받고 이런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속자료를 공개하기 두려운 자료 잘못된,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러한 실제 중요한 자료를 공개를 안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어떤 정책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할때 좀 실제 속 알멩이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제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구자성위원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구자성 위원이 얘기한 대로 받으면 일단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내용을 달라고 한 위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거기에 보여줘서 한번 더 검토해서 부족한게 있다면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 외에 제가 개별적으로 주문할 사항은 언제까지?

19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자료요청 사항이 기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단골메뉴로 요청했던 자료외에 각 위원님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여기에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맞죠? 전문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대상목록은 작년하고 좀 다를 겁니다.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만 선정을 한 것이고요. 이거 외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다면 그 목록을 작성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2월 2일부터

19일까지 자료요청을 하면 이것 제출이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30일 까지는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자료 검토가 되나, 단순히 서류만 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가 되냐고요. 만약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곳도 있을테고 다른 보강자료가 필요하기도 할텐데,

감사 3일내지 4일전까지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께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자료제출을 빨리 요구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야지 이게 되지 단순히 서류만 갖고

그러니까 19일 까지 제출하잖아요. 전문위원님, 19일까지 제출하면 일주일 정도나 어느정도 남겨놓고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5~6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주고 다시 받고 다시 말일까지 30일까지 마지막으로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나요? 집행부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매일 촉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식으로 매일 주는대로만 주고 일이 안되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19일까지 제출하실 것을 좀 당겨서, 한 3일 당겨서,

17일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만약에요.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줘야 된다, 그러면 말일까지 주면 3일밖에 안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규칙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면 우리 일정을, 우리가 자료요구를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라도 얘기를 해서 자료제출을 당겨서라도 우리 일정을 당겨서라도 집행부에서 자료를 빨리 받아서 검토할 시간을 서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쩔수 없이 매년 이렇게 되풀이 할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