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시설 입안 건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주요 골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현재 관리지역인 12,805.7㎡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함에 있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정조서라든지 사업의 개요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이나 주요시설 설치계획, 계획시설용량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토지의 이용실태라든지 사업계획검토서, 즉 입지분석평가라든지 사업효과는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계규정의 검토결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결정기준이라든지 설치기준, 즉 오분법에 의한 설치기준은 유인물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 적합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다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상에도 용도지역이라든지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원조달, 80% 이상의 토지 확보 등 관계규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와 집행부가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지금 와계시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입니다. 조금 전에 고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윤재호위원께서 단식농성하는 그 중에 군수님이 10월 30일 10시에 대양면 농협회의실에 가셔서 대책위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인해 가지고 대양면민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도 하시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집행부와 반대 대책위원과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는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6명, 반대대책위원회는 윤재호위원장을 비롯해서 1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대양농협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협상 중에 대양면 대책위원회에서 여덟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11월 5일 2차 협상을 의회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상에서 요구되었던 사항 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이후에 11월 11일 대양면 반대대책위 자체 모임을 가져서 우리 8개항에 대해서 군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상은 11월 17일 3차 협상을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8개 항목을 다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요구 조건은 뭡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합의서가 작성 안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속기록에 제외시켜 주시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 크게 알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좀 할 게 있어야 되고, 속기를 중단하고 한번 들어 보면 안됩니까?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검토해 봤는데 1, 2차 협상 내용 그 요약한 것, 그런데 이것을 오늘 가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군과 서로 약속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 이후에 50억, 나중에 또 다른 면에서 다른 항의를 하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처리는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안한 것이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속기를 중지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처리가 되어지고 나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딱 띄는 것이 대양만 50억, 그러면 율곡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잘 해결해 나왔고 또 서로 협상도 되어졌는데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