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의 대표자로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보다 나은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수남 군수님과 이정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고른 일기속에서 농작물의 작황이 좋아 농민들은 생산의 기쁨을 느끼고 있으나 쌀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농촌의 현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를 타개하여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농촌을 살아갈 것인가 무척 걱정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로 지방의회 역사가 시작된지도 13년이 흘렀고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의회도 자리매김 되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군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으며 행정 집행사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역민의 참여속에만 지방의회의 발전이 이룩될 수 있습니다. 지역민의 참여없는 의회는 지표를 잃은 새처럼 더 이상 전진은 없을뿐더러 후퇴만 할 뿐입니다. 지역민들의 더 많은 격려와 힘찬 채찍질이 분발하는 의회를 만들고 진정으로 참다운 민주주의 뿌리가 되어 결국에는 희망찬 우리 고장의 앞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시정되거나 개선되지 않는 것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곧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하며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연료비, 난방비 인상 및 시설개선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인한 산유국의 유가인상으로 물가가 인상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력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 난방비의 부족은 노년을 더욱 쓸쓸하게 하고 있기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현재 등록된 경로당의 수와 한개 경로당에 지급되는 연료비, 난방비의 연간 총 금액, 그리고 전체 경로당의 경우 연간 총 지급액은 얼마인지? 유가 인상에 따른 연료비?난방비 인상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금액보다 인상하여 지급할 경우 인상 가능액은 얼마이며 전체 경로당에 적용할 경우 총 소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세 번째로 기름보일러의 경우 고유가로 인하여 유지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심야보일러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주민부담이 적은 자연부락 단위의 소형 경로당 설치를 계속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한 식수공급 및 상수도 정수장 근무개선과 간이상수도 시설 확대 및 수질개선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식수공급 및 상수도 정수장 근무개선입니다. 경제성장의 발전을 마련한 산업화는 삶을 풍요롭게 하였지만 그 반면에는 환경을 파괴하여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깨끗한 식수의 공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뭄지역에 대한 비상급수책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상수원 정수장이 예천읍, 용문면, 감천면, 용궁면, 지보면, 풍양면 등 군관내 6개소가 있으며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수장별로 2명이 교대로 계속 일?숙직 근무를 하는 관계로 직원들의 사기저하나 정수장 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됩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근무여건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확대 및 수질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환경보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식수가 오염되고 있으며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가뭄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자연부락에 대한 안전한 식수 공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읍?면의 식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연부락은 몇 개소이며 간이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몇 군데인지, 그리고 향후 간이상수도 시설이 필요한 마을은 얼마나 되며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는 시설의 경우 시설 노후로 인하여 오염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설이 읍?면별 몇 개소이며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 설치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은 몇 건이며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리겠습니다. 매년 본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요인의 해소방안으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는 인구증가 대책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본군 관내 농촌총각을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내 각종 단체를 통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을 전개할 의향과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준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역의 공공적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자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3.3%의 낮은 군 재정자립도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 및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고른 일기속에서 풍년농가가 달성되었습니다만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가격은 국제 경쟁력에서 떨어져 농가소득은 줄어들고 지역경제는 불황에 처해있어 참 어려운 상황에 와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어 줄 수 있는 무슨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를 군정질문을 통하여 재점검하고 잘된 시책들은 확산 파급하고 미진한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도대학 및 지역 명문고 육성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기대속에 유일하게 설립된 경북도립 전문대학이 설립이후 농촌 인구의 감소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매년 입학생이 감소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자녀 대학 진학과 장래를 위하여 관외 타 지역 명문고에 진학시키고 일부는 도시지역에 이주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 군 인구감소의 한 요인으로서 지역 발전차원에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도대학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 본 군이 재정 지원한 내역과 대학생 유치를 위하여 지역과 연고가 있는 항공학과 및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간호학과 등의 신설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금의 지원이 미미한 현 시점에서 장학기금의 확보대책과 획기적인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정비대책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92회 임시회시 사업장 현지확인때에도 의회에서 예천상설시장 기반정비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과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새로이 가꾸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앞으로 군내 여타 재래시장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대화 시설로 정비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룡포 개발사업 촉구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유일한 육지속의 섬으로 각광받고 있는 회룡포는 매년 내방객이 증가추세에 있어 녹색 체험마을로 선정되는 등 그간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인근 시군의 개발사례와 비교하면 극히 미온적인 개발에 그치고 있어 보다 과감한 개발과 다양한 이벤트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교된 인근 향석 초등학교를 체험장으로 개발하는 등 주변지역을 회룡포와 연계하여 볼거리, 먹거리, 체험행사, 숙박시설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레저타운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현대화 사업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건지소 현대화 사업은 정부 시책에 따라 연차적으로 면지역까지 확대 추진중에 있으나 초고령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시설의 현대화와 의료서비스 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지소 현대화 사업을 조기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 노약자 증가에 걸맞게 시설확충과 병행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소요되는 인력확충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용 지원 농기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영농기술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으로 작목반 등에 지원 보급된 농기계는 보급 취지에 맞게 다수 농가가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 농업 기술혁신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농기계는 특정 농가가 독점 이용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초 보급취지에 맞도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보급된 농기계의 공급내역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 문화회관과 각종 체육시설은 군민 모두에게 개방되고 그 활용의 기회도 균등하게 제공하여 이용객이 많을수록 주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회관과 예천공설운동장, 진호국제양궁장, 문화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의 금년도 이용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설운영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전에 지난 12일 군정질문시에 답변을 하시는 몇 분 과장님들께서 업무를 확실하게 숙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동문서답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군정질문이 이어졌다고 본 의장이 판단했으므로 그날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을 통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시부터는 좀 더 확실한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군정에 깊숙하게 의원님들 알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본인이 챙기지 못한 여러 가지 자료는 담당들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에 새롭게 큰 기대를 해보면서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도대학 및 지역명문고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경도대학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 본군이 재정지원한 내역과 대학생 유치를 위하여 지역과 연고가 있는 항공학과 및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간호학과 등의 신설을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본군이 경도대학에 재정 지원한 현황은 총 2억 7900만원으로 이중 대학 운영비가 2억 67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000만원, 솔개뜰 어울마당 축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과 연고가 있는 항공학과 및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간호학과 등 신설 건의 용의에 대하여는 경도대학에서 2005년도 교육부에 승인 신청한 학과는 총 6개과로 이중 승인이 결정된 학과는 소방방재전공 1개과이며, 간호과를 비롯하여 보건계열의 안경광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유아교육과는 승인이 되지 않았고 항공학과 신설은 2006학년도에 신설될 수 있도록 경도대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미미한 현 시점에서 장학기금의 확보 대책과 획기적인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명문고 육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온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명문고 육성 장학금은 97년도 농협중앙회에서 기탁한 1억원과 2003년부터 추진한 예천사랑카드 수익금을 재원으로 대창고등학교와 예천여자고등학교에 매년 각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많은 장학금 확보를 위하여 군 재정에서 매년 3～5억원을 출연하여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과 군 재정 출연시 주민, 출향인들의 출자로 50억원 이상의 기금을 확보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있으나 우리군 재정 형편이나 주민,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지역 학부형들의 고등학교 선호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그 학교에서 명문대학 진학 실적이 높아야 하고 또한 교육여건이 용이한 학교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안동, 영주, 문경 등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지금이라도 우수 교사 확보, 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획기적인 비전 제시와 함께 실질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지역주민과 출향인이 동참하고, 또한 행정적인 지원이 될 때 지역명문고 육성의 기틀이 이룩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지역인사들의 많은 걱정과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의 경도대학이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특히 또 올해 지금 경도대학 신입생 모집 현수막에 공무원 특채라고 적힌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특채는 경도대학만 나오면 공무원 특채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특채는 경도대학만 나오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중에서 특수한 그런 특채할 요건이 되면 특채를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차피 도립경도대학이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주관을 해서 앞으로 특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학 나오면 전부다 특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간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본 안건하고 좀 틀립니다만 경도대학과 연계하여 우리 공무원교육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칠곡 연수원을 옮길 계획으로 도정질문시에 지사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경도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더구나 지금 각 전문대를 비롯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공무원 교육원을 우리 경도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가 된 바가 있다고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잠시 거론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별다른 추진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꼭 우리 군에 있는 경도대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우리 예천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극감하는 우리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우리 예천군을 걱정하시는 모든 군민들은 그래도 지금 경도대학과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정말 연계하면 그나마 지역경기에도 많은 활성화가 도움이 안될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보수적이고 좀 수동적인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관계가 대두가 되었을 때 우리군이나 의회나 지방유지들이 교육원 유치위원회라든지 가칭, 이런 것을 두어서 적극성을 띠면 좀 실현가능성이 있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방금 이준상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경도대학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기타 인구 증가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공무원교육원을 경도대와 같이 연계를 해서 유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유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번에 저희들 교육갔을 때도 정부에서 유도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군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군이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조금 진취적인 사고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서 마지막에 다른 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했는데 이 답변서가 나갔을때는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실망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면서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역명문고를 육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명문고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박자가 안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3박자 정도, 제일 첫째로는 우수한 자원, 학생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교사, 훌륭한 교사, 세 번째로는 학부형, 이 삼위일체가 잘 맞는 가운데라야 명문고가 육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답변서 내용대로 그저 우리 군단위에 그래도 예천군에 명문고 하나도 육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야 할 것인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남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고라서 그런 문제는 재단관계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과연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좀 주체가 되어서 좀 이끌 방법이,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준상 의원님 명문고 육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은 이것은 제가 답변드린대로 어제 오늘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근간에 또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법, 어차피 명문고를 육성하자면 이것이 공립은 공립고등학교를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립고등학교를 육성해야 할 그런 형편인데, 근간에 와서 학교교육법이 개정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상당한 마찰이 있고 근간에 대개 우리 군도 그렇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장학금을 적립해서 그 적립된 장학금의 이자를 가지고 많이 육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간에 와서 이율이 많이 내려가서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들 합니다. 어쨌든간에 상당히 명문고 육성을 위한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수한 자원, 우수한 교사확보, 학부형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세 가지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다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고드린대로 장학금을 가지고 학교에 1000만원씩 정도 주는 그런 정도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많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군에서 매년 대창고와 예천여고에 장학금 1000만원, 돈으로 떼우는 명문고 육성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전문가들과 같이 어떻게 같이 지역명문고를 육성할 수 있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같이 걱정하는 것이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조속한 시일내에 여건이 되면 이런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한번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전번에 제가 명문고 육성 때문에 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여고하고 대창고등학교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주고 계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번에 풍양고등학교도 명문고 육성에 포함시킬 수 없느냐고 물었을 때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아까 이준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교사, 학생, 또 학교하고 3박자 내지, 4박자가 맞아야 명문고가 됩니다. 장학금 몇 푼 준다고 명문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명문고라는 타이틀은 큰데 머리는 용대가리이고 꼬리는 뱀입니다. 주는 것은 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것 명문고라고 육성을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명문고 육성을 폐지할 의향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장학금 출현을 위해서 한 50억 정도 출향인과 군 재정과 이렇게 합쳐서 하여야 하기에 이것 한번 추진이라도 해보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문고 육성에 대한 지원은 예천여자고등학교와 대창고등학교 두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양고둥학교도 명문고 육성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또 검토를 해봤느냐, 이런 얘기신데 풍양고등학교는 아직까지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 두 학교에도 미치지 못한 형편인데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자체를 명문고 육성방안이라는 자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 우리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금이 6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명문고는 육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억원 출연에 대해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시도를 해본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시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장학금 1000만원 가지고 명문고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물론 대창고도 중요하고 예천여고도 중요합니다만 예천군에서 고등학교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곳이 지보, 풍양, 용궁,감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올해 풍양 면사무소앞에 가면 커다랗게 현수막이 하나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대 2명, 대구한의대 2명, 계명대 3명, 영남대 1명이 수시 합격했다고 큰 현수막이 하나 붙었는데 풍양도 전번에 제가 물었을 때 검토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하고 그런 계획도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명문고 육성을 이렇게 할 바에는 명문고 육성 장학금을 폐지하고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학교시설이라도 독서실이라도 옳게 만들어 주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려봐야 검토한다고 하면 그만입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 오늘 총무과에 질문를 해주신 존경하는 이준상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질문서 내용은 의견이 앞뒤가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군 재정에서 매년 3내지 5억원을 출연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록을 해놓고 밑에는 제일 끝부분에 보면 “이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지역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무슨 뜻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앞으로는 돈을 주어도 이리 안오니까 돈을 주지 말자는 말인지, 장학금을 많이 주자는 말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이것 또한 정말로 성의없는 답변서요, 답변서 검토도 한 번 하지 않았나하는 감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제일 마지막날 우리 의원님들과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총 강평을 할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질문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제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지적을 제대로 했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앞에서는 1000만원인가 대창고등학교하고 예천여고에 지원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기로 얘기를 해놓고는 밑에서는 지원해도 학생들이 안 온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것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이런 답변서의 내용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업무보고시라든가 의해에 다시 한 번 말씀하실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익한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준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중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예천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1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정비사업, 주차장 포장, 전기?통신시설 및 입간판 정비와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하여 전천후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대화 시설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풍양시장에 대하여는 사업비 국비 3억 6000만원, 군비 2억 4000만원 총 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실시 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용궁시장에 대하여는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장옥설치 및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예산부족 및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장옥철거에 따른 민원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2005년도에 국비?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마전시장, 감천시장 등 5일장 노점상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비가림 시설 등을 2006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예정인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 추진시에 의원님들 의견과 그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을 확대 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다 사료됩니다만 저희 새마을과 전직원은 합심단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마을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준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적으로도 지금 재정난에 많이 허덕이는데 새마을과장님, 또 계장님들, 특히 지역경제담당이신 이기성 담당님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의 질문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장학금만 준다고 해서 명문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역시 우리 재래시장도 좋은 시설전에 보다 좋은 여건은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의 아파트에 군인들 20채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예천재래시장도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손님을 유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연구하신 것이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읍에 상설시장의 경우에 현대화 시설로 기반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일이 있고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읍에 상설시장을 저렇게 정비를 해놓고 나서 그 번영회에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도로변 노점상들 또 불법주차 이런 것을 단속을 지속적으로 지금 11월 1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될때까지 하기로 하고 경찰과 우리 건설과, 새마을과, 읍사무소,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주정차, 길거리 노점상을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번영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번영회 자기들 기금을 확보를 해서 가지고 매 장날마다 각설이 풍물패를 초청을 해서 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고 다음에 번영회원들이 나와서 일일이 노점상에 대해서 구간 구간마다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딱 만들어 가지고 다음 장날에 여기에 오겠느냐, 전부 확정을 시켜주고 여성단체 이런 단체를 활용을 해서 회원들이 장날마다 무료커피를 이제 타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노인실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노인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2500원씩해서 임금을 주면서 하루에 4시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하루에 한 7-8명정도 같이 어깨띠를 두르고 하도록 하고 장날마다 시장에서는 업주들이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라는 어깨띠를 해서 모든 손님들한테 최대한 친절을 베풀도록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영회에서는 자기들 기금을 마련해서 장날마다 오시는 제일 중앙통로입니다. 손님없는 그 통로를 활용해서 상을 쫙 펴놓고는 막걸리와 김치 이렇게 한잔씩 마음껏 자시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활성화 해서 아주 장날 보면 참 벅적대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은 군민의 복지증진이 최우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 답변시에 행정이 할 일이 있고 상인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한계점을 지었는데 그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확인 갔을시에 상설시장 번영회 회장단을 만났습니다만 정말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기회에 상설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만 시장번영회 자체에서도 각설이 타령이라든지 나름대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한 예로 우리 용궁같은 경우에 우리 공군부대에 한 10명정도 계추를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손님들이 왔을 때 저렴한 가격, 최대의 친절 서비스로 지금은 그 사람들이 구두를 통해서 선전을 해서 한 100명내지 200명이 내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시장 번영회 자체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 한번 주관적으로 해서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토론회를 가져서 어떤 식으로 해보니까 시행상 무슨 문제가 따르며 어떤 것을 우리 군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인지를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상설시장이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설시장이 그야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시책보고라고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마케팅 투어라든가, 또 기관단체장 1일 점원체험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도 기관단체 임직원들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또 유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먼저 상설시장이나 시장 주민들, 업주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특강을 시키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님 아까 친절등의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끝까지 친절한 우리 시장 상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앞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새마을과 소관 질문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준상 의원님께서 회룡포 개발을 촉구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룡포 개발사업은 2000년 7월 경북북부 유교 문화권 개발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내성천 유하거리 10km내에 문경 달지, 풍양상수도 취수장이 위치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관광지 지정은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잘 보존하면서 회룡포 주변지역을 활용하는 농촌체험, 휴양, 전통문화시설 등을 갖춘 체험형 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올해는 5억 5400여만원를 투입하여 마을 진입도로와 안길포장을 하고 또한 농촌체험마을로 활용하기 위하여 황토방과 휴게정자시설, 소나무숲 등을 조성하였고,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농사 체험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농촌의 서정을 자아내는 작물을 재배하여 그린투어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사진촬영 관광객을 위하여 마을 지붕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징검다리 형태의 섶다리 기초 보강과 진입도로 절개지를 정비하고, 주변 제방을 일제히 정비하여 수목식재와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비 3억원으로 계속해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다양한 용도에 활용하는데 대비코자 합니다. 아울러 2006년도부터는 역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 37억원을 투자하여 원산성 복원과 자연학습장 조성, 그리고 향석초등학교를 이용한 캠프촌 조성 등 각종 편익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룡포와 산택지 연꽃단지를 연계한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고, 장안사와 아미타불을 이용한 산사음악회도 정기적으로 열어서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토록하고 보고 쉬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회룡포가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예천의 또 다른 명물로 거듭날 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준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선 본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예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대표적인 역시 5월에 있는 산나물축제 다음에 민물고기잡이 행사 다음에 군민의 날을 전후한 예천제전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근 상주같은 경우에는 곶감마라톤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축제라든지 사실 자전거 축제가 지금 상주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는 큰 축제의 소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근 시?군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소재만 있어도 그것을 극대화 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사실 우리 회룡포 같은 천혜의 자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런 자원을 몇 년전부터 개발하면서 아직까지 관광객이 그림에서만 보고 와서 실망을 하고 가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산나물축제, 민물고기, 이것을 별로 지금 외부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행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우리 회룡포를 중심으로 민물고기 체험행사도 우리 회룡포에서 과장님 올해도 보셨지만 한천 민물고기 체험행사시에 고기 넣어놨지만 고기가 어디에 보입니까? 구정물탕에서, 흙탕물에서, 재수좋은 사람이 잡는 그런 것이 청정예천을 대표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차 민물고기 체험행사를 우리 회룡포에서 하면 회룡포에는 토질 자체가 모래라서 고기가 충분히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민물고기 체험행사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산나물축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1부에는 오전에는 민물고기 체험행사를 하고 2부에는 회룡포 등반대회 다음에 저녁에는 회룡포 강변축제 이러면 하나의 완벽한 축제가 될 것인데 재정관계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자꾸 회피하더라고요, 이 관계도 정말 우리 회룡포 개발을 극대화 시키려는 한 방편이 안 되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중에서도 산택연꽃단지를 연계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산택연꽃단지는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지금 사진촬영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촬영대회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룡포안에 지금 우사를 짓고 있고 지금 철골주를 다 지어 놓았습니다. 또 나중에 하우스가 자꾸 더 덮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혜의 자원, 때묻지 않은 회룡포의 사진촬영대회를 하러 오겠는지 궁금하고 내년도에 지금 섶다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은 아주 빠른 시일내에 해주었으면 나름대로 도움이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길어서 못드리겠고 나름대로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올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농산물 폼평회때 우리 공무원들이 보여준 그런 역량같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축제관계 내년에 민물고기하고 등반대회와 강변축제를 곁들일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택연꽃단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준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천군에는 축제의 거리도 빈약하고 그리고 도립공원, 국립공원도 없고 관광자원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인근 문경, 안동, 영주에는 우리보다 월등히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천이라고 하면 회룡포, 온천, 천문과학관, 또 활을 엮은 차별화된 축제를 개발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하루만 하고 치울 것이 아니라 적어도 3, 4일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축제를 개발해야 하고 외부에서 손님이 올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예천대표 축제를 개발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되면 예천의 여건에 가장 잘 맞는 축제는 발굴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축제안에는 예천의 잠재력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룡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종합검토가 되어서 전문가가 그야말로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면 범군민적으로 축제를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가 나온 결과를 보고 회룡포를 연계한 축제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택은 연꽃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곳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못이 조금 작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장안사 산사 음악회하고 같이 엮든지, 회룡포 사진촬영대회와 같이 엮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잘 가꾸어져 있는 연꽃을 훼손을 하면 안됩니다. 그 연꽃이 자연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보존하도록, 그것을 개발하는 것 보다도 그 상태대로 연꽃이 잘 피도록 잘 보존하는 것이 좋고 그 이외에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다른 지역을 회룡포와 연계해서 해야 되지 그것 하나 가지고는 빈약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촬영대회도 어차피 사진 동호인들이 주문이 많습니다. 회룡포에 4계절 꽃을 피게 해달라, 지붕을 도색해달라 이런 것이 많은데 대신에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가 좀 난립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저희 군에서 빨리 토지를 가급적 많이 매입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섶다리 축제는 이 회룡포는 징검다리는 제일 보배입니다. 도시민들이 보기에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회룡포 저 안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징검다리를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떠내려가면 다시 놓더라도 징검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거기는 모래바닥이기 때문에 섶다리 놓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섶다리를 놓을 수 있는 보강시설을 유교문화권개발 사업비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섶다리 놓기 축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향석지구 농촌종합 개발사업 70억원이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연계를 하고 또 새로 개발되는 예천 대표축제도 개발해서 우리 회룡포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화이트 공모시에 산업과의 권석진씨라는 분이 공모를 하셔가지고 5000만원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그분에 대한 인센티브 보다는 경험도 없는 녹색체험 마을, 주무과에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애초에 전문직이 감독을 하고 이래야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분이 그것을 맡아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에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안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회룡포 개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머리를 짜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나 권석진씨 같은 경우 자기한테 손해를 볼까봐 지금 그냥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간단하게나마 회룡포 주변에 주렁호박이라든지 이런 터널식으로 해서 정말 자연친화적인 볼거리가 하나 하나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룡포 징검다리를 건너면서부터 이쪽 회룡교까지 보트를 이용한 여름에 즐길 수 있는 레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무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만 문제삼지말고 잘 하신 분들 그것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군정이 안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시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 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땅을 회룡포에 사는 문제말입니다. 그 문제를 다시 제 생각으로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땅을 매입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렇지요, 다른 축사같은 것 짓는데 허가를 안 받도록 규모이하로 지으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보존을 한다고 하면 보존 차원에서 어떻게 묶어야 되지, 이 지구를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농사 짓기 싫은데 짓겠다고 하면 군에서 급하게 사들여야 되고 이것 지구로 지정된 것도 아닌데 회룡포를 보존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 타 시?군에도 사실 관광지 하나 만들려고 하면 그 땅을 다 사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에 이것을 돈을 1억 5000만원을 들이고 내년도에 3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추가로 매입하고 다음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땅을 군에서 다 사가지고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은 보존하는 것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면 체험을 하고 하면 더러 하우스도 있어야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땅을 다 사들여야 한다, 앞으로 하면서 문제가 되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지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지구에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규제를 하는 방법을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관광지를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관광지 지금 관광진흥법으로 관광지는 지금 안되니까 그 방법은 어차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있고 또 농가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작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그런 축사를 지어서 보기 흉하도록 하는 것은 제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앞으로 더 짓는 축사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더라도 보상은 어렵다고 하는 것도 공문은 계도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농사체험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음에 유채꽃이라든지 메밀꽃을 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유채꽃은 그것은 소득원은 기름 따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자기 경작을 포기하고 유채꽃만 심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우리가 필요한 행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는 못사더라도 일부 요지에 몇 필지는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땅을 팔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 사면 될 것이지 아니냐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회룡포를 개발하는데 좀 더 편리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회룡포에 제가 그 인근에 자주 가기 때문에 저도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대형축사를 지라고 해도 지을 사람 지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통편이 안 좋기 때문에 축사 위치 거기에 지을려고 해도 그렇게 지을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제가 봐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지금 진입로가 어디로 가느냐하면 개포로 해서 죽전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진입로로 봐서 거기에 축사지을 사람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축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존하는데서 우리가 섶다리 설치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 정도만 손을 대고 나머지는 제가 봐서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농민이 살아가는 삶, 농민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보존하는 것이 맞지, 너무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안을 건드린다는 자체는 저는 반대를 하고 싶거든요. 주위로 해서 넘어가는데 섶다리를 만들든지, 산성 복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앞만큼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 안 사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12필이고 이것이 저희들이 안 사면 외지의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지를 하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그때 그때 상의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신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회룡포가 말도 많습니다. 돈도 많이 투입되고 전번에도 땅 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룡포를 추석때하고 근래에 두 번 정도 가봤는데 회룡포 마을 자체는 말이죠, 아무것도 관광지로서,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하는데 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전망대에서 회룡포 마을을 바라봤을때가 그때가 제일 값어치 있는 회룡포 마을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데 옆에서 봐도 강건너 그냥 동네 하나 있는 것 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전망대에서 바라봤을 때는 경치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회룡포 마을 생긴 경치와 자연환경적인 것을 보러 왔는데 가보면 대번 눈에 뜨이는 것이 개포에서 들어오는 것 자른 것 얼마전에 가보니까 빨간 페인트를 칠해놓았는지 페인트를 칠해놔서 덜 보입니다만 또 그렇고 이제 하우스하고 거기에 축사 짓는 것이 가장 눈에 거스릅니다. 또 회룡포 마을은 농촌체험마을이나 체험형 생태 관광지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조성하면 우리 군에서 그것을 돈 뺏어 올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축사하고 하우스를 자꾸 일반 주민들이 짓는다고 하면 관광지나 무엇을 개발할 때 주민하고 행정하고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주민은 주민대로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이렇게 노니까 이럴바에는 차라리 개발하지 않는 것이 안 낫겠느냐, 주민들한테는, 할려고 하면 꼭 삐딱하게 해서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고 보상을 더 받아내려고, 그 사람들 살리려는데만, 꼭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니까 차라리 이럴바에는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아까 땅 매입 때문에 말씀을 동료의원 두 분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 땅을 전부다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을 다 쫓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하면 주민을 쫓아내야 하는데, 주민이 없고 사람이 안 사는 땅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룡포 마을이 그렇다면 땅을 매입을 안하고라도 주민하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유채꽃을 심고 메밀을 심는다고 하는데 논농사 짓는 것 말고 논농사 짓는 배정도의 주민한테 보상을 주어 가지고 유채꽃도 심고 메밀도 심고 하면 주민도 살고 관광지도 되고 다 좋은데 하필 그 놈의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유채꽃을 심어야 하고 메밀을 심어야 하느냐,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가꾸고 해가지고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그 주민들이 이번에 찜질방을 만들었습니다만 실패작입니다만 또 농촌체험 마을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자 안 했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찜질방 지금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촌체험 아무리 하라고 군에서 지원해도 그 사람하기 싫으면 안합니다. 오는 사람 가라고 하면 그만이지, 이용하기 싫다고 하면 그만 아니예요 그것, 체험마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먼저 주민들의 그런 의지가 없는한 이것을 차라리 포기를 하든지, 그런 의지를 심어주고 이렇게 행정을 가꾸어 나가든지, 계획을 세워나가시든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다 사가지고 주민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농사지을 사람은 짓고 땅을 팔려고 하는 것은 일부 사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한 것은 2억원을 주민들한테 주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그 마을안에 하고 밖에 하고 추진위원회가 한 3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템을 결정을 해서 그렇게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민의 의사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 뒤에서 지원만 해 드리는 차원이고 여기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황토방 그것은 찜질방이 아니고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올 여름에는 한달전에 이미 예약이 다 되어 가지고 계속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은리 회룡포 마을에 정보화 시설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주민이 주인이고 농민이 주인이고 회룡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생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우리가 주변을 개발해서 차라리 농외소득이라도 좀 올려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농가복지를 위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땅 매입은 일부만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 유채꽃을 심든지 안 그러면 메밀을 심든지, 이것 주민들한테 차라리 보상을, 논농사보다 보상을 많이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유채나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야 주민도 살고 관광지도 조성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손놓고 할 것 같으면 손놓고 그냥 땅을 사야 유채꽃을 심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실패작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또 전망대에서 제가 올라가면서 봤는데 진입로가 하나는 보니까 향교쪽에서 들어가고 하나는 다리를 건너서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이 보면 전부다 다리 있는 곳부터 해도 그렇고 전부다 땜방식으로 해놔서 아주 공사도 조잡하게 되있는데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주셔서.

충분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경로당 연료비 인상 및 시설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와 연료비, 난방비 지급총액과 향후 인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 경로당수는 2004년 10월말 현재 209개소이며 개소당 지원비는 운영비가 월 6만원, 연료비가 30만원, 특별 난방비로 연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연간 1개 경로당에 127만원에서 142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총 2억 775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 인상에 따른 인상계획은 금년부터 운영비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고 특별 난방비도 개소당 50만원씩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고유가에 대비 충분한 연료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금액보다 인상하여 지급할 경우 인상 가능액과 전체 경로당에 적용할 경우 총 소요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난방비는 23평일 경우 연 간 약 95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지원액은 난방비만 65만원으로 3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전체로 보면 약 627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인상지원 계획은 금년 11월, 12월 특별난방비를 개소당 8만원 추가 지원 확대할 계획이며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침과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인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고유가 시대 유지비가 적게 드는 심야 전기보일러 교체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 2002년부터 신축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적극 권장하여 현재 43개소 에 설치하였고, 자체적으로 교체한 곳이 30개소로 73개소가 심야 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건축 및 보수시 이를 적극 권장하여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자연 부락위 소형경로당 설치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단위 소규모 경로당은 지난해 3개소, 금년 4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연료비, 운영비 등 경비 소요가 적은 소규모 경로당 신축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린 경로당 연료비.난방비 인상 및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금년에 인상 지급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명년에도 인상계획을 해서 의원들에게 협조는 얻는다는 고무적인 말씀을 하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야보일러가 경로당 자체 교체능력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연부락단위 소형경로당이 주민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량을 늘려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체능력이 없는 전기보일러 설치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난방비가 적게 드는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데는 약 6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설치가능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노후건물로 인해서 전기설치랄지, 아니면 보일러 미설치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앞으로 전기보일러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자연부락단위 소형경로당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설치기준이 10인 이상일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난 해 3개소, 금년에 4개소를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자연부락단위로 노인인구수가 적고 특별히 건물 평수가 크지 않아도 될 그런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와 연료비가 적게 드는 소형경로당을 적극 권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수량을 늘리겠습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권장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 소리가 없으니까 추가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영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금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여과사 보사에 6000만원, 가정인입선 교체 및 노후 상수도 계량기 교체에 1400만원, 누수탐사 및 노후관 수리에 4500만원 등 총 1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계량기 교체와 철저한 누수탐사 및 노후 수도관 개체사업 등을 통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뭄지역에 대한 비상급수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답변서 별지 내용과 같이 단계별로 자체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운영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걔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제1단계인 10%에서 30%까지 수돗물 공급이 감량될 시에는 고지대와 급수 불량지역에는 운반급수를 실시하며 제2단계인 50%까지 수돗물 공급 감량시에는 비상급수 대책 상황실 운영, 물 다량업소의 절수 협조요청과 격일제 또는 3일간격의 제한급수 및 세차장이나 목욕탕등의 업소에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임시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0%이상 감량공급되는 3단계에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3일내지 5일간격으로 식수를 공급하며 4단계인 급수가 중단될시에는 최소한의 식수를 배급제로 전환하며 개인관정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원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근무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읍 정수장에는 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 감천, 지보면 정수장에는 2명이 하루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그런대로 양호한 상태이며 다만 용궁면과 풍양면에는 취수장과 정수장이 따로 떨어져있어 현재 각각 근무지에서 혼자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어 정수장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풍양면의 경우에는 현재 시공중인 취수장 계량사업이 완료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현 상황에서는 추가로 인원을 늘릴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예천읍을 제외한 면부의 취수장이나 배수지를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부기관에예산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확대 및 수질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식수부족 자연부락수와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수 및 향후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필요한 마을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한 수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해서 보고서 붙임 내역과 같이 136개 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식수부족 및 붙량지구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 붙임내역과 같이 예천읍 청복 2리 새마을외 9개 지구를 관리해 오고 있으며 향후 간이상수도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마을은 총 21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리면 우곡 3리와 개포입암지구등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5개소를 설치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시멘트로 설치된 개소수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탱크가 시멘트로 설치된 곳은 전체 간이상수도 136개소중 49개소로 용문면 5개소, 상리면 14개소, 하리면 9개소, 감천면 1개소, 보문면 3개소, 호명면 4개소로, 유천, 용궁면이 각 2개소, 개포면이 3개소, 지보면이 2개소, 풍양면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해서는 일시에 시설교체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스텐물탱크 등으로 교체되도록 예산확보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군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그리고 정기적인 소독상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4조에 의거 분기에 1회씩 불소나 질산성질소, 탁도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군보건소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해온 결과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예천읍 청복 2리 새마, 용문면 내지 박운당, 보문면 독양2리 막실마을, 호명면 직산 1리 피실마을과 본동 새랄마을, 개포면의 경진 서울나들이, 입암 선바위마을, 장송 성주마을, 신음리 새마와 풍양면 풍신리 산성마을등 총 10개소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간이 상수도물은 생활용수로만 사용토록하고 음용수는 각 가정에 있는 지하수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상습수질 불량지구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항구적으로 대체수원을 개발하여야 하나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수원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독은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부한 우물 소독약 클로르칼키를 해당 시설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열심히 일한 모습이 엿보입니다만 상수도물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수장의 인력이 몇 명 근무하며 부족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와 같이 1인이 24시간 내지 12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니까 이것 노동법에 위반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족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사유와 무인자동화 시스템 설치예산은 얼마나 들며 그 기대효과와 인력을 증원하는 것과 무인자동화 시스템 사용시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수장은 몇 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족한 인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취수장은 기능직이 2명, 청원경찰 2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용문, 감천, 지보 취수장은 각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용궁, 풍양은 취수장 정수장이 분리되어 각 1명씩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근무형태로 본다고 하면 노동법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적정인원이 예천읍같은 경우에 7명, 기타 면부는 5명 정도로서 인원이 근무해야 하지만 현재는 절대적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나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증원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력을 충원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중앙집중식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안되어야 하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 소요예산은 약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무인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증원을 했을 경우하고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했을 경우에 경비대비를 판단해 보면 인력정원시에 지금 예천서부터 풍양까지 6개 지방상수도에 총 필요한 인력, 꼭 있어야 하는 인력이 사실은 32명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이제 저희들 현원을 빼면 추가 로 18명 정도가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증원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지역으로 봐서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연간 인건비가 8억원 이상 소요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8억원이라는 돈은 매년 인건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약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매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매월 들어가는 것은 전기료라든지, 기본적인 관리 운영 여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비하면 훨씬 적은 관리 운영비만으로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력은 현지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될때는 당장 처리가 되지만 무인은 처리가 안되고 사고가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 후에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아주 막연한 것 밖에 뿐인데.

그런데 무인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 어떤 독극물이 투입이 되었다 가정을 할 경우에 그것이 바로 기계에 바로 표시가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육안으로 근무를 하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휠씬 정확도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있고 바로 나타나는 사항이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바로 모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무인자동화 시스템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인력을 놓고서 그것을 사람을 관리하는 것 보다는 기계를 갖다 놓고 기계를 관리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지만 휠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이것 어디에서 가져올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어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이 확고한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겠다, 어차피 인력증원을 지금 행자부의 정원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증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화는 시스템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지금 근무인력에 대한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멘트로 만들어진 물탱크가 136개중 59개가 교체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몇 개소를 교체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답변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것이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상수도 시설에 대한 신설 보수 예산이 6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6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아닌 말로 일단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도 간이상수도가 살치되어 있는 지역은 간이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제가 앞서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개소는 원하고 있는 데도 아직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먹은 대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시설을 교체를 하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한꺼번에는 안되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최소한 단기간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도 교체된 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식수부족 및 식수불량지구 10개소에도 교체된 사항 없고요?

그것은 식수불량지구는 주로 나오는 것이 불소하고 질산성 질소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 나서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수원을 개발하고 나서 사용하는 중에 인근에 어떤 생활오수나 축산폐수의 찌꺼기 이런 오수가 스며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용한 이후 한참 있다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게 근간에 이제 나타난 지구가 지금 10개소로 저희들이 판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물검사를 매월 하기 때문에 거기기 따라서 나온 결과를 보고 드린입니다.

이 식수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 사항에 보면 예산타령을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가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멘트로 만든 물탱크가 금년에도 한 개도 교체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예천군 전체의 사업에 문제점이 안 있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부처에 좀 조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읍 상수도물이 몇 년전에는 전국 제일 좋은 물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현재는 수질이 어떤지, 그리고 생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예천읍 상수도는 한천물을 취수를 해서 소독을 해서 가정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오늘날까지 알기로는 한천물 자체도 1급수이고 지금 저희들 예천읍에 공급되는 상수도 원수도 인체에 어디 해롭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상수도 원관이 지금 당초에 20년전에 예천읍 상수도가 신설될 때 설치된 원관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곳이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그 원관에서 어떤 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간혹 섞여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는 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결과 계속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하고 비교 평가 했을 때 예천상수도물이 차라리 더 낫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풀무원이라든지 동원 이런 생수를 각 사무실이나 일반 주택에도 사다가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예천읍의 상수도물이 마실물이 못되기 때문에 사다가 먹는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어떤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좀 더 좋은 물을 먹어야 겠다는 어떤 조금은 막연한 그런 기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 생수보다 과장님께서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청이나 읍사무소에 냉?온수기가 몇 개비치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24개에 월 132통, 약 3410ℓ를 생수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상수도물을 인정된 검증된 상수도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데 관공서에서 공무원이 인정하지 않는 수돗물을 과장님이 제일 좋다고 하고, 이것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인데, 군청에서도 전부다 실과에서도 생수를 사서 구입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이영섭 의원님 말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현실 상황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각 사무실의 냉 온수기 또는 읍면에 가봐도 사무실 전부 냉?온수기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단지 물을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냉?온수기라는 것은 찬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는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손님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전에는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직원이 가서 물을 데워서 타갔고 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데 냉?온수기를 설치해 놓으면 제가 가서 바로 타와서 바로 손님하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읍?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장실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직원들의 불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용하기 편리한 기계를 갖다놓고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는 그런데 생수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예천물이 제일 좋은데 일반 시중의 생수를 구입해서 사먹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냉?온수기 기계는 들어올 때 기계를 사서 들여 놓은 데가 몇군데 안됩니다. 전부다 기계를 무료로 갖다놨습니다. 대신에 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갖다놨기 때문에 그 면부에서는 아마 제가 개포에 있을 때도 또 상리있을 때도 지하수를 통에 다가 퍼서는 갔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하고 들어오는 생수를 사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꼭 물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기계 갖다주고 예천읍 상수도물 먹지말고 사서 먹으라고 이런 것을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수도를 사용을 해서 1급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것을 사서 먹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다른 사고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청내라도 앞으로는 상수도물을 가급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예천 상수도물이 1급수니까 생수를 구입해 먹지말고 우리 예천상수도물을 사용하라는 홍보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과장님과에도 월 20통을 사용하데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이고 예천이 참 물좋고 인심좋고 충효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물을 사먹는다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은 더 예천상수도물을 인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천의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위생업소는 거의 80%가 일반 시중 생수를 사서 사용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생수를 사먹게까지 만들 수 있느냐, 우리 예천물이 이렇게 좋고 훌륭한 물을 놔두고 왜 생수를 사먹느냐, 이런 식으로 홍보를 일간 우리 예천지역에 발행되는 신문을 통하든지, 그리고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배포해서 우리 예천상수도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천상수도가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이다라는 대주민홍보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이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생수를 사먹지 말고 하라는 얘기는 관공서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사먹지말고 이것 먹어라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저희들이 예천읍 상수도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만 해서 생수를 구입하지 않고 예천상수도 물만 먹는다고 이렇게 안되면 과장님은 아주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업무에다가 상하수도까지 겹쳐서 고생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수질불량지구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보통 우리가 상식이하로 수치가 들쑥날쑥한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질산성 질소가 무려 기준치의 3배씩, 4배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색병입니까?

예.

이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주민들이 만약 질산성 질소나 불소같은 엄청난 기준치의 세배에서 네배까지 있는 물을 마시는데 이 사람들 위해서 정밀건강진단을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사항중에 우선 먼저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의 3배내지 4배 정도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를 한 사항이 없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산성질소가 예를들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오래전부터 나온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그 지구에 대해서만이라도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질산성질소가 정상적으로 판정이 되어서 물검사할때마다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질산성질소가 2, 3개월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으로 분석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수치가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해서 재확인을 합니다. 재분석을 하는데, 재분석을 해도 나온 것이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 10개소, 우리 지역에 대한 10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약재라든지, 어떤 물을 퍼올리고 난 다음의 조치로서는 거세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품목이 기 때문에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 이 지구에 대해서는 관정을 재개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그 물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관정을 재개발해야 하는 그 지역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위치를 바꾸어서 재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준치 이상 나왔을 경우에 이제 건강진단 관계는 저희들 사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만약에 건강진단까지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여파가 상당히 일파만파번져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빨리 다른 지구의 관정을 재개발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상습 수질불량 지구내역 그래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들면 예천읍 청복 2리 같은 경우에 계속 안 나오고 있다가 금년도 2/4분기때부터 지금 질산성질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용문면 내지 박운당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2/4분기에 재검까지 했는데도 2/4분기에 질산성질소가 나타났고 이런식으로 이것이 처음 관정을 개발하고 나서 바로 되었으면 아예 그 관정을 사용하지 않는데 정상적인 물이 공급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분석표에 대한 전문 대응능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관정재개발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보면 청복 새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어떤데 보면 34.90㎖ 나왔어요, ℓ당. 1.60㎖도 나오고 이렇게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혹시 이것이 지표수 오염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같이 오염된 것이 아닌지 살펴 볼 그런 문제도 있고요, 과장님 제가 늘 군정질문때마다 말을 하는 것이 물은 그야말로 군민의 생명과 같고 군민의 건강과 막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데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제가 수차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이것은 어디에 뒷전으로 밀리고 이렇게 다른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군민의 건강이 참 누구 말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천군에서 수돗물이 제일 좋다고 그래도 사실 그것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제일 좋아야 하는데 취수하고 나오는 원수만 좋으면 뭐합니까? 사실 지금 예천읍의 노후관이 엄청나게 있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녹물이 콱콱 쏟아지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고 원수만 자꾸 얘기를 해서 물이 아무리 좋다고 하면 뭐합니까? 수도꼭지에서 먹는 물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인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하수도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간이상수도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원인은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지하수가 어떤 변질을 일으켜서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표에서 어떤 오염된 물이 끼여들어갔거나 나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만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려면 다 파내서 다시 뒤집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들이느니 차라리 저희들은 관정을 재개발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고 노후관 계량을 위한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여기에 따른 예산을 수없이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군의 재정형편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사실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노후관 계량도 다른 지역하고 최소한도 평균이상으로 계량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산성질소가 수치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암반관정을 뚫을 때 지표수 차단하는 것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케이싱이라고 그러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아무 곳이나 뚫어도 그것을 잘못 시공했을 때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여기 불량지구 이외에도 그런 곳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반관정을 뚫을 때 케이싱을 연결시키고 나서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 군에는 아직 기계가 없습니다. 일부 타 지역에서는 관정을 뚫으면 다 뚫고 물이 정상적으로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난다, 이것을 상수도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다가 기계를 집어넣고 CCTV촬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수되는 것이 없나, 끼어들어 오는 물이 없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도 올렸었고 재작년에도 올렸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기계를 확보 못했습니다만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는 그냥 뚫어 놓으면 실제 150m, 200m까지 내려가는 속을 누가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부실함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발견못하고 넘어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기계를 확보를 해서 관정을 뚫으면 뚫고난 다음에 이 기계를 확인을 해서 완벽한 관정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저희들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와 계시는데 우리 건강에 군민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특히 환경보호과장님께 부탁하는 상수도 계통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시창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께서 인구감소 요인의 해소 방안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의향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촌 노총각의 증가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년 1월 농촌총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세 이상 농촌총각은 9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사회의 활력부여와 인구 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와 비슷한 생활습관과 미풍양속을 가지고 순박하면서 근면 성실하게 생활하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도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2005년도 도 예산에 5400만원이 편성되어 도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항공료, 맞선비용, 합동결혼 등에 소요되는 1인당 결혼비용 1200만원 기준의 50%인 600만원을 도비와 군비 각각 300만원씩을 보조지원하고 본인 부담 600만원을 하여서 18명 정도에 대해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결과 효과가 있을시 향후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장가보내기까지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제 자신도 이렇게 서글프고 과장님도 답변하는 것 자체도 세상이 왜 이렇게 농촌이 빈약해졌나하는 감을 느낍니다. 관에서 장가까지 보내줘야 하는지, 그런데 할 수 없죠,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니까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 붐입니다. 우리 본군에서는 국제결혼을 금년도에 몇 쌍을 이루었으며 국제결혼한 쌍이 지금 현재 총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결혼비용이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군관내에 외국여성과 결혼한 현황이 총 52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나와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이 15명, 일본이 13명, 필리핀하고 중국이 각 11명, 태국, 우즈벡 각각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추세가 국제결혼이 한 10년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시행 당초에는 보면 중국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저걸 했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이혼이라든가, 도망을 갔다든가, 이런 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추세가 베트남쪽으로 많이, 작년 저희들도 베트남 15명중에 대부분 작년하고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베트남하고는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가 근면하고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우리나라하고 성사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비용 12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맞선비용하고 항공료, 다음에 일부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결혼실정이라든가, 이런 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여행사하고 파악을 해본 결과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여행사에서 1200만원 얘기를 해서 여기에 산출근거로 나왔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한번 하려면 최하 2000만원내지 2500만원이 든답니다. 통상으로. 이 결혼비용이 왜 이렇게 드느냐, 처음에는 1500만원, 1200만원 그렇게 했다가 현지에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색시를 안 보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행패를 부려가지고 결국은 돈을 계속 지불하다 보니까 한 2000만원, 2500만원이 지급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국제결혼을 관에서 주도하기는 좀 힘이 들겠지만 일반 기관단체를 이용해서 국제결혼을 직거래를 하자 이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 정 그것도 안되면 믿음있고 정직하고 깨끗한 여행사와 군과 보조를 해주니까 이제는 직접 계약체결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단체하고 추진여부라든가 저희들 지금 계획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야 되겠습니다만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결혼전문회사,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군에서나 사회단체에서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 추진하더라도 여행사와 어차피 손을 잡고 추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사회단체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어차피 전문여행사하고 같이 함께 추진을 해야 만이 원활하게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예산이 확보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총각들이 사실은 별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고 그렇다보니 여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장가를 못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결혼비용이라도 좀 적게 들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년도부터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1인당 한 300만원......

예,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이렇게 해서 6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이 예산을 이제는 군비라도 많이 확보를 해서 국제결혼을 하면 얼마씩 고정금액을 지급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린애를 놓았을 때 얼마씩 지급해주는 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을 때 고정금액을 정해서 얼마씩 지급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반영이라든가 그런데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대기하시고 보고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직원이 29명이나 모자란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예천군 직원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절한 모습으로 봉사하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새로 신축할 보건지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3개 보건지소를 신축을 더 해야 합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2005년도 계획인 용문과 풍양, 용궁, 3개 보건지소입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진료소를 계속 신축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부 시책상 보건진료소 신축이 들어가는지, 지금 현 체제가 잘 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지,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81년부터 시작해서 87년도까지 전부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2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시설이 노후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설 보완을 해야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반회계예산으로는 아마 예산확보를 못하고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년에 2개 보건지소는 신축예산이 안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매년 3개내지 5개 보건지소를 농어촌 특별회계로 부러 지원을 받는데 그중에 진료소도 3개에서 5개정도 같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린데 사실 상?하리 통합보건지소 이런 것이 설치되었을 때는 소장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상?하리 통합 보건지소를 세웠는데 또 작년엔가 다시 또 상리보건지소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상리보건지소 올해 이용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문 보건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그런데는 거동불편한 사람은 상리보건지소를 열어 놓았다고 해도 사실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보건진료소 보다 오히려 보건 방문 차량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직접가서 치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본 의원이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참고하시고 보건소 행정에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에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물리치료사는 지금 하리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실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문치료기로 이용을 못하고 일반 치료장비로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확보가 되어야 전문치료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물리치료기가 확보가 안되어서 전문치료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계획에 의해서 용문, 풍양, 용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노후건물이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다수 노약자라서 계단이라든지 올라가기 굉장히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속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소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문화체육시설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회관과 각종 체육시설의 금년도 이용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용실적은 금년 11월 18일 기준입니다. 문화회관 이용실적은 공연 7회 3545명, 전시회 5회 7500명, 교육세미나 23회 5235명, 영화상영 30회 1만 7755명, 기타 65회 1만 3575명 등 총 130회 4만 76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실적으로는 공설운동장은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등 19회 1만2571명, 양궁장은 체육행사 10회, 전지훈련 45회 등 총 96회 2만 9934명, 문화체육센터는 체육행사 5회, 일반행사 14회 등 총 449회 1만 3898명이 이용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물 시설별 이용실적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시설운영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공설운동장은 시설규모 등은 점차 확대되어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인력이 많이 요구되나 공공근로사업 축소 등으로 현재 기능직 1명이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용인부가 없어 시설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양궁장은 잔디 및 조경등으로 공원화 시설물로 되어 있어 조경이나 잔디생육 등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잔디의 각종 병충해 방제와 식재 나무전지등 주변 시설과 잘 조화가 되도록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수인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화 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입니다. 문화회관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각종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와 기술수준 향상, 공연장 내외의 청결 유지 및 친절 봉사정신을 생활화하고 뮤지컬과 인형극 최신 영화상영, 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이 많이 유치될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은 선수의 육성을 위한 체력단련장으로, 군민과 체육동호인 단체에게는 문화?체육 행사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센터는 배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등 군민과 생활 체육 동호인 단체에 개방하고 양궁장은 각종 전국 규모 양궁대회와 전지훈련장 체험학습장, 군민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물의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사업소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가많았습니다. 지금 관리 유지비가 지금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서 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인건비가 약 2천만원, 일반관리비하고 하면 약 4, 5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질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양궁장같은 경우는 다른데는 안 가봤습니다만 경상북도에 그 정도 시설을 갖춘데가 있는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얼마 안되는 우리 군민들이 사용한 실적이 거의 없어요. 선수들 전지훈련장이나 주로 이렇게 썼지 사실 잔디구장에서 올해 군민들이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양궁장이나 종합운동장이나.

군민들이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종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고 군민들 개인적으로 허가해 준 것은 없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올해 딱한 경우를 봤습니다. 올해 축구협회에서 주최한 축구경기, 예천군 축구대회, 이 관계에서 장소가 없어서 그날따라 비가 와서 유천중학교하고 예천중학교하고, 우리 군에서 장소를 안해주어서 비오는 날 진흙탕에서 축구시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빌려주지않았어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신청들어온 것이 없었고 또 금년에는 우레탄 공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신청이 들어와서 불허가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은 우리 후손들한테 길이 길이 보존하는 차원에서 잘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좋은 시설물이 우리 축구동호인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예천군에 어떤 큰 국제경기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경기가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소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만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냐, 이랬는데 그런 잔디보수라든지 이런 관계를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4, 5만원을 더 잡더라도 그런 좋은 시설물을 우리는 군민들이 정말 예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호양궁장도 축구협회 1년에 대회 해봐야 제가 알기로는 한 1, 2번 정도밖에 안합니다. 그때는 큰 대회가 없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운동장은 축구협회나 이런데서 들어오면 해줍니다. 양궁장에 대해서 축구경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현재 양궁장에는 저희들 당초 설치할 때부터 양궁전용장으로 경기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축구협회에서 와보면 장소는 좋습니다. 그런데서 축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립목적에 위배되어서 양궁경기 이외에 축구라든가 안 그러면 행사 같은 것 거기에서 하면 안 좋으냐 하는데 잔디에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하고 축구는 보통 보면 한 게임한다고 하지만 두 게임 할 수 있는데 저 오기전에 몇 년전에 한 모양인데 거기에 보통오면 한 두 게임이 아니고 여러 게임을 많이 해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월드컵 경기장 대구 이런데도 한 게임 정도 결승경기만 하면 모르는데 거기에서 보통보면 5, 6게임씩 밟으면 거의다 잔디가 손상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그 시설문을 외부선수들 큰 대회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시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잘 보존하고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만 반면에 사용할 수도 있어야지 그림의 떡처럼 그냥 쳐다보고만 있다면 군민들 복지시설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수비가 들더라도 정말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정말 예천에 사니까 이런 좋은 구장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지, 그것 뭐 아무 쓸모도 없이 자랑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입고 다녀야 폼이 나지 옷장에 좋다고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도로 봐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축구협회에서 한 두 게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4게임씩하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하면 타 단체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거기에서 또 축구하자고 하면 군민을 위해서 많은 활용도는 좋습니다만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잔디라는 것이 한 번 훼손되어 놓으면 그것이 생육하는데 이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1년 이상 되어야 뿌리가 내리고, 금방 심고 밟아버리면 안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못하시는 것 같아요, 동료의원들하고 전번에 천안에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1박2일 천안상록리조트 거기를 갔는데 거기 구장에 우리가 가는 날 보니까 거기에 축구하던데 다음날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물어봤는데 한 달에 15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하고 정말 그런데서 축구시합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예천에도 이런 좋은 장소가 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비오는 날 비맞으면서 축구한다는 것이 정말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너무 미안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들더라도 그런 시설들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상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소장님 올해 영화상영을 많이 했었는데 영화상영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상영되었습니까? 무료영화상영이나 유료영화상영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내용은 지금 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보통 보면 15세이상 청소년 이상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영화협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한 달에 1, 2건씩 다음에 군에서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근간의 최신 프로그램을 방영을 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얼마전에 상영한 영화중에서 폭력성을 가진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항간에 시내에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제가 제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내년도 부터는 유료로 영화상영을 할때 필히 영화의 폭력성이라든지 선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판단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올해 영화상영중에서 아주 제목부터 폭력적인 영화가 상영되었다고 예천군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하면서 어떻게 군에서 하는 문화회관에서 하는 그런 영화를 상영하느냐는 일부 어머니들의 충고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사용빈도 도표로 봤을때 제일 밑에 부분에 문화체육센터 기타 430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것은 각종 견학이라든가 다음에 우리 헬스장에 오는 인원들, 기타 다음 각종 보면 학교나 노인단체에서 방문이 가끔 옵니다. 30명, 40명씩 그런 내용을 기타에 넣었습니다.

공설운동장 1회 만명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군민체전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 해가지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문화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개방을 많이 해달라고 지금 했었는데 우리 양궁장 말입니다. 시설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양궁장은 양궁장으로서 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양궁장에 잔디를 좋게 깔아놓아가지고 양궁대회가 없는 기간동안에는 타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쉬운데 돈 많이 들이고 관리비 들여가지고 유지해서 군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 같으면 사실 있을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전에 울산에 문수국제양궁장이 8월 30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문수양궁장은요, 양궁경기가 없는 날 이외에는 모든 시민들이 야유회 행사라든지 운동경기라든지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양궁장 가지고 양궁경기만 해야 된다 이 고집을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양궁장, 문화체육센터, 문화회관, 공설운동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천군 체육시설물 사용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어요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어느 사람이든지 여기에 클릭만 하면 사용료가 얼마이고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현황은 어떻고 시설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찾아가는 길은 어떻고 이 내용을 게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하는 것이 폭력적이었다, 말씀이신데 실제로 저희들이 각 영화사에서 영화를 인가로부터 받아올때 보면 승인 난 것이 18세이상 보통 14세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4세 미만이 들어올때는 부모들이 동행해서 들어오면 관람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14세이상 되어 있으면 14세이상만 오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실제로 부모들이 데리러 와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오면 동반하면 그것은 입장을 시켜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화법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 보고 나면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이 우리 애 같이 간다고 하면 할 수 없어서 보내는데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앞으로 허가들어 올때는 15세이상 되는 그런 영화만 상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좋은 말씀 제가 소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각종 이용도가 많이 되면 예천군의 홍보도 많이 되고 하는데 실제로 각종 일반적으로 잔디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좋습니다만 각종 앞에서도 이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구같은 경우 한 두 게임 정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 관계는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문수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울산 문수경기장은 의원님들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인조잔디가 되어 있어서 당초에 설립할 때는 반은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반은 양궁장으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일단 보니까 관리하기가 인조잔디라서 좋습니다. 인조잔디는 실제로 관리하기도 좋고 청소만 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좋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양궁장, 다음에 공설운동장, 문화회관 자세히는 못봤는데 1일 이용료 얼마 무엇 얼마 상세히 올려 놓았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대로 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상세하게 새로 해서 보완해서 전부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이용료 같은 것이 올라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료하고 올라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은 행정조례에 보면 예천군체육시설관리사용조례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반 예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천양궁장만 있습니다. 진호양궁장만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시설현황하고 선수 프로필하고 찾아가는 길하고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찾아봐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구태의연하게 옛날처럼 전화번호 물어봐서 알려줄려고 전화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개행정이라면 알 수 있도록 배너판에 넣어서 일반인들이 신청할 때 알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없는 것을 제가 확인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예천군 체육시설물관리사용조례에 보면 사용시간도 제가 사용을 할려고 클릭을 해보니까 사용시간도 아주 우습게 되어 있더라고요.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저녁 20시까지인가요, 이렇게 사용료가 별도로 되어있는데 다른 타 시군의 사용료 조례를 아무리 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보통 보면 새벽 5시부터 20시까지 해가지고 1일 얼마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주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물 관리사용조례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지난해 체육시설물관리조례를 만들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보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정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시간대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누가 사용합니까? 불필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진호국제양궁장이라고 우리가 아주 입만 열면 진호국제양궁장, 진호국제양궁장 그러는데 소장님 출퇴근 하시면서 양궁장 정문 아치 한번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문아치가. 우리가 자랑하는 국제양궁장이라고 시설물을 그렇게 자랑하시는데 소장님 모르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 올려고 하다가 미처 못찍어 왔습니다. 아치를 쳐다보면 국제양궁장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흉물스럽게 페인트가 다 벗겨져 가지고 더덕더덕합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기둥에 하얀 페인트 말씀입니까? 그것 봤습니다. 봤는데 지난해 설치한 것인데 바탕을 보니까 페인트하고 안에 철판을 댄 것, 원래 잘 일어나는 재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봤습니다. 보고 어떻게 하면 일부분적으로 칠을 하려고 하면 어렵고 전반적으로 다 칠해야 하는데 그것 봤습니다.

그런데 보셨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예천양궁장이 그 페인트가 수 개월째 그런 식으로 벗겨져 있다는 자체를 방치하는 자체는 예천의 얼굴을 먹칠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우선 급하면 보수를 해서 하고 전반적인 방법은 보수할 생각을 했어야지, 제가 언제나 하나 싶어서 봤는데 계속 그렇게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돈 몇 푼 들어가겠습니까? 예산없다 타령하면 안됩니다. 이 문제는 긴급보수비를 사용해서라도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한다는 자체는 우리 예천군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개방, 개방에 대해서는 이 양궁장 개방을 잔디보호를 위해서 개방이 안된려고 하는데 잔디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개방이 안된다는 것인지, 제가 작년, 재작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개방을 못해준다는 것입니까?

잔디도 훼손될 우려가 있지만 그 목적에 안 맞는다 이래서 그런 규제를 해왔는데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적이 어떤 목적이길래.

이것은 전용 양궁경기장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설립할 때 축구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한다는 안 되어 있고 양궁전용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공설운동장은 축구만 해야 합니까? 다른 경기는 못하고 군민체전은 왜 합니까?

공설운동장은 모든 체육관련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천군에서는 한번쯤은 짚어주어야 합니다. 작년, 재작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덮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군민들, 체육인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예천군체육시설사용조례 제11조에 보면 시설의개방및관리에 1항에 보면요,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관리차원에서 개방을 안한다는 자체는 예천군에서 무사안일하게 훼손가지고만 자꾸 이유를 단다는 소리인데 국산잔디가 그렇게 밟아도 훼손이 되느냐, 과연 사용을 해봤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사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잔디를 얼마나 밟아가지고 안되는지 아까 우리 이준상 의원님께서 공무원이면 다 한번씩 가봤을 천안상록리조트 공무원 교육하는데, 연금복지시설이죠, 상록리조트요, 여기에 갔을 때 거기는 한달에 15일이상 축구라든지, 체육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국산잔디라고요, 똑같은 국산잔디요, 그러면 다른데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인식이 잔디를 밟으면 안된다는 인식만 자꾸 들었는데 잔디 수천만원, 수억씩 들여서 해놓고 관리비 수천만원씩 하면서 사용못할 잔디, 사실 거둬 내버리고 차라리 인조잔디로 까는 것이 났습니다. 울산처럼,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고요, 진짜 우리 국산잔디가 밟아서 안되는 것인지 귀찮아서 개방을 안 해주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체육인들의 불만이 예천공설운동장의 잔디요 드러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는 계속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허가를 해주는데 아예 안해주는 것으로 아니까 신청자체도 안합니다. 이제는요, 안해주니까.

거기는 신청하면 다 해줍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안해가지고 올해 신청이 안들어갔지요, 안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민들한테 불만이 생겨가지고 공설운동장에 축구신청도 안합니다. 축구협회에서도요, 더러워서 안한데요 그리고 양궁장, 양궁장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지금 축구 3, 4게임 한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콜키퍼 서는 자리에 조금 훼손될까 별다른 문제 없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원성을 사고 있을 것 같으면 한번 개방해서 진짜로 훼손되면 봐라, 이렇게 훼손되었으면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공설운동장에 축구협회에서 축구신청하라고 하면 더러워서 안한데요, 거기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의 군민들 목소리라고 하면 왜 그렇게 애지중지 가지고 있는지, 그 시설을,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로는 지금 물론 제가 그 사람 입장만 100% 듣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군의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잔디 깔아놓은 것 다 거둬내고 맨 땅으로 놔두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심각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소장으로 하는 동안에 허가를 안해준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 신청을 더러워서 안한데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신청 자체가 아예 자체가 안들어가잖아요, 공설운동장에 축구가.

신청을 해보십시오, 해보면 되고, 양궁장에는 잔디관리 때문에 그런, 전번에 제가 있을 때 양궁장에 축구를 하면 안되냐고, 왔었습니다. 양궁장에는 안된다고 그런 말씀은 했습니다.

양궁장에 안되는 것도 소장님 분석을 해보시고, 왜 양궁장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되면 왜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득력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알아보시고 군의 다른 부처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개방해서 우리 체육시설을 군민 모두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