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４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 답변을 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표 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문형래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회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안 사유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가 50천원에서 70천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반영,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원의 회기 중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도 7만원으로 각각 인상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회의수당과 광주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일비)가 ‘위원회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 변상’ 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여 양 수당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일비)가 인상될 때마다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비(일비)의 액수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 회의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며,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5개 구가 공히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일비)를 지방의회 회의수당과 동일금액으로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기간은 20일이며 수당지급은 1일기준 기타보상금(여비)만원과 일비(회의참석수당) 7만원을 포함 총 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열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가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됨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의수당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가 달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형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가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되어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검사 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비의 액수란 중 50,000원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회의수당과 동일한 금액(별첨)으로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가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반영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중 지급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회의수당과 광주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위원회 회의참석에 대한 실비변상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여 양 수당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결산 검사위원의 일비가 인상 될 때마다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회의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지방의회 회의수당과 동일 금액으로 형평성을 유지함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각 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3조를 보면 선임방법 및 절차 제1조 1항을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6조를 보면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강제조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선임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지방의원이 위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 조항은 선임방법에 있어 의원이 당연직으로 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9조 검사의견서 제출을 보면 지방자치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조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6조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13명 의원님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의결해서 선임된 자를 의장님이 위촉장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조, 6조, 9조항에 맞지 않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의장님이 위촉장을 교부했다고 하면 검사의견서도 의장님을 경유한다거나 의회를 경유해서 보고서가 제출되어져야 될텐데,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3조에서 의원이 위원이 된다 라는 사항은 없는데 6조는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조에서도 우리 의원들중에 위원이 된다라는 당연직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2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을 선정하되 그 총수에서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고 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3조, 4조, 6조의 사항에 대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된다면 다시 실무진에서 논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2조에서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을 선정해서 위촉할 때 3분을 1을 초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 내용은 이해는 가는데 그것은 소극적인 말씀이시고 6조를 봤을 때 대표위원 선임에 있어서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당연직 대표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하는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원이 대표의원이 되어야지, 의장이 추천한 아무나 대표위원을 하신다는 그 말입니까?

2조의 경우도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야기이고, 3조 선임방법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간다는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들어 갔을 때는 3분의 1인데 안들어 갈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은 추천자체를 의회에서 합니다. 위촉도 의장이 하고, 그러므로 위촉하시면서 3분의 1이상을 의회 의원을 초과하지 않게 해 달라는 이 뜻입니다.

3조 선임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문구가 삽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문맥이 맞죠. 6조도 그렇고. 그리고 9조항에 있어서도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때도 지방의회의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항으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구청장이 지방자치 단체장이결산 검사를 해서 “올해 이렇습니다.” 하고 의장님한테 제출한 것이니까 여기를 먼저 거칩니다. 의회에서는 결산검사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보고하고 결산검사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썼던, 즉 우리가 했던 예산심의에 따라 결정했던 금액을 잘 썼는가를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전체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여졌는가는 별도의 검사위원이 검사하는 것은 청장이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정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한 분을 추천해서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으로서 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는 동구청에서 의뢰를 해서 의장님한테 결산 검사 위원 한 분을 선임해 주십시오 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산검사 했던 것을 청장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쓰였습니다. 라고 의회에 보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의원님이 하셨지만 또 검토를 해 봐야겠다해서 결산검사를 상정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3조 1항을 보시면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지방의회에서 3인을 모두 즉 청장님이 추천을 한 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임명된 의원님 1명을 포함해서 3인을 청장이 추전한 사람을 제외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임자를 의장님이 위촉장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 의뢰를 해서 추천을 해 준다면 방금 하신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촉장을 교부합니다. 위촉은 13명이 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의장님이 위촉장을 교부했는데 그 검사의견을 의회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그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해 주었을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합당한가 안한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촉장을 교부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들이 검사한 그 검사 결과물이 의장님을 경유하지도 않고 바로 집행부에 간다라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장님께 보고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결산검사 대표가 의원인데...

추천만 하는 것이지 임명장까지 주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동구청장이 1년간 총망라해서 결산을 했습니다만은 당사자들이 했으니까 석연치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3자인 회계사나 세무사 2분을 선정했는데 의회에서도 순수하게 의장님이 추천을 했지만 그 의원님도 검사위원으로 소속되어 간다고 생각하면 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하기 위해서 임부를 한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인부도 저에게 일했습니다. 안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것인고. 그래야 일당도 나가고 할 것인데... 이런 부분도 똑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는 의회에 소속한 위원은 아닙니다.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인데 다만 의회에서 선임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의회에서 선임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별도의 기구에서 결사검사한 의견을 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회 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장이 보내는 것은 의회의 기구로서 보내는 것인데, 독립적 기구로서 검사한 것을 제출하는 것이고, 검사위원들은 가능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선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을 경유 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대표자가 보고를 하잖아요.

결산 검사위원이 보고를 한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독립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13명 의원님을 대표해서 가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표해서 가신 의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의회에 보고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것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저쪽으로 간 것입니다. 다만 문서상 경유의 문제인데 이미 결산검사 대표가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 회의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내용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립기관인데 그 문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를 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다. 라고 바로 동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되어 버린 것으로 나와 버립니다. 독립기관에서 결과가 나와서 의회에 보고하면 승인을 합니다.

그것을 해석을 잘못하시는데 그 검사결과에 대한 것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그 조치사항에 따라서 그 자체가 합당한가 안한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 지적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서 검사에 대한 부분이 맞고, 그 승인사항은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이 합당한 사항인가 아닌가는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기능하고 결산검사 기능하고 다릅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하는 것은 우리 의견이이렇다는 것이고 의회의 결산검사권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그 권한으로서 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대한 결산 검사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바로 구청에만 보내 버리고 의회에보고를 안한다면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만 해야 되는 것이지 위촉장까지 주기 때문에....

여기는 선임한다로 되어 있네요.

이 선임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 56조를 보면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법제 검토는 다음 회기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조례 개정 의미를 되새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