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영조 의원 발언
영조
조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주호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2004. 7.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한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청소기준, 대, 소변기 소독 주기, 내ㆍ외부 도색주기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2조는,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개방 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5조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안 제16조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본 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조주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전문위원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조항과 중복된 조항은 생략하고 언급하지 않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령이 제정되었고 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각종 편의용품의 비치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소요예산 등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은 불결하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제안설명 안 제11조, 12조를 보면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개인이나 법인화장실을 개방한다는 것은 유료화 화장실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유료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은 무료로 개방하게끔하여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제11조 내지 제12조는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개방하고 법인 및 개인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정했을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지정했을 경우에 시설주에게 급여가 지급되느냐, 지급되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유료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1조나 12조 개방화장실은 우리가 동구청에서 생각할 때 법인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화장실을 다수인이 쓸 수 있는 장소나 또 그런 위치에 있는 화장실을 동구청장이 시설주에게 개방화장실을 해 주시오 하고 협조요청하는 것입니다. 개방화장실은 시설주에게 급여가 지금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소모품(화장지, 수건, 비누 등)을 지원하고있고 현재 관리하는 곳이 44개소가 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5개소, 개인이나 시설주에게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44개소 되는데 유료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은 범위가 틀립니다. 유료화장실은 어떤 행사나 긴급하게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해서 유료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돈을 받고 화장실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개방화장실은 구청장이 협의해서 다수인이 들락날락하는 주요소나 지하상가 이런 곳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동구관내 공주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5개소업니다. 44개소는 주유소나 지정한곳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동구에서 개방을 권유하는 것이고 공중화장실은 무엇입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5곳은 전부 무료겠네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무료죠, 뒤에 있는 화장실이나 지산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이나 증심사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고수웅위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청소합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4/4분기에는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우리관내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유료화장실은 지금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취지목적이 예산을 세워서 공중화장실은 불결하니까 깨끗한 화장실을 정립시키고 시민편익시설을 위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구민을 위해서 깨끗하게 개방해서 하자는 취지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개방화장실이 44개소나 되는데 잘 개방합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다 잘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유소나 개인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1년에 두 번씩인가해 줘야하는데 비누하고 수건하고 화장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지원뿐만 아니라 수시로 화장실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폭을 넓히자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는 전원 찬성으로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조례 제정 의미를 되새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