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가칭큰별어린이집건립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가칭큰별어린이집건립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좀 더 검토할 점이 있어 보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문제와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지선정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리 집행부에서 부지선정에서 그 위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 부지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 주인한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서재령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항의성 비슷하게 하는데 집행부에서 전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집행부에서 전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 흘렸으면 그 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사전에 한마디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부지선정 과정이라든지 한번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의회의 권한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말 서로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해당 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염오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주무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속기에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남겨서 가부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님, 좋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잠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장기동 231-5번지에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면 하는 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우리 장기동 주민들이 10여 명 모여서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설명은 물론 잘했겠지요. 해당 관계자 되시는 분이 설명을 잘 했겠지만 "들어와도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노인회장님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짚어가겠습니다. 현재 보류되어서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짓는 것은 불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건부로 하기로 했는데 조건부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새로 올라왔는 겁니다. 가결을 시켜서 수정안을 내기로 한 전제 하에서 지금 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 짓는 것은 불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안건에서 이야기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안 되고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지금 가부를 묻는 겁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관계되는 동에 서재령 위원님이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에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관계 공무원의 이야기를 듣고 가능하면 원안대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시든가 주무 팀장님이 나오시든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과 논란이 많이 된데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처음에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은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장애아하고 통합으로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먼저 일전에 이 장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드리고 토의과정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교부세로 1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 곳에 어린이집을 짓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그대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장 약도를 보니까 장기동 제척지 안에, 장기동에 옛날부터 있었던 한마디로 장터, 장기동은 재개발도 안 했는 제척지 그대로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번복이 사실상 언제입니까? 금요일날 다른 곳으로 장소이전을 해서······.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목요일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목요일입니까? 장소이전을 해서 가결을 하도록 위원님들의 중론을 모았는데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또 그 곳에 또다시 들어간다. 오늘 회의내용도 거기 해도 좋고 또 다른 데 옮겨도 좋고, 이것은 한마디로 앞뒤가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같은 값이면 사실상 도로가, 저도 그 동네에서 한 번씩 모임도 가지고 바쁠 때 속 길도 다녀보고, 성서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동네의 지리를 잘 압니다. 여기는 사실상 버스가 다니는 곳도 아니고 동네 한 복판 속 길입니다. 이 동네 제일 넓은 길이 내가 알기로는 8m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여 호 살고 있는 동네로 알고 있고, 보류되었던 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교부세를 못 받는다고 하니 좀 좋은 장소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좋도록 그런 장소를 한번 선정해서 가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의회 의결대로 할 수 있겠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따르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허만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동에 계시는 서재령 위원님께서 또 현장에 가서 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현재 부지가 매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부지변경안을 또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 교부세가 사장이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원안가결을 바라니까 그 지역의 동료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원안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한 5분 동안 의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과 며칠 전에 거기는 안 된다고 우리 그 지역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자리에 지어져야 한다는 것은 결국 어제 아레 보류했는 걸 오늘 또 왜 상정해서 하느냐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토론하고 하려면 이 자체를 보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지금 와서 또 어떻게 어떻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토론을 거치고 안 거치고 떠나서, 어떻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한대로 지금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장기동 보육원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승인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장기동 231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승인을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앞으로 공유재산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승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국장님, 그 지번에 의한 탄력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장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변경안을 낼 의향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오늘 승인을 해 주신다면 승인 이후에 우리가 그 장소에 토지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탄력적인 조정이 안 되었을 때는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새로 변경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 습니다. 다른 땅부터 먼저 물색을 해보고 또 다른 땅에 위치가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보육원이 서고 거기에 안 되었을 때 가격이 쌌을 때 이리로는 그런 방법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번 선상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그 장소가 여러 위원님께서 적정치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장소를 충분히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또 그 장소가 적정치가 않다 그러면 다른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변경안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무엇인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도시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운영도시위원장실 냉·난방기 구입했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당초 상임위 신설된 바로 직후에 일단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금액을 지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일단 예산이 없어서 그 때 여름을 앞두고 있어서 냉방기가 없으면 사무실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되기 때문에 우선 구입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61페이지 본회의장 탁자구입에 1식인데 어떤 겁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번 의장단이 개편되고 나서 의장님하고 각 상임위원장들이 구청장실을 방문했는데 구청장 앉아 계시던 탁자하고 의자가 회전이 안 되고 상당히 불편할뿐더러 10년 이상 장기 사용했기 때문에 좀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종학
이종학위원
구청장 의자를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동록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원수첩 제작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정 100부에서 경정 500부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한 의원님당 10부씩 되어 있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 수첩을 많이 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수첩은 당초에 의원 1인당 5부 정도로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먼저 의장단, 물론 상임위원장이 포함되었습니다. 회의 시에 1인당 10부씩 배부해 주도록 하자 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부수를 증액하게 되었고, 또 당초예산에 부수가 100부 되어 있습니다만 500부하는 과정에서 400부가 더 증가되었는데, 100부 예산도 사실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500부를 하면 얼마 되겠느냐 하는 금액을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의원 수첩입니다. 의원 수첩을 우리가 10부씩 가지고 과연 밖에 나가서 누구를 주라고 10부를 해서, 의원들이 가지는 수첩이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수첩 활용은 의원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인들도 일반단체나 또는 기관이라든지 얼마든지 활용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글쎄 단체나 기관 같은 데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보내드려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 한 분당 10부씩 돌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수첩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원당에 부수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과연 이것을 전부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쓰면서 보관을 잘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원님들 사무실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부수를 좀 줄여서 의원님들이 진짜 한 부 한 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4대까지 하면서 수첩이 8권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도 먼저 것과 똑같데요. 그렇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아니지요. 크기하고 규격하고 지난번에······.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몇 장 많아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번에 만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규격, 내용, 지시까지도 그렇게 다 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국장님, 보여드릴까요? 먼저 것하고 똑같습니다. 장수만 많지.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안 같습니다. 먼저 것은 규격이 작고, 이번에는······.
종학
이종학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줄 수 없는 것이, 다른 기관에는 줄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들 사진이 들어가 있고, 의원의 경력이라든지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 주기도 뭣합니다. 10부가 많은 부수도 아니고 10부니까 배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서 해야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 200부, 그러면 300부는 어디 줍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300부는 구청하고 각 기관, 대구광역시 타의회에 송부도 일부 했고,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도 몇 부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서는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수첩제작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디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내년도 5대에 들어가면 다시 제작을 합니다만 그때는 부수가 과연 적정한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의원들에게 10부 주었는 것 그냥 그대로 다 있고 저도 10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 쓰고, 저는 두 부를 가지고 한 부로 만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유의하세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록 위원님하고 이종학 전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수첩에서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우리 의장단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부수문제에서 너무 많으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의원수첩이 각 동의 봉사단체에 내려갑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봉사단체까지 배부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수첩내용이 상당히 알차게 되어 있습디다. 우리 봉사단체 회장 정도라면 시의원이 누군가, 타구에는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정도 아는데 한 부씩 주면 그 분들 활동하는데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되겠더라. 이것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드리지 못하고 회의 중이라서, 나는 저기에 와 있는 줄을 몰랐고 아레 알았어요. 저는 시에서 왔는 것인가 싶어서 그대로 두었는데 우리 구 것이더라고요. 우리 봉사단체 회장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수첩으로 활용하는데 의원 전화번호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운영도시위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수첩을 하면 단체에도 준다 이렇게 되어야지 어느 의원은 주든지 안 주든지 이렇게 되면 의원들의 평을 하게 되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다음에 할 때······.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도 10부정도 내려보내면 우리 의원들이 신경을 안 써도,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올 것을 그리로 보내면 되겠네요.
종학
이종학위원
의원은 1부만 하면 돼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 쪽으로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 연구를 해 봅시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45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곡분수공원 장미조성건 외 2개 항목 8억3,465만9,000원 삭감 수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