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p 노인일자리 창출 151명에 노인에게 인건비로 지급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민간이전 받은 기관에 운영비 내지 일거리 창출에 소요되는 경비인지요?

노인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10월부터 3개월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나와 있는 이것은 실적이거든요.

진도가 40%인데 12월까지 가면 100%가 되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9,100만원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인지요.

예, 20만원씩 드립니다.

노인일거리 창출해서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이나 보면 예산 과목자체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돈을 어느 단체에 주었는지 아니면 시가 직영을 했는지요. 2005년도 계획은 읍면동에 선임해서 아마 그런 것은 시가 직영하는 것 같은데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20만원씩 개인한테 활동을 하고 매월 20만원씩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계획은 200명에 2억원정도 5개월 정도 소요하겠다고 하는데 본예산에보면 돈 자체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것인지 물으십니까?

예, 위탁을 한다면 이 돈 중에서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경비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로 줄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돈이 노인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는지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시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인데 실제 노인들한테 다른 도움을 줄 것도 없고 노인들이 어떤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어려운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시정에 참여시키고 월 20만원 정도씩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100만원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2억정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노인들이 사실 잘 할 수 있는 일도 적고 어려운 노인들이 많고 이런 것을 저희시가 노인들의 어떤 좋은 쪽으로 그렇게 조금 나은 쪽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할...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로 사용된다면 좋은 일인데 예산과목에 분명히 민간이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묻는 겁니다. 만약에 민간이전 같으면 이 돈을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직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과목관계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5p 가족 납골분묘 시범사업 관계가 이 도비 보조 6개소는 720만원 주고 시비로 자체 사업하는 15개소는 5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을 자체 사업 부분도 납골분묘를 도비 시비 구분해서 시비 주는 것은 적게 해라 크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도비에 맞추어 시비도 같이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도비 사업과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의 예산 형편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해올 때 한 500만원 정도만 해도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줄 수 없어서 정한 것이지 시비는 적게 주고 도비는 많게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요는 상당히 많은 소요가 있을 것으로 알고 또 사실 선호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돈 시비 15개소 3,300만원만 하면 도비하고 같은 균형을 맞추어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그런쪽으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업추진하는데도 그렇게 하면 훨씬 좋습니다.

고려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아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p 국도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난해 사업으로 도동 삼거리에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혹시 가보셨습니까? 못가보셨지요?

예, 실제로 나가서 보면서 확인은 했는데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얼마나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고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우리 부시장님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사실 소나무를 심었는지 나무인지 제가 봤을때는 그냥 너무 잎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원화 사업인데 너무 앙상합니다. 물론 나무 수형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나무들을 심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거기에 가셔서 나무 구입같은 것은 기왕이면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도로변에 보면 많은 나무들을 식재하고 난뒤에 지주목 있지요? 그것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봤을때는 이것은 조금 약하다 큰 것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결국 여름에 비바람이 불었을 때 안넘어지라고 지주목을 세웠는데 지주목이 너무 약해서 지난 여름에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을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역에도 보면 넘어져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종 시구간 여러군데를 봐도 조경해 놓은 나무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관리를 하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방치되어 있습니다. 봄에 심은 나무가 활착을 못하고 지금 죽어 있습니다. 물론 가을에도 심겠지만 그런 것을 하나 하나를 좀 챙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국토공원화 사업 자체는 정말 우리 시를 잘 가꾸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봐서는 나무들이 너무 앙상하고 했을 때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민들이 오죽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부시장만 잘하신다고 칭찬을 들으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 새마을과장 진짜 잘한다 우리 공무원들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관심갖고 그 부분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인사관계인데

몇 p입니까?

그냥 인사분야에 대해서요. 인사 승진 심사시에 다면평가를 적용하겠지만 여성 공무원들이 너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심사시에 여성 할당제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평가를 하는데 구분을 절대로 안둡니다. 사실 저희들이 모든 규정을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하는데 여성 쪽에 자꾸 인식을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절대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만 열심히하면 지금은 인사할 때 마다 여성을 발탁을 많이 시킵니다. 지난번에 7급 승진할때라든지 다 승진 시켰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승진 시킵니다. 요즘은요. 하위직이라면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절대 여성이라고 불리한 쪽으로는 절대로 안합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내부연한 연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 내부연한 6년인데요. 차종에 따라서 분리해서 내부연한을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승용차나 승합차는 6년이 지나도 1, 2년정도는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물차나 청소차는 6년이 지나도 노후가 되면 안되지만 승합과 승용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사실은 내부연한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운영을 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교체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27대가 6년이 다 지났지만 금년에 7대만 그중에서 8년이나 9년되어서 도저히 안되는 그런 것을 우선으로 바꾸어 주고 실제 내부연한은 정해 놓았더라도 운영을 잘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전부 6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차량이 6년이 되면 마모가 되는 것으로 보고 하거든요. 관용차는 많이 운행하지 않습니까? 많이 이용하는 곳은 그렇게 될 것이고 적게 이용하면 7년이나 8년되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해 놓은 것이고 쓸수 있는 차는 더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이 입찰을 보면 내부연한이 지난 것도 3, 4년 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연한이 지나더라도 3, 4년 더 쓸수 있는 것은 더 사용해 나가고 많이 이용해서 도저히 더 사용이 어려운 차는 교체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입찰을 보면 보통 3, 4년 개인이 입찰 보는 차를 계속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3, 4년이 가능한데 우리가 6년 내부연한이 지났다고 이것을 새로 산다는 것은 예산 절감에 많은 도움이...

매각하는 것도 개인이 더 사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사실 차량이라는 것을 굴러 갈때까지 탈것 같으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또 사고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만약에 내부연한이 지나서 노후된 것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훨씬 손해를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잘 판단을 해서 내부연한이 6년인데도 10년을 탈 수있고 내부연한 6년이면 교체 시켜 줄 수 있고 그것은 차에 사용에 따라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것은 개인이 가져가서 몇 년 더 탔다는 것은 혹시 사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부연한 연장이 가능하지는 않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태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태조의원입니다. 147p에 경로당 신축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마을 도급을 5천만원 하든 것을 2005년부터는 직영으로 6천만원을 해서 18개소를 10억8천만원에 하고자 예산을 책정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마을 도급에서 직영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의원이 되면서 각 동네마다 시에서 직영하는 노인회관도 보았고 또 마을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면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 요구가 많은데 이것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5천만원씩해서 운영되는 것을 1천만원 더 책정해서 영천시에서 직영하겠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2003년까지는 직영으로 했었는데 사실 직영을 하니까 예산을 다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타 시군의 수범사례로 마을 도급을 해서 하면 주민부담을 일부 흡수해서 할 수 도 있고 관심이 많은 곳부터 주민부담이 확보된 곳부터 해 나가면 더 많은 경로당을 지을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바꾸어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2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첫째 주민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주민부담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사업 책정을 해 주면 사실 마을에 1천만원 기금도 확보안되면서 신청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 1천만원 농촌에서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주민부담도 사실 가능한 곳도 있지만 실지 않되는 곳이 많고 사업을 마을에서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해 놓으니까 잘 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또 부실 시공이 되는 곳도 없지않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실제 주민부담을 좀 없애고 주민부담 1천만원 있으나 없으나 크게 사업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부담을 없애고 시가 차라리 더 지원을 해서 옳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도를 바꾸었으면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만약에 경로당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4천만원에 주민부담 1천만원하다가 그다음에 5천만원에 주민부담 1천만원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천만원으로 영천시에서 다 지어 주겠다면 앞으로 전부다 노인회관을 짓는데 영천시가 다 부담해서 짓는다면 영천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런 분야에서 1천만원 할 것이면 18개소면 1억8천만원인데 2천만원 더 보태면 4군데를 더 지을 수 있는데 굳이 4군데 더 지을 수 있는 것을 18개소로 굳이 그런 방법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런데 의원님들이 지금 이 사업은 현행대로 잘 되고 있는데 다시 고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적하셔서 금년대로 하자고 하시면 저희들도 굳이 직영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시의 예산이 부족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할려고 생각한 것이지 사업만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적게 시비를 들이고 사업만 잘된다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6천만원을 주고 주민들이 마을 도급으로 짓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드려서 마을 도급으로 사업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을 도급은 많이 해 봤습니다. 여러번 해 봤기 때문에 마을도급을 하는 방법하고 직영하는 방법은 사실 공사하는데 나중에 마을도급을 해 놓으면 조금 소홀할 수 있더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 직영을 하나 마을 도급을 하나 공사가 잘만 되면 관계가 없지요?

시에서 감시감독을 잘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의원이 되고서 노인회관을 여러군데 지었습니다. 확실하게 마을 도급을 주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목수나 건축업자들이 지으니까 자기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성의있게 잘 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디다. 저희들 면에도 잘 지었어요. 지금 현재 시에서 직영해서 들어오는 그런 건물하고 마을도급으로 지은 건물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국장님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성태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에 노인회관을 마을 도급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4천만원으로

자부담 1천만원으로 5천만원에 했는데 그때는 부가세가 없었습니다. 부가세 이야기가 있어서 없앴는데 2004년도 마을도급으로 내려간 것은 부가세를 내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부가세 규정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마을 도급을 할때 부가세가 없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마을 도급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부가세를 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004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마을도급은 부가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더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시행하는 노인회관 마을도급 분은 부가세를 내어야 된다고 해서 동네에서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도급이라는 자체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가세를 얼마라도 사업비에 보태는 내용으로 부가세를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시행하는 마을도급 분은 부가세를 내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임상원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영천시청에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었고 회관은 새마을과에서 지었습니다. 요즘은 각 마을마다 성향이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거의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만 틀리지 지어서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목적은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과 새마을과 예산이 틀리는데 2004년도에 마을 도급을 하게된 동기는 2002년도에 이것을 타 시군에는 굳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마을 도급으로 주고 마을 도급을 줌과 동시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정산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2003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은 것은 부가세를 물지 않고 정산했고 새마을과에서는 부가세를 안내면 안된다 내라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는 정산을 못한다고 된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와서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천만원 마을기금 1천만원, 우리시에서 주는 4천만원을 해 보니까 거기에 부가세를 빼고 나니까 도저히 이것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마을에서요. 그래서 내년 같으면 원래대로 환원을 해라해서 한 것이 그 전에 6천만원으로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게 된 동기인데 이렇습니다. 결국 입찰 금액이 예를들어 5천만원 같으면 우리 시에서 정산서를 요구할 때 5천만원에 대한 5백만원의 부가세를 내라 사업주한테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전에 마을 도급의 정산은 어느 물품을 사오면서 그 물품을 사올 때 이미 거기에 부가세를 주고 사온 것으로 정산한 것인데 결국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건을 사면서도 부가세를 주어야 하고 또 입찰 가격에 대한 총계 금액에서 부가세를 주게 되면서 결국 어떤 측면에서는 이중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우리는 마을에서 하면 물건 살때만 부가세를 주고 나면 되는데 마을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가세를 안 물어도 되는데 업자로 가게 되면 업자가 이 전체의 총액 금액에서 일단은 무엇을 사왔든지 거기에 부가세를 물게하는 이런 제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결국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예산 젊감 차원에서 했는데 해 보니까 결국 부가세를 전체 금액에서 내게 되면 원래 환원되고 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면 마을 주민들만 손해를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정산을 받을 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보고 시가 종전처럼 안 받아도 된다면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부가세를 안 받을려면 마을 직영을 해서 마을에서 어떤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 물건으로 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한 사올 때 부가세를 이미 물고 왔는데 그렇게만 정산되면 되는데 어떤 업자를 통해서 해 버리면 그 업자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엄연히 전체 총액에서 부가세를 안 물면 안됩니다.

마을 도급은 마을하고 하는 것인데요.

마을 도급을 하면 굳이 부가세를 안 물어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가세를 안 물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데 마을 도급이라는 제도는 새마을과에서 하나 건설과에서 하나 사회과에서 하나 마을 도급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읍면에서 회관 공사를 하는 것이 건축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업자를 선정하는데

마을에서 선정합니다.

마을에서 하는데 어떤 시에서 하는 입찰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과 업자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져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려면 결국은 시에서 그것을 감독을 옳게 해서 이것은 마을 도급이 아니고 업자도급이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일단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도 시에서 서류를 받는 것은 마을 도급으로 받습니다. 받으면 부가세가 없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받는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확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 하시겠지요?

예.

의장님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천시에 16개 읍면에 현재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300여개 정도 됩니다.

16개 읍면에 몇 동씩 돌아갑니까?

한 면에 큰 곳은 좀 많고 적은 곳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현재 각 면에 경로당이 약 한동리에 1개씩은 있는데 지금 금호, 고경에 2개 각면에 하나씩 해서 18개소로 한다는데 금호 고경은 크다고 보십니까?

여기는 동네수가 많아서 비율로 봐서 2개를 할 계획입니다.

골고루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부가세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의원님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p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에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3가지로 구분되어 있지요?

예.

국유지는 대충 평지에는 적지 않겠습니까?

국유재산은 주로 도로

도유지는 보니까 그것도 산도 있고, 하천도 있고 하든데요. 하천 쪽에 시유지도 하천이 있고 강변에 도유지도 하천이 있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은 저희들이 국유지, 시유지 다 있는데 지정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직할 하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의 질의는 현재 우리 지역에 가보면 도유지, 시유지에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회관이 다 들어 서 있습니다. 그 위에 관리를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도유지에 동 회관에 새마을 사업도 했기 때문에 빨리 유효기간입니까? 새로 지어야 되는데 허용이 안되잖아요? 관리는 우리 지역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허용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 위에다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새마을사업시에.

현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 차원에서 동네에서 불하도 안된다 어떻게 그 자리에 회관을 지어야 하겠는데

다시 헐고 지어야 하겠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지.

새로 건축을 할 때는 제가 그 내용을... 그 자리에 다시 건축을 할 것 같으면 불하를 받든지 해서 건축을 다시 하면 되겠지만 불하 안되는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검토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되는 사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유지가 지금 방치를 해 놓으니까 개인이 점용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의원이 소공원을 조성해 주십사하고 지난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시유지를 관리차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있으면 조경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하면 좋은데 순위가 있으니까 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p 시민참여 행사에 대해서요. 우리시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도행사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참 좋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시가 앞으로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시민전체가 걱정하고 있지요? 지나가는 영천이 되니까요. 걱정을 많이 하는데 행사를 도민이나 전국에서 모여드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본의원의 생각은 한약축제도 좋지만 영천재래시장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약축제도 그렇고 각종 큰 체육행사도 그렇고 외부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올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재래시장 관계 행사도 그것도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또 했습니다. 작년인가 한번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또 우리가 도로를 많이 확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마늘이나 양파, 과일 유명한 것을 재래시장에서 우리 농촌시장이니까 시범을 해 봤으면 하는 좋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지역에 농산물 요즈음은 중국산이나 수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이 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0p 지방세 증가에 대하여 올해 기름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달러가 올라 모든 물가가 올랐고 또 철강제품이 많이 올라서 우리 사업이나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점점 우리 시민은 어려운데 세금은 자꾸 증가시키면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세금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보면 크게 올리는 것은 없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증대되겠다 보고 조금 상향조정 되어 있는 것이지 주민세를 올린다든지 실질적인 지방세를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방세에 보면 토지세 같은 것을 많이 올리는데요. 그런데 땅값이 안 올라 가는데 토지세를 자꾸 올리고 지가를 올리고

과표가 자꾸 변동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행정에서도 사실 공무원은 현재 공무원 노조도 합디다만 공무원이 제일 편합니다. 국장님 공무원이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걱정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생활하시는 공무원들이 노조를 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농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꾸 세금이 오르니까 걱정이 되지요. 이것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걱정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천시민들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129p 주민자체센터 현대화, 113p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안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예식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어느 정도 운영을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개방은 해 두었습니다만.

예식장이 현재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용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나름대로의 시설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식장을 타 용도로 전환 할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로는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부와 신랑 대기실이 없어 미흡합니다만 다른 것은 크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무료예식장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예.

검토를 바라고요. 지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자원봉사자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면 장애인복지회관에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그렇게 운영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성복지 부분하고 여성 관계되는 행정의 기구를 보면 사회복지과에 여성담당 계가 있지요?

예.

여성복지회관하고 나름대로 관계가 있지 싶은데 업무의 이원화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측면을 찾는다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여성복지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만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 중복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여성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장님 무료예식장 운영에 조금 전에 박영환의원님 질의하셨는데 매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비용으로 자녀 결혼식에 여러 곳에서 치루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시가 운영하는 무료예식장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예식장에 가면 예식비만 하더라도 약 1백여만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의 사용료 만큼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는 식당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이 식당을 이동식당으로 하게 되면 현재 뷔페하고 예식장 주변에 있는 식당을 보면 보통 뷔페식당은 최하가 1만5천원이고, 일반도 1만2천원인데 뷔페도 이동식당으로 하게 되면 한식으로 약 8천원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하게 되면 일반 예식장 하는 것과 무료예식장 하는 것에 약 70%정도는 이익이라 생각합니다.

연간 성과는요?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에는 평균 4회에서 5회 정도 했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관장님한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과 방금 말씀하신것과 같이 모두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무료예식장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성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향후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워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여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종합민원처리과 그리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