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p 국도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난해 사업으로 도동 삼거리에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못가보셨지요?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얼마나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고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우리 부시장님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사실 소나무를 심었는지 나무인지 제가 봤을때는 그냥 너무 잎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원화 사업인데 너무 앙상합니다. 물론 나무 수형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나무들을 심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거기에 가셔서 나무 구입같은 것은 기왕이면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도로변에 보면 많은 나무들을 식재하고 난뒤에 지주목 있지요? 그것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봤을때는 이것은 조금 약하다 큰 것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결국 여름에 비바람이 불었을 때 안넘어지라고 지주목을 세웠는데 지주목이 너무 약해서 지난 여름에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을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역에도 보면 넘어져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종 시구간 여러군데를 봐도 조경해 놓은 나무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관리를 하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방치되어 있습니다. 봄에 심은 나무가 활착을 못하고 지금 죽어 있습니다. 물론 가을에도 심겠지만 그런 것을 하나 하나를 좀 챙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국토공원화 사업 자체는 정말 우리 시를 잘 가꾸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봐서는 나무들이 너무 앙상하고 했을 때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민들이 오죽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부시장만 잘하신다고 칭찬을 들으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 새마을과장 진짜 잘한다 우리 공무원들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관심갖고 그 부분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영천시청에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었고 회관은 새마을과에서 지었습니다. 요즘은 각 마을마다 성향이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거의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만 틀리지 지어서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목적은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과 새마을과 예산이 틀리는데 2004년도에 마을 도급을 하게된 동기는 2002년도에 이것을 타 시군에는 굳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마을 도급으로 주고 마을 도급을 줌과 동시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정산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2003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은 것은 부가세를 물지 않고 정산했고 새마을과에서는 부가세를 안내면 안된다 내라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는 정산을 못한다고 된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와서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천만원 마을기금 1천만원, 우리시에서 주는 4천만원을 해 보니까 거기에 부가세를 빼고 나니까 도저히 이것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마을에서요. 그래서 내년 같으면 원래대로 환원을 해라해서 한 것이 그 전에 6천만원으로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게 된 동기인데 이렇습니다. 결국 입찰 금액이 예를들어 5천만원 같으면 우리 시에서 정산서를 요구할 때 5천만원에 대한 5백만원의 부가세를 내라 사업주한테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전에 마을 도급의 정산은 어느 물품을 사오면서 그 물품을 사올 때 이미 거기에 부가세를 주고 사온 것으로 정산한 것인데 결국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건을 사면서도 부가세를 주어야 하고 또 입찰 가격에 대한 총계 금액에서 부가세를 주게 되면서 결국 어떤 측면에서는 이중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우리는 마을에서 하면 물건 살때만 부가세를 주고 나면 되는데 마을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가세를 안 물어도 되는데 업자로 가게 되면 업자가 이 전체의 총액 금액에서 일단은 무엇을 사왔든지 거기에 부가세를 물게하는 이런 제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결국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예산 젊감 차원에서 했는데 해 보니까 결국 부가세를 전체 금액에서 내게 되면 원래 환원되고 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면 마을 주민들만 손해를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시에서 부가세를 안 받을려면 마을 직영을 해서 마을에서 어떤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 물건으로 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한 사올 때 부가세를 이미 물고 왔는데 그렇게만 정산되면 되는데 어떤 업자를 통해서 해 버리면 그 업자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엄연히 전체 총액에서 부가세를 안 물면 안됩니다.

마을 도급을 하면 굳이 부가세를 안 물어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가세를 안 물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