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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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 ｏ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문화관광분야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사업과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사안들입니다. 저희들 업무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고, 잘 되면 그만이고, 못 되면 호되게 질책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오직 힘을 실어주실 분들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정신을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한 거 외에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갔습니다. 가서, 그 내용이 집행부 처리결과 통보사항이 이렇게 하나 내려왔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챙겨서 왔는데. 해양관광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미수1동 해안도로 유성물산 앞 구 선착장이 파손되어 있으므로 철거 후 어선의 접안 및 물류운반에 유리할 수 있게 물량장 확보가 시급하고, 해안변의 어선 및 폐선박 철거와 무질서하게 정박되는 어선과 어민들의 어구보관 소형 뎃목 등 정리가 시급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 중’ 되어 있는데, ‘추진 중’ 밑에 보면 ‘미수항 내 방치폐선에 대하여는 2004년10월26일 해체공사 착공하여 2004년11월16일 준공예정에 있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 자체 업무는 아니고 해양개발과 업무죠, 업무자체는 그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던 내용은 해양관광공원이 앞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항 내 자체가 환경이 좋아져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 해양관광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다가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가시면 폐선박이 두 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준공되는 게 아닌데, 여기 ‘준공’ 오늘입니다, 오늘 11월16일 오늘 준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준공이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양개발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하셔 가지고 확인 한 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내용 중에 너무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음악당 건립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저번 신문에 보니까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던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신문 봤습니다. 봤고, 제가 시장님도 말씀을... 제가 그 좌석에 시민문화회관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그런 사항들이 시내 여론이 이렇게 언론에 보고된 부분들을 그동안에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저도 깊이는 내용을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상 이 부분들은 시장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받아 들이는 감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적자가 계속...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운영상에 차후에 운영상에 50억 내지 60억이 적자가 났을 경우 과연 시가 이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우려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자기 생각을 발표한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던져볼 수도 안 있느냐? 기본계획은 이렇게 추진을 하지만. 그래 도가 만약에 그런 부분 우리 시가 가만히 있었을 때 도나 국가에서 ‘시가 해라’하고 나중에 밀어 붙였을 때 우리가 어떤 대안이 없다 이거죠. 그래 미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사안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열악한 시의 재정으로서...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걱정스러워서 한 부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적자가 누적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시장님도 세무직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수지타산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보다 훨씬 능하신 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 우리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현재상으로 저희들...

양욱

강양욱위원

다음에 들 그런 게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 지방비 100억 중에 50억이 시비로 부담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아직까지 명확한 건 안 나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나는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지방비가 저희들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시비가 들어 가지고 시비 넣고, 또 매년 적자보고 이러면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소 위치가 참 좋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도남관광지도 있고 그죠? 도남동에 뒤에 이쪽 뒤 부지에서 약간 인접된 그런 거리죠? 그죠? 한산연육교가 또 간다는 그런...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아, 영운리 쪽에서요. 군부대 쪽에서...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이쪽으로는 사업이 아주 특수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허브를 만든다는 게 관광허브 만든다는 게...

양욱

강양욱위원

저도 이런 쪽에 시의원 한 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만 있어도 막 퍼부어 주는 이런 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불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죠? ‘균형 발전’이 낫지 않습니까, 그죠? 왜 꼭 한 곳에, 우리 공무원들은 한 곳에 거기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분산의 효과, 집중의 효과도 상당히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성질에 따라서 분산을 시켜야 되느냐, 집중화 시켜야 되느냐? 효과측면은 집중화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분산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앞으로 가로망이, 지금 현재 기존 가로망을 다른 데로 낼 수도 없고, 지금 케이블카도 되니, 안 되니 하는데, 다음에 그쪽에 한산연육교가 들어서고, 국제음악당이 들어서고, 현재 도남관광지가 활성화 되고, 또 우리 한려수도를 조망하기 위해서 연 케이블카 타려고 56만 정도 이상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교통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건 생각을 해 봅니까? 연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명정동 도릿골을 해서 관통하는 도로가 일단 국가지원지방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터널하고 이런 건 전혀 문제 없고요, 통영대교를 지나서 67호선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청소년수련관 앞쪽으로 통과하는 도로하고 지금 신아조선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들이 지금 이 많은, 이 거대한 이런 지금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충분하게 교통흐름이 정체현상 없이 잘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뭐 도릿골하고 이쪽 도로 관통하는 그런 건 문제도 아니지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한산도도 다리가 놔 지면 연육교가 놔 지면 관광객이 엄청 몰릴 것이고, 조망케이블카, 또 우리 케이블카 타려고도 1년에 근 한 60여만명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신아조선이나 저런 조선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꽉꽉 밀릴 정도로 지금 차이는데, 어디 다른 데로 퇴로를 만들 데가 없지 않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양욱

강양욱위원

다른 데도 위치가 참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사항에 따라서 꼭 이 부분이 아니면 다시 다른 대안을 가지고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량동 매일봉에서 건너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안들이 있고 이러니까 일단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또 시대가 지나면 또 어느 정도 변화가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장기발전계획이 확고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동적이다, 그 사항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변경이 되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항남동 일원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항남동. 우리 시의 중심가. 옛날에 정말로 중심가였던 항남동 일원, 또 우리 여객선터미널이 그 옆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번 우리가, 시내 중심권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천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8월30일부터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토지감정을 완료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우리 사업비가 2004년도 사업비는 19억이...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19억인데, 사실상 국비는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보상금으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사업비로서는 하는데, 일단 보상금으로서는 토지라든지 건물 보상금으로는 지방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지금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조서가 나왔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30억 정도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30억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양욱

강양욱위원

사업계획이 좀 잘 못 된 거 안 같습니까? 우리 토지보상비라든지 지장물 보상을 하면 한 30억 들면 이게 전체 30억이 우리 시비네요? 총 사업비가 80억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테마공원 조성하고... 80억은 보상금하고 다 포함이 된 내용이죠.

양욱

강양욱위원

전체 포함 아닙니까, 80억은?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80억으로 도천테마공원조성사업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2004년도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시비 4억 9,000 이 외에 우리가 지금 8월부터 편입부지하고 지장물 보상을 하려고 하면 약 30억 안 듭니까, 그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당초에...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과장님, 올해 12월30일까지 토지보상이 전체 완료된다 하면 이 돈을 어디서 가져다가 토지보상을 할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이 보상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욱

강양욱위원

보상도 연차적으로 하면 하나의 범위 안에 테마공원이 조성이 가능하게 됩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 올해 저희들 10억을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더 하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 되면 균특예산하고, 지금 그래 가지고 지방비 또 이래 가지고 8억이 내년도 또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데, 일단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대로 해 가지고 일단 확보를 할 것이다 보고, 도비, 시비를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연차적으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뭔가 사업을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성립이 되면 사실 보상에 관한 건이 상당한 문제를 끌게 되더라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뭔가 선보상이, 뭔가 사업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보상이 착착착 이루어져 가지고 원활히 이루어져 가지고 그 준공연도까지 딱 가서 모든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이 딱 돼야 되는데, 사업비는 딱 잡혀 있는데 보상이 안 돼서 또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되는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도천테마공원 이것도 우리 최경남위원님이 어디 잠시 가셨는데, 괜히 내가 질문내용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듣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일이 잘 안 되겠다, 그죠? 지금 우리 사업비가, 보상비도 35억, 약 30억 드는데, 지금 보상도 올해부터 착착 처리해 나가려고 하면 공사는 착공하고, 또 보상이 안 된 부지는 또 손도 못 되고 있다가, 계속 딜레이 되었다가 공사기간이 계속 길어질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일단 하여튼 사업비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저희들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를 하고, 우선 국비라도 당겨 써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나중에...

양욱

강양욱위원

아까 또 과장님 이 국비 가지고는 보상을 못 한다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실제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적당하는 한이 있어도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착공 해 놔 놓고 계속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또 에스커레이션 적용시켜줘야죠. 우리 조망케이블카 에스커레이션 적용 이번에 얼마 시켜줬습니까? 약 6억 6,000만원 정도 시켜줬습니다, 6억 6,000. 가만 앉혀 놔 놓고 6억 6,000만원. 디스커레이션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에스커레이션 적용된다고, ES 적용이 된다고. 가만 앉아서 6억 6,000만원 주잖아요. 대기업들이 뭐 먹고 삽니까? 저 사람들은 그런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에스커레이션 적용시켜 받아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뭐 에스커레이션 적용되는 부분은 그 사업주체가 효성이라든지 주체가 자기들 빨리 사업을 마무리지어 가지고 순환을 시키는 게 낫지, 그걸 에스커레이션 경비 받아 먹으려고 늦춘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건 저희들 판단해도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통영대교할 때 안 봤습니까? 우리 시가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시비도 충당이 안 되고, 국비도 잘 안 내려오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무능했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돈도 빨리 좀 못 가지고 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근 한 10년 끌다 보니까 에스커레이션 적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통영대교가 일련의 예라 그게. 지금 우리 조망케이블카 사업도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해양공원에...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강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착착 다 해 버리면 다른 위원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 하고 난 후에 또 할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도 자생꽃섬에 민자유치사업시행협약서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우리가 다른 사업에도 민자유치를 할 때 이런 협약서를 만듭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협약서가 저희들이 민자유치는 협약서를 만들어야죠.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협약서를 보니까 김봉열씨하고 계약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사도 자생꽃섬이 계속 미루어지고 반려되고, 반려되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김봉열씨가 과연 이만한 자금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난 뒤에 아까운 시비, 국비를 날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접근성 문제입니다. 인근 거제시가 우리 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투자해 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게 지금 이때까지 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협약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협약서를 당초에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일단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는 그 과정에 초안이 우리 시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협약을 체약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 뭐 어떤 쪽으로, 이렇게... 뭐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래 협약서는 양자간에 아주 동등한 입장에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야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데미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상식적으로 법리해석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일단 법률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우리가 저쪽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시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체결하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 양보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일단은 그 내용을 포함하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사후에 장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을이, 김봉열씨가 을로 되어 있는데, 을이, 지금 제가 이걸 쭉 읽어 보니까 물론 조금 명확하지 못 한 부분도 몇 군데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을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금은 불리한 쪽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봉열씨라는 이 분이 이런 입장을 자기가 고수하면서까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지금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분명하게,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끌어와서 자기들 이행보증금 문제도 종전에는 이렇게 그 부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당좌수표를 이렇게 우리가 기존 우리가 기반시설로 투자하는 26억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자면 시비를 했든, 도비라든지 국비를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비만 우리가 확보하자’ 이랬는데, ‘아니다, 이건 예산은 전체 예산이지’ 그런 부분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부분에 대한 보증을 확실히 받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 그게 지금 14조1항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1항, 2항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게 특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맨 마지막 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갑이 조성하는 공원의 기반시설물의 보증을 위하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당좌수표를 우리 시에 어떤 식으로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까, 담보물로서? 우리가 공사를 해 나갈 때마다 투자되는 금액에서 어느 금액이 되었을 때 그 금액만큼 끊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다 하고 나서 끊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몰라도 백지당좌수표를 이렇게 보증하는 걸로...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공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국고가 투자되는 금액만큼 얼마를 끊어주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뭐 앞에 끊어준 것은 반납을 하고, 또 다시 끊어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계속 1억 들어가면 또 1억짜리 하나 받고, 또 1억 들어가면 또 1억짜리 하나 받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식으로.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좀 황당한 이야기처럼 안 들립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를 들어서 예산이 26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투자가 26억이 다 될는지, 아니면 나중에 설계가 나 보면 15억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되면...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이 분이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능력보다도 우리 통영시나 도나 이런 데 대한 로비능력이 내가 볼 때는 아주 대단한 것 같네요. 지금 그렇게 반려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도 줄기차게 지금 이게 올라오는데,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협약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분이 다른 능력보다도 어떤 로비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여기서 논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 시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기성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수표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보증을 확실하게 할 부분, 이런 부분들부터, 그 다음에 기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조건 내 걸어 놓고 저희들... 저는 그 분하고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사무실에 오면 ‘나는 이 부분 안 하면 어떤 경우도 안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따라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가 대단한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 부분, 자기들이 환경성 중앙에 어떤 고리 해결하는 부분들은 하여튼 열심히 했더라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안 했나 싶고, 만약에 우리가 시비, 국·도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기반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사후의 문제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들 확실한 보증을 세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후에 예산, 만에 하나 자기들 사업상 이익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그렇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이익이 되어야 영업을 할 건데,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얼마 내 놔라’하는 걸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고, 그래서 그 시점에 가면 우리 시와 협의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넣어놓고 그랬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할 건데 제가 오래 이야기 못 하겠는데, 이런 협약서를 만들면서 우리 시가 조금 우월한 입장에서 이런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보면, 공사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좌수표까지 끊어주겠다’ 이런 정도로 나오면 이 분이 지금 투자할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걸 자본을 어떻게 한 번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자금 동원능력을, 그런 것은 방법이 없던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자기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자기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100% 자기가 보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하는 사업에 오는 수익을 전부 다 여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걸 담보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섬을 담보를 시켜라’하니까 안 하는 이유가 앞으로 자금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사담입니다마는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분이 몇 사람이 그 섬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수를 하려고 그런 쪽의 의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자기는 어쨌든 자기 생애 어떤 작품으로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게 진(진)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 사람 속을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확실하게 그런 내용은...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조3항에 보면 ‘본 사업 준공(기반시설 및 공원시설물 준공)후 국내·외 관광객의 운송을 위한 선박(유람선 등)의 장사도 접안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부분은 우리 시로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기 보다는 이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당초안이 솔직히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서 될 사항은 아니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서 될 사항이 아닌 게 잘 못하면 거제와 시와 시간의 어떤 갈등문제라든지 이해관계를 조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보면 저희들 김봉열씨입니까, 이 분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 하는 부분이 나중에 차후에 전기를 저쪽에서 끌어와야 될 것인지, 물을 끌어와야 될 것인가, 저쪽이 가까우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다가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못 한다고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인근 시에서 그쪽에서 전기나 물을 가지고 오면 아마 좀 투자가 적게 드니까 그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통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언론에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그건 뭐 우리가 알아서...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좋다, 통영유람선만 전용으로 한다’ 자기들 협약사항에 만약에 했다면 사후에 거제에서 오는 저항은 엄청나다는 이야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돼 가지고 전기나 물을 다 그쪽에서 끌고 와야 될 상황이 되는데 거제에다 발도 대지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개가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한 개, 지금은 공개를 못 하더라도 뭘 하나 받아놔야 안 되겠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 준공하면 협의해서 결정한다 했는데, 딱 규정을 했는데, 여기다가 뭘 받는다는 게 좀 이상 안 합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쪽으로 한 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부분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동등의 관계 입장에서 협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안 하고 아까처럼 우월적인 입장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법정에 서면 답변자료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다 아닙니까? 강압적이라든지 우월적인 위치에서 했다면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이런 협약서까지 만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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