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 ｏ 도시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당면현안업무 중에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아이스링크장 건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아이스링크장 건립에 따른 현지를 답사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이스링크장 설치를 지금 한 곳을 말씀하십니까?
이복노위원
그렇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는 직접 못가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한 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은 매양 어떤 보고시나 업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안가보고 어떻게 판단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담당직원들이 현지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담당직원이 과장이에요? 과장은 시장을 바로 보좌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그래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시민의 상당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곳도 한 번 가보지도 않고 그냥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 안이 결정이 되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처음에는 할 것이다라고 안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는 검토사항으로 뭐라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할 것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불가하다, 그러면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정도면 과장이 현지를 둘러보고 판단할 때 거기에 대해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겠는지 확실한 검토를 해 본 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아이스링크장을 자기들이 ’96년도에 설명할 적에 통영시민들에게 이 가스공사를 가져오면서 에드벌룬을 띄운 것이 폐냉열을 이용한 아이스링크장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한 것은 가스공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통영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아이스링크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공기액화분리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LNG 이 가스를 가지고 공기액화분리시설을 만들면서 질소, 산소, 아르곤을 만드는 기계인데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실제 이것을 했을 경우에 중소기업체가 죽는답니다. 대한민국에 이것이 지금 포화상태랍니다. 공기액화분리시설을 만드는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스공사까지 이 공장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해준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기액화분리시설을 못하게 되면 자기들이 얘기한 폐냉열을 이용한 아이스링크장 시설을 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스링크장을 꼭 통영시민이 원한다면 전기냉열방식 밖에 안되는데 전기냉열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간 5억 내지 6억 정도의 운영비 손실이 나오는 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영시에서 감당해주겠다면 아이스링크장을 지어 주겠다, 그러나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가스공사측에서는...
이복노위원
그 이야기는 그만 하세요.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부임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2002년도 8월달에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2002년도 8월달에 들어왔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에 보면 1996년7월10일날 아이스링크장 건립에 대한 약속을 하고 1996년12월11일날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1년3월22일날 건립규모는 미정이나 2004년경 건립 예정임을 회시했고 2002년1월25일날 2004년 건설 예정임을 회시했고 2002년10월7일날 1,700평 규모로 2004년 건립 예정임을 회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도 도시녹지과장은 한 번도 거기를 현지답사를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의 말씀을 듣기로는 지금 아이스링크장을 만들어놓은 현지를 가봤느냐 하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할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정공단 내에?
이복노위원
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곳은 제가 여러 번 가봤죠. 거기는 지금 아직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면적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잔디구장 옆에.
이복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밑에 문제점이 있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문제점 중에 이용객 부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용객은 감사원 감사할 때 저하고 다툼을 많이 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최소한 아이스링크장 하나를 운영하려면 주 고객이 학생입니다. 주 고객이 학생이기 때문에 인근의 학생이 최소한 20만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인근에 통영, 거제, 고성을 합쳐도 학생수가 20만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아이스링크장 인근의 통영, 거제, 고성 인구가 최소한 100만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확보가 어렵다, 거기다가 빙상팀 자체가 경상도에는 없지 않느냐, 빙상팀이라도 최소한 하나 있어야 여기에서 활용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대로 폐냉열을 이용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얼음 얼리는 비용이 크게 많이 안든답니다. 일반관리비만 들지, 얼음을 계속 보존하기 위한 비용은 많이 안드는데 전기냉열방식을 했을 경우에는 전기사용료가 엄청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냥 도시과장이 달관적으로 들은 얘기만 가지고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복노위원
다음에 광도면 박문석위원님도 좋은 고견을 말씀하실 것이고 다른 위원님이 고견을 말씀하실 건데, 제가 볼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를 위해서 어떤 이러한 핵심적인 일을 할 때는 주된 과장이 많은 일을, 물론 도시과장님이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이 첫째, 모든 업무를 숙지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소신과 자신을 가지고 해냐가야 무슨 일이 될 것인데 전부 달관적으로 듣고 와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니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아이스링크장은 저도 한 번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복노위원
모르면 물어봐야 되죠. 묻든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든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물어보고 한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과장 속을 훤히 알고 있어요. 그냥 달관적으로...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잖아도 다른 업무가 바쁘신데 이것까지...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아이스링크장 건립 추진경위에 보면 “2000년5월23일 아이스링크장 운영 특성상 공기액화 분리공장이 건립되는 2004년 건립예정, 고충처리위원회 답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안정주민들이 아이스링크장을 빨리 해달라 해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진정을 해놓으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스공사의 답변이 2004년도에는 해주겠다,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의 답변은 물론 산자부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다 조정을 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2004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이런 것도 좀 애매하지만 예정이라고 해놓고 가스공사에서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가스공사 사장으로 오강현)씨가 사장으로 왔는데 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보면 가스공사 이것은 제일 처음에 유치하기 위해서 애드벌룬만 띄웠지, 그동안 추진사항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문서만 왔다갔다 했을 뿐이지, 아무 것도 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새로 부임한 오강현 사장이 이것을 애초에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수를 하든지 해결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아이스링크장 건립시는 공기액화분리공장이 건립운영이 불가하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즉 말하자면 전기냉열방식으로 하려면 공기액화분리공장 건립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폐냉열은 안되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폐냉열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공기액화분리공장이 필요한데 공기액화분리공장을 못만드니까, 안만들기 때문에 전기냉열방식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방형근위원
왜 그것이 안되는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형근위원
폐냉열 이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공기액화분리공장 시설을 하려면...
방형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에, 공기액화분리시설 이 자체가 질소, 산소, 아르곤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질소, 산소, 아르곤을 생산하는 공장이 중소업체가 너무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가스공사 너희까지 사업을 하려 하느냐,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수가 없대요.
방형근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었다는 말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가스공사에서 과감하게 아이스링크장 조성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결과적으로 공기액화분리시설을 못만들다 보니까 폐냉열을 운영해서 할 경우에는 운영비가 적게 드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했을 경우에 1년에 5억 내지 6억 정도의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가스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부담만 하겠다면, 운영을 하겠다면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영시에서는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나 가스공사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왜 우리가 운영할 것이냐, 우리가 운영을 못한다, 너희가 운영을 해달라, 이용은 우리 통영시민이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회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연간 5억 내지 6억이 적자라고 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물론 자기들이 이것을 감당을 해주면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과연 과장님이 연간 5억 내지 6억이 적자가 나더라도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저의 소견입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아이스링크장 이것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17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판단은 어디까지나 사견...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실제 가까운 예로 김해시에 가면 스포츠파크 내에 아이스링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파크 이 건물이 10층쯤 되어가지고 수영장도 있고 아이스링크장도 있고 도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그 인근에 농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츠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음식점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운영을 가지고, 스포츠파크 전체 운영에는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형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여건상에도 맞아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우리 지역여건상에는 그것이 좀 힘듭니다.
방형근위원
힘들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현재로서는 힘들겠죠? 모든 여건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인구도 적을 뿐 아니라 안정이라는 장소가 시내 가운데 있다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가스공사 옆에 지금 지정된 그 장소에 지었을 경우에는 우선 사람들이 들어갈 때 1종 보안구역이라 해가지고 검열부터 받아야 될 입장이고 그 주변에 상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이스링크장 지어봤자 그 안에 얼음판 뿐이고 그 옆에 관람석이고 그 옆에는 쉬는 시간에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현재까지 추진사항 중에 과학관하고 홍보관이 지금 건립이 되었다고 했는데, 5,600평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역할과 기능이 뭡니까? 어떤 기능과 역할을 과학관과 홍보관이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과학관과 홍보관 이것은...
방형근위원
아이스링크장에 대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스공사에 대한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가스공사에 대한 겁니다. 가스를 가지고 뭐든 할 수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가스공사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2,600평 같으면 국제규격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국제규격엔 좀 부족합니다.
방형근위원
부족하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민이 아이스링크장 건립을 고수시 한국가스공사의 당초 약속대로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토록 촉구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과장님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과연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옆에 박문석위원이 앉아 계십니다만 아마 주민들이 추정사업비 50억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해달라는 것을 아마 지금까지 고수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시장인 대신에 우리 시의 어떤 의지를 이 자리에서 한 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꼭 하겠다든지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할 시에는 지어주겠답니다. 지어주는데 동네구장처럼 조그마하게, 연습장 정도로 조그마하게 지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과연 그렇게 해놓았을 경우에 통영 아이스링크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이것을 타고 활용을 하겠느냐, 결과적으로 이것은 폐기물 밖에 안되어가지고 방치 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제 단견입니다만 제 입장은 사실 그 방법대로 밀고 나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아이스링크장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이것은 어느 하세월에 해결될는지 모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의 지혜를 한 번 모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이스링크장 건립 대책에 대한 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안정공단에 아이스링크장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이 사업을 건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가정 하에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안된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주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가스공사에서 아이스링크장을 못만들겠다, 대신 대체시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항을 한 번 풀어보려고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문제점에 보면 대부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이 통영시에서 아이스링크장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와서 대책에 주민들하고 협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또 주민이 대체시설을 설치하면 수용시에는 주민동의서를 청구해가지고 어떤 다른 대체시설을 설립하도록 하겠다, 우리 통영시에서는 아이스링크장 건립에 대한 어떤 정립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이 사항은 시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주민들하고 일단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96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아이스링크장을 짓겠다고 해놓고 지금 갑자기 못짓겠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거기에서 결과를 찾아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이것이 참 문제예요, 문제. 저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을 제 나름대로 상당히 세밀하게 짚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이 없어요. 없고 또 전국에 17개 아이스링크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통영시에서 이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다면 담당직원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전국에 있는 17개를 한 번 견학을 가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아이스링크장이 건립되었을 때 문제점이 정말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될 그런 상태인데도 이것이 정립이 안되어가지고 할까 말까, 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자 하면 해주겠다, 그럼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행정에서 해야될 일을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해야될 일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통영시의 지금 시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감사원 감사시에 가스냉열운영방식이 부적절하다, 또 평택지구에 보면 거기는 또 전기식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가스냉열방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평택이나 인천이나 우리 통영이 지금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인천이에요. 거기는 지금 전기식으로 가설하자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참고로 인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인천은 지금 사실 가스탱크하고 아이스링크장을 짓고자 하는 거리가 인천은 6㎞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냉열로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냉열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인천에서는 앞으로 아이스링크 국제경기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인천시비와 가스공사가 합작해가지고 약 250억대의 사업비를 가지고 별도 아이스링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인천시에서 하려고 가스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서로 지금 통영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천도 해결방법을 찾자, 또 평택에서는 인천하고 통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 방법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인천에는 아이스링크장이 기존 몇 개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인천에는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스공사하고 감사원하고 모종의 뭐가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는 두 군데 다 안해주겠다는 거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근원적으로 가스공사 생각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맞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참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단적으로 아이스링크장 건립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조금 전에는 제가 듣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제 견해는 업무 담당자이다 보니까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강현 사장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 기회에 이 업무를 자기가 책임지고 처리해주겠다고 발벗고 나섰을 때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한 건이라도 매듭을 지어나가야지, 만일에 아이스링크장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다가는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또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까닥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회에 빨리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의 의견 중에 아이스링크장 건립비에 상응하는 대체시설 설치 또는 대체시설 사업비 지원에 추정사업비 50억원을 우선 예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자기들이 지금까지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말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우선 예정사업비 50억 정도를 예치시켜 놓으면 자기들이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50억원을 우선 예치한다면 통영시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수용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시 일부하고 또 가스공사하고 그 다음에 안정개발위원하고 삼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사항을 다시 협의를 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도 꼭 이렇게 된다면 조정이 될 것이고 과연 주민들이 이야기한대로 아이스링크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대체시설을 주민들이 찬성해 줄 것인가,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가스공사가 솔직히... 저희들은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아이스링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갑자기 못만든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그것은 가스공사 너희 입으로 해라, 너희 입으로 당초 벌였으니까 너희 입으로 이것을 마감해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듭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협상위원회 구성에 보면 주민하고 시하고 가스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스링크장 설립부분은 단순히 광도면 주민이나 광도면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이것은 통영시를 위한 것인데 협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물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아주 중요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영시 전체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박문석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 이것은 통영시 전체적인 어떤 의견이 개진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했든 간에 지금 ’96년도부터 8～9년 동안 이 사업이 계속 계류가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든 또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문제가 되었든 또 당사자인 가스공사에 어떤 소홀한 부분이 있었든 간에 이것은 조만간에 하루 속히 어떤 가닥을 잡아가지고 해결을, 하든 안하든 간에 해결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남은 잔여평수가 가스공사에서 아이스링크장을 지으려고 놔 둔 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1,700평 이상은 남아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총 4만 8,800평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남은 것이 얼마냐 이거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1만 3,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이스링크장 건립...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일대 부지가...
상권
이상권위원
부지가 1만 3,000평?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의 주민들과 당초 약속한 사항이고 통영시도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하며 몇 년 간 끌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대체시설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정확하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대체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종합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그쪽에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만일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종합스포츠센터 같은 대체시설을 한다면 가스공사 내의 장소는 제가 볼 때 불합리합니다. 장소를 안정쪽에 하더라 해도 장소를 옮겨가지고 해야지, 그 안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는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1종 보안구역이다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제재를 하는데 만일에 시민들 아무라도 활용할 수 있으려면 안정 일대 다른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이스링크장이라고 하는 이런 시설도 대규모의 사람이 왕래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경기를 한다고 하면 많은 참관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스링크 경기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다른 경기를 한다든지 종합스포츠센터나 종합운동장이나 종합체육관 이런 것은 부적격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그 부지 내에 하지 말고 광도면 일원이라든지 통영시내 적당한 부지에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접근하기가 좀 수월했을텐데 지금까지는 아이스링크장을 가지고 고수를 하다보니까 장소는 제한된 그 장소밖에 안되고, 그럼 만약에 이것이 안되어서 대체사업을 한다고 하더라 해도 지금 그 장소는 안되게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이스링크장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아이스링크장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당초 가스공사에서 이야기할 때는 가스공사 40만평 부지 내에 자기들이 부대시설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부대시설로써 아이스링크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운영비를 너희 부대시설인데 너희가 관리를 해야지, 왜 우리가 관리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상 거기에 자기들 부대시설로써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 장소에다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많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이스링크장을 안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다른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장소가 좋지 않다,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간담회를 그동안 여러 차례 하고 처음부터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또 통영시와 상당한 협상이 있었는줄 아는데 지금은 더 이상 밀고 당기고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광도지역에는 안정공단 때문에 가스공사와 다른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통영시가 사실 보면 가스공장이 들어와서 이익되는 점이 별로 없고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오히려 업체가 잘못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일부 시민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보더라도 이 문제는 통영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결을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스공사에서 말입니다. 지금 대체시설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과장님, 탁 깨놓고 지금 안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가스공사하고 협의한 서류나 이런 근거가 없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가스공사하고 협의된 사항도 없고 ’96년7월10일날 아이스링크장 건립을 약속하겠다고 하고 그 뒤에 제가 문서를 본 것은 ’96년12월11일날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결정된 문서에 보면 거기에 아이스링크장 계획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체 문서가 없었습니다. 서로 주고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다가 2001년3월달에 시에서 규모나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 건립규모는 미정이나 2004년도 건립예정이다라고 회시온 것이 최초이고, 그 다음에 2002년10월7일날 1,700평 규모로 짓겠다 하는 것도 그 뒤에...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됐고, 아이스링크장 건립비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립비가 얼마 든다는 것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지를 한 바퀴 둘러보고 그 다음에 건립비를 전국에 인터넷을 통해 보니까 그 자료가 17군데가 나오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제대로 연결도 안되고 해서 아홉 군데인가 저희들이 현안을 받았는데 단독 아이스링크장만 된 곳이 없고 거의 대부분이 복합으로, 다른 시설하고 합동으로 스포츠파크 내에 들어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정확히 나올 수가 없고 또 사업비도 자기들이 정확히 운영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1,200평인데 그 당시에 37억원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확실한 것이 못되고 제일 최근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10월에 준공할 것이 태릉 실내빙상장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면적 1,657평으로써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사무실, 아이스링크장, 관람실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것은 턴키방법으로 공사를 계약했기 때문에 약 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사업비도 잘 안나오고 또 수지타산 관계도 제대로 운영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조금 전에 인천에 국제규모로 250억원이라는 이것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인천에서 앞으로 국제 아이스링크 경기를 하는데 지금 자기들 계획이 250억원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인천시가 아이스링크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시비도 들고 또 국가에서 국비도 받고 거기다가 가스공사도 어느 정도 내놓아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상태가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250억원 정도 되어야 국제규모로 지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시설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실제 국제규격은 60m에 31m 밖에 안됩니다. 아이스링크장 규격은. 31m에 60m 그것이 국제규격입니다. 그 옆에다가 관람석을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 관람석을 적게 넣었을 경우에는 작아지고 부대시설로써 점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여기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을 짓기 때문에 이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까 과장님이 LNG에서 부대시설을 만들겠다, 자체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약속한 서류는 없지만 안정출장소에서 LNG조감도 봤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이 확인... 어느 구역에는 아이스링크장을 설치하겠다, 냉동·냉장공장을 짓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조감도에 나와 있지 않던가요? 그것이 바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아이스링크장 설치를 하겠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문석
박문석위원
계약서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효력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규모라든지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사장한테 대응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서류를 챙기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대응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시에서 지금 대체시설을 자꾸, LNG에서 대체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줄 알고 있는데, 맞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폐냉열을 이용한 아이스링크장을 만들어달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당초 시민들하고의 약속인데 약속이행을 해라, 그러면 액화분리공장도 너희가 만들어라, 만들어가지고 폐냉열을 이용하여 아이스링크장을 해주고 그 폐냉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수산 냉동창고하고 냉장창고도 만들어라, 그러면 당초 약속대로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는 공기액화분리시설 이것은 절대 만들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중소기업, 가스공사까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생산해서 판다면 국내 중소기업체가 다 죽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이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고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면 전기냉열방식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유지관리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때 LNG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광양만에다가 이 시설을 하면 안정에 시설하는 것보다 1,500억원이 더 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안정에다가 하면 그 이익금을 우리 통영에다가 넘겨주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론 수집과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 사장하고 대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만일에 대체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인천에 국제규모로 하면 250억 내지 300억이 들 것이다, 그 부분을 자료를 챙겨가지고 액화분리로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아이스링크장을 안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계산해놓고 있어야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 사람들이 안정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대체시설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도 자, 거기서 못하겠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부지값도 내놓아라, 그 다음에 공기액화분리시설 이것도 해야될 것을 안했으니까 그 가격도 거기에다가 보태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요구를 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 또 다른 시설도 우리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시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가스공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아이스링크장을 건설하는 장소도 가서 확인을 해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확인도 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이렇게 추진해 나갑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협상위원회 명단이 지금 광도면 주민들이 들어와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주민은 들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가스공사에 언제쯤 연락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연락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협상자리에 한 번 앉아야 됩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폐타이어공장 건립관계인데, LNG가스공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폐타이어 재생공장 관계는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는 이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지난 8월15일날 건축공사 중지지시를 시에서 내리면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이것을 해결해라, 그래서 공사 중지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뒤에 8월31일날 행정심판청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은 2004년8월19일날 건축공사 중지처분 취소청구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행정소송으로서 건축공사 중지처분 취소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10월12일날 행정심판결과 건축공사 중지지시처분은 이것을 취소한다 해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과장님, 폐타이어공장은 아마 건립이 안될 것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폐타이어 관계는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뒤의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LNG하고... 이것이 바로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확약서 이런 이야기를 가스공장사장이 시장한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난 10월11일날 가스공사에 가서 시장님하고 사장님이 만났을 때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폐타이어공장이 만약에 공해공장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3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직원 3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공해공장이라면 직원들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지어서 되겠느냐, 만일에 폐타이어공장이 확실하다면 그 사업은 취소하겠다, 취소한다는 각서까지 써줄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같이 주민들과 약속된 확약서를 남긴다든지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사항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되겠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시장님이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폐타이어공장은 LNG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집회를 못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안해 봤습니까? 근래에 과장님이 안정에 한 번, 언제 나갔다 왔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폐타이어 관계는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폐타이어 환경부분은 환경과에서 다루지만 이것은 LNG 가스공장하고 연계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45% 주가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45% 주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LNG에서 하지 마라고 하면 안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사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해공장이 확실하다면 자기들은 그것을 안하겠다, 폐기처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야지...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문제가 계속적으로...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폐타이어공장에 대한 그 말씀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공해가 발생되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공장문을 닫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스공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현재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장을 마무리해가지고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
문석
박문석위원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 말씀이고 사장이 확약서를 써주겠다는 이야기는 그 확약서를 써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뜻이에요?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폐타이어공장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한다는 것도 모릅니까?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폐타이어공장에서는 저희들은 계속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기들은 실제 아이스링크장 추진과정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자기들은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협상위원회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공사를 못하게끔, 중지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은 하면 되겠네요? 그쪽 폐타이어공장에. 그래야 주민들이 집회를 안할 것 아닙니까? 협상할 때까지는.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안정에서 대책위원회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안나오니까 요즘 농한기가 되다 보니까 별 일이 없으니까 나이 많은 노인네들을 설득했다기 보다는 돈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안나오면 돈 안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의 동요를 일으키게끔 해가지고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고 소주도 한 잔 드시고 이렇게 소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제 저희들이 매일 나가지는 못합니다.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 수시 둘러보고 오기도 하고 동향은 매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돈으로써 안나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상금을 타게 되면 안준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보상이 나올 것인가 싶어서 자꾸 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안황리 주민들이 자체에서 돈이 안나오면 돈을 못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은 관계없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협상위원회가 구성되어 내일 모레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될 때까지는 공사를 안하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날씨도 춥고 하니까.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은 실제 공장 건설을 지금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 짓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도 저 사람들은 돈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별 볼일없이 자꾸 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집회장에 와서 언제까지는 협상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때 협상될 때까지는 공사를 안하기로 했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돌아가시라고, 집회를 안해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안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안하니까...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러면 그것은 오늘 결과에 따라서 가스공사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나가서 설득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태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계획만 서있지, 협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공사측에다가 공사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될 때 그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겠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이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졌다 아닙니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가 나설 입장은 못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집회를 하도록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은 주민설득을 하라는 것밖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강압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상위원회가 이렇게 하니까 계속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협상위원회가 이뤄지면 공사를 하게 되든지 안하게 되든지 결정을 내릴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공사를 당신들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무슨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공사를 못하게 할 수는...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협상위원회 구성단계까지는...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렇죠.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가셔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당면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