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물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상의 구시폭포는 지역구입니다마는 진상의 자원이 아니고 우리 광양 전체 시민을 위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다듬어 놓은 상태인데 아마 농가주택이 허가돼서 지어져 버린다면 진입로 자체가 막혀버려서 중요한 관광명소를 하나 잃는 그런 아픔이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본회의장에 가서 소수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여기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얘기드릴랍니다. 공공시설 용도변경안 부분인데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그 대학에 연구소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광양시로부터 시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예산을 지원해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국가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역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동부 6군에 걸쳐서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과 우리시가 서로 합의한 부분입니다마는 그 추진사업 성격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시비 3억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연구소를 하기 위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주는 것은 있을수 있지마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광양시를 비롯해서 지방 정부의 재정운영법에 의해서 대학에 현금지원을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법절차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광양시장과 여수대학, 또 순천대학교 양 총장님들과 양해각서를 만들었는데 양해각서 내용을 보더라도 일단 광양시에서는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부지나 건물주선 행정지원을 한 것을 모태로 하고 있고, 또 순천대나 여수대학교 양 대학에서는 이 연구소를 산학협력 중심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관 부처와의 협의와 예산확보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 MOU체결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순천대와 여수대가 광양에다가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면은 일단 관계부처에 지원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 또한 양 대학이 이런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3억 정도의 지원은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광양시가 건물을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여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라든지 또한 향후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시비 3억 지원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태인동사무소 증축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치센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태인동사무소를 70평 정도 증축하는 것은 건물 하중을 고려하여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 건물은 200평 이상 건립하여 태인동 주민의 열악한 문화생활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은 금년도에 발의하여 2005년도에 건립하여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태인동 주민의 정서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번 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 건립에 따른 사항입니다. 물론 오늘 의회에서 변경안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내려줬습니다마는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이나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황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수영장을 계획에다가 넣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약 38억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당초 40억에서 78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3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당초에 이런 충분한 계상과 충분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거의 200% 증액시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양되어 할 것이며, 그 다음에 38억 정도 수영장을 추가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검증된 예산의 규모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직접 수영장을 건립할때는 이런 정도 예산이 안들고 훨씬 더 예산이 절약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추가하는데 과연 38억, 과거에도 수영장을 검토했을때도 이런 막대한 금액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계상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 이하 집행부가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할때 많은 의원님들이 커뮤니티센타 내에 있는 현재 수영장, 앞으로 이용객 격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따졌습니다. 그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몇 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은 물론이고 만약의 경우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이 운영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는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확실하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고 집행부에 이 기록이 전달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1064호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전 조례에는 용도지역안에서 제한하는 건축행위에 위락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30미터 이내 위락시설을 제한하고 있어 민원의 반발요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시 그런 행정행위나 용도 제한할 경우 경과규정을 두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안번호 1065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어치계곡 구시폭포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구시폭포는 우리 광양시의 자랑이고 이런 자연 계곡의 폭포에 자연 형태의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구시폭포 관리 운영계획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