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정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 9월 2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우 공업민원담당입니다. (이진우 공업민원담당 인사) 이철희 농지민원담당입니다. (이철희 농지민원담당 인사) 이춘우 산림민원담당입니다. (이춘우 산림민원담당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가지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시민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바, 복합민원 48시간 이내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 주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갈등·조정민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19회 운영하였습니다. 맞이하는 민원행정에서 먼저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으로 전환하여 인·허가 처리 결과 만족도 설문조사 주민의견 수렴을 지난 3월과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으로는 9월 말 현재 2,888건에 1만 5,034일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 결과 결재 즉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공장, 건축 관련 인·허가 해설집을 발간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접점 민원 및 전화 친절도 평가에 있어서는 당초 고객 평가용역과 전화 친절도 평가용역을 할 계획이었으나 당초예산 미확보와 인원 관계로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다음 업무로는 기업 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행정정보 지원 강화를 위한 3대시책으로 토지, 건축, 공장 관련 인·허가설명회를 주요 읍·면과 상공회의소에 4회 실시하였습니다. 공장 관련 인·허가정보 E-mail 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장총량 배정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공업행정 여건강화 2대시책으로는 기업 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수도권 관련법 지휘보고 건의와 집단민원 유발 혐오시설에 대한 공장입지 제한 규정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업민원을 위한 지원시스템 확충으로는 기업 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구축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 5개 유관기관으로는 도로공사와 한강유역청, 교육청, 군부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입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 공장 유치현황은 4개에 70개소, 신설이 48개소, 제조시설 3개소, 창업사업 계획 15개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월 말 현재 대기업이 20개소, 중소기업이 504개소, 524개소가 공장 신설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설립 ONE-STOP 인·허가 사전검토제 실시입니다. 다음으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지 불법행위 일제단속 분기별 1회씩 4회를 실시하여 12건을 적발, 1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면적 외 초과전용 여부와 불법 용도변경 행위 여부, 농지전용 허가조건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지도, 안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전용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지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검토 여건조성을 위하여 행위제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 및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을 산지관리법에 따라 적극 적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큰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은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그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지 사후관리입니다. 목적사업 미이행과 장기간 방치 사업지 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이행을 촉구하고 허가 취소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계침범, 절·성토면의 토사 안정각 유지, 토사유출 방지, 방재시설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 관리에 있어서는 복구설계서와 승인기준을 엄격 적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복구 준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산지개발 연접·인접 면적 제한은 작년도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3만㎡ 이하 면적으로 제한 허가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업무로는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 운영 관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검토에 있어서는 허가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지역경관 및 미관의 훼손 여부, 주변지역과의 연접,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제도 홍보를 통한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처리요령 홍보 책자를 발간, 배부 활용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내용에 대하여 관련 업소에, 측량사와 건축사에 대해서 E-mail 등을 통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허가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허가 시 이·통장과 읍·면·동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업 완료 시 준공검사신청을 공문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지시 후 고발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로는 환경친화적인 무료 주택설계서 공급입니다. 설계비용 절감 등 민원편의 제공과 환경친화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농촌주택 개량 대상자 및 일반주택 신축 등 설계도서를 필요한 시민에게 대민봉사실과 주택과, 읍·면·동에 비치하여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예, 김학인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가 거의 완벽에 가깝고, 또 민원부서의 공무원들 얘기를 종합해 봐도 “민원은 아주 신속, 친절, 공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인데 실지 시중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천시 공무원들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이고 민원에 적극성이 없다” 이렇게들 질타를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그것은 뭐 지금 100% 분석할 수는 없고, 좌우간 시 공무원들은 “잘 한다” 하고 시중에서는 “못 한다” 인제 그런 상황인데, 전임 대민봉사실장이, 도로 가신 분이 이런 것을 구상했었어요. 민원처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을, 불평을 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마다 뭐 1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3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민원처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을 집합을 시켜서 한번 간담회 겸 토론회를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해 보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착상까지도 해서, 잘 하는데도 자꾸 불평을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구상하신 것 있어요? 그리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몹시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창구에서 저희가 인제 면담을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위원님들도 인제 방문하시다 보면 고성이 오가고 그런 경우를 접하게 되겠지만은요. 한 달에 뭐 몇 건씩은 고성이 오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제 방문하신 민원에 대해서 기왕이면 인제 담당을 통한다든지 저희가 안내를 해 가지고 하고, 웬만하면 해소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사람 성향이라든지 민원의 성격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아직도 남아 있고 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임 실장이 민원처리 불평자에 대한 집합 간담회라든지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 여부를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1회, 연초에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으로는 저희가 인제 평생학습도시 출범과 맞물려 가지고 분기에 1회, 연간 4회 정도 교육과 함께 간담회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그런 측면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주민과 어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 민원의 어떤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직원 모두 노력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연구한다니까 다행인데 좀 심층적으로 그런 문제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2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여기 우리 업무보고 중에 이제 기업 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라는 업무추진 상황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이천시 자체로 봤을 때는 인구가 굉장히 둔화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인제 거의 정체돼 있는, 증가율이 그렇게 돼 있고, 인근 광주시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해부터 우리 이천시를 추월해서 20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기업 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로 해 가지고 우리 회사측에 도움을 주고, 또 새로 유치하는,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과연 우리 지난해에 4종 70개소를 유치했다고 하시는데 70개소는 어디인지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는 바로,

그럼 중소기업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난해 70개를 유치하신 거예요?

올해 인제 70개, 좀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인제 그 업체들이 바로 등록이 돼 가지고 가동된다는 그 개념보다도 지금, 저기 잠깐,

그럼 10월 현재 말까지 70개를 유치했다는 거예요?

예, 70개입니다. 그런데 인제 신설이라든지 가동이라든지 그런, 신설 48개소와 제조시설 등록한 게 있습니다. 그게 3개소, 창업사업계획 5개소, 그 다음에 또 인제 그 중에서는 또 증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7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장 새로 유치한 것 아니고 현재 기존에 했던,

시도 유치를 포함 해 가지고 증설된 것, 가동 승인 받은 것, 그 업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증가는.

새로 증축해서 들어오는.

48개소가 있습니다.

유치하는 회사라든가,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회사측에서 보게되면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이천시에서 잘 해 주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각종 법 규제에 묶여 있는데 그 법 규제에 대한 것을 적발되었을 때 봐 달라는 쪽이 하나가 있을 테고, 우리시 공무원들은 그 법 규제에 대해서 강하게 원칙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냐하면 기존업체에서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법 위반이 되었을 경우 이런 폐수, 공해시설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증축하기 어려우니까 그 파이프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천막쪽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이천시에서 해야 되는데 2년에 한번씩 그것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해서.

네.

그런데 그 신고하는 절차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이천시에 있는 공장들의 어려운 사항이에요. 즉 뭐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장에 해 주었는데 새로 2년 후에 또 다시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바뀌면 또 거기에 대한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이천시에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기업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에 너무 강하게 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보전권역과 팔당권역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제가 심한 것은 이제 공감하면서도 특히나 2002년도 도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국변을 받아 가지고 공장 설립된 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녹지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에 따라서 건축 제한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을 확대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도시민의 어떤 충분한 생활환경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공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인데요.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간 빗나가는 소재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공장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에대한특별지원법이 내년 1월에 개정이 되면 그에 대한 것은 어떤 증축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더 완화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내년도에도 규제완화를 위해 가지고 중앙과 도에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하여튼 전심적으로 좀 규제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시에 어떤 경제적인 것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업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천시에서 가동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지원이 이런 어떤 법 규제 가지고 계속 회사 들어가서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 보다도 회사측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위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과태료를 내고 그런다면 더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고 기업이 좋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프로잭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기업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건수마다 와 가지고 전부다 고발 조치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과연 이천시에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담당자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가 가지고 고발 조치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우리 대민봉사실에서 우리 이천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시에 4개 업종에 70개소가 신설 내지 증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부도가 나서 지금 공장을 하지 못하는 업체나 또 타 시·도로 지금 이전하는 이러한 공장수가 몇 개, 중소기업수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조사를,

대민봉사실에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네.

상당히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정부 지원도 많이 하고 한다 하는데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양성화된 실적하고 이런 것하고 거기 결과가 나타난 그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장 건축면적 1,000에서 3,000으로 상향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부터 올 초에 건교부, 산자부에도 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한가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지휘 보고 건의를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건의해서 해결된 건수가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지휘보고를 해 가지고 한 것은 법령에 제·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량화된 수치는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게 되면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서를 보면 전부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누가 보면 참 상당히 이천시 공무원들은 이렇게 공장 유치나 무슨 접객업소 민원처리나 모든 민원처리를 상당히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데 이런 것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처리결과 결재 즉시 휴대폰 문자서비스에 대한 공공요금은 어디서 대주고 있습니까? 휴대폰은 우리시에서 사준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 통신시스템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 안되지요. 거기서 나가고 있다, 없다?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 휴대폰도 거기서 사주는 것입니까?

휴대폰이 아니고 전산시스템으로.

전산시스템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라고 했는데 민원처리결과 결재 즉시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네, 전산시스템에서 저기 컴퓨터에서 치면 바로 나갑니다.

컴퓨터에서 전부 해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전부 위원님들한테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이렇게 문서작성보다는 실제적인 그 내용을 좀 앞으로는 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농업기반 구축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불법행위 일제단속은 연 4회하고 적발건수가 12건에, 고발조치가 2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적발된 건수 12건은 대략 어떠한 사항에서 적발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발되고 그런, 적발되고 그런 것은 이제 농지법에 따른 농업보호구역같은 경우에는 제조장이라든지, 판매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원천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또한 있는데요. 저기 비닐하우스 내에 벽돌을 설치해 가지고 주방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판매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계도라든지, 원상복구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누차에 걸쳐 안될 경우에 고발에, 최후로 쓰는 어떤 안전장치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했을 때 이제 적발된 것이 12건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 고발된 2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고발되었습니까?

고발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포장마차와, 네, 포장마차 2건이 고발된 것으로.

농지에 이렇게 포장마차가 들어설만한 도로변 옆에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위치가 어디쯤 돼요?

마장면 해월리로.

마장면. 지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고발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지가 진흥구역이라든가, 진흥보호구역이라든가, 관리지역이라든가 이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농민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글자 그대로 이 농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입을 더 창출해 내기 위해서 일단은 매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성토 행위 있지요.

네, 그런 것을 지금 원상복구 고발시키고 그럽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농지로 활용했을 때는 지금 놓아두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도 2003년 1월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50㎝ 이내에 이제 성토행위에 대해서는 인·허가 없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인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해 주면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농지에 50㎝까지 매립을 하는 것은 인·허가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농민이.

네.

매립할 수 있고, 매립한 데를 농지로 활용하면 가능하고?

네.

그 이상 매립했을 때에는요?

그 이상 매립했을 경우에는 저희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 적법적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농지의 어떤 질의 향상이라든지, 경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용도로서 많이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50㎝ 이상은 저기 지적지본을 갖다가 제시해서 이렇게 메꾸겠다? 이렇게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50㎝ 미만은.

네, 50㎝ 이내에서는 괜찮고.

자율적으로 농가가 매립할 수 있고, 50㎝ 이상 되는 것은 신고를 해라?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데도 고발되는 것이 있습니까? 고발되는 것 그런 상황에서도 고발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계도라든지, 지도를 적극 해 가지고요. 그런 방향에는 고발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와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고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우리 농촌 농민들이 굉장히 시름에 빠지고 어려움이 지금 중복되어 가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 이법이 개정되면서 공포 시행이 되면서 과거에 신고하고 그냥 매립해서 농업 생산력 증진이라든가, 생산을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쓰는 것은 문제가 됐지만, 농업으로 다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상이 없었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그 법이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는데 그 쌀이 남아도니까 식용하면 뭐 한 300평당 얼마씩 정부가 지원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금 현 제도인데 그래서 농가들이 농지를 이렇게 매립을 해 가지고 농업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대민봉사실에서.

네.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농지라든가, 산림담당이라든가, 공업담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담당관들이 이 고발 조치를 해서 조사, 수사 이권을 갖고 계시지요?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이제 수사권보다도 이제 그 현상을 파악해 가지고 고발이라든지 그런.

고발을 하면 우리 스스로 경찰 입회 안 시키고 우리가 직접 고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어야되지 않느냐. 농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계도도 하고 아주 어떻든 계몽차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저기 개발과 이제 농지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도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또한 어떻게 보게 되면 개발수요가 점증함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안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유사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현재 우리 이천시가 각 읍·면별로 이렇게 감사를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도의 감사도 1년에 한 두번씩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네.

그러면 그 감사 자체감사나 도감사나 봤을 때 지적사항이 있고 뭐 개선요구사항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개개인 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한 사항을요?

네, 자료. 지적사항.

감사한 사항은 내용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감사의 각 읍·면 것도 요구 못합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어요.

조치가 된 사항에서?

네.

정식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됩니까?

일단 이게 정보공개대상업무가 아니거든요. 감사사항은. 그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느 분야인지, 그런데 일단 원칙이,

어느 분야가 아니고, 가령 대월면이나 호법면, 모가면 이렇게 해서 자체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받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적에 중복된 것이 있어서,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은데 그냥 개개인 의원이 요구했을 때는 좀 안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한데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요구하면.

어떤 참고를 위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조사하는데 참고해서 조언은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기관은 다릅니다. 이제 자체에서 했든, 도에서 했든, 그것과 또 우리가 무엇을 했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는 있어요. 뭐 중복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다시 재감사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담당님, 그 감사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혹 의회사무조사나 행정감사 시에 적발되고 또 우리가 개선요구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중복된 것 혹시 있나도 볼 수도 있고, 아, 이런 부분을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어쨌든 좀 알고자 했을 때 요구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를 구체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자료 제공하기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요구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운영위원회라든가 우리 위원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전절차가,

밟으면 돼요?

형식을 어떻게 갖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감사사항은 외부로 유출이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요?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혁신분권담당제도는 아주 생소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이고, 또 새로 도입될 만큼 혁신분권사항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 시 되고 그런 분야인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혁신분권담당 부서에서는 간단하게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두어달 됐는데, 신설된 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이 딱 부러지게 지금 시달이 안됐어요. 계획이.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자체 계획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업무보고에서 부득이 넣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중앙에서부터 시책적으로 한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균형발전 그 지역특성을 살려가면서 균형 발전해 보겠다 한마디로 그런 취지이고,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자치단체로 각종 업무를 이양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뭐 딱 부러지게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하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중요 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신년도에는 빠짐없이 구체화되면,

앞으로 그런 분야에 좀 심층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쪽이 안 넘어갔군. 쪽이 안 넘어갔지만 그냥 제가 좀 질의를 하죠.

네.

조례규칙심의회를 수시로 하는데 그 궁금한 사항이 조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조례 업무분야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폐지해야 될 조례 사항이 많은데 왜 그런 분야에는 그렇게 소홀하느냐.

저희가요, 이 사항을 상당히 많은 걸 정비를 했어요. 정비는 매년 또 수시로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각종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폐지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지만 상당히 많은 걸 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은 지금 금년도 대상 조례 중에 저희가 그런 개·폐가 필요한 게 한 4건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은 조명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 가지고 연내에 해야 될 부분은 연내에 다 개정 내지 폐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나중에 별도로다가 의논하죠.

네.

이상입니다.

네, 4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금년도도 인제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걱정되거든요. 지금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까지도 마찬가지로 이 지방체납이 많아 가지고 예산에 큰 문제가 따른다 그러는데, 특히 이제 내년도 예상은 우리 사업비 중에서 도로포장이라든가 기타 기간사업비가 상당히 삭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죠?

도에 지금 일부 신년도 예산에 세입이 좀 감소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어떤 뭐 구체적으로 아직 도예산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가 일부는 내려왔는데요. 완전 마무리 상, 그러니까 지금도 국·도비 내시가 지금도 하루에도 한두 건씩 또 떨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내시 내려온 걸로 봐서는 지난해와 시비 부담비율로 봤을 때는 사업이 축소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그 사업비로 봤을 때.

네.

그런데 물론 특정사업에 있어서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조내시 온 금액 면으로 보면 지난해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금년도와?

네, 아! 금년도죠.

금년도와 내년도?

네.

지금 우리 이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국 쪽에서는 우리가 요청한 예산의 50%밖에 안될 것이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4년도에 사업 한 것과 예산이 크게 줄거나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총금액, 금액규모에서?

예.

그럼 다행인데요.

네, 저희는 세입 지금 받아 보니까 세입이 올해 2004년도보다 내년이 뭐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줄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늘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인제 예산편성 기술상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저희가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단 하나 저희가 걱정되는 분야가 뭐냐 하면 양여금이 금년도에 폐지가 돼요.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예.

금년도에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기존에 장기적으로 계획된 양여금사업들에 대한 사업이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양여금은 전에 양여금은 목적사업으로서 줬거든요. 어느 사업에 국비 얼마, 뭐 얼마 정해졌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폐지됐어요. 폐지돼 가지고 그냥 교부금으로 줘요. 교부세로다 주는데 그게 얼마나 양여금 줄 때만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에 들어가셨을 텐데 우리 지금 현재 국·도비가 내시된 금액에서 우리 시비로 인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단 말이죠.

네.

우리 시 재정은 어때요?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에서 크게 뭐 감되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도비가 약간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도비가,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어떤 사업에 그동안에 내시해 주던 것, 도비 부담해 주던 것에 감될 수는 있어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 세입이 다소 줄어든다는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다소 줄어들 수는 있는데 우리 자체세입은 뭐 크게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각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구사항, 그 사항은 거의 숙원사업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세입부분이라든가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이 금년도에 비해서 줄지 않았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수준의 숙원사업비같은 경우 필요한 사항은 꼭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인제 걱정되는 것이 사업비가 비교적 좀 적은 것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가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그건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됐습니까?

예.

네, 4쪽 없으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04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으로써 먼저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이천소식지 활용 극대화입니다. 2004년도 7월에 우리 이천소식지를 약간 개편했습니다.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7,000부 발행해서 민원실이라든가 면, 이·통장이라든가 해서 소식지 확대를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시정기록(영상물)관리 및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신문매체를 통한 관광상품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시켰습니다. 4대 축제인 도자기, 쌀, 산수유, 복숭아를 홍보했고, 신문사라든가 방송사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유치로 지역축제, 특산물 홍보도 했습니다. ‘도전! 가요열전’ 유치라든가 ‘이천 Show King M’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희 선생 선양을 통한 이천의 정체성 확립이 되겠습니다. 서희 동상 건립 및 선양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를 9월 1일부터 24일까지 해서 설봉공원 현충탑 앞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국가에서 8명이 참석해서 8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설봉서원 복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관고동 산64-1 구 작은 절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17억원을 예상하는데 시비 14억원과 자부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저희가 2002년도 6월 24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또 통일재단의 기공승낙을 받아서 2004년 6월 3일 사단법인 이천설봉서원 건립을 만들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와 지정문화재 및 토지현상 변경허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는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착공은 2004년도에서 준공은 2006년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립 월전미술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378 외 6으로 설봉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53억원을 가지고 국비 15억 9,000만원과 도비 15억 9,000만원, 시비 21억 2,000만원을 가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주요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어제까지,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설계공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난 다음에 2월까지 그걸 받아 가지고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05년 6월에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행정타운 내에 저희가 330억원을 들여서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을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고, 타 시·군 벤치마킹 결과를 받아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도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청사와 함께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주민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설봉산의 별빛축제를 8번, 8회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굉장한 인원이 참석했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공연도 4개소에 시행을 했습니다. 설성면 노성산이라든가 호법레포츠공원, 주공아파트, 장호원 현대아파트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미술전시회도 5개소에 6개 단체 200점을 전시했습니다. 관공서도 순회공연 해서 저희가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순회전시를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으로 이천고등학교에 6억 7,980만원, 이런 사업은 2003년도부터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살리기 지원도 4개교에 도암·대서·나래초교, 백사중학교에 시비 2억 130만원, 도교육청에 4억 6,970만원을 들여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 지원을 송정중학교에 8,5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원어민 교사 확충지원 사업은 이천남초와 한내초, 대월초 해서 저희 시비로는 2,880만원, 도교육청은 6,720만원 해서 총 8,6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강당 수선사업비 지원은 이천제일고에 2억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중심학교 지원을 1개교 장호원공고를 지원했습니다. 시비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역중심학교 내부시설 설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이 10월 22일 의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에 따른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7월 23일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오면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저희가 10월 1일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울러 인증동판을 시청 정문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천9경 홍보 및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합관광 안내책자 및 지도 제작을 12월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000부와 지도 5,000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천시 종합관광 안내책자로써 9경을 중심으로 한 관광코스 소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천9경 안내표지판 제작을 저희가 경별로다 9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 홈페이지에 이천9경에 대한 게재를 해서 이천시 홈페이지 문화관광편에 올려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문화재 탐방 실시입니다. 저희가 연중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코스는 박물관, 해강, 육괴정, 지석묘라든가 반룡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결과는 1,270명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효과로는 우리 고장의 문화재와 관광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제고시켜 주는 기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역관광도우미 활성화 추진입니다. 내고장 문화재 탐방은 생략하고요. 시립박물관 정기해설 실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또한 각종 관광안내, 설봉관광 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대로 연중무휴로 해서 저희가 역할을 모니터링하고 관광정보 및 편의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도시 외국어 통역이 일본 통역으로는 다께다니 나오꼬 씨가 시가라끼정과 지속적인 교류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10월에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오카시로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호교류를 표명해서 지속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어 통역으로는 이선화 씨가 10월 경덕진 천년제에 참가해서 도자기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 10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천9경 홍보 및 활성화 추진이 중복이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국외 자매도시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중국 경덕진시 천년제 참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도자상품관 이천관을 만들어서 2005년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홍보와 도자기 홍보 및 교류도시 간에 우의증진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시가라끼정 행정구역 변동에 따른 교류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시가라끼정 인근 5개 정과 합병해서 고오카시로 새롭게 발족됨에 따라서 저희도 우호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관심을 표명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입니다. 교류도시 현황은 지금 19개 도시로써 2004년도 10월 현재 자매결연은 6개 도시, 우호는 3개 도시, 문화는 1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도별 1개 시·군 자매결연 추진이 대상도시가 8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협정체결이 4개 도시가 인제 완료를 했습니다. 삼척시와 동래구, 단양군, 광산구가 됐고요. 미체결도시가 또 4개 도시가 대구 달성구와 울산 남구, 인천시 연수구, 제주도 서귀포시가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2005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순차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대구 달성구에서는 11월 30일날 저희 시에 11시에 와서 자매결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많은 협조와 또 그 동안에 저희 잘못된 부분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자료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되겠습니다. 4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월전미술관 건립하는데 먼저 이천신문이나 이천저널에서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문제되고 그러는 점은 없으신 건가요? 대

예, 조금 인제 그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저희가 인제 그게 월전미술 장우성 선생님이 친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친일이 드러나는 게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 월전미술관 건립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인제 의혹을 뭐 제시를 합니다. 그 사람이 상을 탄 것에 대해서부터 또한 그 상을 타고서 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친일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을 일장기를 달고 한 것도 또 친일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배급을 타 먹고 또 그 사람들 일제하에서 했던 사람들은 다 그러면 친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울러 들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해명은, 또 근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친일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월전 미술재단에서 기부채납 하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미술관 보유작품이 117점, 유물 1,532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미술관에 보유된 작품 117점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 목록을 다 받았어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목록을 다 받아서요.

유물 1,532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 사진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책으로 그 목록만 받았습니다.

아니, 작품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셔야지요.

그것은 이제 그 작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목록 작성하는 데도요. 그것이 쫙 이렇게 1,532점이라는 것이, 117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수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그 목록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지금 목록이 다 끝나고 저희는 가지고 왔고요.

만에 하나 저희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 사항, 그러니까 우리 재산 보전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든가, 작품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에 안 왔을 경우,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럴리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사진이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목록을 다 받았고요. 그럴, 글쎄, 예상도 되는데 그런 점은.

물론 믿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누가 믿겠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다 해 놓고 껍데기만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으로 그것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미술관 다 지어놓고 껍데기만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네.

평생학습도시가 요즘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 담당책임담당관으로서 꼭 유념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생학습도시 개념은 문구는 좀 다르지만 세계적인 추세예요. 외국에서도 성인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이라든가, 좌우지간 여러가지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것을 중요 시 하고 있고 일본같은 데에서는 지금 시범사례, 수범사례까지 발표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고 그래서 우리만의 중요 시하는 관심사가 아닌데 어제도 보고과정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한다든가 주부교실을 활용한다든가 농협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외국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각급 학교, 각급 학교를 고유의 학생들 교육 외에 어떻게 평생학습이라든가, 성인교육에 같이 활용을 하느냐,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으로 당장 학교가 무슨 평생학습장화 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각급 학교를 가장 중요하게 활용해야 된다하는 과제가 놓여 있고 이 문제는 이천시에서만 해결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교육청 계통에, 중앙 도,시·군 다 이렇게 힘을 모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학교를 평생학습그런 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이 뭐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출범을 해서 선언식을 갖고 있는데 각종 학교 활용방안은 이제 지역중심학교가 장호원공고가 되어 있어서 거기 학습장이 그쪽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중심 학교를 장호원공고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를 한번 학습장으로 만들고요. 각급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공부 외에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중심 학교 개념하고는 전혀 이것은 다른 얘기이지요.

네, 다른데요. 지역중심 학교라고 해서 장호원공고가 이제 해 놓았는데 거기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갖추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교를 대상으로는 그 지역중심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또 이제 이런 시내권역에는 이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학교공부 외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층분석을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쪽, 8쪽으로 가겠습니다. 8쪽, 9쪽입니다. 10쪽, 11쪽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