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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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시장 제출)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 산림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춘형, 환경지도담당 강성호, 폐기물관리담당 박명국, 오수관리담당 장덕호, 수질관리담당인데 지난 7월 13일자로 저희 환경보호과의 수질관리담당 직제가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형배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500만원, 생활쓰레기라고 하면은 생활쓰레기에 포함된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면부는 대행을 안하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수거쓰레기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박완서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게 되면은 분리했을 때와 안했을 때, 요즘 유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겨울철 같으면은 연탄제도 많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원가조사를 재조사해 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생활쓰레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직·매립 금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원가조사와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 해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이요, 대충 예상되는 점이 일반분리수거를 했을 때 비용이 증가될 것인가 아니면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낮추어 질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지금현재에 ㎏내지 ㎏당 지금 원가가 지금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계약금액이 3,700원에서 3,800원 정도됩니다. 세대당으로 그렇습니다.

박완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총량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재정수요를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15t이 나온다 그랬을 때 지출되는 용역비가 나중에 이제 생활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기타 쓰레기도 그렇고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원가가 얼마정도 되느냐, ㎏당....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 원가로는 계산을 대행료를 안주고 세대당으로 하고 있어서 ㎏당으로 못해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수수료를 원가조사를 할 때 판단을 해 놓은 것이 t당으로 하면은 일반쓰레기 56,964원, 재활용 78,730원, 대형 35,102원 이렇게 해서 합계는 16만6,790원인데 t당 단가에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박완서위원

합계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고 개별적으로 일반쓰레기가 25,960원정도가 되면은 물론, 용역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이것이 어떠한 실질적인 비용이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이 많고 분리하는데 있어서 힘이 들것이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좀 늘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음식물이 분리수거가 되면은 기타에 쓰레기는 단가가 낮아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환경보호과 업무라기보다가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 업무로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회계상에 어떻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고도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여기에 일단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가지고 수도사업소에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지 싶은데 그 쪽으로 전출가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국고보조하고 같이 합한 돈을 가지고 곧 발주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전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8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구입에 대해서 도비가 얼마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도비는 820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왜 이렇게 내려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이요, 위원님들 참고 좀 해주실 것은 지금 중앙정부로 보면은 상당히 환경부가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경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도 행정이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구태 의연한 행정인데, 소위 힘이 없는 부서 실익이 없는 곳에 예산 투입이 잘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곳 경상북도도 타시군에는 국비가 환경분야에 보조가 되면은 타시도에는 상당히 보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 환경분야에 진짜 보조금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안타깝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군부에 와도 환경분야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기분좋게 세워주는데는 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색이 안나거든요, 이 업무자체가 규제업무이고, 그러니 저희들과에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들과에서 집행하는 돈은 연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시비부담이 제일 많은데가 지금현재 다른 과에 예산을 보면은 채무부담을 2005년도 채무부담을 해가면서 국·도비 예산을 세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820만원 해놓고 9,488만원을 시비부담입니다. 시에서 돈이 없어서 채무부담을 하면서, 이것은 안하든 것을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환경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지금 가뜩이나 우리 영주시가 예산상 어렵고 채무부담까지 하고, 또 국·도비 보조도 전부 못하면서 이것은 환경법에 2005년도 시행되는 환경법에 의해서 이 용기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 끝까지 법을 집행하는 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정상적인 시행기일부터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지금 우리 같이 없는 예산에 이렇게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도비 820만원 왔다고 해서 시비 9,4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경북도가 좀 잘 안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현지 회의를 직접 잘 안되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경북도에서는 시단위에 2개내지 3개 가운데 제일 안 되는 시로 지목을 받아서 다음 기회에 환경부 직접 주제 회의가 영주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820만원이 우리 도에서 이 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위에 보여주기 위한 조그마한 행정......

박찬훈위원

차라리 받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도 어떤 사업을 하도록 부담을 약간 주는 그러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 보조금이라고 보기에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찬훈위원

그 밑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도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 지방자치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실 도비를 5,000만원 보태주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장님들의 집행부 간부들이 도하고 연계를 하고, 도와 사실 협조가 잘 되어야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되고, 잘되어 이루어지면서 환경예산이라든가 모든 예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1차, 2차 추경까지 해가면서 지역발전을, 또 시민들에, 국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려고 노력 하는데, 우리 영주시만큼은 우리 지방의회가 시작된 13년간에 1차 추경을 못한 것이 올해 2004년도라는 것을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바고 우리 팽창예산이고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노"라는 말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하급기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의 제약을 많이 받고 감독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큰소리 못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도 우리 영주시민을 위한 집행부로서 집행부 간부로서 주무 과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85쪽에 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가정용 물기제거 용기구입 이것은 완전히 시비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도 2005년도부터 시행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지금 2005년도 1월 1일부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구입을 해서 배부한다고 해도 구입과정이 조달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제조 구입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다음에 위탁처리비가 지금 돈이 없어서 금년에 계상을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준비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바쁜것은 아니네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바쁩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은 바쁜 것은 아니네요, 우리 영주시만 바쁜 것이 전체적으로 용기구입을 전국적으로 전부 할 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전국적으로 전부 하는데요 경북에는 지금 영주가 전혀 막연하게 기초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된......

박찬훈위원

그럼 예천은 어떻게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군은 아직 시행을 안합니다. 광역시하고 시부만 1차적으로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타 자치단체와 같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럴 시간이......

박찬훈위원

그렇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보면은 말입니다. 예산을 1년 단독주택 청소대행을 공동과 단독을 해 놓았는데 우리 이 구역에 대해서는 가구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가구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예산을 편성 할 때에 12개월 분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9개월분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가서 3개월분을 보충해준다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 예산을 확정 지었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은 부기에 9개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 편성 부기에 보면은 9개월분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188쪽에 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어디로 하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낙동강수계위원회로, 거기서 온 돈이 이제 쓰고 잔액이 남는 것은 반납을 안했는데 이것은 이제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우리 동료 박찬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84쪽에 도비 820만원은 이것은 과장님 가만히 있어도 갖다주는 돈입니까? 과장님 로비를 했는 돈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820만 도비 보조금요,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시군에서는 도비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건의는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봐야 도내 시 단위가 몇 군데 안됩니다. 그래서 도는 도 나름대로에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을 배분 해 준것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시비가 9,400만원, 도비 820만원 이것은 예산상에 올릴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러나 지금현재......

김인환위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안주어도 그만......

김인환위원

사실 환경보호과장님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예산이라고 올릴 것입니까? 도비 820만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솔직한 이런 부기가 아무리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도 말이 안되요, 왜냐하면은 시비의 1/10일도 안되잖아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왜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갖다가 많이 쓸려고 하고, 도비는 한 푼도 못받고, 우리 도 의원들도 계시고 그래도 과장님 도에 얼마든지 노력을 해가지고라도 아무리 경상북도내에 시군이 있지마는 그래도 시에서 얼만큼 배분이 내려간다는 내용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예산서를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은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부분이 되어야지, 이것 도비 820만원 삼척동자도 영주시내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요, 과장님 뭐라고 하는지, 가서 물어보면은 도비 820만원, 시비 9,400만원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해가 안가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물론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습니다마는......

김인환위원

과장님이나 담당님들도 배석을 해가지고 계시지마는 이해가 갈 부분입니까, 이것이요,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족한 이후에 추경 못해서 올해 2004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말이지 이 금액을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이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역폐기물쓰레기니 뭐니, 의회에서 안해주니, 해주니 했는 부분이 나타나야 해주든지 뭐하든지 하지요, 무엇을 했어요,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했는 부분이 각과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을 한 이후에 우리 영주시를 위하고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을 하듯이 어떻게 연구라도 해보고 의원들간의 상의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나, 우리 동료 의원들이 보나 이런 부분을 내어 놓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예산안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하든 그리고 명색이 그래도 우리 영주지구에 도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 과장님, 이번 7대 7축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민운동장에서 지금 환경보호과 담당과장으로서는 해당없는 사항이지마는 그래도 예외적으로 보다도 7대7축구가 81개팀이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시합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김인환위원

내용은 모르지마는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 점도 바로 우성호 도의원님한테 예산이 부족해서 금방 얻은 돈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체육회는 말이지 7대 7축구를 전국체전 규모라고 해서 체육회 행사를 하면서 도비를 얻어 오는 그런 실정인데 예산안 영주시민에게 말이지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이 걸려 있는 사항에서 여기에 돈 820만원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체면이 서겠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요.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그냥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예요. 체육회 하는 도중에도 돈이 없어 도의원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부탁을 해서 도비를 500만원씩, 1,000만원씩 얻어오는데 이런데는 예산 820만원 얻어 와서 시비 9,400만원 들여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과장님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번 숙고하세요, 물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대한민국 시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그러나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합리적인 것을 맞추어서 균형있게 맞추어 나가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야 되지 삼척동자도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열심히 좀 뛰세요, 뛰어서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이 능력이 부족하면은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하고 도의원이 부족하면은 시장님이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조금 뭔가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동료 위원들이 들여다 보아도 도비 많이 가지고 왔다, 시비 많이 들어 왔다 할 수 있다, 해주어야 된다. 이런 위원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전부 시비만 가지고 해 놓고 만약에 시민들이 방청해서 알았다고 하면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과장님 철저히 기여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김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다른 시에도 받은 것이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 시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시군의 공통사항입니다.

안병용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전부 들어보시고 지금 군단위는 안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군단위는 아직......

안병용위원

다른 시군에 도비를 보조를 받는 것이 음식물폐기물용기 수거 자료를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 옆에 지금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이 있지요, 지금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지금 많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이제 상수원 상류구역에 식당하고 여관.......

안병용위원

식당하고 여관하고 두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 하고 있는데가 많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사업을 했는데가 있느냐고요.

안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가지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자체는....

안병용위원

아니지, 할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용바위산장이고 문화농원이고 지금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가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기존에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기존하고 있는데 여기 두 군데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제재를 안받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겠느냐 의사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안병용위원

아니,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국비하고 시비가 없을 적에는 본인이 한다고 해도 못해 줄 것 아닙니까, 이 만큼 보조를?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럼 못해주지요.

안병용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이 사업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한은 이렇게 해서......

안병용위원

그럼 1년에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당사자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래서 국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두 군데인데 한 10군데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5배 정도가 되는데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 사람만 있으면은요.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식당, 여관

안병용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식당하고 여관하고 하고 있는데는 본인들만 원하면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무한정 해 줄 수 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환경부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안병용위원

요구하는 것은...... 대충 된다는 언지가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시책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저는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했을 적에 이것을 전에는 해주었는지 안해주었는지 잘모르지마는 이렇게 했을 적에 다른 식당하고 이런데서 지금 보면은 20%만 자비를 들이면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많이 할려고 했을 적에는 앞으로 재원이 그 만큼 있겠느냐 이런 우려성에서 하는데 있다고 보면은 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일단 사업대상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국고보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재원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1년에 예상되어 있는 것을 9개월치만 하고 3개월은 추경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써야 될 돈은 많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애로가 많으니까 이런식으로 했다고 봅니다.

안병용위원

이것은 조금전에도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추경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생각을 안하든 것이 되었다든지 안그러면은 특별히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추경을 해야지, 이것은 기존에 봐서 추경재원도 없는 재원에다가 2억6,100만원정도는 연말에 추경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봐서 중요한 것은 못하고 이런데 전부 빠져 나가니까 재원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당초에 편성을.......

안병용위원

맞잖아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편성을 안한만큼 그 재원이 다른데로 편성이 되었다고......

안병용위원

다른데로 편성이 되어도 이것은 기존에 해가지고 추경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해 놓고 그냥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안해주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이 해주셔야지요.

안병용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인데 내년도에 본예산이라도 해서 이런 것은 기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추경할 재원이 없을적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봐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과장님하고 뭔가 잘안맞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원도 없는 재원을 가지고 2억6,000만원씩 꼭 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어 놓았다고 추경에 가서 하면서 다른 것은 필요한데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병용위원

이미, 집행이 예견된 확정채무 한가지인데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추경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준다고 해서 추경을 할 적에 와서 다른 재원도 없는데 2억6,000만원씩이나 갖다가 계상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안됩니다. 그렇지요. 재원이 없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런것은 어떻게 하든지 올해부터 이왕 되었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챙기십시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음식물폐기물전용수거용기 구입하고 물기 제거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두 개가 총 2억3,000만원 되는데, 이것이 시점으로 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되니까 분리수거를 한다는 차원에서 시급합니다. 빠른데 놀랍게도 우리시가 아까 이실직고를 했지마는 전국에서 가장 환경행정이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 지적에 대상이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두 개의 예산에서는 120 는 드럼통 반이 너무 큰 것이거든요, 이것이 2,577개인데 이것하고 물기제거 용기가 3만2,473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세대수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러세요, 여기서는 이제 실지 일반음식점도 있고 집단급식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산은 안해보셨는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음식점은 지금 일정 기준이상은 자체의무감량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되고 역시 구네식당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 스스로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그 업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통을 거리에 갖다 놓았을 때 그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와서 붇는 것은 방법이 없고 그것은 지켜 서 있을 수가 없지마는 지금현재로서는 여기에 대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여기 숫자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수거지역내에 세대수를 가지고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자......

박완서위원

120 짜리 이것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길거리에 두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두고 그럼 가정에서 음식물을 분리해서 거기에 갖다가 부어 놓으면은 차가 가면서 리프식으로 올려서 붇고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취지는 조금전에 영주시가 이제 환경에 문제가 많다, 늦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울산이나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이미 7, 8년 전부터 끊임없는 주민동의를 구하고 교육을 하고 통해서 잘되고 있거든요, 지금 안되고 있는데가 우리 같은 소도시에서 문제이지 대도시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 가정용 물기제거용기 구입 같은 경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개인 가정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왜 부담을 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이 되어서 사료화되고 자원화 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료화를 했을 때 쇠가 들어가다든가 기타 독극물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가축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영주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 이러한 도시차원에서 이 음식물이 재활용이 되어서 사료화가 되고 퇴비화가 된다는 이런 것을 시민들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처리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마는 이런 것들 적정한 부분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도 약간 부담을 시키고 그래야 이것이 보관이 잘됩니다. 그냥 시에서 사주면은 내것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요, 심지어 불과 돈 100원밖에 안되는 쓰레기 봉투 안까워서 엉뚱한데 폐기처리 할 정도로 시민들이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자부담을 시키므로 인해서 음식물 분리수거 대해서 주민들이 더 이해를 높이고 또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생태적 차원에 교육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그냥 나누어 주고 비용만 주면은 된다 이런 것은 우리 환경행정차원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철저히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주민인식에 대한 계도를 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영주소식지나 이런데 게재를 해서 홍보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관계는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2005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소각장이 되면은 태운다는 계획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박완서위원

과장님,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제가 일단 설명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아니, 그 설명은 사족같은 이야기인데 누가 소각장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소각장을 하라고 했어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생각을......

박완서위원

그리고 이야기 나온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음식물이라는 것은 85%가 수분입니다. 물입니다. 이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을 소화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오히려 타 생활쓰레기는 소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나름대로 처리하는 비용면에서 쌀 수 있고, 또 우리가 시의회에서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반대 의견은 많았고 단, 소각장에 설치 여부에 대한 용역비를 준 적은 있지마는 시에서 소각을 전부 하는 것 처럼 이야기하고 자꾸 소각장 이야기 하지마세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을 말씀.....

박완서위원

그리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지는 모르나 우리시에 엄청난 국·도비가 포함되고 중요 사업인데,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데도 받는데도 있고 안받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어떤 수수료를 말하고 계시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박완서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 원인행위를 한 사람의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재정도 건전재정이 되지, 돈은 1억3,000만원 밖에 안되지마는 한 개 4,000원짜리 통이지마는 시민한테 부담을 시켜야 이것이 관리가 잘되고, 이것은 제가 음식물을 잘 분리해야 물을 잘 짜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18t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데 85%가 수분이기 때문에 물양을 반만 줄여도 9t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이 그 만큼 싸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의 예를 들면은 저도 관여를 좀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양이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년 예산에 위탁처리비용이 한 8억5,000만원, 9억이 들었는데 이 비용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운반비도 반을 줄일 수 있고 처리비도 반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현수막 걸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태적 측면에서 또 우리 환경도시 측면에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9억 예산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주민들에게 동의를 좀 구하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교육도 하고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지루한데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대행업에 있어서 시청에 청소차가 몇 대 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청소차는 2대뿐입니다.

박유서위원

2대, 그 다음에 영주환경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4대인것 같습니다.

박유서위원

싶은것아 아니고 맞아야 되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4대는 맞습니다.

박유서위원

그거 모르면은 과장님 낭패인데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4대입니다.

박유서위원

삼우환경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거기도 4대입니다.

박유서위원

그 다음에 무슨 환경이지요. 영주에 하는 것?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푸른환경요.

박유서위원

푸른환경, 이것은 몇 대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차량 대수는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운행이 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박유서위원

볼 수 없다고 하면은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되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차량 숫자는 총계가 5대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불용차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박유서위원

계약을 할 적에 1주일에 몇 번 씩 돌아다니라고 합니까, 매일 돌아다니라고 합니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1주일에 한 번씩, 1주일에 두 번씩 돌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에?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과장님 이하 직원이 직무유기이지요. 단속을 안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금 우리 가흥2동 변두리에 1주일에 한 번 올 때가 있고 많이 올 때는 두 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돈을 더 달라고 올리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차가 이렇게 많으면서 이것이 운행이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그와 동시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으로 2,24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약 하루 30,000원 용역을 했을 때에 700명에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를 기존에 작년도에 서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서 있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체육이다, 뭐다, 행사할 적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순수하게 영주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인부를 더 투입을 시킨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더 투입이 아니고요, 이것이 기존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예산 계상 후에 인상요인이라든가 그런 집행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박유서위원

그것이 바로 말이 안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기업이 아닙니다. 개인기업이야 10원 주다가 인원이 없으면은 20원을 주어도 되고 30원 주어도 됩니다. 그러나 1년에 계획에 의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사람을 떠 쓰고 덜 쓰고 돈 없으면은 추경에 하겠지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에 분명히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의결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한정되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개인하고 달라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덜 주고, 더 주고 마음대로 안되거든요. 좀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했더라고 하면은 부족액이 없었을 것인데 쫌 빠듯하게 예산을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급기준이 증액된 요인이 있어서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다른 과에는 돈이 남아서 이외 일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돈이 없어서 전부 했다고 하면은 과장님 능력 부족이 아닙니까? 예산부서하고 싸움을 덜 했던지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로비를 덜 했든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박유서위원

확고하게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소대행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생각을 해 볼 그런 부분입니다. 반드시 계약상에 매일 같이 돌라고 하는 조건에서 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1/3도 일을 안했는 상태에서 이 돈이 지급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은 안시키고 돈을 준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말처럼 감사 들어가면은 애를 먹을 그런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세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은 음식물폐기물 가정용 용기 구입에 그것은 좀 운영에 대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용기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용기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시가 약 4,200가구가 된다, 그것을 계산을 잘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구입단가가 4,000원인데 가정에 1,000원이라도 받으면은 또 의식고취도 더 있고 그것은 참고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는 홍보비로도 쓸 수 있고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열심히 하신다니까 여러 가지로 찬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문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체결을 예천군와 영주시가 했는데, 과장님 잘 아시지요, 의회에서도 보고를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데 사실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소각시 발생시 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주민피해 사항, 예천군 쓰레기 반입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 확산, 의회에 입지선정 위원 추천 지연으로 추진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솔직한 견해로 의회에서 추천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추천위원으로 안할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압니다.

김인환위원

아시면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거북스럽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시에도 그랬지요, 시에서 예천군과 같이 협약체결을 했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그런 대단위 협정 협약체결을 하고 입지선정을 해서 공청회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의회와의 승인을 서로 상의하기보다 서로 협의가 되어서 모든 사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약체결을 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보고는 사전에 여러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여러번 했는데 예천군과 협약을 한 후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예천군에서 얼마지원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주시가 예천군에서 8,800만원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주시가 37억한다, 이런식으로 보고를 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김인환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사안이 있으면은 의회에 서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했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영주시장님 권영창 시장님이 행정의 수장이니까 수장의 어떤 견해로서 했는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의회와 검토를 서로 해서 우리 예천군과의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우리 예천과의 광역화를 해가지고 영주시민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서로 결정적인 문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이후에 시의회 협의를 한 후에 공청회를 해서 그렇게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보고만 의회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승인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영주시민들이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나가면은 모든 공이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모든 승인을 안하고 의회에서 모든 추천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을 추천하기 위해서도 불철주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시지마는 시민들은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냐 좋은 일이 있으면은 왜 빨리 결정을 안하느냐? 또 반면에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은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 되지 또 의원들, 시장님이 또 잘못을 하는 것 아니냐 과장님 잘못하는 것 아니냐, 담당 공무원들이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된다기 보다 지금 그런 말이 영주시내에 파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통감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물론 업무처리과정에서 위원님들은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또 매끄럽게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제 본 위원도 이런 좋은 광역폐기물쓰레기장을 하는 것을 저도 환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참 웃면서 동료위원까지 우리가 심사위원에 들어가자 이런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동료위원까지 협의를 하고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야 될 부분 같으면은 먼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어떤 심의를 거쳐서 모든 것이 하는 것을 저는 원활한 추진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가 된 후에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단독으로 했는 것 같은데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임의대로 계약체결을 한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제가 결정권은 없습니다, 없고......

김인환위원

그리고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결정권자가 시장님이고, 시장님이 한다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시장님하고 행정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결정을 할 권한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공무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소각장이 영주에 설치가 된다고 해서 영주발전에 저해가 있거나 영주시민에게 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것을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또 영주를 장차 어떤 미래지향적인 측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쓰레기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영원히 발생되고 일어나는 행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인 안목으로 무엇을 처리하기 보다는 이것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영주발전에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확고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칭찬을 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 견해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영주시민을 위하고 장차 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닌 다음 후세대에도 이 쓰레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담당 과장님 말이지요, 하필이면은 환경보호과가 먼저가 아니고 어느과든지 집행부에서 의회와 서로 협의를 거친 후에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면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다음에 영주에 환경대행업소가 몇 개나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청소대행업소는 4개입니다.

김인환위원

아니요, 청소대행업소 말고 환경대행업소 있잖아요. 고려기획, 영주환경, 고려환경, 대신환경 이런 것 말입니다. 그것은 청소대행업소가 아니잖아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인환위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우리는 주로 허가난 부분이 환경대행업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상호가 환경, 환경하다고 보니까 일반시민들에게는 환경업체 이렇게 인식이 나 있어요.

김인환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 한번 담당님도 뒤에 배석해 계시는데 단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느 부분에 매립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대행업소들이 자기네들이 해서 어디로 유출을 시킵니까, 대행업소에서 건설폐기물을 받아 와서 일반 농지에 매립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환경법상 어디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지에는 매립이 안되지요.

김인환위원

농지에 매립은 오염이 되고 식수라든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할 수는 있어도, 농지 그 자체를 두고는 농지에......

김인환위원

전용을 해가지고 매립장 전용허가를 받아서 가서 버리면은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농지전용 매립도 하지 않고 그냥 폐기물 갖다 버려서 위에 흙으로 묻는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건이나 단속건 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신고 된 것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있지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농지분야에도 조치통보를 하고......

김인환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을 했습니까, 그냥 훈방으로 했습니까, 시정 명령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제가 몇 군데를 지적을 해 줄까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고발을 한 것도 있고, 지금 조사중인 것도 있고, 농지전용 문제를 농정과에서 다루는 부분도 있고 몇 건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부분을 시정명령을 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처리과정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습니까, 안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가취소를 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 조치내용은 별도로 제가......

김인환위원

과장님 지금 뭐하고 있어요, 환경이 제일 지금 오염이 되어서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이나 안그러면은 식수처리장 위에 매립을 해놓고 그냥 개선명령이나 어떤 명령도 없고 조치내용을 아직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 건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김인환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고발도 하고 물론 시정도 하고......

김인환위원

고발도 했는데 고발조치가 담당과로 회신이 내려옵니까, 안내려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고발을 하게 되면은......

김인환위원

고발을 하게 되면은 형사사건이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고발을 하게 되면은......

김인환위원

형사사건이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벌금이나 이런식으로 되지요.

김인환위원

벌금 받은 회신이 과에 내려옵니까, 안내려 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최종 내려옵니다.

김인환위원

최종으로 내려오지요, 벌금이 내려 왔을 때에는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벌금을 얼마 부과를 했다, 그러면은 그 과에서 회신이 옵니까, 어떻게 처리과장이 오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정을 할 것은 시정하고 고발을 할 것은 고발을 했는데, 지금현재는 이렇습니다. 과거에서는 저희들이 고발 같은 경우에 경찰서로 고발을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바로 이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결과에 대해서는 통지를 안해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알아보아야 그것을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김인환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그 건수를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고발을 하게 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바로 조치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은 검찰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개인에게 업자에게 벌금 고지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이면은 벌금이고, 구속이면은 구속이고, 어떤 명령지시를 내립니다. 내리면은 관계부서에 통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본인 대행업소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을 받았다거나 그 허가 취소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금 얼마에 정지가 얼마,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벌금정도는 해서 허가취소까지는 안갑니다.

김인환위원

벌금은 없는데 정지명령이나 이런 것이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영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내역을 내일 저한테 한 부 해주세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현재 고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지역에서 쉽게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논이나 어느 한 웅덩이에 매립을 시켜놓고 위에 그것을 흙을 덮어 놓고 주민들이 모르게 해서 관계 담당님이 누구예요. 폐기물관리담당님이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페기물관

박명국 폐기물관리담당 박명국입니다.

김인환위원

한번 나가 보았어요. 어디 어디에 했는지 알아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명국 우리가 신고를 농지나 이런데 불법매립을 한다고 해서 농지가 불법전용관계, 예를 들어서 농지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는 우리 환경법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은 일단 농지나 이런데도 일정한 규모이하로 예를 들면은 100mm미만으로 파쇄를 해가지고 중간처리를 한 다음에 묻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런 법 테두리 내에 미미하게 파쇄를 해가지고 할 때는 법테두리 내에 들면은 가능하고 만일에 그것이 우리 법상 위반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적법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건의 사안에 대해서 사안에 상태에 따라서 환경법에 고발이 되는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규모 미만으로 파쇄를 해가지고 법테두리내에서 묻으면은 환경법에 적용이 안되고 농지법에서도 그렇지마는 전용관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 안 했을 때에는 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그 농지법이라든가 개선명령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건설폐기물을 어느 한 지역에 여러 수십차를 갖다가 부은 곳을 알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매립을 시켜놓고 농지전용을 했을 것 같으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질의를 안드립니다. 그런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담당님이 출장을 나가서 그런 감독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물었는 것은?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명국 우리가 농지부서와 같이 나가서 질의가 와서 질의·답변도 해주고 했습니다. 농지법에서 조치를 검토를 해서.......

김인환위원

지금 고발건수가 들어 온데가 어느 환경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명국 지금은.......

김인환위원

고발건수가 한 건이 들어 왔다고 했는데 어느 환경입니까?

담당

리담당페기물관

박명국 우리가 고발이 된 것은 건설폐기물쪽에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어느환경입니까?

담당

리담당페기물관

박명국 환경쪽은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그럼요. 환경쪽은 아니고 어느쪽입니까?

강정구위원장

업소가 어디이냐고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명국 건설업체,

김인환위원

건설업체가 건설회사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페기물관

박명국 아닙니다. 건설업체가 다르고 중앙폐기물처리업체......

김인환위원

하여튼 건설업체든 환경회사든간에 지금 고발된 회사가 어느회사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명국 그것은 제가 지금......

김인환위원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명국 업체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업체에 가서 한 건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수쪽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복구하도록 행정조치 명령을 내린 곳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시정명령이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명국 행정조치명령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갖다버린 담당님이 모른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록이 전부 되어 있고 지금 한 업체는 시정중에 있고......

김인환위원

지금 여기서 어느업체를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은 그 업체에게 전부 들어나니까 어떤 사안이나 문제점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것인지 안그러면은 그것을 밝힐 수 있으면은 밝히고 그 내용은 환경폐기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오늘 금년도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단속결과, 조치내용,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있지요. 4페이지, 단속은 지금 우리가 해마다 보면은 단속을 어느부서에서 나와서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담당에서 합니다.

김인환위원

우리 영주시에서 나와서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김인환위원

환경지도담당 영주시에서 나와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거의가 90%가 개선명령을 내렸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개선명령 이행을 안했을 때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김인환위원

이 부분도 단속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경제가 영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카서비스, 카센터에 단속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거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환경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수 권선리에 무엇을 하고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 까지는 전부 좋습니다. 전지역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세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카센터 가면은 현재 차에 오일을 교환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 오일이 어디로 가지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할려고 하면은 어느 통에 폐기물 통에 담아서 또 못 쓰는 유류는 다시 공장으로 보내든가 그런 식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수구로 막 버려지는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위탁업체가 있든지 안그러면은 하수구로 막 버려지든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담당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마는 나가서 실질적으로 본 적이 있는지요. 단속실적을?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카센터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니까 문제라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며칠하면, 카센터에서 전부 압니다. 전부 알아서 청소다 해놓고 말이지요, 환경법이 상당히 엄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법이 상당히 엄하다는 것을, 사실 그런 문제는 그냥 벌금 부과를 하고 과태를 부과를 할 일이 아닙니다. 환경지도를 할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1월 1일날 전체적인 단속을 하겠다, 이러니까 카센터에서 준비를 전부 합니다. 온 천지에 오일을 쏟아놓고 말이지 비가오면은 물과 같이 전부 내려갑니다. 몇 군데 지적을 하라고 하면은 지적을 해 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니까 오염이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그 내용이, 기름이 어디로 갑니까, 하수구로 내려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마는 조금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보고 제가 몇 가지 이런 질의를 했지마는 앞으로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마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더욱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담당께서는 왜 김인환 위원님이 불법매립한 업체를 이 자리에서 밝히라고 했는데도 왜 못밝힙니까, 그것이 대외비로 되어 있는지, 또 그 업체를 몰라서 지금 당장 몰라서 기억이 없어서 여기서 대답을 못하는지, 이 자리는 엄연히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서는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주무 담당이 그것을 못밝힌다, 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명국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찾았는데 장수 성곡리 선영산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진작 우리 김인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에 여러 수 십 가지도 아닌데 몇 가지 같으면은 담당님이 기안을 하고 결재를 해가지고 과장님에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중요숙지사항으로서 당연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요. 서면으로 문서상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누구든지 전부 알고 있겠지요. 그런 답변 준비 자료가 부족한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은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풍기 미곡리 쓰레기매립장 아시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거기에는 요즘 안하시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침출수를 가지고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버립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침출수가 홍교천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하셨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이제 문제 있는 것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탁도가 심하지는 않는데 비가 많이 올때 조금 그런 형상이......

박찬훈위원

과장님께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홍교천 상류를 지경터, 순흥 태장과 우리 풍기 쓰레기매립장이 나오는 침출수가 같이 맞물리는 곳에 제가 가 봅니다. 가보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홍교천 단촌 2리 같은 경우는 정말 물이 깨끗했던 곳입니다. 올 봄에 인터넷상에 민원 들어간 것 1건이 있지요. 담당자가 누구신지는 모르시지마는 전화를 한번 드렸는 것 같은데, 답변자료를 안해준다고 제가 한 것 같은데, 이 사항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면은 홍교천이 바로 그 상류입니다, 지경터, 그런데 거기서 비가 오고 안오고 간에 가면은 정말 제가 봐도 지겨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담당자인가 누구인가 그 위에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올라갔는데 과연 제가 태장에서 나오는 축산오·폐수냐 침출수냐 하니까 침출수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한번 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내 청소, 모래 청소하는 차 있지요, 흡입 차량 있지요, 그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매일.......

박찬훈위원

시내에서만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청소구역에만 저희들과는 하면은 되는데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안되더라구요, 그것이 시내에는 오히려 차를 많이 주차를 시켜서 불편하고 건설과에서 일반도로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거의 전부 해주다시피 하고 있어요, 업무한계는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는가 하면은 이 차량이 눈, 비가 올 때, 앞으로 다가옵니다마는 눈, 비가 올 때 눈이 오고 이렇게 했을 적에, 겨울에 동절기에 보면은 풍기까지는 시내를 하루 올라가면서 우리 안정하고 봉현은 안하더라구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이것이 청소대행업쪽에서만 하는데만 하는가, 이래서 의문사항으로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올 동절기에는 풍기에 청소를 하러 가는 길이 있으면은 우리 안정면 소재지와 봉현면 소재지를 필히 같이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수집운반처리민간위탁에 수집 운반비가 4억8,900만원이지요. 2004년도 추경 사항인데 그러면은 21쪽에 보면은 지금 2005년도 계획에 보면은 4권역에 청소대행료가 12억9,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이고, 민간위탁 수수료이고, 7페이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입니다.

박찬훈위원

7페이지는 음식물류이고 수집운반비가 4억8,900만원이 아닙니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21페이지에 보면은 4개권역에 청소대행료가 16억9,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청소대행료는 음식물이나 모든 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16억9,600만원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냥 혼합해서 나오지요.

박찬훈위원

만약에 2005년도 음식물 운반이, 음식물 쓰레기 수집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예산서에 보면은 8억5,800만원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비 3억6,900만원, 8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청소 대행료가 16억9,600만원에서 음식물수집운반비 4억8,900만원은 감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2빼기 1은 1이 아니고 꼭 그런 공식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도 100% 분리수거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 양은 줍니다. 쓰레기 양은 주는데 돌아다니는 코스는 똑같습니다. 이런데 꼭 그렇게 계산을 있을 수......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관계도 심도있게 세밀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조금전에 박완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남들이 보면은 우리는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2빼기 1은 1이 되어야 된다는 그 논리가 아니라 그래도 남들이 어떻게 봐서는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음식물 수집운반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내년에 어차피 대행업소에 주어야 되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음식물 별도로......

박찬훈위원

별도로 주어야지요, 그러면은 저는 환경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는데, 우리 박완서 위원님께서는 참 많이 알고 산업건설위원회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서 저는 참 잘 모르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보는 것인데, 이것이 행정자치부 적격심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받을 수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이라든가 이것을 하는데 행정자치부 적격심사를 받아서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받아 놓았습니다.

박찬훈위원

받아 놓았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차훈

박차훈위원

받아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공개입찰로 할 것입니까, 그러면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단가 입찰을 봅니다.

박찬훈위원

단가 입찰요, 공개 단가입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것이 전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시민을 위한 길인데 지난번에 우리 선비촌 관련 같은 경우도 행정자치부 적격심사를 받았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을 내년도에 하더라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적법절차 등 세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적법절차를 밟은 다음에 또 시민들이 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적격심사라든가 또 공개입찰도 실지가 제3자가 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페이지, 매연측정기가 현재 지금 없어서 측정을 못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측정기가 노후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한 11년째 되어서 비디오 카메라로 지금 주로 하고 잇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대행을 비디오 카메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저는 교통이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마는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래서 부석서 출발해서 영주까지 오다가 보면은 여러 굴곡이 심하고 또 고개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오다가 보면은 마치 오징어가 자기 몸보호를 할려고 먹물을 뿌립니다. 먹물을 뿌리면은 뒤에 자기를 추격 하던 사람이 어떤 고기들이 시야가 흐려서 자기가 살아나는 이런 방패역할도 하는데 마치 버스나 또는 어떤 주유차량 또는 트럭 뒤를 따라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어떤 고개길에 오면은 정말로 그 뒤를 따라 올 수가 없어요, 앞차가 매연 때문에 차 번호를 구별을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악조건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주로 보면은 레미콘, 버스, 또 주류도매상 이런 차량들이 많은데, 비디오 카메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것은 점검 대상이 안되나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로 부석같은데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도 대도로변에서 많이 합니다. 부석길이라고 해봐야 우리 농촌지역에 농사짓는 주민들 참 폐차 직전에 있는 것, 우리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몇 대 뿐이고 실질적으로 능률이 안오릅니다. 그래서 4차선 국도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촌에 있는 차량을 단속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레미콘, 버스, 또한 주류차량들 나열을 했는데 촌에 어떤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측정을 할려고 하면은 측정을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곳이 결국은 고개가 많은 곳인데 왜 안정비행장 같은 평탄길에는 매연측정기를 꼭 세워서 측정기를 자동차 매연을 마구 내라고 합니까, 꼭 여기서 삽입을 시켜서 하기 보다는 고개가 심한 이런 곳에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제대로 측정을 안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고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지금 시내에 조금전에 나열을 했는 이런 자동차들이 매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니 혹 과장님이 큰 기업체를 상대를 하게 되면은 혹 뒤에 어떤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큰 기업체를 손을 못되는 것인지 안그러면은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대도로변에 해도 주요 국도 같으면은 나무고개 오르막 같은데서 하고 어떤 기업체는 저희들이 차를 여러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체는 방문해서 차고지 방문을 해서 영업중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철저히, 철저히도 좋은데요, 일괄 그렇습니다. 위원은 약 10분, 20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을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사전에 좋은 환경을 만들자면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런 차량들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본 위원이 나열했는 차량들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점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감곡재를 오다가 결국 모차량을 뒤에 따라오는데 감곡재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소형차는 추월을 해서 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추월선은 없겠지마는 뒤에 따라 올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앞차가 가려서 추월을 못해, 지금도 도로를 아주 활개를 치고 다니는 이런 아주 매연을 많이 뿜는 이런 차량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유의를 해주시고요, 또 공식적으로 차량년도가 공공기관은 사용시 차량년도가 몇 년입니까, 사용기관이,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차 용도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마는 대게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 6년인데 조금전에 차량에 대해서는 10몇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운반차량입니다.

이수근위원

그 차량을 그러면은 6년이면은 10년이면은 배를 더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현재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행 양이 그렇게 일반차에 비해서는 많다고는 볼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사람을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싣고 다니니까 안전면에서 크게 문제가 안되니까 장기간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물건,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혼돈이 되는데 물건을 실으나 사람을 실으나 매연은 같습니다. 중량에 따라서 빈차로 가면은 매연이 적게 나오고 짐이 실리면은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디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단속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년도가 흐르도록 대책을 안해주었습니까, 그런데 지금하기 전에 7,8년 되어서도 우리 의회에서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대체를 해 달라는 것을....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을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이런 차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습잖아요, 자기네 차는 10여년 이상 된 것을 매연을 내고 다니는 것을 방치를 하고 개인이 어떤 차면은 어떤 측정을 해서 벌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어떤 시정을 한다든가 이것은 차이가 있네요,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해 주십시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측정 기관계요, 측정기 관계가 개인도 개인 살림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측정기가 없어서 이것을 대체 지금하고 있는 것이 이것도 시급한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이것도 작년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관련담당님께서는 답변을 할려고 하실 때에는 메모를 써서 과장님께 제시를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뒤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 1년에 대행료가 4개권역에 16억9,600만원이 나가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예상 소요양입니다.

김인환위원

예상 소요양이지요, 이것이 몇 개업체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4개 업체입니다.

김인환위원

4개업체입니까, 그럼 제1권역에 휴천1, 2, 3동, 평은, 문수는 어느 회사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영주환경입니다.

김인환위원

영주환경요, 그 다음에 가흥1, 2동, 영주2동, 장수면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삼우환경입니다.

김인환위원

삼우요, 그 다음은 3권역은요, 상망동, 영주1동, 하망동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푸른환경입니다.

김인환위원

푸른환경요, 4권역은 어디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우리환경입니다.

김인환위원

우리환경, 영주환경에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대행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한 4억정도입니다.

김인환위원

4억요, 그 다음에 2권역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4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2권역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푸른환경은 얼마 나갑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3억5,000만원정도입니다.

김인환위원

3억5,000만원요, 그럼 4권역에는, 안정, 단산, 부석에는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거기는 3억2,000만원정도입니다.

김인환위원

풍기, 봉현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3억4,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정도입니다.

김인환위원

3억5,000만원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제가 적정하게 대충 말씀을.......

김인환위원

이렇게 하니까 12억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12억5,000만원요, 좌우지간 이것은 남는다고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김인환위원

이러니까 15억5,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환경회사에 등록된 인원수를 알고 계십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종업원 말입니까?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영주환경에 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있는 것은 영주환경이 14명, 그 다음에 삼우 14명, 푸른환경이 12명, 우리환경 9명입니다.

김인환위원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등록이 아니고 종사수입니다.

김인환위원

종사자수가 결론적으로 우리 시청에 그 사람들이 자료를 낸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 분들이 지금 인원이 전부 소요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이지마는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실제 전부 근무를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일 챙겨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김인환위원

아니, 등록을 이렇게 해서 어느 법인체를 만들다시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지는 안하고 이름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김인환 위원이 이름을 대표자로 했다, 그 다음에 옆에 동료 위원 누구, 누구 하고 실제 일을 하는 종사자는 등록된 인원 14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사장, 부사장, 전무 이렇게 하고 나면은 환경미화원이 가서 청소는 시행하는 구역에 나가서 일을 하는 분은 14명입니까, 사장님까지 합해서 14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종사하는 인원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기 청소를 직접적으로 관여 안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경리아가씨 나머지 실제로 미화원이 나가서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분이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주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이 혈세를 내어서 대행업소를 하고 있는데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영주환경 같으면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영주환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아가씨 1명 빼고, 사장님 빼고, 2명이 현업에 일을 실제 청소에 투입이 안되고 나머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사무실에서 일을......

김인환위원

물론 전화받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겠지요, 있고 그 다음에 사장님은 직접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2명이 현재 일을 미화원으로 종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운전기사하고

김인환위원

운전기사하고 전부 합해서 12명이지요.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는 안되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미화원 수는 저희들한테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분과조사용역을 주었는데 지원되는 예산범위내에서 자기네들이 적정하게 운영만 청소하는......

김인환위원

적정하게 운영을 하니까 제 이야기가 무슨이야기인가 하면은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영주환경이든 우리환경이든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원수는 14명으로 영주시에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청소구역을 봐서 대행구역을 봐서 4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맞잖아요, 청소구역이 휴천1, 2, 3동, 평은, 문수이니까 이 권역에는 얼마만큼 소요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업소에 4억을 지원 해주고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지금,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단가조사를 용역을 의뢰해서 단가조사를 해가지고 세대수에 곱해서 합니다.

김인환위원

세대수나 단가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4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그러니 총 금액이 16억9,6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개 회사를 합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뭔가하면은 요점은 이 많은 돈을 우리가 대행업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인원이 현재로서 미화원으로서 종사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자신 있다면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14명이 경리 빼고 사장님 빼고 나머지는 투입이 되어서 우리 영주시를 위하고 환경미화를 위하고 일을 하시는지 안그러면은 지금현재로서는 영주환경에서 10명이 일을 한다든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인원수는 큰 문제가 안되고......

김인환위원

안된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청소에 문제만 없으면은.......

김인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에서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을 해가지고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사람은 5명내지 6명의 인원이 일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착취하는 것이지요. 종사원수를 그 만큼 써서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권역에 물량이 50t이 나온다 몇 가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영주환경이 입찰이 되었다, 그럼 4억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인원에서도 종사자를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인원이 14명이 필요하다 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을 용역을 했을 적에는 우리시에는 인정을 하고 주는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인원 예를 들어서 영주환경을 제가 영주환경을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데 1권역이 영주환경이니까 그런데 현재 14명이 근무를 안하고 8명이 근무를 한다, 쓰레기양만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나 모든 것을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하는 금액 아닙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은 인원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쓰레기가 없으면은 인원이 적어도 되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청소를 그 인원이 1명을 가지고 하든지 20명을 가지고 하든지 차질없이 청소만 잘 해주면은 되는데 그 청소가 안되었다고 할 적에 이틀만에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휴천1동이다가 보니까 휴천1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휴천1동을 특별히 더 잘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휴천1동에 매일 나와서 청소를 연탄재를 가지고 가고 모든 청소를 대행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청소차가 안왔습니다. 그런 내일 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인원이 적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러면은 그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청소가 잘 안되면은 저희들이 종용을 할 수 있지요. 사람을 더 쓰든지 아니면은 새벽에 나와서 오전에 마치......

김인환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우리 강위원장님이 하는 이야기나 모두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게 한 명이 하든 두 명이 하든 청소만 잘해주면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마는 못 이기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못 이기니까, 이것 대행업소를 맡아서 인원이 없어 가지고 한 바퀴 돌 것을 말이지, 하루에 한 바퀴 못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날 가면은 인원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돈만 착취를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청소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특히나 학교 주변 같은데 이런데는 정말로 청소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은 옛날에는 미화원 그러면은 사실상 경기가 좋고 70년대, 80년대 같으면은 누가 하라고 해도 잘 안했는 그런 직업이 아니였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렇지마는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도 연령제한을 해서 거의가 고졸이상, 쉽게 이야기를 해서 지성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내 집 앞부터 깨끗하게 청소는 잘하고, 이 주변청소가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어차피 우리 대행료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단독주택에 3,900원정도 나가는데, 이 대행업소가 잘 안되니까 인원을 감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착취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해가 가지요, 이해가 갑니까, 안갑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청소를 좀 잘해 달라고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좀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대행업소에 현재 인원이 몇 명이 종사를 하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이 많은 인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권역별로 전부 돌 수가 있습니다. 없으니까 전부 못 돌아요. 제가 봤을 적에,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꼭 챙겨보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아니예요, 답변도 아니고 그런 답변을 해서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꼭 한번 챙셔보세요, 인원이 14명, 14명, 12명, 9명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50여명이 우리 시청하고 거의 60명에서 70명이 움직인데 청소가 잘 안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청소가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청소 안되는데 청소비 낼 일이 없지요 이상입니다. 알아서 참고적으로 과장님 생각해서 열심히 도와주세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 김인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금액에 대한 인원이 투입되는데 양만큼 청소를 못하니까 청소가 확실이 안되니까 인원점검도 한번 해서 지시사항을 한번 해봐라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청소가 잘 될 것 같으면은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분야를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보면은 읍면동으로 하는 것들이 수시로 조금씩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읍면동으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지금 알 수 있겠습니까, 2, 3년동안 했는 부분을?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춘위원

환경친화 마을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사업들 해 놓은 것이 지금 없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읍면에 사업을 했다고 해봐야 환경친화마을 1년에 한 동네 아니면은 두 동네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4년 업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것은 저희들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소규모를 했지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방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매립장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환경친화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이 지금 3년, 4년 동안 추진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담당님이 메모를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제가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석 우곡리, 순흥 청구리, 장수 성곡리, 작년에 문수 조제리,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것으로는 그 정도입니다.

이방춘위원

저는 꼭 지역구를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데, 환경 이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남부, 북부를 따지는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에 대한 것도 오·폐수 처리장 이런것은 우리 영주시민들에게 맞추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업무 질의·답변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지금 읍면동 도시개발지역이 아니고 하수도 요금을 납입 하지 않는 동네는 하수도 설치를 수도사업소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점을 맞추어서 업무를 해야지 뭔가 균형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특별히 느낄 수가 있더라구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하수도 요금을 납입을 안하는 동네는 하수도 시설을 안해주고, 그 회계가 특별회계이니까 안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는 해 줄 수는 있겠지마는 숙원사업에서는 일부분이고 지금 시골에는 지하수가 전부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안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인식을 하고 친환경 마을 등 여러 가지를 깊이하고 균형있게 추진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친환경마을 2개 마을에 2억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선정은 아직 결정은 안했고 예산확보가 되는 것을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가 안되는데 선정을 해서 부담만 안고 있기는......

이방춘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설치비에 마을 하수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춘위원

아니,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수도사업소에서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마을 하수도라고 해서 지금 주택지적과에서 하는 마을 하수도도 있고 수도사업소 하수계에서 하는 마을 하수도도 있고......

이방춘위원

제가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생각 해보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국고보조신청을 지금 3월달에 두 개에 1억4,000만원하고, 9월달에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총 세척차량이 1억2,000만원 해가지고 전부 금액이 적지 않는데 이 차량을 용도를 어디에 쓰실 것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음식물분리수거를 하는데요.

박완서위원

분리수거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누가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분리수거는 해가지고 업체에 위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완서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박찬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수집운반 비용이 4억8,900만원이 있어요, 위탁처리비로 해서 중복예산인데 이것은 차를 구입을 해서 위탁업자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인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위탁업자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박완서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비 32,473세대에서 8억5,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수집운반비가 4억8,900만원이 있는데, 위에서 시에서는 차를 4대를 구입을 하고, 또 세척차를 구입을 한다는데 중복예산이 아니냐?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에 국고보조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확정지은 것은 내년도 세척차 한 대를, 수거운반차 한 대만 보조 가내시가 왔고요, 만약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까지 저희들이 차를 구입을 하지 못하면은 수집운반까지 업자에게 위탁을 해야 될 입장이고, 우리가 수집운반은 우리 행정적으로 준비가 잘 되면은 위탁만 하면은 되거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단가조사를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소요금액은 이렇다는 것이지 이중으로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완서위원

집행내역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을 장난으로 적었어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박완서위원

보고서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기 쉽고 예산이 투명하게 총액이라든가 그것이 전부 맞아야 되는데,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집운반 준비가 덜 되었을 경우는 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시에서 수집운반 준비가 전부 되면은 위탁비만 집행하면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런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시의 환경행정에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입법예고 된 것이 벌써 횟수가 한 두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준비를 해야지 이것이 안되면은 저거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이런식의 보고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입찰을 붙여서 최저금액을 낙찰 시키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제한입찰을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단가 최저는 낙찰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하한선이 있고 회계관계는 전문성이 없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리고요, 일단은 단가입찰에 부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한다는 것은 이것이 단가입찰을 붙이게 되면은 물론 음식물처리에 있어서 위탁을 받아 처리할 자격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입찰참가 자격자가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시설이 기준치에 맞게 인가난 시설을 보유한 업체만이 참가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참가된다고 해도 경쟁력면에 있어서 영주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는 단가가 더 낮게 들어 올 수도 있고, 또 거리가 먼 업체는 저기서 끌고 갈려고 하면은 단가가 높게 들어오면은 자동 떨어지는 경향이 안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대도시에서는 광역입찰을 붙이는데 우리시도 광역입찰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도 우리지역에는 지금 적격업체가 없습니다. 우리 영주시 관내에는 지금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 관내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도내나 대구시를 포함한 인근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누가 위탁을 받아 가야 우리한테 비용이 절감이 되지요, 약 1원이라도 적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관내에 그 사이에 누가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자격을 갖추고 입찰을 본다고 하면은 더 더욱 그것은 반가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박완서위원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광역소각장 용역은 언제 나오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은 아직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박완서위원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아니, 입지선정이 우선 되어서......

박완서위원

입지선정이 아니고 소각장이 영주에 기존 매립장이 있으니까 129년이라는 쓰레기 소각장으로서 129년이 된다면은 대부분의 65%에 해당되는 것을 매립을 하더라도 소각을 했을 때 65%내지 70%정도의 내구연한이 매립연한이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면은 시에서 제한하는 129년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해도 70년 내지 80년 매립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용역이라는 내용을 시에서 어떤 용역을 줄지 모르지마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이것 소각장을 해가지고 필요하나 안하나 그런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성도 그이후에 있을 것이고 그런것 아닙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는 소각장이 필요하나 안하나 그런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입지가 결정이 되었을 때 이 입지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냐 없느냐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것이라든지 도지사한테 시설인가 승인을 받는 것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뒤에 후속조치입니다.

박완서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것 같아서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은 상세하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2004년 1월 29일자로 공중화장실 등의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하위법령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2004년 8월 2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게 되었는 바,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 관리 기준 및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조례는 현재 영주시의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와 또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복리증진을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가 맞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꼭 유지관리비를 지급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공의 목적의 위하기로 목적을 하고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평상시에 시설도 깨끗하게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도 깨끗하게 해서, 화장실을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 국민의 의식 수준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공간을 한참 더 높게 선진문화 시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 생각에서 보시면은 되고 현재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관리 통제를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물론 지금 역시 영주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것을 개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에는 보조해 줄 수 있는 위탁자에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공공시설물을 개인이 관리하도록 위탁을 했을 때에 당연히 그 위탁비는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드는 곳에 화장실을 잠그어 놓고 안 열고 꼭 필요한 손님, 자기네들 손님만 사용하고, 시장하고 조율을 해서 이것을 개방을 해야 되겠다 개방을 하면은 화장지 정도는 보조를 조금 할 수도 있고 이런 근거규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현재까지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상가시장 공공건물 같은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지금 주유소도 지금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고, 개별 설치된 것도 개인이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공문은 보내고......

박찬훈위원

앞으로는 그런데도 가능한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런것도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도 할 수 있지마는 깨끗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명에 불이행하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시 40분까지 중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황기락입니다. 강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146쪽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시설부대비 중에서 예천군에서 기증받는 벚꽃나무 이식공사인데 그 기증을 산림축산과에서 전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시장님이 예천군수님한테 벚나무 4,000본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방춘위원

받은 이유가 본 위원이 예측하기로는 쓰레기 소각장하고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방춘위원

조건 없이 그냥 벚나무 4,000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천에는 자체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벚나무 묘포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하천 부지안에 있어서 그것을 주민들이 하천부지안에 다른 밭이 많아서 그 밭을 정리를 할려고 하니까 군에서 운영하고 묘포장을 먼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4,000본중에 올 가을에 식재했는 부분은 몇 본 정도 식재를 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1,100본 정도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환경사업소쪽으로 가는 제방도로에 식재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순흥 가는 길 그쪽 양쪽에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제역, 돼지콜레라를 보면은 방역사업에 공동방제반 운영비라고 나오지요, 우리 도비는 말이지요, 21회를 한다고 했는데 경상경비 71개소에 60,000원 해가지고 71개소 21회 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인데 도비가 3,834,000원정도 밖에 못받았지요.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도비가 3,834,000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인환위원

시비는 8,946,000원이고요, 그렇지요, 돼지콜레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가축에 대한 이런 부분은 거의가 국·도비로서 해야 되는데 이런데까지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우리시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실 이런 것은 거의 국·도비 부담이 많아야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시비부담이 많습니다.

김인환위원

다른 시군이라니 어느 시군하고 똑같아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보조비율은 다른 시하고 비율은 같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것이 바로 조금전에 제가 환경보호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은 담당 과장님이나 주무 담당님이 능력이 있어야 되요, 왜 도의원이 무엇을 합니까, 이 밑에 한번 보세요, 도비 550만원 브루셀라병 검사를 해가지고 도비를 받는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이렇게 해서 못자라는 부분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올리고 말이지, 과장님 안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료상에 예산상에 나타나는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시군의 보조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적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영주시 뿐만아니라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은 전국적인 시군 단위 맞지요, 배석해 계시는 담당님 맞지요, 어떤 같은 맥락이나 같은 편제를 같이 하다가 보면은 거의 일률적으로 할려고 그러는 부분 같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도비 555만원 얻어서 무엇합니까, 우리 시비는 말이지요, 10,295만원 배를 넘게 들이고 과장님 뭐했어요, 지금 뭐 했습니까, 555만원 도비 얻어와서 인정할 부분이 돼요,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우리 예산도 있지마는 지금은 추경에 예산이 모자라서 미확보 예산을 신청을 한 것인데 도비를 이렇게 적게 온다는 것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적게 받는 어떤 부서에서 보면는 솔직한 심정으로 안 뛰고 있습니다. 뛰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하고 정말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은 뛰어다녀야 합니다. 과장님 산림축산과 1년 총예산이 얼마 됩니까. 내년도 2005년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산림축산과에,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아직 완전 결정이 안되었지마는 93억정도 됩니다.

김인환위원

사업 부분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산림축산과에서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 전체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얼마예요. 산림축산과 주무과장님 아닙니까. 2005년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예산을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지금 뭐하세요,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내년도 총 규모도 모르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가요, 지금 뭐하세요, 어디에 얼마를 중점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산림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있는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오늘 아침에 보고를 나올 때까지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요, 수정되면은 수정보고를 해야되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미처 뒤에 보고서 붙은 것도 사실 못 고쳤습니다.

김인환위원

못 고치고 못하면은 전부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산림축산과에 대한 보고를 다시 받지요. 수정보고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강정구위원장

그렇습니다. 일단, 추경예산안인데......

김인환위원

아니, 추경예산을 하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오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역할을 해서 뛰어다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비가 배로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농어촌을 위한다면은 추경예산이지마는 우리 추경에 나머지 추가분 예산이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예산서상, 내년도 예산을 대충 얼마를 올렸고 금년도 사업을 본 위원이 질의를 못합니까? 과장님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되겠어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산림분야가 한 60억 정도가 되고, 축산분야가 33억해서 합해서 93억정도 됩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 추경에 몇 회 추경입니까, 몇 번을 한 추경입니까? 예산을 올릴 것이....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추경이 올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것이 보조비율이 말이지요, 보조를 했는 비율이 몇 회분 추경입니까, 보조비율이 몇 회분 추경이예요.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저도 잘 모르지마는 내 나름대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합니다. 6회분 추경이 아니예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동료 위원께서 격하기도 하고 의사진행의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양해가 되신다면은 우리 사회자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일단 추경예산 요구는 심사를 하고 정회를 통해서 일정문제를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했으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김인환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에 내용과 선정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오시면서 30억도 안되는 예산을 숙지 못하고 오신 모양지요, 125페이지입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여기 축사환경개선사업은 미생물배양지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에 미생물을 배양해서 가축에게 급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어떤 환경개선효과가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미생물배양기에 대해서는 사실 실물을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혹 양해를 하신다면은 담당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과장님, 여기 의회보고는 과장님급 이상이 보고가 되어 있고 의회라는 것은 행정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양해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한 절차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축산이나 30억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아침에, 아니면은 30분전에 봐도 소화를 전부 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 도대체 과장님께서 이것을 숙지를 못하고 이 내용을 담당자한테 말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정말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 대단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농민들한테 여러분에게 가는 것인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알아야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효과도 평가를 할 것인데 전혀 이런 행정의 기본적인 행위가 산림축산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담당님들이 보고를 안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것 같고 이것을 좀 이때까지 이렇게 해온 관습인지 관습법의 유형인데 어떤 관습입니까, 관행으로 이렇게 되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런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박완서위원

과장님도 모르는데, 물론 담당자는 전문가이니까 잘 알겠지마는 의회에 보고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다든가 축산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 살리느냐 삭감을 하느냐 그렇게 전문적인 효율성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여기에 와서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선정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선정조건은 대상 가축은 소와 돼지, 닭, 이런 가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농가를 우선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일단, 이것은 현장답변이 부족하니까 일단 예산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할 일이고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벚나무 이식을 어디에 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지금현재 식재하고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 가는 제방도로 거기에 양쪽으로 심어 올라와서 지금 순흥 도로 새로 생기는 그쪽으로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하천관리법에 대해서 잘아실것인데요, 하천관리법이 나무를 아무데나 심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하천이라는 것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함부러 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하천관리법을 잘 아시지는 못합니다마는 하천 주변 제방뚝으로는 과거에도 심는 것을 금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단 하천 둑이지마는 거기는 도로가 놔 있기 때문에 도로 가로수 그런 차원에서 심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관련법을 찾으셔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저번에 전문대학 거기도 마찬가지이지마는 의도는 좋지마는 결과가 안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다시 서면으로 관련법규와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공사를 중지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포기당 식재비가 얼마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75,000원입니다. 거기서 운반을 해 와서 심는데 75,000원입니다.

박완서위원

전부 몇 포기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전부 4,000포기를 기증을 받았는데 올해 가을에 심는 것이 1,150포기입니다.

박완서위원

이것이 만만하지가 않고 예천군에 기증된 벚나무 비용은 100만원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예산서에 대한 것을 묻거든요, 지금 어디에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심고 있는......

박완서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고를 받는 자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따로 심는 것을 아주 상세히 보고를 하시는데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146페이지입니다. 1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예천군에 기증받는 벚나무 이식비가 한 포기에 100만원정도 든다, 여기에 50본을 하게 되면은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여기 50본은 당초에 우리가 소나무 이식공사를 할 때 소나무에 대한 50본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여기서 부기만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박완서위원

과장님 말씀을 되새겨 보면은 벚나무 한 포기 심는데 100만원까지 안드는데 소나무 이식비로 대충해서 그냥 계수상에 맞추어 놓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실지로는 벚나무에 100만원이 안드는데 소나무 이식공사에 부기변경을 하고 예산을 벚나무 이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소나무 이식비로 벚나무를 맞추어 놓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추경예산안이 업무보고시에도 관련 담당님께서는 메모를 해서 충분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박완서 위원에 대한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의 책자를 보고 어리둥절하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은 예천군에서 기증받는 벚꽃나무 해가지고 50주를 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과정에서 4,946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시비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올 2004년도 사업보고서에 한번 봐 주세요, 보고서에 보면은 1억26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벚꽃 1,150본을 10월에서 11월까지 추진을 하겠다 하고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전문위원님 한번 보세요, 또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2005년도 보면은 또 예천에서 기증받는 벚나무 해가지고 2,850본,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1,150본하고 2,850본이 맞으면은 4,000본을 기증을 받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50본은 이것은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2005년도 사업계획에 보면은 또 요구를 할려고 해 놓은 것이 2,850본을 이식하는데 2억이 또 책자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암까마귀인지 숫까마귀인지 줄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은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이 그러면은 2억하고 1억260만원하고 4,946만원하고 3억하고 한 3억5,200만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벚나무 한 나무가 얼마에 가격이 들기 때문에 허울좋게 기증받는 이 벚나무에 이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과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 시설비에 50본이 나와 있는 것은 당초 조경소나무 이식공사에 나왔던 그 부기 내용입니다. 부기만 바뀌니까 이것은 그대로 예천군 기증 벚나무 이식공사 제목만 쓰고 이것은 그대로 당초 소나무 그대로 살려 놓은 것이고요, 여기 4,946만원은 업무보고서에 2004년도에 여기에 1억260만원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별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 이 금액이 왜 1억2,600만원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 이 돈하고 다른 짜투리 돈을 합쳐서 만든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럼 좋습니다. 예천에 벚나무를 언제 기증을 받았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올해 여름쯤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박유서위원

여름에 받았지요, 그럼 이 예산서는 2004년도 예산서는 언제 서게 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당초 예산......

박유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마세요, 2003년도 12월부터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계획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1억260만원이 나왔습니까, 계획도 없고 추경도 한 사실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되었고, 그것은 말이 안맞는 소리이고 계획도 없던 것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어째든 이것은 과장님 이야기가 안맞아 들어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담당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2003년 12월 2일 예산을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 올여름에 기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박유서위원

아니면은 어떻게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을 올해 사업을 보고하다가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지마는 올해 2004년도......

박유서위원

안되었는 것이 어떻게 10월부터 11월 추진중 이렇게 나옵니까, 연결해 가다가 보니까 업무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벚나무 50주를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을 해주느냐 안주느냐를 따지다가 보니까 이것까지 연결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해서 1억26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뒤에 한번 보면은 2005년도 계획에 2,850본 해가지고 2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것을 기증을 뭐할려고 받습니까, 이것이,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그럼 우리 의회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승인 받을 이유도 없고 보고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4,000본을 어차피 내년 예산가지고 전부 할려고 돈이 너무 목돈이 들기 때문에 올해의 다른 사업비중에 가로수 식재비라든가 보수사업비......

박유서위원

그런 설명을 듣지를 안고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공직자는 1더하기 1이 반드시 2이어야합니다. 3도 안되고, 4도 안되고, 1도 안됩니다. 반드시 오늘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 것은 1더하기 1은 반드시 2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하는 의원들은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5도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것은 반드시 맞아 주어야 됩니다. 가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하고 8월달에 기증을 받을 것을 어떻게 해서 2003년도에 예산한 것 같이 세운 그런 과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반드시 여기에 기증을 안받고 벚꽃을 전부 구입을 했다,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한포기 1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해도 갈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벚꽃나무는 기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식재를 합니다. 식재를 하는데 어떻게 한 포기에 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말이 안됩니다. 맞지요, 또 그리고 조경용 소나무를 심을려고 하다가 부기를 했다고 하면은 조경용 소나무가 그럼 한 나무 옮기는데 1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할 적에 벚꽃나무는 50만원 밖에 안들겠다고 하면은 50만원으로 추경으로 올라와서 예산 승인을 해주십사해야 의원들이 해 줄 것이지 그대로 소나무 심는 금액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추경에 올리면은 우리 의원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숙맥이 아닙니다. 전부 계산을 할 줄 알고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이것을 시인을 해야 돼요, 해명하지 말고 이것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것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제가 의원님을 속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4,000본을 내년도 예산으로 전부 할려고 하면은 목돈이 들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가로수 식재에 따른 다른 사업 보식비 잔액으로 충당하고 거기에 부족되는 것을 추경에 부기변경을 4,000만원을 이것도 소나무 이식비를 올해 농공단지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나머지 가로수 식재비, 보식비 남을 것을 합해서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 것이지 의원님을 결코 속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유서위원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1더하기 1은 반드시 2어야 합니다. 3도 안되고 마이너스 1이 되어도 안됩니다. 이렇게 끼워 맞추기 하면은 개인 생활의 살림 살이지 이것이 어떻게 시 행정에 서류입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고가 아니고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사를 받는다고 할 적에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할 적에는 여기에 것을 여기에 갖다놓고 여기에 것을 여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침 다행이지마는 감사를 받는다고 가상을 해도 이 서류를 새로 고치세요, 그렇게 해 놓고 보고를 해주세요, 조금전에 우리 김인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의회에 와서 그런 허위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보고를 할 적에는 어떻게 당하는 것을 공직자로서는 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들어봐야 그렇고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추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에 잠정결정하겠습니다마는 설명에 대해서 미비점은 앞으로 좀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황기락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근위원

조금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분인데 표고버섯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이 2003년도에 편성이 되었으면은 빨리 농가에 사업을 하게끔 내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이 있다면은 조기에 농가에 자금을 지원을 해서 빨리 사업을 실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꽃동산 정비사업인데 작년도에 여기서 다룰적에 몇 몇 의원들은 서천교, 가흥2교, 가흥1교는 거기는 할 필요가 없다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렸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럴때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세 개의 다리에 가흥1, 2교, 서천교에 아주 멋진 영주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얼마전에 서리피해로 인해서 전부 말랐습니다마는 철거만 하면은 됩니다마는 올해는 아주 그 사업이 잘되었다, 본 위원으로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8,000만원을 전부 주어도 거기에 투입이 될 것이고 적어도 1,600만원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그 세 개를 아주 잘했다, 앞으로 그렇게만 잘했다면은 고맙게 생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께서는 2003년도에 통계가 된 축산물 소, 돼지, 닭, 젓소, 특수한 것, 적은 것은 놔두고 여기에 대한 가상 판매고가 나와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일에 없다면은 통계를 빨리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통계자료는 있지 싶습니다.

박유서위원

뒤에 담당님들 안가지고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2005년도에 각 분야별로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통계가 없이는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제가 이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모 국회에 농산물, 축산물 모든 것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 결과에 시에 아무것도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시 통계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곧 내려준다고 하니까 그 통계를 의원님한테 갖다드리겠습니다. 귀가 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적에 영주시는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우고 있다. 즉, 말하자면은 10원의 소득이 있는데 20원의 투자금액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의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20에서 30%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농산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일에 축산계는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이것 예산은 허위다, 본 예산을 보고할 때까지는 그 통계가 나와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왕에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2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이 4개 비료회사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마는 2년을 걸쳐서 이 축산비료를 농가에 직접 줄 수 없느냐 공장에 혜택을 주지 말고 직접 줄 수 없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 결과에도 아직까지도 농가에는 이 한 포대에 1,000원씩을 주지않고 계산을 해서 비료공장에 주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비료 한포가 2,000원이 되었을 경우에 현찰을 주고 사면은 거기에서 10%, 20% 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곳도 없고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간곳도 없고 정상적인 금액을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들은 여기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건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권 과장님이 계실 적에 답변을 하기를 도에서 지정이 되어 왔다, 도에서 지정을 한다면은 도에 가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주어야 농가도 고마움을 알고 또 여기에서 가격을 낮추어서 싼 가격에 농민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할 생각은 안하고, 지침이다, 지침이다. 하면서 4개의 비료공장에 적어도 5,500만원정도 되는 것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계획을 세울 적에 이것을 참작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3페이지에 가로수 식재입니다. 이것이 풍기 순흥간의 가로수인데 저번에 시장님께서 청와대에 가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오셔서 봉현, 부석 4차선 도로를 조기에 발주를 하겠다, 공포를 하고 신문에도 나고 TV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3,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식재를 한다,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계획을 서로의 부서간의 계획을 건설과하고 잡아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3,000만원은 여기에 식재를 하지 말고 부러지고 험한나무가 있으면은 베어내더라도 한 몫 4차선이 되면은 거기에 식재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예산낭비를 막아달라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KT＆G 신연초제조창 분리대에 조경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 또 시비를 4,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KT＆G 돈이 많습니다. 얼마전에도 자동차 100대 이상을 갖다가 전국에 전부 주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영주에 와서 영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 없습니다. 오염만 남기고 맙니다. 여기에다가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찾아가서 사장님을 만나서 우리시의 예산이 이렇게 없다 당신네들 예산가지고 분리대 좀 깨끗하게 좀 해다고, 당신네들 들어가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좀 해주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신연초제조창에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공수의 위촉입니다. 여기에 공수의가 누구누구인지 서면으로 내일까지 좀 보내주시고, 여기에 6,48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됩니다. 도비 조금 줘놓고 시비 부담을 해서 주라, 과연 이사람들이 공수의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런 공돈을 6,4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산림축산과에서는 이런분들을 많이 농촌을 위해서 봉사를 해다고 하고 돈을 주면은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고 여기에 대한 9명에 대한 명단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KT＆G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도 일단 찾아가서 그 뜻을 한번 전하고 시의 뜻을 전하고 최대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현명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나 또한 과장님이 2003년도에 한 예산사업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질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명실상부하게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본 위원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림축산과에 테마공원사업, 특수시책사업 아시지요, 지금 과장님 시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금 도서관 앞에 테마공원사업을 조성하면서 6억이라는 큰 돈을 도비로 요청을 했는데 불투명하다, 나머지 20억 가지고 우리 자체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 12월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들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맞는 것을 아닌 것처럼 그런 보고를 하지마시고, 잘 모르면은 솔직하게 잘 모른다, 또한 모르면은 담당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테마공원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도서관 옆에 공터에 어차피 시비를 하든 어차피 거기에 조경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경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또 예산걱정을 하고 그런것을 듣고 우리가 도에 테마공원조성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금 가지고 와서 보태면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싶어서 도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우리 담당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도에 직접가서, 이것이 도의 새마을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새마을과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 예산계장하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산을, 임야를 벌채하고 산을 지금 절취하고 있었지요. 그럼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담당에게 조금전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잠시 물어보았는데 그럼 산림축산과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도비를 얻을려고 하다가 못 얻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산림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중단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테마공원사업은, 우선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사업을 못하는데 거기에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개나리라든가 그런 것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김인환위원

개나리 식재하는 것 그런 부분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우리 조경사업을 하고 나면은 짜투리 그런 것을 동원해서 시의 포크레인이 직접가서 캐어서 시의 차로 싣고 와서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서 심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짜투리 사업에 산림축산과에서 짜투리 사업을 하던 부분을 남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 꽃나무라든가 이런 식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전부는 안되고, 일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어느 사업 짜투리에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조경사업에 공공근로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인부를 쓰고 있는데 그 인부를 동원하고 또 건설과에서 개나리를 직접 시의 포크레인으로 캐서 운반까지 해주었습니다. 해주어서 우리가 거기 심고 있고 인부들에게 간식을 사주면서 아직까지 거기에 돈이 많이 든 것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전부는 못하지마는 일부분을 그런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원당로 도시생태숲조성사업하는 것, 36호선 대체우회도로 아시지요, 지금 이것은 도비가 전혀 안되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도비가......

김인환위원

내년도에 2005년도에 할 사업인데 지금 요청만 해 놓은 부분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도에서 연락을 받기로는 5,000만원이 도에서는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거기 36호선 대체우회도로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태숲으로 지금 들어서 정자라든가, 쉼터라든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대충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설계는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마는 대충 시내에 있는 원당로, 천주교 앞으로 지나가는 하망동 성당앞으로 지나가는 그 숲가꾸기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36호선 우회도로에 올라가다가 보면은 중간지점에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인환위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양쪽에 벚나무이고, 또 한쪽에는 무슨나무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이팝나무입니다.

김인환위원

이팝나무인가 그렇게 했지요. 벚꽃나무 사이에요, 터널 양쪽으로 숲으로 만들어서 터널 속으로 인도를 해서 통하게 되어 있지요. 그 나무를 산림축산과에서 금년도 2004년도에 이식을 했지 않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심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지요, 나무를 도시개발과에서 심었어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김인환위원

도시개발과 사업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도로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김인환위원

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지마는 나무 가로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것도 사업비가 도로사업비에 포함이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산림축산과의 사업비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인환위원

정말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않았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다음에 송이산 가꾸기사업에 지금 지정을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지금 년차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지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안되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사업선정은 우리가 일단 읍면을 통해서 희망농가를 받아서 관수시설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또 좋고 그런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박유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꽃동산 로타리 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시장님 재량사업비를 얻어서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시장님 재량사업비예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인환위원

소나무 한 그루에 얼마씩 주었습니까, 견적서 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소나무 크기가 몇 종류가 되는데요, 큰 것은 한 나무에 400만원정도 되었고 작은 것은 120만원정도 됩니다.

김인환위원

120만원요, 조경소나무가 14종인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14종으로 나와 있는데, 조경은 누가 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성도종합건설 김현익씨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성입니까, 성도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성도입니다.

김인환위원

성도종합건설에서 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인환위원

여기 이 집에 조경면허가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종합면허입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건설업에 종합면허이고, 조경면허는 따로 있습니다. 종합하고 조경하고 전부 갖고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전부 갖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이 사업자체는 시장님의 pool사업비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많은 5억4,000만원이라는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5,400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5,400만원정도 시비가 들어가면은 그 하나 하나 과정이 과장님의 능력이고 우리 담당님들의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에게 양돈농가라든가 축산농가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것을 이야기를 안합니까, 송아지 낳은 것은 여기서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해주고, 소 죽었는 것은 여기서 빼고, 누구 소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몇 마리 죽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알고 계시는가?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농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가흥2동하고, 두전리하고, 장수 호문리 세군데서 11마리가 죽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돼지콜레라라든가 어떤 다른소 질병이 있으면은 지금 영주시내에 방역을 해가지고 차량을 이동해서 소독을 하고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의회에서나 담당 주무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나 어디든지 일반 축산농가 여러분들이라도 전부다가 방제, 구제역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덮어놓았요, 그런것은 당연히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했다든가, 또 자타가 공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담당님하고 열심히 뛰어다녀서 어려운 질병이 나서 소가, 소 한 마리에 돈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600만원씩 가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 값을 잘 모르는데 최하라도 한 300만원 이상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가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돼지 사료, 예를 들어서 톱밥퇴비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런 금액이 없어지고 하면은 당연히 의회에서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보고라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알아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면은 농가가 누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안되지요, 과장님, 제가 축산농가가 전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는 과장님이 먼저 깨우쳐서 의원들에게 우리 간담회 시간에도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질병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 각자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방지대책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소가 7, 8마리 죽어서 묻어놓고 말씀 한마디 안하는 그런 과장님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장님을 질타를 하고 욕을 하고 어디에 나쁘게 하자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보고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좀 잘해주십시오, 적은것에부터 큰것 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영주시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 의회 의원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서 시민을 위하고 정말로 우리 영주시가 발전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다른 타시군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게끔 과장님 검토를 해주십시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냥 업무가 잘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은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인데 어느 지점에 양을 정해서 합니까, 어느 읍면동을 지정을 해서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읍면별로 전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요, 시에서 산림축산과에서 지정을......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산주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그러면은 우리 직원이 출장을 다니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상당히 축산농가도 어렵고, 저번에 제가 한번 농어민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가 하면은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적에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복합되어서 그곳으로 간다고 해서 왜 보내느냐 보내면은 안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라든가 농민회라든가 이런분들에게 질타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의원의 독립기관으로서 자기 능력을, 행여 자기 몫을 자기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이니다마는 지금 축산물 홍보하는데 말이지요, 이것은 축협에서 홍보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축협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축협에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도 없고, 서울에 브랜드전에 참가를 할 때 조금씩 지원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여기 보고서에 안넣었네요. 제일 뒤에 2억7,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브랜드사업을 하는데 지원금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 여기 영주축협에서 저번에 중앙사거리에서 시식회를 할 적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지원한 금액이 전혀 없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때 100만원을 지원 했다고 하네요.

김인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먼저 아시고 얼마를 지원했다고 해야지, 담당님이 1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된 사항이 아니라......

김인환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를 드리기전에 과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은 내일 우리과를 업무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질의를 할 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것은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지요, 서울에 우리 브랜드 사업을 할 적에 과장님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갔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거기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축협에서 전부 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올해 같이 갔는데 그때는 시에서 지원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작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브랜드 지원 요인은 2003년도에 없었다고 합니다.

김인환위원

그 담당님 2004년도 브랜드사업을 할 적에 축협에서 서울에 가서 판매장개설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없었어요.

강정구위원장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자체에서요, 그때 누구 누구 갔지요.

그 때 1,000만원 지원을 안했습니까?

전혀 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보면은 알것이고,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슴농가 지원, 육성 등이 있지요, 영주에 사슴농가가 몇 농가가 되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46농가에 740두입니다.

김인환위원

사업량, 사업비 지원을 4개소인데 이것은 특정지역입니까, 영세농가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이다가 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확정한 것은 아닌데요.

김인환위원

2005년도에는 이런데, 2003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김인환위원

처음이지요, 사업선정 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우선 한 두 마리 소규모보다는 사업효과가 나타날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20두 이상 조금 규모가 큰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안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야 경쟁력에서 따라가서 열심히 할 수 있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산림축산과는 이 브랜드 사업이라든가 축산물브랜드전 같은 것, 올해 금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도비 30%, 시비 70% 지원을 해가지고 참가 희망업체에다가 지원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축산농가들에게 서류 접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되지요. 그냥 임의대로 지원을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요, 브랜드 사업을 하는데는 참가희망업체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축산브랜전에 참가하는 희망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받아서 우리가 시비를 70%를 지원해준다면은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우선 대상농가는 축협외에는 뚜렷한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축협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축협외에는 뚜렷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영주 한우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영주시자체 산림축산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왜 축협에 의존을 하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축협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인환위원

그럼 영주시 산림축산과에서 얼마든지 축산농가를 검토해서 우리 브랜드 사업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농가를 선정을 할 수 있잖아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협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인환위원

어디 축협하고 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영주시 사업을 왜 축협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축협이라든가 영주한우협의회, 그런데 협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사업에 적정을 기할 수......

김인환위원

협의가 아니고 그것은 축협에서 하자는데로 따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주시 산림축산과에서 별도로 브랜드사업에 희망하는 업체 농가를 선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할 것이 많고, 지금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가로수도 전부 심은 것이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기 심었다고 하는데 조금전에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순흥에 가는 길, 이것을 확인하면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도 차 타고 순흥 여러번 다닙니다. 또 특히나 앞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또 그 다음 돼지, 양돈농가라든가 이런데 정말로 우리 영주시 산림축산과에서 지원을 할 금액은 정말 깨끗하게 해주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영주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좀 해주십시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해주시고 저보다도 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영주시 전역에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나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 각 읍면동 포함 영주시 전체를?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현재 감시탑 16개소에 한 명씩 전부 올라가 있고요, 산불진화대가 10명이 있고요, 해서 전부 58명쯤됩니다.

이수근위원

오늘 산불감시요원에 투입된 인원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이수근위원

50몇명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58명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이 사람들의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인건비가 약 3만원정도 됩니다.

이수근위원

3만원이면은,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감시요원만입니다.

이수근위원

공익요원은 또 몇 명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공익요원은 읍면동 합해서 31명입니다.

이수근위원

이 사람들은 돈이 나가는 것이 없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58명이면은 하루에 지출되는 금액이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약 200만원정도 됩니다.

이수근위원

190만원, 200만원 정도되지요, 과장님 조금 외람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산불감시요원을 사용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보통 12월 15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가서 건조한 상태가 계속되면은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근위원

연장이 되지요. 과연 이 거금을 들여서, 정말로 이 거금을 들여서 산불을 지키는 감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물론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감시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산불감시원이 있고 없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수근위원

차이가 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이수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모든 각도는 아주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등칡기나 아카시아 제거가 지금 영주시 산지 면적에 얼마나 제거 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더 축소가 되고 있다, 등칡기는 더 축소가 되고 있다, 안그러면은 더 늘고 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더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아카시아 면적이나 등칡기 면적이?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더 줄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지요, 바로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대화를 하는 것은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산불감시원이나 칡덩굴제거나 아카시아 제거나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성과는 없을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포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수근위원

그렇지요, 지금 산에요 산짐승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짐승의 생태계가 변화고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산토끼와 또한 산에서 사는 모든 심약한 동물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왜 이런 자취를 감추게 되는가 하면은 산에 첩첩산중에 지금 다녀도 고양이가 산 중턱이나 산골짜기에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태계가 변화는 것이 왜 변하느냐? 고양이가 산토끼 같은 것 약한석은 전부 잡아먹습니다. 왜 잡히느냐, 왜 잡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이제 칡덩굴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수근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이 도주로가, 산토끼, 심약한 짐승들의 도주로가 지금 차단되고 없어요, 전부 철조망 아닌 자연 생태계 칡덩굴이나 아카시아로 해서 전부 철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데 도망을 갈 떼가 없습니다. 이래서 고양이들에게 전부 잡혀 먹고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귀합니다. 산토끼 귀합니다, 심지어는 고양이들이 꿩도 전부 잡습니다 이렇다면은 정말로 우리 후손에게 대한민국 공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을 물려 주자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고는 있는 것은 그렇게 산불감시원을 투입을 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도 한번 외람되게 한번 해 봅니다. 이런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약 10년전 우리 영주시 관할 이산과 평은 사이에 산불이 났는 것을 과장님 잘알고 계시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92년도입니다.

이수근위원

그 때 초대 본 위원이 있을 당시입니다. 이래서 현장을 답사도 하고 식목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식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야만 우리 후손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10년전에 불난 곳이 그러나 지금현재로는 산불감시원만 투입을 해서 산불만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금은보화를 지켜야 되는데, 금은보화가 아닌 어떤 잡초에 불과한 잡초를 지키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말이 무슨말인가 하면은 정말로 나무는 울창한 큰 소나무 심는 소나무나 자연의 등칡기나 아카시아 때문에 전부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또 아름드리 소나무는 어쩌다가 있으면은 부석사 주위를 살펴보면은 이 큰 소나무들이 등칡기에 이런 아카시아 잡목에 감겨서 고사되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림축산과에서 등칡기 제거, 나무에 탱탱 감고 올라가는 어떤 등칡기나 이런 것을 제거를 하는 것도 있지마는 지금 아직까지 역부족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이산, 평은 산에 산불이 났는 것 같이 크게 나야만 먼훗날에 우리 자손에게 금수강산을 물려 줄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심을려고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기 있는 소나무나 그 좋은 소나무나 보전을 하자면은 잡초제거를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잡초제거는 지금 안하고 그냥 산불만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우리 영주시 임야에 약 4만㏊가 있습니다. 4㏊되는데 우리가 매년 숲가꾸기 하는 사업 면적은 1,00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40년이 되어야 한번씩 돌아올 그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숲가꾸기 사업 그 정도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불이 난다고 해서 덩굴이 전부 없어지고 아카시아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불이 한번 남으로써 최소한 숲 같으면은 한 30년, 40년 정도 숲이 전부 망가지게 됩니다. 덩굴제거 사업, 잡초 풀베기 사업, 그런 것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지마는 부석사 뒤에 거기에 가 봤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립공원 지역안에는 그 많은 칡덩굴들이 아름드리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고사를 시키는데 그런것도 우리가 작업을 할려고 시도를 했지마는 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 지역에는 그런 사업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칡덩굴제거 사업이라든가 풀베기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는 사업량을 늘려서 급한데 부터 찾아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요, 물론 국립공원하고는 협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약 8일전에 부석사 뒤산 중턱까지를 부석면장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가니 정말로 아름드리 소나무가 현재에도 탱탱 감기고 있어요, 부석사 주변에도, 또 다른주변은 틀립니다. 부석사 하면은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산인데도 불구하는데도 이런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좀 곤란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간 이후에라도 협조를 국립공원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부석사 주변도 그렇지마는 어떤 야산에 사람이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뚫고 나갈 수 없어요, 어쩌다가 산을 올라가보면은 길이 막히고 없습니다. 잡초에 덩굴에 아카시아에 이러니 우선 심고 가꾸는 그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기 수 백년을 살아온 소나무나 모든 나무들이 살 수 있게끔 보호를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래서 내년 사업은 어떻게 하든간에 아카시아나무, 등칡기 제거, 이것을 좀 많이 해주시고 잡초제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년생 풀, 이것도 제거를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시고요, 또 한번 부탁을 드릴 것은 조금전에 김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송이산에 물주기 사업이지요, 지금 우리시에서 전역에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곳이 몇 곳입니까, 송이가 나는 총 면적은 얼마이며, 몇 ㏊이며, 지금 그 시설을 해 놓은 곳이 몇 곳이며 안해 놓은 곳은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송이가 몇 군데 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마는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지금까지 평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풍기, 순흥, 단산, 부석 지역도 원하는 데가 많았지마는 대부분이 국립공원에 많이 편입이 되어서 그 자체도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그렇다가 보니까 평은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었고 지금까지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했는 것은 93㏊정도 됩니다.

이수근위원

93㏊요, 그럼 기존 해주었는 것이 93㏊를 지금 시설을 해주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93㏊가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밀도조절사업이라고 해서 잡목을 솎아내고 해서 밀폐된데 대해서 잡목을 솎아내는 그런 작업이 있고, 낙엽이 송이지역에는 낙엽이 5㎝이상 쌓이면은 균사가 발육을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엽을 끌어내는 작업, 그것이 1단계 작업이고 2단계 작업이 스프링클러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도 그해 비가 많이 오는 해 같으면은 가동이 안되고요 가뭄해만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스프링클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해 놓았는데 많이 세월이 흘러서 무용지물로 변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런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을 파악을 하시면은 무용지물로 지금 변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빨리 수리를 해서 정말로 좋은 송이가 나올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조금전에도 소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소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덮어놓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브루셀라병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브루셀라병 자체가?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브루셀라가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고 증세는 특히, 소라든가 그런데서는 암놈에 대해서 유산, 불임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사람이 걸렸을 때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불임이나 유산하는 경우는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심한 독감 같은 고열이 나고 그런 증세가 있다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브루셀라가 걸린 소고기는 안먹고 매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요, 인간에 있어서 아주 치명타인 그런 원자폭탄 같은 이런 병인데, 이것을 어떻게 시장님에게 조금전에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하고 또 시민들에게 왜 이야기를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육회를 먹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도 육회를 먹었잖아요. 왜 이것을 안가르쳐 주었는냐 이 말입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브루셀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산농가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했고, 또 시정신문이에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잘못 홍보를 하면은 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은 축산농가가 또 엄청난 그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수근위원

즉, 그 말이 쥐 잡을려고 하다가 장독 깨는 것 하고 한 가지이고, 쥐를 살릴려면은 독을 깨지 말아야 되고 쥐를 죽일려면은 독을 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강약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홍보를 하면서 우리 한우 브랜드를 살려야 되는데 이것은 한우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병을 속였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요즘은 우시장에 가면은 암소는 거래가 될 때에는 반드시 브루셀라 검사를 한 검사증을 휴대를 해야 거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또 시의회에서 보고를 안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에게도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의원님들을 속일려고 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브루셀라가 우리시에만 처음 발생이 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 각 시군에 발생을 안한 시군이 없다시피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지요, 마땅히 해야 됩니다.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으면은 의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확산을 하니까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은 좋겠냐고 상의도 할 겸 또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제시도 할 겸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근절이 전부 되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일단 브르셀라가 발생되었던 농가에 대해서는 소를 전부 검사를 해서 균이 나오면은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고 나머지 소에 대해서도 두 달간 계속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달 이상 검사를 해서 브루셀라 균이 안나오면은 일반농가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두 달간은 있는 소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수근위원

검사를 합니까, 지금은 현재는 근절이 전부 되었는 상태입니까? 현재로는, 지금도 아직까지 검사를 하는 기간입니까, 근절이 되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지금도 일부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생고기로는 어째든간에 먹지 말아야 될 것 같네요, 어째든간에?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사실 브루셀라가 안걸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고기는 안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래도 우리는 회기동안에 점심을 시켜먹을 때에는 우리 육회밥을 먹는다고 생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진작 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생고기를 안먹고 또 주민들에게게도 먹지말라고 홍보를 했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먹었네요,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의 산에 정말로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과장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산림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은 쉽게 생각을 하면은 목재정도로 생산되고,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산림이라는 것은 목재를 떠나서 우리 인간의 삶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숲이 우거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거기에 공기 정화라든가 맑은 물을 주는 것이라든가 기타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이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하기는 숲은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기자기하게 가꾸는 것 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꾸는 것보다 무조건 숲을 온 국민들이 뜻을모아 아끼고 사랑 할 때, 그럴때 거기에서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렇게 나오지요, 결국은 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꼭 목재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살아나가는데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정화작용도 할 수 있다, 산소를 인간에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으니 산이 푸르러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이나 과장님의 뜻이 똑같습니다. 이러니 정말로 내년 계획은 좀 더 세워서 등칡기 작업, 아카시아 작업, 잡초제거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 심어 놓았는 것도 기 자라는 이 나무도 가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15쪽에 축산재해 복구사업에 무허가시설 때문에 복구가 지연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무허가는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원을 무허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완전히 복구가 되어야 복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강신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축사나, 돈사, 계사 때문에 상수원을 오염을 시키고, 또한 파리라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과장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축사 무허가를 양성화 시키기 전에 무허가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등등 복구를 해준다 이러면은 시에서 결과적으로 무허가를 양성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무허가 시설이 설해 피해를 입은 것은 거기에 다른 곳으로 합법적인 장소로 옮겨서 복구를 하든지 일단, 합법화가 되어야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는 축사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 할 적에 무허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재해복구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강신태위원

아니, 모든 우리 시설문제 모든 것이 우리 축사나 양계, 계사에 지원을 해 줄 적에 이런 무허가 업체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다른 것은 몰라도 방역관계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방역은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다, 다른 지원에는 무허가는 제외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제외라기보다는 우선 순위에서 합법적인 축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뒤로 둔다는 것은 엄밀히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뒤에 두었다가 순번이 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신태위원

아니지요, 그리고 23쪽에 가로수 보수 이야기도 있고, 13개 지방도에 한다고 3,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사항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사된 나무를 심어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가 되었을 적에는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것이 없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청구를 해서 돈을 시로 예치를 해서 그 당시에 복구를 안하고 나중에 한 몫에 모아서 사용을 합니다.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돼지운반 탑차 지원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꼭 해주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해주어야 된다는 과장님의 의지로서 꼭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확실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제가 꼭 해주고 안해주고 그것보다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사항입니다마는......

강신태위원

아니, 판단은 우리가 하는데 지금 5,000만원, 4,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주는데 공짜로 주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왔을 적에는 꼭 해주어야 된다는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의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과장님의 설명이 안되면은 축산담당이 명쾌한 답을 들어볼려고.... 왜 이렇게 삭감된 것이 다시 또 올라왔는지?

강정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림담당

이창호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창호입니다. 강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돼지운반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렸는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2004년도 본예산을 성립을 할 때에 이 관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왜 올렸는가 하면은 지금현재 농가들의 사항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폐모돈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 돼지농가들이 가능합니다. 일반 육돈 같은 것은 수송이 가능한데 폐모돈을 싣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기술연구소라든지 하는데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농가가 어떤 수집상의 폐모돈은 돼지새끼를 놓는 것입니다. 놓는 것은 한 집에 가봐도 한 10마리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영주 도축장에서는 그것을 사지를 안습니다. 사는 곳이 전국이 몇 군데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가 보면은 돈 상인들이 그것을 사서 갈려고 하면은 이집에서도 가지고 가야 되고, 저집에서도 가지고 가야 되고, 한 한달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집에 갔다가 저집에 갔다고 한다고 하면은 질병을 바로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축산기술연구소라든지 적극적으로 이런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도 봉화는 그것을 하기 전에도 사준 적이 있고, 안동도 사주었습니다. 우리시에도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은 이것이 모든 농가에까지 전부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양분기회를 줌으로서 영세농가, 가축사육 농가 관계없이 한 대를 가지고 전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의 의지는 꼭 해주어야 되는 그런 의지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이제 축산담당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 악성질병 유입을 차단을 할 수 있고, 또 각 농가를 통해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축산기술연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안정 묵동입니다.

강신태위원

안정 묵동......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안정에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럼 여기에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전국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돼지운반차량은 장려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각 일부 시군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가축 폐모돈을 수집함으로서 올 수 있는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또 자기 시군의 축사농가를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문제는 이런 탑차를 사주었을 때 개인의 용도로 쓴다든가 등등 개인의 자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님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양돈농가는 지금현재 영세한 양돈농가도 회비없이 참여를 해서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것이 탑차가 우리시에서 사주었을 적에 개인용도로 쓰지 않고 양돈협회에서 이제 설명한대로 질병예방과 악성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아니, 차가 구입이 된다면은 차량관리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단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방제장치를 하겠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럼 이 차 자체가 특수제작을 해서 나오는 차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차가 폐모돈을 싣기 용이하고 내리기 용이하고 하기 위해서 조금 개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이 많이 지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직접 보지는 못했지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근 시군에 있다고,

강신태위원

인근 시군에 본 위원이 알아봤을 적에는 타시군에서 보급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봉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봉화에는 이것이 반납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봉화군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반납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어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강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7월 8일하고 7월 20일 정례회 때에 올라온 꽃길조성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가 다릅니까, 금액이 다르니까 업무보고서가 다른 것입니다. 2004년도 7월달에 업무보고서가 있고, 금년 업무보고서 제가 두 권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금액이 왜 다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영주IC, 풍기IC 진입도로 전 주요 공한지에 다년생 꽃길 해가지고 6종 170㎞ 56억8,700만원인데, 지금 올라온 것은 7월달에 의회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얼마인가 하면은 2억8,5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순 엉텅리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와서 지금와서 끼워맞추느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진짜 참말로 너무합니다. 순 엉텅리 업무보고서 아닙니까, 7월달하고 12월달하고 4개월만에 이렇게 틀립니까, 진짜 의원님들 알기를 과장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안 볼려고 해도 집에가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탁자에 놓고 펴보다가 보면은 자꾸 들어납니다. 이런것이 어떻게 해서 산림축산과는 더합니다. 유난히 더 합니다.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안하니까 답답하고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신경질이 나고......

최종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안되겠습니까?

김인환위원

무슨 서면으로 답변을 합니까, 업무보고서가 틀리는데, 여기에 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합니까, 업무보고서가 두 권이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데로 하시고 서면으로 답해주세요.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우선 세부 예산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산학협 위원회에서도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시가 2,400억이고,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는 농어촌에 관련 예산이 12.8%약 300억이다, 그렇다면은 그 300억 농업예산중에 축산의 비중이 32억정도 되는데, 실지 보면은 인삼이 약 20배 물량입니다. 전국 최대 양계, 최고의 양질의 소고기, 기타 기능성 쑥돈,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은 금액으로 봐도 20배, 쌀이 지금 어머어마한 예산투자가 되고 있는데, 쌀에 비해서 한 4배정도, 이렇게 영주농촌을 살리고 영주 시내를 먹여 살리는 축산 예산이 불과 32억이다, 그래서 학계에 영주농업을 걱정하는 분들이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에 실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라는 개탄스러운 발언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 축산행정에서는 정책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어떠한 구조개선을 위해서 산림소득 특화사업이라든가 축산특화 사업,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놓치고 있다, 상당히 실기하고 있다, 그런점에 대해서 각성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육림사업의 효과가 적을지 모른다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림에 공익적 기능은 국가예산보다 큽니다. 120주정도 됩니다. 더구나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의 간벌사업으로서는 우수사업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또 나무야 말로 국가 부강에 기본 원천인데 우리 시에서 산림정책을 전부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산림에 대한 애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신념도 없고 이렇게 패배적인 인식을 가지고 무슨 산림행정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제가 조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육림사업양이 너무 적어서 우리 기대에 못미친다는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박완서위원

그런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무를 조림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업 재정량이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조림보다가는 맹아갱신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맹아갱신을 한 5회차에 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지금 맹아갱신이 없는데 상당히 맹아갱신 자체가 효율적입니다. 그런점에서 우리 정책적인 판단을 검토 해보시고, 지금까지 심는 나무가 몇 가지 수종인데, 요즘 경제흐름이나 특화종을 하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장차로 봐서 영주의 어떤 정책적 수종을 한번 가져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꿀밤나무로 이야기를 하는 상수리나무 있지 않습니까? 상수리가 앞으로 상당히 경제수종으로 가치가 있고 잘 자라고 또 소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수종이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또 나무가 일반 보순나무나 떡갈에 비해서 굉장히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또 산림청에서 지금 우리앞으로 재정에서 확보에 있어서 튜립나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권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채적축적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나무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경제수 조림에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숲가꾸기 사업은 앞으로 더 권장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는 전화신청만 하면은 전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전화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일단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지금 산주가 희망을 하면은 거의 해 주었습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예정물량 내지 실질적 사업 대비하고 신청 물량하고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사실 숲가꾸기 사업 물량이 내려와도 현재까지는 물량 채우기도 사실 급급한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요, 또 산주가 육림사업을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물량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니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육림사업이 되면은 그 뒤에 4년, 5년 있다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항이지마는 또 부재산주가 사실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그럴 필지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신청받은 곳에 대해서는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시민식수 운동에 대해서 과거 고을 원님들이 선행을 별로 하지 못하면서도 선정비를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마지못해서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민식수 운동이 상당히 뜻하는 바가 매우 가치가 있고 올바른 방향은 틀림이 없으나,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원성이 잦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부석면장으로 계셨는데 솔직히 한번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지요, 부석면장으로 계실 때 식수운동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주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시민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헌수를 하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식수운동에 참여를 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헌수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 목적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기 위해 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완서위원

이것은 겉만 좋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마는 이것은 부석면만 아니고 전 19개 읍면동이 동일하건든요, 건설업자, 지역유지 한테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빨리 치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도 그런식으로의 헌수나 식수운동은 안할 계획입니다.

박완서위원

우리 축산특화 사업으로서 쑥돈하고 다기능성 계란이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을 하는 것을 틀림이 없으나, 이 쑥돈 같은 경우는 두 당 10,000원식 주고 있거든요, 자부담이 20%이고, 그래서 이것이 계란 같은 경우는 총 8,000수인데 영주에 양계 숫자가 전국에 한 14%차지를 하고 있는데, 8,000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숫자가 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두당 닭이 2년 정도, 2년 살지는 않지마는 6,000원 주게 되고, 돼지 한 마리에 한 10,000원정도 주게 되는데 우리가 재정투자를 하는 것은 기반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득보존차원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는 지원 아이템은 정책은 좋으나 자부담 비율을 높이든지 또 아니면은 이 사업을 대중성 있게 확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재정투자에 효과적인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쑥돈 같은 것은 그 나름대로 아직까지 크게 많이 신장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마는 다기능성 계란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홍보를 하지마는 일단 할려고 하는 사람이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그렇게 확대되고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아마 지원사업이 제고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이 사업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풀무원에서 약100만개 계란을 친환경적인 계란을 영주, 봉화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농가에 실질적 소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계란 숫자도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이러한 실질적 소득이 되는 사업이 이것도 브랜드 사업입니다마는 있을 때 지원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분뇨시설이 대해서 소나 양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돼지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또 이것을 따로 처리장을 만들자면은 비용이 몇 백억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힘이 들고 그래서 그 방안으로서는 액비저장조 방식이 꼭 축산농가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일반농가에게 주어야 됩니다. 일반농가에게 주어야 이것을 액비를 잘 써서 유기농과 유축농업, 생태적 농업이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축산농가를 자꾸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비축산농가를 주어야 효과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최근에 구리나 아연 농도에 대해서는 이미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대폭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우리 영주에 축산이 특히 돼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보더라도 액비저장조 설치는 확대가 바람직하다는데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식으로 넓힐 것인가, 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으로 봐서는 시 단독사업으로 확장을 하는 길 방법 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더 요구를 해서 우리시가 사업를 확보 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축산악취제를 주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사업인데, 실지 악취에 대한 수치라든가 이런것을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이것이 관능적으로 보통 검사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은 영주에 4대문쪽에 서울쪽에 오는 방향, 봉화 쪽, 그 다음에 안동 쪽에 가다가 보면은 악취냄새가 특별히 길가에서 많이 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돈은 많이 투자를 하고 악취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악취제가 실지적으로 효과가 있고 없는 것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물하고, 분석표하고, 들어오는 가격, 시중 가격, 기타 농가 보급 내용을 서면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전국에 최고를 자랑하는 것중에 무엇인가 하면은 산림묘목 산지였습니다. 6·25전쟁 전후로 해서 전국 최대 산림묘목 산지였는데 불구하고 최근에는 경산이나 충북 진천쪽과 비교하면은 아예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지금 수량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일단은 과거에 보다가는 조림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영주시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00㏊씩 하는 때도 있었고, 산림녹화사업을 제일 많이 했을 적에는 1년에 1,200㏊까지 조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전부 그렇게 했지마는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이 양묘업이 번성을 했는데 조림면적이 줄고, 또 과거에 양묘를 하던 그 분들이 상당히 양묘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양묘하는 분들이 연세가 높고 해서 그것이 기술이 전수가 안되고, 또 조림면적이 줄다가 보니까 그것이 소득도 낮아지고 해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물론 민간이 하는 것이지마는 우리 과거 우리 영주가 전국 최대의 양묘사업체가 된 기반에는 뛰어난 업자들도 많았고, 또 판매력도 좋았고, 특히 광산지대에 들어가는 물량 때문에 임무소와 연관 관련 때문에 그러한 유통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천이나 경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양묘 산림묘목에서 조경이나 화훼나 과수 묘목으로 빨리 발 빠르게 산업화를 했거든요, 영주는 그것을 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행정적인 지원이 좀 절실하다 그런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망합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마치겠는데요, 한우생산단지에 육성 지원비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특정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영주의 소가 개인이 300마리도 하고, 개인이 200마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시설비를 준다든가 어떤 냉동 탑차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이 소모성이나 일반 비용적인 것에 주는 것은 특혜시비에 말릴 수도 있고, 또 공정하지 못하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저도 특정인라든가 소모성, 일회용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다시 한번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양돈협회 차량지원건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양돈협회 창립위원이고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양돈협회에 주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하지마는 투자에 대한 효과를 본다면은 축협에 냉동탑차라든가 지금 우리 한우 우수한 고기를 든다면은 운반차량이라든가 고기 저장시설을 주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앞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쪽으로도 한번 예산을 확보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시가 축산의 규모나 또 기술이나 전국적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도 있고 전국적인 부화장도 있고, 또 놀라운 전국 4대 브랜드, 전국 최대 양계산지 이런 것을 본다면은 앞으로도 대단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데 앞으로 축산발전 가능성은 자동화나 규모화나 유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태농입니다. 생태축산이고 쉽게 풀이를 하면은 유기축산이거든요, 유기축산에 대해서 수요도 급증하고 앞으로도 기술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쪽으로 발빠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앞으로 영주축산에 명운을 걸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저도 축산이 앞으로 발전을 할려고 하면은 어차피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수는 줄어지고 대규모로 어떤 단지가 됨으로서 거기에 시설투자라든가 기술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단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축산업이 규모가 대형화 되고 집단화 되어야 된다는 것, 우선 그런 것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되어야 거기에 똑같은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더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관리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력에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완서위원

경쟁력이라는 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 본 위원이 생태농이나 유기농이 앞으로 시장성이 크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고 있는 것과 반대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축산업의 방향이 규모화와 집단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밀도를 낮추면서 친환경적인 생태적인 측면에서 사료도 자동화에서 사료도 유전자 변형사료는 절대로 급여를 하지 아니하고 자연에 가깝도록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농가 소득도 늘고 소비자들이 구매도 많이 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친화적인 경쟁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은 많은 부분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축산특작계라든가 여러 가지 과와 중복업무가 많다는 말이지요, 축산업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의 방침도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림축산과가 산림축산, 농림수산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직개편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것이 업무효율을 높을 수 있다라는 점과 우리시 전체 시장규모로 봐서 축산과 신설이 시급하다, 오히려 과수관리과는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수에 비해서는 3, 4배 이상의 물량이 있는 이 산업이니까 축산과 신설이 시급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마는 제가 답변을 할 성질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박완서위원

반대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반대는 아닙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업무도 있고 그 쪽으로 들어감으로써 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박완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상세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작년도 축산에 대한 예산과 올해 보고하는 예산간의 틀린 것이 몇 가지 없습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1개과에 1개씩 특수사업을 내어 놓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맞지요.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림에 대한 1개와 축산에 대한 1개를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2005년도에 중점사업 두가지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시책사업으로 맞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것을 알려주시고 틀려졌다는 것은 산림축산과에서는 사슴농장에 지원을 하겠다 그것이 틀려졌습니다. 또한 계란을 학교에 무상 공급을 하겠다, 모두가 돈을 쓰는 것만 전부 틀려졌습니다. 자그마한 것만, 그런것은 예산 편성이 아닙니다. 뭔가 영주 농업인을 위하고 축산인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골고루 우리나라에 분배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주 그러면은 영주 한우, 한우에 중점 골목이다, 어떠한 이런 특이한 것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외지의 사람이 영주의 한우를 좋은 것은 알지마는 어디에 가서 먹어야 진짜를 먹을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도에 사실상 무슨 연구회나 뭐나 만들어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곳이 축산골목이다, 어디에 가면은 먹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이라든가 한우, 돼지, 닭이 전국에서도 영주가 유명합니다. 유명하면서 유명세를 못 느끼는 것이 바로 영주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은 좋겠다, 골고루 어디에 분배를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산림에 대해서는 영주에 무한한 산림이 있습니다. 꼭 나무를 심는 것만 산림녹화가 아닙니다. 거기서 또 달라진 것은 농촌에 가면은 골고루 좋은 나무 천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공원화를 시키겠다고 예산 2억8,00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특수사업입니까, 가는 곳마다 나무 천지입니다. 또한, 산림훼손을 1년에 몇 건을 가지고 길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훼손 허가를 몇 건을 내어 주는지 모르지마는 한편으로는 나무를 10만주를 심기 운동을 해가지고 업자들까지 괴롭혀 가면서 심고 있고 한편으로는 산림허가를 내어주어서 함부로 캐내고 있습니다. 과연 심는 나무와 유실되어 가는 나무와의 비교를 해 보았는지, 그러한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축산예산은 영주시비가 14억3,000만원 투자가 되고, 산림에는 48억이 투자가 됩니다. 영주시비가 투자가 되는 것이, 그러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주도하는 것은 취임을 하자, 말자 경쟁력 있는 영주, 살기 좋은 영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하는데, 경쟁력이 아니라 퇴보되는 예산을 세우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산을 낭비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세울적에는 새로이 여기에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방안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12월달에 올려주십사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중점사업으로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업무에 하나, 축산업무에 하나 했을 것입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산림부분에서는 특수시책으로는 두 개를 넣었던 것을 보고를 드렸고요, 축산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하든 사업인데 영주한우 브랜드 계속 그 관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유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산불방지 대책 감시요원 선정을 지역민들을 좀 했으면은 하는 것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관계는 홍보가 철저히 안되었다는 것, 공수의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수의 명단, 가축폐사된 내용, 지역, 두수, 원인 등 해가지고 임업후계자는 산림축산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럼 임업후계자 명단, 그 다음에 조금전에 교통사고 고사나무 보상금을 받아서 예치를 한다고 했지요, 예치한 내용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공수의 명단, 가축폐사된 내용, 임업후계자 선정 명단, 교통사고 고사 보상받은 예치내용, 이것을 전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