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의호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11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법 개정안의 내용은 종전에 국고에서 지원되던 교부금과 양여금을 교부금에 통합시키고 거기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을 포함시켜서 의무교육 경비에 충당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법으로 완성될 경우에는 향후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지방교육재정에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분야에까지 지방간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 단행시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두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립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는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경비는 헌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부담이 원칙이지만 이런 일몰조항의 완성시점을 불과 한달 정도 앞두고 일몰조항의 효력을 사실상 부인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의무교육 경비의 부담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개정안 제11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래 정부가 부담하던 교육재정의 재원을 단순화한다는 미명하에 정부의 교부금 항목 중에서 봉급 전입금 항목을 삭제하고 또 지방교육양여금 항목도 폐지하였습니다. 동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처럼 국가로부터 재원 여지는 축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도세에서 교육기관에 전입시키는 경비 비율을 상향조정하여서 경기도의 경우는 종전 3.6%에서 5%로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교육을 지원토록 하여 사실상 의무교육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법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교육재정부담이 전국적으로 현행보다 약 2조 8,000억원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나 경기침체로 전례없이 교육사업의 부진을 겪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에서 이법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의무교육에 있어서도 지역간 편차가 극심해져 종국에는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국세와 지방세 등 세수급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과 양여금이나 도의 전입금 규모가 격감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양여금의 경우 8,72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2,980여억원만 지원이 되고 있고 교부금도 올해말까지 4,000억원 이상이 더 내려와야 하는 등 아직도 1조원 이상의 교육부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전입금도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2,000억원이나 모자란 7,800여억원에 그치는 등 전체 전입금 규모의 3분의 1인 5,300여억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평등하게 교육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부담주체를 국가로 정한 헌법과 관련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의무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임금만을 떠안은 채 나머지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여금이 의무교육의 인건비 외에 발생하는 교육비용을 일부 충당해 왔는데 이를 교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무교육 교사임금비용으로 전락했고 이 공백을 지자체가 시도세를 각각 인상하여 충당토록 하는 것인데 재정이 열악한 도로서는 이 비용을 향후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대로라면 향후 우리 경기도 의무교육의 부실과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갈수록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개정에 대해 그 부당성을 강조하고 이를 반대하는 결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결의안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