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윤옥식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와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종합 민원 처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준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윤옥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홈콜민원서류 배달제에서 대상자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혜자들에게 홍보방법은 어떠십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창구 앞에서 안내 문안을 해놓습니다. 홈콜을 해서 안내문안도 작성을 해서 놓고, 읍면동에다가 민원실적도 계속 받고 있고 이렇게 내용을 공문을 보내고, 읍면에서는 그것에 따라 실적을 올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아니, 지금 대상자 장애인저소득층, 농업인 이런데, 그것을 창구에 둬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 사람들에게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자들이라든가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1년에 371건이라면 상당히 저조하다는 거죠. 대상자들에 비해서, 그렇다면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느냐 거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김재흥위원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개인별 홍보가 되도록 .......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홍보가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꼭 좀 해주시고, 과징금이라는 것은 벌금이죠? 결국은?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과징금? 그렇지요. 그런데 과징금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정지에 가름하는 그런 성격의 ......
김재흥위원
아니, 체납된 액도 받는 것을 과징금으로 봅니까? 아니면 순수한 벌금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과징금이라 하는 것은 어떤 위반된 사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앞으로 처벌하는 것을 과징금을 부과로 함으로 해서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을......
김재흥위원
하는데, 작년 실적에 보니까 8천7백6십6만원인데 19건에 8천7백만원이면 평균 4백6십1만여원이 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안그래도 그것이 과다합니다. 그것이 영업실적을 산출을 해서 세무서에서 세무조회를 해서 영업실적을 산출해서 그것에 따라 기준에 따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법이라든가 위반사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김재흥위원
당연히 단속을 하면 당연한 겁니다. 사실 현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평균 4백6십여만원의 벌금이라고 하면 어떤 집은 문을 닫아야 되고, 벌금도 못 냅니다. 물론 단속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액수를 줄여서 우리 민생경제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을 참고하십시오. 왜냐하면 법이란 것은 인정적 논리도 상당히 많이 좌중을 해야 되거든요. 법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지역에서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는 얘기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접객업소 위생관리지도단속 예산이 5천7십3만3천원인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안내팜프렛 같은 것을 많이 보냅니다. 상수도 사용료, 쓰레기 봉투......
김재흥위원
감면액......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표시를 알아보게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위에 경광등 달아놓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필요한데 택시3대, 4대 왔을 때는 어떡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럼 내려버리죠. 지나가다가......
김재흥위원
지나가다 흔히 만약 역앞에서 보고 2대도 올 수 있고, 3대도 올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영주에 시민 호출택시도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하면 되지, 꼭 예산을 들여서, 이건 물론 발상은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방법론에서 상당히 잘못되었거든요. 이것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여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백만원 남짓하게 듭니다. 경광등 설치하는 거든요.
김재흥위원
이것하면 시민호출택시하면 전화가 무료입니다. 민원인 접수대 앞에 안내장 하나만 써놓고 택시가 필요하신분 미리 말씀하여 주시면 전화해 드리겠다고 하면 되지, 사실 실용가능성이 없는 일 일겁니다. 물론 특수시책으로 내놓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가 일부러 택시기사분들한테 물어 봤어요. 시청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웃더라고, 누가 그거 쳐다 보고 다니느냐고, 그리고 분명히 동시에 2대라도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지정을 안하면, 그러면 빈차가 왔을 때 오히려 와서 손님도 못 태우고 가면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주에 호출택시가 3군데 있답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호출 택시를 부르면 안되느냐 하니까 호출택시를 부르니까 1,000원이 추가가 되고, 호출을 해서 오게 되면 돈을 추가로 받고, 경광등 설치는......
김재흥위원
추가로 받고 말고, 택시회사하고 세군데인데, 어느 한군데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당신네들 택시를 이용해 줄테니 계약 방법을 달리하면 되고, 지금 이 방법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어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 기사들에게 여론수렴을 해보세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여론수렴도 해서 물론 만들었습니다. 경광등 설치해서 2대, 3대 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대가 보고 한 대가 들어가게 되면 경광등을 내려버립니다.
김재흥위원
만약에 바쁜 날이다 보니 못 보면 어떡할거예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못 보면 못 오는 거죠. 우리가 편리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
김재흥위원
알았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일단 해보고......
김재흥위원
해보고 하면 안되죠. 예산을 백만원이고, 십만원을 써도 현실성이 없는 것을 해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한번 택시 기사분들하고, 역앞에 가면 택시 많잖습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의견수렴을 택시기사하고 의견을 해서 수렴을 해서 호응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택시회사도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추진을 꼭 해야 되는 가보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하지도 안하면......
김재흥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사철위원
우선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호출택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상황판단을 하고 작동하는 인원이 또 필요합니다. 역시 차라리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제반사항이 면밀하게 검토된 후에 시책이라든가 국책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추진이 예상을 했더라도 상대적으로 선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는 것이 또한 현대 행정입니다. 말하자면 행정실무가 중요하지만, 행정실무보다는 행정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현대 행정입니다. 백만원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단 투자를 해보고 안 되면 보완을 하겠다, 그리고 택시가 오면 그것을 경광등을 누가 내리는데 누가 내립니까? 항상 그것을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누가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호출택시가 1,0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부를 때는 1,000원을 받지 말라는 전략도 필요한 것이고, 다른 곳에는 1,000원을 더 받을지언정 시청에 A B C 세 회사가 있으면, 접수를 해서 시청에서 호출을 할 때에는 1,000원을 안 받을 수 없느냐는 식으로 거래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택시기사 분들이라든지, 실제 상황이 내가 택시를 몰았을 때 과연 시청에 옥상 탑에 그것을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행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관치행정이 되고, 탁상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지 백만원이 아니라, 단 십만원이 들어가는 거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청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적어도 실과장님들은 중견간부들은 이제까지 해왔는 행정실무를 넘어서서 행정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재검토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과를 또한 개별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8페이지 봐주세요. 모범음식점 지원해서 있는데, 상수도료도 감면해주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지원하여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모범음식점, 모범업소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세금을 잘 내서 모범업소입니까? 아니면 친절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어떠했을 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법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홍사철위원
생략하도록 하고, 그러한 항목이 굳이 음식점에만 해당이 됩니까? 다른 위생업소나 접객업소는 없고? 그것을 법규상에 해석을 확대해서 다른 위생업소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겁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적용법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홍사철위원
적용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다 그죠? 그럼 상수도료 같은 경우는 몇 %를 감면해 드립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30%입니다.
홍사철위원
무조건 법규상에 해당사항만 없으면 무조건 얼마나 쓰든지, 지방세에 관계없이 30%정도는 감면을 해준다 그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쓰레기봉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50 짜리 월 10매입니다.
홍사철위원
법규상에는 음식점 외에는 혜택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꼭 그러면 법규상에 보면,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서 지원해주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여기에서 파생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쓰레기봉투가 환경보호과에서 판매를 하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런데 저는 옛날에도 질의를 드렸지 싶은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행정 현장에 가보면 쓰레기봉투가 각 슈퍼라든지 마트라든지 공판장이라든지, 각종 판매업체에서 물건을 사면서 봉투를 팝니다. 그런데 그 봉투가 이왕이면 쓰레기봉투로 팔수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도 건의를 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농협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럼 물건을 사서 봉투를 사시겠습니까 물어요. 봉투를 주세요 하면 하나에 30원인지 팝니다. 그래서 물건을 담아서 오는데, 이 봉투가 자체에서 제작한 봉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업체하고 상호 의견 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마크를 넣지만 쓰레기봉투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건지, 말이 이해가 안갑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이해가 갑니다. 그 분야는 환경보호과에서 검토가 될 ......
홍사철위원
단가 차이가 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다소가 나더라도 쓰레기봉투로 사오는 것은 실소비자가 손해를 덜 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로 재활용 안되는 것을 30원을 그냥 지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원을 주고 사더라도 쓰레기봉투를 활용함으로써 30원이 이익입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쓰레기 환경관리 차원에서 이익이고, 홍보차원에서도 시에서도 좋고, 마트에서도 좋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행정은 가치판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예를 들어 같은 돈 30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만 서천폭포를 만들 수 있겠지만, 같은 돈 30원을 가지고 서천폭포를 안 만들고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경제활력소도 불어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곳에 가치를 두느냐 이것이 물론 오너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철학을 갖고 임하시는 줄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내려오면서 그런 것을 벗어나서 다소간의 나름대로는 동양적인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적부전자시스템구축하고 인증을 구입하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이 시비만 갖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대법원에서 그것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과정에 전액 삭감되어서 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중앙에서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하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법이 개정이 되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는 기간은 조금 릴레이를 시키면 안됩니까? 그런 가운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시책이라 하면 조금 기다려보면서 또 국가시책으로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을 때에는 굳이 지금 서둘러서 시비를 갖고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면 무조건 해야겠지만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하면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시 입장에서 굳이 생산적인 면에서는 타 지역 자치단체 뒤져 가면서 굳이 소모적이고 제 비유가 맞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일회성적인 어떤 예산액만 남보다 앞서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당연히 위원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관계를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이 되는대로 확보를 해서 전국 온라인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면 검토할 여유도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시책이 섰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은 해야 되는데......
홍사철위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왜 해야 되느냐 필요성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저희들 듣기에 이해가 가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주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사실 행정논리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걸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혁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지만, 영주시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각론적인 입장에서 원론은 맞더라도 각론에서는 변이되는 그런 특가행정으로 가는 것이 분권입니다. 그리고 자치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제반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소장님들이 여기에 계시는 부서장님들이 마인드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입장에서 재검토를 집행부 회의석상에서 공론화 되었을 때에 이러한 의회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고 재검토 해 본 결과 의회의 입장은 그렇지만 이러한 가타부타 이러한 논리를 의해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안해야 되겠다하는 가타부타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입장입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옥식간사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민원처리에 있어서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소규모 축사 신축시에 농지관리 심사제도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관련해서......
강창기위원
농지전용은 소재하는 농지면에서 농지위원회에서 열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강창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규제 완화로 농지관리 심의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 안되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농지전용하고 할 때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강창기위원
규제완화가 안되어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규제완화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소규모 축사라든가 물론 공장하게 되면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하니까 심의를 해라 하는데 농지관리심의가 면단위 각 이동에 인근 몇 명이 심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게 되니까 인근 주민을 입장을 생각하니 심사위원들이 서로 이제 부결이 다되어 버리고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신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현재, 소규모 공장 같은 것도 할 민원인이 당장와서 투자를 해서 하고 싶은데 농지전용허가가 안되니까 이것이 안된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벌써 폐지가 거의 되고 그런 것은 행정 인·허가 관청에서 파악을 해서 이것은 그렇게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다 싶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면단위 농지심사위원회를 거쳐라 하니까 부결되어 버리고,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고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서로의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어느 한편을 들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이익과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하고자 하는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하는데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관련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바꾸는 것이 적당하냐 안적당하냐 인근에 주민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똑 같습니다. 행여나 다른 곳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보고 그렇게 했는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창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규제 완화제도를 그때 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민원인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폐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완화를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농지관리심사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구법만 고집하지 말고, 신법을 보시고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역발전이 하나도 안되어요. 물론 위생시설하고 정화시설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냄새나고 피해나는 공장도 아닌데도 무조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공장이 하나도 유치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더 알아보시고 타시군에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렇게 뭐......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민원후견인제 지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15건인데, 실적이 주로 어떤 것들이 실적입니까 ? 15건 중에 예를 들어 몇 건만 얘기하여 주십시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후견인제 지정운영 15건 이것 말이죠?
최영락위원
예.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대상은 위에 나열해 놓은 이런 ......
최영락위원
실지로 들어와서 일을 처리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15건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영락위원
예.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주로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입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민원후견인지정은 32명인데, 실적은 15건이니까 조금 전에도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으나 마나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13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민원후견인해서 3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민원실의 업무는 되도록 1건이라도 더 해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시책은 다 나열해줘야 민원인에게 덕이 되거든요. 이것을 없애버리면 15건이 민원인에게 대한 편리한 것이 또 없어지는 차원입니다. 되도록 많이 해서 민원인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안내문을 앞에 다 놓고 하는데 왜 그런가 전문을 요합니다. 설계사무소라든가 측량사무소를 다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과에서 담당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저 안내해주는 차원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시보를 통해서라도 하든지, 앞에 눈에 뜨일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민원인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도를 시켜 줬으면 합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7페이지에 보면, 생활법률상담실 해서 매주 토요일 10시, 토요일이니까 휴무 제하면 2번 있는 거 잖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2번하고 있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고문변호사한테 대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돈은 안줍니다.
최영락위원
그냥 무료로 합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무료로 합니다.
최영락위원
무료로 매주 이 시간에 토요일날 와서 2번 해줍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영락위원
이것도 46건인데, 사실 이런 것을 알면 많이 갑니다. 저도 물어 볼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홍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민원실에서 홍보들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영주에 변호사가 생겼잖습니까? 금정호 변호사인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면 토요일날 해서 영주에 있는 변호사도 지정해서 토요일이든지 시간을 시에서 누가 나가서 수시로 이런 것을 문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위원입니다. 인·허가 신고 민원 중에서 보면, 토질형질 변경이나 산지전용, 농지전용 허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농지전용허가 등에서 시내 민원인들의 얘기를 보면 당해 공무원 담당자, 담당분이 바뀔 때 마다 똑 같은 사안을 두고 달리 지금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똑같은 안건인데, 전임자는 가능했던 얘기가 그 뒤에 후임자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사이에 법이라든가 규율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그럴 리가 있겠지만, 바뀌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허가라든가 토질형질변경 등에 있어서 몇 년 사이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징계라든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법 해석하는 분에 따라 된다 안된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가능하면 강창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등을 봐서 가능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과장님도 참고를 해 주셔서 큰 법적 기준에 많이 위반된다든가 어떤 문제성이 되었을 경우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능한 해 주는 쪽으로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까지 들은 결과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택시호출경광등 설치하시겠다고 했고, 그 효과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불과 십만원이든, 백만원이든 간에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최소한 시민의 혈세라는 그러한 가치의식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들어보면 민원실에 2003년도에 실시한 민원인의 소리함 설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어디로 치우고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실제 실물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것이 과연 백만원짜리 들었느냐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하고 실제로 쓰는 민원인들도 거의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물론 이러한 예입니다. 결국 그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일반식당이나 이런 곳에 위생 점검 이런 부분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이나 단체급식업소 같은 구내식당 이러한 곳에 위생 점검이 사실상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보다 더 위생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장이라든가 기숙사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속 업주한테 하고 있는데, 일반시중에 하는 것보다는 좀 하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학교 급식은 교육법에......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학교 보건법에 의해 학교에서......
윤옥식간사
앞으로 총무위원회에 조례 입법예고에 되어 있는 것이 학교급식조례지원안입니다. 이러한 것도 통과가 되면 분명히 시에서 예산지원이 나가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감시감독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 수백명이 집단으로 급식을 받는 곳. 학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식중독 사건이 전국적으로 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특히 학교는 앞으로 대상이 되니까 보다 확실한 점검을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새마을과
11시1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심인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새마을과 각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윤현기 새마을담당입니다. 박규환 민방위 담당입니다. 김교영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권오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옥식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서 항상 주민자치새마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윤옥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저는 여담삼아서 주민자치새마을과가 주민자치새마을체육과로 라든가 명칭개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건의를 하셔서 체육도시화로 가려면 체육과를 신설하는 것도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저도 평소에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어차피 체육도시화로 가려면 인프라 구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집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교육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받은 내용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금 상이된 점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조금이 아니고, 저는 틀 자체를 바꾸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틀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 위주로 했을 때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주로 사업하는 것을 위주로 그 분들이 우리에게 교육을 했고, 그렇다면 교육에 기대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타자치단체의 견학을 통해서 그런 감을 빨리 하셔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말고 사업비 책정된 것은 전혀 없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사업비는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에는 사업비의 필요성을 교육 받았는데, 그런 그 교육과 다르게 시에서 지원이 없다면 교육이 필요가 없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사실 대규모 사업은 몰라도 소규모 사업 같으면 어떤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의 재량 사업비를 조금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쉽게 그렇게 얘기 하시지만, 재량사업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그 사업비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을겁니다.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 필요한 어떤 사업예산이지 주민자치센터의 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내가 지난번에 복구지원인원하고 허위보고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 인원이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은 다른 인원도 조금 포함된 점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조금이 아니고, 제가 지금 봉사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원이 지금 1,000명도 안되요. 왜 자꾸 이렇게 부풀립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에 이렇게 자꾸 부풀러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원봉사실적 2004. 3월부터 10. 16일까지 91회에 거쳐서 52개 단체가 998명입니다. 앞으로 보고서에 허위 보고서 만들어오면 의회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할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자 모집도 보니까 뒤에 보면 20개 단체가 있는데, 20개 단체가 맞기는 맞네요. 맞는데 과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활동을 이렇게 밖에 못했느냐, 한우리 동양대학교 동아리이고, 동양대학 사회복지 동아리, 동양대 로타렉트 동아리, 동양대 사랑나누기 동아리, 토목공학과 동아리, 경전동아리, 영광여고, 고등학생, 중학생, 동산여중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 그 예산을 들여서 만든 자원봉사센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정말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렇게 간다면 이런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종전처럼 각 실과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 다음 나머지 10개 단체는 전부 부녀회입니다. 그것도 저희동네 휴천2동 4명 밖에 안되는데, 7명, 9명, 4명, 8명 지금 이렇게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앞으로 노력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노력은 어떻게 방안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확실한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1년이 지났는데 동아리...... 물론 과장님 방대한 업무를 보다보니 신경을 못썼는지 몰라도 20개 이렇게 해놓고 자원봉사한테 20개 단체를 모집했다고 할 수 있는 과연 내용이 되냐는 얘기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2천8백만원입니까? 운영비 남았는 것 올해 다 썼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올해 집행 다 못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집행 다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올해 예산 같으면 2004년도에 지원된 것이 총5천6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여기에는 운영비가 8천4백만원인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8천4백만원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 작년에 이월된 것과 해서 8천4백만원인데......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그 이월금을 다 못썼다 이 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월금 목이 뭐죠? 운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운영비입니다.
김재흥위원
운영비가 이월된 이유가 뭐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작년 연말에 해서 금년에 개소하는 바람에 작년에 운영비를 하나도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집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느 단체에 시가 보조해주는 것을 시설비는 이월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비 늦게 하고 하면 이월이 될 수 있지만, 운영비가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 급료를 안줬다든가 아니면 행정사무비를 안썼다든가 이러한 것인데, 그럼 그 돈을 올해 쓰기 위해서는 하나의 행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또 이월시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금번 정례 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에 75명에 170건인데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1건당 11,760원이 되는데, 차라리 그냥 책 사두지 뭐 헌책 교환해서 170건 교환해서 돈 200만원 예산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을 곡 가격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분위기 홍보 차원에서 했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물론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따져서 효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문고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시립도서관에 그런 곳에 자리를 줘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도서교환시장 75명 170건 해서 돈200만원씩 이렇게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명목을 이렇게 달아놓고 다른 곳에 쓰는지는 몰라도 그렇지는 않겠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런 것은 예산상에 작은 금액이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될 안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마라톤 대회에 예산을 얼마 썼죠? 7,000만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데 영주를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좋습니다만, 시내 교통을 마비시켜 가면서 마라톤 코스가 정말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 거리 교통하고는 관계는 좀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혼잡성을 이루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재흥위원
코스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도시, 이제 와서 꼭 그렇게 도심지를 저도 5㎞ 밖에 못 뛰었습니다만, 5㎞ 도심지를 그렇게 과연 뛰는 것이 합당.......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코스 개발도 오히려 대회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서천정비사업이 끝나고 서천제방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계속 2회이고, 내년에 3회가 되는데 계속하려면 그런 인프라도 구축해 놓고 하는 것이 맞지, 그냥 어거지로 말이죠. 코스도 없는데 어거지로 해서 실지로 문경 같은 경우는 문경세재 마라톤 영주보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7,000명이 왔습니다. 예산도 우리보다 더 적게 들었어요. 눈썰매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과장님 지역경제를 끌고 가는데 관이 할 일과 민이 할 일에 역할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물론 관이 할 일이 있고, 민이 할 일이 있습니다만, 눈썰매장 운영은 당초에 문화관광에서 계획을 할 때에 관광업체와 협의를 해서 장수관광농공단지에 있는 썰매장도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답변은 관광페이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동선안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동선이 라는 것은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접근성을 보면 차이도...... 저는 장수관광농원을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가 하든지 과연 미리 하고 있는 것을 간이시설을 그것 보다 좀 더 보강을 해서 과연 관이 해서 그것이 과연 지역에 지역민들과의 어떤 화합차원이라든가 경제적인 유발차원 이런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얘기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물론 지역주민이 소득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석사하고 소수서원하고 풍기온천장하고 연계시켜서 동선으로 생각했을 때에 관광업체에서는 장수관광농원을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개발한 겁니다.
김재흥위원
우리시가 민자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바깥에 까지 나가셔서 외국까지 심지어 가서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하고 지금 이런 개념하고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에게 땅값도 합리적으로 해서 매각할 계획 같은 것도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 매각계획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자꾸 예산 시에 돈 투자해서 자꾸 민이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소규모 골프장을 물론 그것도 장수관광농원입니다. 개인이 하려고 하는데 또 돈을 들여서 시가 또 하려고 해요. 우리시가 행정이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면서 민이 좀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를 해가면서 관이 그것을 하려고 그러고, 기업하나 들어오는데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규제를 많이 주면서 관은 오히려 그 땅에다가 민이하려고 것을 저지를 하고 관리 그곳에다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는 그 자체는 발상자체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매각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 없습니까? 전부 다 해서.......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계획을 생각을......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용의가 없으시냐고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과연 매각이 바람직한 것인지......
김재흥위원
그리고 이렇습니다. 1년에 수입 1,200만원이 나와요. 시가 그렇게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홍보비하고 다 따지면 적자입니다. 차라리 관이 하려면 무상으로 해 주세요. 왜 돈 받고 해줍니까? 영주시민이 그 쯤 가는 거리는 짧은 거리입니까? 다 차타고 가야 되고, 영주가 어디 관광객들 객지 사람들만 위한 도시입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은 하나도 생각안하고, 영주시내 부석사, 소수서원 없으면, 이 예산 추경에 올라 와 있나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김재흥위원
본 예산에 내년에 올라와 있으면 2005년도 말에 사업을 하겠다 그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니죠.
김재흥위원
눈썰매장 다 끝나갈 때 예산을 세우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설기를 구입할 예산이니까......
김재흥위원
예산도 없는데 무엇으로...... 먼저 선 집행을 하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연말 정기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 정도를 ......
김재흥위원
본예산이 언제인데 본예산에 해서 겨울 다 간 뒤에......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본예산은 2005. 1. 1부터이니가 3월초까지 되니까 ......
김재흥위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산심의는 12월중에 안합니까?
김재흥위원
만약에 한다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추경에 올라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이론에도 안맞는 12월, 1월에 제설기 사서 할 이유도 없고, 지금 영주시 예산 전체에 체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이 2004년 대비 전체 예산의 몇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로는 안해봤습니다.
김재흥위원
약 10%는 되겠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영주가 체육도시라고 하는 기초적인 기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총예산의 10%를 체육에 투자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0%까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약 200억원이 넘거든요. 각종 전국대회라든가 도대회를 유치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래에 정말 영주가 장기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영주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얼마나 크다고 보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를 11개 정도를 유치하였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지역유치 효과는 20∼30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11개 대회 유치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1개 대회하면서 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재흥위원
3억원 밖에 안들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얼마전에 생활체육할 때 시에서 얼마 줬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억2천만원 들었습니다.
김재흥위원
도체하는데 1억2천만원 들어갔는데, 11개 전국대회를 하면서 3억원 밖에 안들었다 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보통 다른 대회는 적게는 1,000만원 들어갔는데도 있고......
김재흥위원
지금 유소년 축구는 얼마 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6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예산은 어디거예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3억원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당초 예산에 유소년 축구 있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6천만원이 서 있었단 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6천만원은 아니고, 연초에 체육회에서 할 때, 당초 체육회 예산은 4천만원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대회를 하면서 금액증가는 다른 대회가 있어서 연말 되어서......
김재흥위원
계획하던 것하고 못했던 대회가 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뭐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
김재흥위원
됐고요. 계획했다 못했던 것이 1억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시장기 전국체육대회가 당초에 계획에 있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없었으면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2,500만원 들어갔나?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재흥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인가 2,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455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재흥위원
더 찾아보면 더 나올겁니다. 찾아보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455만원입니다.
김재흥위원
실무관계자가 2,000만원인가 2,500만원 들었다고 하던데......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금액인지 몰라도 시비지원은 1,455만원입니다.
김재흥위원
저 혼자 자꾸 얘기하면 그런데, 원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어느 동네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100만원내지 500만원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예산 없어 예산타령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영주입니다. 그런 복지에 몇 백만원 들어가는 그런 것 하나 못해주는 영주가 없던 것을 만들어서 1,000만원씩, 1,500만원씩, 6,000만원씩 들여서 정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11개 대회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2∼30억원 하는데, 올해 2005년도에 예산에 보니까 각종 대회 행사하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설비 치우고 행사하는데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4억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전국 단위 체육대회 6∼8개 대회만 2억6천만원, 생활체육대회 6천만원이니까 3억2천만, 소백마라톤 1억원, 이 세가지만 해도 4억2천만원입니다. 그 밑으로 눈썰매장 운영에 5천만원, 시민체육대회 1억원, 도민체육대회 1억5천만원, 물론 가야죠. 어떻게 4억2천만원 밖에 안되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4억2천만원이라고 했는 것은 김재흥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단위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개최와 마라톤 대회 개최, 전국단위 개최만......
김재흥위원
그것만 4억2천만원이고, 그 밑에는 간단하게 봅시다. 걷기대회, 축구예선대회, 자매도시체육 등 이런 것을 다 쳐봤을 때, 예산 유발효과는 그렇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 할 때에는 하루저녁 정도는 영주시내 여관도 없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시적인 효과, 시민들은 배고파하고 복지에 굶주려하고 있는데, 영주가 아닌 바깥에 사람에게 영주를 알리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내 집꼴은 형편도 없는데 손님대접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주가 지금 머무르는 관광도시가 못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겁니다. 지금 영주에 오면 과장님 어디에 가십니까? 소수서원 선비촌 천천히 봐도 2∼3시간이면 다 봅니다. 부석사 1시간이면 다 봅니다. 그럼 어디에 갑니까? 우리 마누라 온천에 가서 온천도 하고, 어디에 자고, 정말 지금 방향 설정을 영주의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과 그 다음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과연 우리 후세들에게 지금 이러한 영주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은 평을 받겠어요. 1년에 2천5백억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죽자 사자 말이죠 이거 말고 서천둔지 얼마입니까? 그거 체육공원입니다. 28억원이예요. 그래 그래 따지면 체육에 들어가는 것이 10%가 넘습니다. 근본적으로 체육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지금 의회 앞에 보십시오. 농민예산 15% 세워 달라고 지금 저렇게 데모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주시 인구 비례했을 때 농민들에게 15%도 못주면서 체육시설과 체육 활동에 10%가 넘는 금액을 쓰고 있다는 영주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두어시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내년에 사업비가 2,000만원 올라 왔는데, 아예 안되거든 치우고 하려거든 옳게 하십시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새마을회관 샷터 좀 정비하고 밖에서 외부인들이 봤을 때 보기 싫지 않게 하라고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그 소리했어요.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의원들의 말이 이렇게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안그래도 저들이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편성이 안되었고, 올해는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확보해 주면 바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2,000만원 가지고 전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선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부분에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안하려면 아예 치우고, 그리고 지반 침하로 파손 저는 보고서보고 처음 봤는데, 현관계단에 균열이 되었다는데, 이 정도 계단이 균열되고 해서 단순보수로 해서 되겠어요? 지반 침하가 되었다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사용에는 불편을 느끼는 아니고, 어차피 출입구 쪽을 손을 보려고 금년도 예산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것도 하고, 어차피 새마을회관에 활용성도 조금 더 신중하게, 일년내내 그저 새마을조직들 회의할 때, 그 외에는 별로 쓰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하고 바르게살기, 주부대학 하는 것 하고 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거의 놀고 있는 회관인데, 시민들이 문화공간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꼭 동사무소만 고집하지 말고, 이런 곳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휴천3동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러면 3층 거의 비워있고, 1층 거의 비워 있는데, 오히려 이런 곳은 주차시설도 좋고, 뒤에 예식장 주차도 좋고, 토 일요일 아닌 경우에는 주차시설 좋고, 활용 좋고, 접근성 좋고, 중앙에 아까운 것 놀리지 말고, 그런 것도 주민자치센터 같은 계획도 새로 돈 들여서 지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 합창 인가 1주일 한번씩 연습하는 것, 그냥 검토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보시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해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옥식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사철위원
2005년도 예산조서를 보니까 올해 체육대회 예산경비 3억원에서 4억5천만원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보기에는 10억원이 넘습니다. 소모성 행사비만 10억원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시청 실업팀을 포함하게 되면 17억원 정도가 단순하게 인프라 구축도 아니고, 시설투자도 아니고, 단순하게 없어지는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17억원이 넘게 지금 추산이 됩니다. 올해 3억원을 행사비로 쓰고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30억원을 집계를 하셨다는데, 집계 방법이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통계학에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상식선 이상은 원론적으로 집어 볼 수도 안있겠나 이렇게 자부를 하는 입장인데, 통계적으로 봐서나 또는 경영학적인 어떤 집계상의 수치나 어느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3억원에 대해서 30억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논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영주는 주무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지방세가 200억원 정도, 세외수입 200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경상적인세외수입이 토탈 합쳐서 400억원 정도 예산규모로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시입니다. 400억원정도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봉급이라든지 기타 수당으로 갖고 가시는 500백억원 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체육시설에 관해서 시비가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100억원입니다. 그리고 100억원이라는 돈에는 80억원 그래도 남아 있지만 이것이 생산성인 시설투자가 아닌 단지 소모적인 시설투자에 80억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20억원 떨어 먹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데다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는 각종 영주시의 1년 토탈 각종 소모성 행사지원비가 17억원, 18억원 됩니다. 여기에 사회단체 보조금 6억원 합치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 6∼70억원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이 보고를 하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진보적인 진일보된 행정이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시행정, 관습행정, 관치행정이 아닙니다. 민의 수렴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행정에 대해서 가치 부여라는 것이 있는 가치 분석적인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100억원을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말해서 주무과장님이 저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지금 100억원이 있다하면 이 100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겠느냐 이런 선상에서 행정이 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같은 100억원을 갖고 시설투자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같은 100억원을 갖고 보다 생산적이고, 설비투자적인, 건설투자적인 예를 든다하면 농공단지도 조성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온천지구를 개발합니다만, 역시 우리가 물론 행정이라 하는 것이 생산과 분배와 소득과 여러 가지 복지가치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너무 생산성에 비해서 소비행정적인 차원으로 치우쳐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올해는 3억원을 썼는데, 좋습니다. 내년에는 4억5천만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4억5천만원이 아니고 17억원, 18억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말했듯이 추경을 하면서도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쩔쩔매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축소예산이 아니고 팽창예산으로 자꾸만 소모적으로 올리는지, 사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하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2004년도에 3억원 한 것은 지금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조서에서 참고하시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8개대회 2억6천만원과 생활체육대회개최 2개대회 해서 3억2천만원입니다. 그것과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홍사철위원
어떻게 2,000만원, 여기 보세요. 조금전에 김재흥 위원도 지적을 하였지만 전부 다 억억하는 거예요. 여기 조서에 나오는 것만 봐도 사실 시설비 투자비 80억원 이상이 넘지 않습니다. 일부러 계산기 가지고 일부러 두드리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시청 실업팀 운영으로 6억이 제외하게 되면 10억원 남짓합니다. 그리고 시청 실업팀 운영비를 계산하게 되면 1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4억5천만원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설령 4억5천만원이라 해도 3억원에서 4억5천만원 이렇게 왜 팽창예산을 굳이 없는 예산 범위내에서도 다른 것 다 불여불급한 것 줄였다고 과장님 마다 말씀을 하시고, 또 집행부 대표적인 기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까지 유독 행사성 경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전국대회 유치 예산을 3억원 했었고, 금년에도 전국대회 유치는 10개대회가 3억2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늘어났고, 마라톤대회 1억원 하는 것도 작년 예산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3천만원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조금씩 더 주입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3억원이 15억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홍사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늘어나야 되는지, 다른 예산은 전부 축소일변도라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내년 2005년도 본예산은 얘기하지만 지금 잘 알다시피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균특회계로 넘어가고, 균특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우로 봤을 때 예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주시만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예산 경우는 줄어드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을 전부 다 우선 급하지 않으면 미루었다는 식으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전해옵니다. 이런 사항에서 달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이렇게 꼭 늘어나야지 될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뭐냐 타당성 뭐냐 이겁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부족되는 부분을 조금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홍사철위원
하여튼 이러한 분위기를 시청에 가서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눈썰매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 69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18,840명이 왔는데 입장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입장료를 일반 5,000원......
홍사철위원
단체는 얼마 받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4,000원, 3,000원 받았습니다.
홍사철위원
단체 4,000원, 3,000원 받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대인을 5,000원 받고, 어린이를 3,000원 받습니다 그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단체는 4,000원 3,000원 이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여기 통계가 상세하게 안나와서 그런데 평균 4,000원이 안됩니다. 그럼 18,840 4,000원을 하게 되면 7,600만원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400만원은 뭡니까? 자판기 수입은 2,500만원 별도로 나오고, 입장료 수입이 제가 봤을 때 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7,60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나머지 4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어린이가 더 많습니다. 일반이 8,164명이고, 어린이가...... 좋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산을 더 해주시고 그 밑에 총수입이 1억7백만원이 수입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런데 경비 지출을 9,500만원 해서 1천2백만원을 남았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경상이익을 계산해보니까 11%정도 됩니다. 1억7백만원짜리를 팔았는데, 남는게 1,200만원하니까 11% 나옵니다. 지출에 시설비, 인건비, 수용비하고 나오는데 시설비, 인건비, 수용비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설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눈썰매장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콘테이너 박스하고 구입했는 것을 매입했는 금액이고......
홍사철위원
얼마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비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홍사철위원
뒤에 계장님들이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컨테이너 제작을 1동하는데 1,100만원이 들어갔고, 컨테이너 구입을 5동을 했는 것이 550만원이 들어갔고, 휴게실 간판하고 보호시설 튜브 설치하는데 1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1,750만원이 들어갔고......
홍사철위원
여기에서 수용비는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수용비는 입장권 제작하고......
홍사철위원
이것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수용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관행이 되었으니까 가타부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산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눈썰매장 총투자액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2억6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총투자액이 2억6천만원이다 그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2억6천만원을 투자하고 난 뒤에 시설비가 1,100만원, 550만원, 2,000만원 가까이 투자를 하셨다 그죠? 2억8천만원 정도 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산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정산서는 지출란에 시설비를 포함시켰는데, 지출란에는 시설비가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비란에 원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자판기 커피라든지, 캔 샀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것이 구분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서 지출비, 시설비가 들어간 것은 수입액 중에서 추가로 장비를 매입하다 보니까 이것을 집행내역을 나타내느라고 시설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홍사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관행이 그랬으니까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가타부타 말씀을 안했는데, 앞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예산 편성자체 틀이 틀어지잖습니까? 그래서 양여금이 없어지고,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고 또 균특회계가 생겨서 별도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원하는 기본 방향틀은 복식부기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가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시분석이 자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맞습니다. 그럼 또 다시 처음 입장으로 돌아가서 1,200만원이 남았는데 시설비로 1,700만원이 들어가니까 3,000만원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3,000만원에 대해서는 남았지만 이것이 3,000만원이 남았다 해봐야 시설비 3억원을 하려면 10년을 가야 본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눈썰매장 최초에 설치를 하는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영행정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경영행정에 표본이라고 이제 집행부 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3,000만원이 남아도 10년이 가야, 여기에 땅값이 포함이 안된겁니다. 맞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리고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든지, 이자분은 감가상각비용이 포함이 안됩니다. 여기에 3억원에 대한 감가삼각 적어도 정액으로 하면 1,500만원정도는 감가상각으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제가 단순계산 하더라도, 그러면 1,500만원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얼마가 남습니까? 3,000만원에서 1,500만원 떨어져 나가면 1,500만원 밖에 안나갑니다. 이거 무슨 연초에 얘기하는 경영행정이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까? 그리고 또 더 있습니다. 이런 수치상에 계략적인 접근은 피하더라도 지금 18,000명이 오셨다고 했는데 18,000명에 대한 분포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지역인이 몇 명이고, 연령별은 몇 명이고, 외지인이 몇 %오셨는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못해봤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홍사철위원
지금 시행정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조건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리고 지시행정, 국비가 내려오니까 한다, 정부에서 요구하니까 한다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주무과장이면 업무에 대한 가치분석을 하셔야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그래서 조금전에도 장소가 캐릭터에 살고, 동선상에 있는 근거 자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하면 그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가 발생되게끔 이렇게 신경을 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년에 1,500만원 남아서야 3억원을 투자해서 땅값도 예를 들어 민간인 땅을 사가지고 한다고 계산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그것에 투자를 한다고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장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주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한 가운데서도 열성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시려고 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 했던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이 정도로 그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의지가 사기가 저하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으니까 그러나 옛날 이제까지의 관행적인 어떤 감시행정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으로 가야 한다, 또한 민의 수렴행정, 현장 파악행정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또 그런 과정이지만 다 같이 과장님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이나 영주시의 발전이라는 목표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생각이 틀릴 뿐입니다. 저같이 생각하는 입장도 있다, 그리고 이외에 집행부 생각 이외에도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세심하게 주의해 주시고, 대조를 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주무과장님의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 추진분야에 있어서 개선사항으로 발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백산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소백산눈썰매장을 설치하고 했을 때 모지역 지방신문기자가 경영행정의 표본이라고 썼는데 기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한 기사를 담당과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는 낸 적이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보도자료는 낸적이 없다? 보통 시에 행정을 홍보하는데 보도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 부분은 안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래서 과연 경영행정의 표본이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눈썰매장 운영을 누가 하고 있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현재가 12월부터 하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작년에 누가 했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작년에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어떻게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게 된겁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조례에 의하면 체육시설은 체육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모순되는데요. 체육시설 위탁운영조례에 눈썰매장 부분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라 함은 시에서 만들어 놓은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것을 말하지 눈썰매장이 체육시설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상에 눈썰매장에 관한 조례, 시에서 의회에 몇 번 조례안을 올린 적이 있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2번 올렸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부결된 것을 아시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그것을 하면서 눈썰매장이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눈썰매장을 포함시키려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번이나 의회에......
윤옥식위원
그렇게 올렸는데 부결 되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부결되면 결국은 그 조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죠? 부결된 조례는 아무것도 아니죠.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례로서는 효력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없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체육회에 말하자면 위탁 운영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일단 체육시설 사용조례에 눈썰매장은 안 들어가 있지만, 체육시설 사용조례상 체육시설을 체육경기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했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체육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농구장, 테니스장, 시민운동장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 하나씩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법률로서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자꾸 답변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맞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지금 현조례상에는 눈썰매장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는 체육회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체육회에 다시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법을 위반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표현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래서 우리가 눈썰매장을 체육시설에 포함시키고자 조례개정을 두 번 했습니다만, 두 번 다 부결이 되어서 현재까지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이 된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되잖습니까? 부결시킬 때는 의회에서 마땅한 이유가 있으니까 부결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다시 체육회에다가 민간위탁 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별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체육회에 위탁할 근거가 없는데 왜 위탁하느냐 이 말이죠.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에서 직영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 인력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관리 인력 확보 방안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체육시설 위탁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두 번이나 부결이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사실은 조례 개정할 때 두 번 다 민간위탁 때문에 문제가 되어 부결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1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어차피 급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두 번이나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시의 대응책이 나왔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무조건 조례 통과 안된다고 계속 불법인 그런 민간위탁을 하시겠냐 이 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눈썰매장이 체육시설이니까 우리는 사용조례에 준해서 체육회에 ......
윤옥식위원
사용조례가 없는데 무슨 사용조례를 자꾸 말씀을 하셔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맞습니다만 눈썰매장이 체육시설이니까 그것에 준해서 ......
윤옥식위원
체육시설 사용조례를 들여다 보세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곳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뭐, 뭐, 사용료 얼마..... 이런 근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썰매장이 체육시설이라고 강변하시면 안되죠. 앞으로 계속 체육회에 위탁 운영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이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방적 행정,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것이 법률에 모순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속 위탁을 하겠다라는 것은 의회에 대한 기능과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위탁운영 조례를 통과시켜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직영할 인력을 확보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정답이 아닙니까? 작년에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민과 외지인의 비율 분석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총수입 금액이 1억7백6십9만원 중에 지출이 9천5백2십만원, 시설비 인건비, 수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 내역은 눈썰매장 컨테이너 제작에 1,100만원이 들어갔고, 휴게실 간판하고 호우시설인 튜브 설치에 100여만원이 들어갔고, 컨테이너 5동 구입하는데 550만원이 들어가서 1,750만원이 시설비이 들어갔습니다.
윤옥식위원
컨테이너 1,100만원짜리 어떤 것이 1,1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휴게실입니다.
윤옥식위원
휴게실 컨테이너?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간판 및 튜브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휴게실에 간판제작하고, 마지막 선에 안전시설로 고무튜브 설치한 것 하고 1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윤옥식위원
100만원 들어갔고, 나머지 컨네이너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컨테이너는 관리사라든지 매표소라든지 컨테이너 5동 산 것이 550만원입니다.
윤옥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비가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지......
윤옥식위원
눈썰매장에 각종 시설비, 꼭 시설비라 하면 집기, 비품, 구입비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총 6,0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설비외에 수용비에 보면 예를 들어 사무실 운영용품, 커텐 설치라든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수용비 내역을 다시한번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수용비 내역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은 입장권 제작비가 200만원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380만원 들어갔습니다만, 입장권 제작비가 200만원 들어갔고, 사무실 운영용품하고 주방용품해서 100여만원 대충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윤옥식위원
큰 액수는 아니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럼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차액은 가장 많이 들어 간 것이 인건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윤옥식위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인건비가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윤옥식위원
인건비 내역을 말씀하여 주실 수 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인건비 내역은 눈썰매장에 제설인부인권비가 5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아르바이트생 급료가 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사원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 300만원 들어갔고, 관리자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 400만원 들어갔고.....
윤옥식위원
눈썰매장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윤옥식위원
오후 5시까지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 공무원 출 퇴근시간이나 별차이가 없네 그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이용객들 편리를 봐가면서 연장운영도 하고......
윤옥식위원
그렇게 해봐야 1시간 정도 해지면 어차피 못할 거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럼 총인력이 몇 명입니까? 하루 운영인력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시설비, 인건비, 수용비 상세한 내역을 해주시고, 경영행정의 표본이라는 제가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과연 경영행정의 표본인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눈썰매장이 들어선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정보화 연구단지에 포함된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정보화연구단지에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차지하고 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핵심적인 자리가 아니고, 정보연구단지로 조성했는 자리는 그대로 있고, 그 쪽은 산을 형질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그 부분이 정보화연구단지에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체 부지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포함이 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올해 들어와서 정부가 정보화연구센터를 다른 용도로 보다 폭넓게 각종 규제를 해제했다라는 소식은 들으셨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정보화연구센터 부지가 총 몇 평인지 아십니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3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3만평입니까? 지금 영주에 눈썰매장 몇 억원짜리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초장에 예산도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후다닥 설치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운영을 하고, 이런 와중에 곧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정보화연구단지 10만평 부지를 우리시가 몇 억원을 투자해서 눈썰매장 몇 달 운영하느라고 몇 억원을 돈을 갖다가 쓸 것이 아니라, 정보화연구센터 본래의 목적, 나아가서 영주에 농공단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하려면 눈썰매장 뜯어내야 됩니다. 맞죠? 만평정도 차지하고 있죠? 눈썰매장이, 주차장까지 하면 만평 안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만평은 안되지 싶습니다.
윤옥식위원
하여간 그 정도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수입지출면에서 수입액이 세입으로 잡힌 것이 있습니까? 눈썰매장 수입액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600만원 ......
윤옥식위원
6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세출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세입으로만 잡았지, 세출은 ......
윤옥식위원
세출은 아직 정리가 안되었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그럼 민간위탁 받은 업체, 업체라 하기가 뭐합니다 체육회를, 그 운영자가 시설비를 몇 천만원을 이 세외수입 지출에 예산서도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시설비하고, 각종 수용비하고 몇 천만원 작년에 드렸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체육회에서, 세외지출 회계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당초에 위탁운영계획을 할 때에 지출분을 제외한 수입에서 각각 50%씩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윤옥식위원
체육회 위탁 계약을 할 때 50:50으로 지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니, 지출이 아니고, 수입금 중에서 경비를 지출하고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서 50:50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경비를 제외하고 50%는 그러면 시에 주겠다, 경비라는 개념이 그러면 시설비에 경비가 포함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시설비도 어차피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해서 한 것이니까 수입에서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운영에 필요해서 시설하는 것은 이미 민간위탁을 제대로 하려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매표소도 없는 그 시설을 가지고 돈 받아 알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하는 민간위탁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어서 그 시설까지 할 ......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임의적으로 쓰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산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눈썰매장을 돈 들였는 것을 가지고 시설비하고, 그럼 만약에 민간위탁을 체육회에 그만 둘 때, 체육회에 돈 내 줄겁니까? 이 시설비 몇 천만원을 내 줄겁니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건 내 주지는 안합니다.
윤옥식위원
내주지 않는다는 계약서 썼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에 할 때에 집행하고 잔액에서 수입금에서 50%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체육회하고 관련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위탁운영자가 시설비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만약 그 권리금 달라하면 어떡할 겁니까? 권리금 달라하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그리고 아무리 총수입금 비용 빼고 절반만 시에 준다고 했지만, 1억원 중에 600만원이 뭡니까? 1,200만원인데 그 중 시세 600만원 아닙니까? 600만원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6%입니다. 1억원에 0.6%가 아닙니까? 이런 수입금 배당이 삼척동자 데려다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수입배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비 3억원을 후닥거려서 급하다고 그런 명분으로 해놓고 이것이 무슨 경영행정의 표본입니까? 경영행정이라함은 투자한 비율에서 은행이자, 감가상각비 이러한 것들은 포함되어서 나와되는 최소 30%의 마진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종 비용 다 합쳐 하더라도, 그리고 마음대로 시설비 몇 천만원씩 위탁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수입지출 잡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위탁을 맡기고, 이런 상태에서 또 5천만원 추가 예산을 달라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이런 행정운영은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어느 정도라면 약간의 불법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줄 수 있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속에서 말 안하고 넘어 갈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그럼 올해도 체육회에 민간위탁 하겠다 이말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잠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확정은 안되었고요.
윤옥식위원
지금 인력확보 계획 세우면 안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글쎄 인력확보 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진입로에 현재 공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새마을과에......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없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없다면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공원조성에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공원조성 예산은 분명히 사업비이고, 시설비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시설비인데, 상해시 우호교류비 등 공원조성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건 뒤에 상해시에서 기증받은 체육시설 설치했는 곳에 우호교류비를 세웠는 것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교류비석이라는 뜻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곳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무엇을 설치해 놓은데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운동기구 설치 해 놓은데요.
윤옥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화장실과 승강장에 그늘이 있는 승강장 내지는 주공아파트 상가 쪽에 접한 인도 쪽에 그늘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건 지금 저 건너편 상가쪽에 있는 도로편에는 그늘막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
윤옥식위원
상가쪽이 아니고, 체육공원에서 상가쪽으로 향한 부분에 보면 택시승강장인데, 그 쪽 부분은 유독이 허허벌판이다시피 나무가 한그루도 없습니다. 그 쪽 인도쪽으로는, 그리고 화장실이 없고요. 공원만 깨끗하게 만들면 뭐합니까? 화장실하나 없으면......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내년도에는 간이화장실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윤옥식위원
예산은 없잖습니까? 자치새마을과에 예산이 있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간이화장실 5개소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눈썰매장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지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대책을 만들어서 아주 합리적인,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떳떳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새마을과로 오신지 언제쯤 됐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1년 되었으면 그 당시에 눈썰매장을 과장님 있을 때 했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때 건의는 눈썰매장 하자고 누가 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하자고 해서 같이 따라 했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경위가 당초에 처음 시작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조성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조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운영을 체육회에서 하는 그것으로 인해 저들과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나서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입이 1,248만원 나왔습니다만, 장비구입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면 4천만원 정도의 수입금은 발생했다고 봅니다. 당초에 완벽하게 시설이 되었으면, 그러면 어떤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잖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2억6천만원이라고 했지만, 그것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 있는 장비가 전부 사용한 것을 빼내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런 것을 다 쳤을 때 개인이 한다면 엄청난 돈이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면 조금.......
최영락위원
땅값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에는 상당한 돈이 들어갔다고 보고, 또 그것에 대한 10만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그것이 있으므로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쓸모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눈썰매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다른 것을 어떻게 변경해서 할 부분도 누구가 매입하려고 해도 잘 안할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를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봤을 때 계속 끌고 나갈 것 아닙니까? 눈썰매장을 없애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편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체육회라든가 그곳에 맡겨야 될 부분도 아니고, 개인한테 맡겼을 때에는 인건비도 3,000만원 이런 돈도 나가지 않을 것이고, 어떤 개인한테 월 얼마를 받든지 민간위탁을 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 쥐고 어렵게 돈도 얼마되지 않고 한 것을 가지고 어렵게 물고 늘어지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 민간위탁을 시키든지 해서 얼마를 받든지 하고, 땅을 어떤 사람이 매입할 수 있으면 땅을 팔든지,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그럴 필요가 있는데, 윤옥식 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까지 조례개정을 하려고 올렸는데 현재까지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단 체육시설로 포함을 시켜서 어떤 민간위탁을 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땅을 팔 수 있으면 전체 팔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해야지 이것을 쥐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밑에 있으면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수용하시지 말고 소신껏 얘기를 해서 과장님 진급 더 하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국장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소신껏해서 시에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한 사람한테 끌려가는 부분이 되지 말고, 정말 과장님들이 소신껏 해서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다 보십시오.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자꾸 말썽이 생기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 정말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실지 주민자치새마을과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봤을 때 여기에 계장님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봐서도 밤잠을 못자고 해야 될 거고, 영주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체육행사 말고 문화관광과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매일 행사하다가 마칩니다. 이런 행사들도 전체적으로 좀 줄여서 소신있게끔 이런 것은 줄이고, 이런 부분은 하자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꼭 따라가면서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아니면 옷을 벗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영락위원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