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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조영연 의원 발언

제10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4-11-16

조영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개정조례안 1건과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5년 지방채발행계획안 및 남원시 폐기물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를 드리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근거법 조항을 정정하고 결산검사 위원수를 확대하며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인상하는것으로 안 제1조에 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근거법 조항을 정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였으며, 안 별표에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위원회의 참석수당 인상으로 인하여 결산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50,000만원에서 70,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 9월 24일에서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앞으로 자치행정국이든 산업산업국이든 해당소관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중대한 문제가 있을때는 국장이 꼭 필히 참석해서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있는 결산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게되면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지금까지 잘못 인용해 왔던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 제46조를 제46조의 2로 정정하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위원의 정수 3인을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며 제13조 별표에 정해놓은 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본란중 일비 50,000만원을 70,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통하여 도출된 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신축성 있게 선임하고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타위원회 일비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개정안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도 포함시켜 개정한다면 보다 더 합리적인 조례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앞에 배부해 드린 현행 조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1항으로 보시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에 문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남원시의회의의장이 추천하여 이 문구를 삽입을 하고 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면서 준용 법령조항이 잘못되어 있는 제3항을 전면 삭제하게 되면 조항을 현행 4항을 3항으로 수정하면서 그 내용중에서도 의원이라는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으로 정정하고 또 뒤에 마지막부분에 별표를 보시게 되면 집행부 개정안에는 일비를 50,000만원으로 되어 있는것을 70,000만으로 고쳤는데 70,000만원 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원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표기해서 이것을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조영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결산선임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대표위원 1명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 2명하고 3명이 한 20일동안 하면서 느낀점인데요. 그때 결산검사 끝나고 난 뒤에 건의를 했습니다.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인으로서는 방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사하기에는 다소 좀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은 한 5인 정도로 이렇게 5인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5명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대신 일수는 20일이내로 되어 있는데 검사일수는 다소 축소를 하더라도 인원을 늘려서 각분야에 골고루 깊이있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비문제는 타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비는 70,000만원으로 동일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것 같습니다. 일수 조정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적당한 일수를 조정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수를 단축해서 시기를 줄여서 결산검사가 미진하게 해서는 안되고 충분한 기간을 운영하면서도 다섯분으로 보강을 해서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수 조정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배종선위원

집행부에서 혹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다른 의견 혹시 있으세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위원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확인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일수는 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2명이 늘어난 폭만큼 일수를 줄여주는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입장으로 한 15일 정도면은 괜찮치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대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집행부에서 보면은 한 15일정도면 좋겠다는 얘기네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해봐도 20일이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결산검사 때문에 각부분에 걸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시간에 매달리는것 같아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는

일수는배종선위원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배종선위원

15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15일 정도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만족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송우섭위원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제는

문제는송우섭위원

결산검사 위원이 3인에서 5인이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이 4인이 선임될 수도 있고 5인이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15일이내로 날짜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일단은 20일 이내로 그대로 놔두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나중에 위원의 수를 감안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어서 저는 원안대로 저는 승인할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안기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이안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는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안기 위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이안기위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김경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본 조례안이 보다 더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3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다음의 남원시의회의장이 추천하였을 을을 삽입하고 두번때 제3조 1항과 내용이 중복되면서 준용법령 조항이 잘못되어 있는 제3항을 전면 삭제하며 서벤째에 현행 제3조 4항으로 3항으로 수정하면서 동조항 내용중 그 내용표기가 잘못된 의원을 위원으로 수정하고 네번째 별표의원이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중 일비 70,000만을 70,000만원으로 수정하여 화폐단위를 정확하게 표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이안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동료위원이신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을 15일이라고 규정짓지 마시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0일도 할 수 있는 등 상황에 따라서 13일도 할 수 있고 ,20일도 할 수 있고 혹은 8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안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중 제3조 제1항의 남원시의회의장이 추천하여를 삽입하고 제3항을 전면 삭제하며 별표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안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안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안기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겟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안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9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안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순환도로 개설 예정지중 급커브 구간에 대한 도로 선형을 잡고 철쭉제 및 자생식물 공원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5필지에 99,005㎡로 예정가격은 약 4,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순환도로중 급커브 구간의 도로선형 개선과 철쭉제 행사 등 자생식물 공원 유입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지 5필지를 매입하자는 의견으로서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매입 대상 토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소유자가 국가라고나 하나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진입로를 무단으로 개설하여 사용해 오다가 문제가 되자 소급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행정수행상 일반적인 원칙을 보면 어떠한 행정행위가 되었든지 행정의 근원이 법률이기 때문에 항상 행정에서는 법을 앞세우고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가혹한 행정처분과 함께 법의 엄정함을 과시해 왔습니다. 법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관청도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유독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불법행위가 관행화 되듯이 바로 잡히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원인규명과 함께 관리자의 지대한 관심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조영연위원장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고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거죠? 진행해 왔죠?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이 토지가 자생식물 공원 밑에 있는 토지인데요. 그쪽 공간이 비어잇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쭉제때 주차대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우선 급히 그 토지를 활용했었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 그 토지가 확보되어야 철쭉제때 밀려오는 인파들을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늦게서야 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안계시고 강춘성 국장께서 계실때 인가요? 사매 혼불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지 않고 사매 혼불마을 조성을 한 일이 잇었습니다. 2002년도에요. 그때 정례회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딩히 질책을 했고 시장님을 참석시켜서 사과를 받자고 제가 정회를 요구했었어요. 당초에요.
예.
그때

그때배종선위원

집행부에서 출석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것이 사매 혼불마을...

조영연위원장

질문 핵심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한

그러한배종선위원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또 일어났어요. 어째서 이런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은 축산연구소장의 무상사용 허가승인을 받았답니다. 받아서 이미...

배종선위원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안받았잖아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의회의 승인은 이번에...

조영연위원장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거에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 토지는 그동안에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토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오늘 이제 의회에...
안에

그동안에배종선위원

사용승낙을 받고 했었습니까?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거기에 지목이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용도변경이라든지 하는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절차는 다 끝냈습니까?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아니 절차를 끝나지는 않았고요.
이것

이것배종선위원

끝나고 나면 다음 절차가 이뤄집니까?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끝나고 나면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사용승인을 사후에 받았죠? 사후에요?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사후에 받았죠? 좌우지간 앞으로 행정절차를요. 진입로 무단사용에 관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는 법에 의해서 사전에 다 완벽하게 해놓고 해야되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배종선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만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그 당초에 축산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겠다고 신청한게 있었죠? 거기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죠?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배종선위원

허가조건이요. 허가조건 7조에 보면은요. 사용인의 행위 제한이 있어요. 거기에 제7조 2항에 보면 사용인은 당청에 승인없이 다음의 행위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목적을 변경하는것, 두번째는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것 이렇게 하고 승인을 받았죠?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이 토지 자체를 사용변경을 안합니까?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그것은 자치단체끼리 서로가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허가조건에 보면은 철쭉 군락지 보호 및 주차공원으로 분명히 사용목적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승인해 줄때요. 그러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저희가 사용한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목적과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용허가 및 취소 및 허가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때

그랬을때

저희가 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그쪽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만 받으면은 토지를 매입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중에

나중에배종선위원

그쪽에 아무리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이런 조건을 걸어서 위배되었을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십시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어도 행정행위는 법에 명시된대로 가급적이면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게 오늘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자구책을 가지고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다는것은 의회에서도 배제해야만 되고 행정에서도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자연 친화적 생태체험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보건소 건강증진실과 주천 덕치, 송동 양평 보건진료소를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향상을 기함은 물론 여성교육문화원 강의실 증축 및 금동사무소 신축과 도통동사무소 증축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113건에 65,740.28㎡입니다. 토지 96필지 60,954㎡이며 그중 허브밸리 조성지구 편입부지가 95필지가 60,524㎡이며 그중 허브밸리 조성지구 편입부지가 95필지 60,524㎡이며 기부체납된 양평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부지 1필지 430㎡로 예정가격은 총 2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건물은 총 17동에 4,786.28㎡이며 그중에 허브밸리 조성지구 편입부지내 건물매입이 11동에 2,960.43㎡, 건강증진실 및 보건진료소 2개소 신축 3동에 396㎡, 여성교육문화원 강의실 증축 1동 230.85㎡, 금동사무소 신축 1동에 905㎡, 도통동사무소 증축 1동 294㎡로 예정가격은 총 21억3,700만원 정도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4동 3,772.79㎡로 허브밸리 편입부지내에 건물철거 11동에 2,960.43㎡, 여성교육문화원 강의실 증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 1동에 84㎡, 주천 덕치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 1동 167.1㎡, 금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1동 561.26㎡로 예정가격을 1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지행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하여 시장은 에산을 편성하기전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운봉읍 용산리 바래봉 일원에 위치한 60,524㎡를 매입하여 2007년까지 허브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필요성이나 사업지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금도 뚜렷이 결론이 도출된 바 없이 계속 논란이 될 수도 있는바 어느정도 가시적인 결론이 나온뒤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착수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번째 보건소 건강증진실 증축입니다. 남원시 조산동 455번지에 소재한 보건소 부지내에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132㎡의 규모로 건강증진실 1동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주천면 덕치 보건진료소 증축입니다.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산 2-1번지에 위치한 현재의 보건진료소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2㎡ 규모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송동면 양평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현재의 보건진료소가 노후되고 비좁아 연산리 337-1번지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역시 132㎡ 규모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것으로 이전할 신축부지는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나 기부체납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중입니다. 여섯번째 여성교육문화원 강의실 증축입니다. 1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0.85㎡ 강의실을 증축함으로써 계속되는 교육과목 확대에 따른 강의실 부족현상을 타개함과 동시에 보기 흉한 3층 옥상의 미관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동사무소 신축입니다. 금동 동사무소는 1969년도 농지개량조합 사무실로 건축한것을 1991년 시에서 매입하여 현재까지 활용해온 건물로 사업비 11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274평 규모로 같은 장소에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채 5억원을 2005년도 발행하여 건축사업비로 사용하기로 금번 임시회에 승인 요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통동 동사무소 증축입니다. 도통동 동사무소는 건축 연면적이 798.65㎡ 현재 5,500세대의 17,500여명이 거주하고 잇는 지역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계속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기존 건물위로 3층을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모두가 행정재산인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것으로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번에 승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 허브밸리에 관한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시적인 어떠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거론이 되고 있으므로 오늘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뚜렷한 결론을 내서 승인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저희들이 현지답사활동시 4개 예정후보지를 다녀와서 잠정적으로 다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이지만은 지난번 7월 정례회시 시장님께서 허브밸리 조성에 대한 민자유치를 가지고 시장직을 걸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직을 걸고까지 민자유치의 의지를 가지고 허브밸리에 대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시장님께 민자투자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부분이 의회와도 상충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한것은 서로의 토론을 거쳐서 밈자유치에 관한 부분을 정립을 하고난 이후에 위치에 대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연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말 남원발전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심과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은 시민이 잘살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우리 남원시 지역경제를 돌파구를 찾는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 허브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몬테소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연수원과 소인국 미니어처를 건축하겠다는 의견을 저와 시장님이 김석규 회장으로부터 청취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몬테소리 연전무라고 하는분이 현장을 둘러보고 갔고 오는 11월 24일이나 25일 양일간에 걸쳐 김석규 회장이 직접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약 2만평에서 3만평 정도 부지에 연수원과 미니어처를 건설해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나눴고 또 회장이 직접 남원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성남에 있는 아로마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세계 17개국에서 허브를 수입해서 전국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망 회사입니다. 김석규 회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만평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은 허브가공공장, 비누공장 또는 허브가공인 허브유, 허브기름 추출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허브물류센터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이분이 저와 시장님한테 하신 말씀중에 허브는 남원에서부터 출발하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직접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허브농장이나 가공공장이 건립이 되면 그 지역 농민들에게 허브식품을 재배하게 해서 거기서 나온 허브를 가지고 허브기름을 추출해서 허브유를 생산해 보도록하고 제일 쉬운 비누공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금년에 국화를 심어 가지고 수확을 하고 있는 DM상사 라고 있습니다. 최동림 사장인데 이 분은 여자분 이십니다. 이 분이 허브농장을 만들어서 우선 국화를 생산해가지고 생산된 국화를 차로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가시적으로 5천평을 심어서 어제까지,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에 가셨을때도 운봉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국화따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평당 국화를 심어서 수확해서 농민들한테 주는 돈이 6,500원 정도라고 그럽니다. 6,500원 정도라고 하면은 농민들이 벼를 심는것보다는 더 소득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DM상사에서 3만평 정도를 구입해서 국화를 식재를 하고 허브농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허브농원이면은 국화만 식재하는게 하니라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쭉 순회하면서 하는 농원입니다. 국화 허브가공 공장을 그쪽에다 유치를 해보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허브다섯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조광희 사장입니다. 서울사람인데요. 이사람은 3만평정도 허브농원을 조성해 보겠다고 해서 허브농원을 조성해서 허브를 생산해 보겠다고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고, 한국스테비아라고 하는 회사는 전북 고창에 있는 정일환 사장입니다. 노암농공단지에 스테비어 가공공장을 건설할 계획이고 우리 농민들에게 스태비어를 재배해서 수확해서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액비로 생산해서 과수라든지 벼 또는 각종 농작물에 살포하는 그런 공장을 한번 농공단지에 유치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분도 운봉사람입니다. 인서울이라고 하는 테마파크 전시를 운봉분인데 이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것이 세계 로보트를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 대학로에서 조그만한 전시실을 빌려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일생의 소원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로보트을 일정지역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몬테소리의 소인국과 연계해서 거기다가 같이 개설하게 되면은 더 많은 상승효과가 있을것이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지구촌 박람회 이분도 남원분 이십니다. 서울 남산타워밑에 지구촌 민속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워가 팔렸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세계물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하고 시장님이 서울에 올라 갔을때 약 50개국의 원주민을 자기가 초청할 수가 있다고해서 우리 남원쪽에다가 50개 정도의 원주민 토막집이라도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그럴 주선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것들이 허브밸리나 노암동 어현단지에 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10시에 도착해서 현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12시에 저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상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허브 민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많이 노력에 하신점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중요한것은 약속대로 서로의 계약대로 서로 협의한대로 이행이 되는것이 중요하거든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는

사업하는송우섭위원

사람들은 80%까지 동의를 하다가 나머지 20% 때문에 취소하고 나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사업가란 투자에 대한 성과가 없다고 하면은 항상 백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설명중에서 허브와 관련된 식물의 재배부분은 이것 농가소득에 증대에 기여한 것은 볼 수는 있어도 투자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일정한 부분만큼은 그 작물이 아니더라도 농가들이 소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농가에 대한 계약재배 부분은 시설투자에 대한 민자유치로 볼 수가 없고...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송우섭위원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구축하고 우리 인력을 활용하고 공산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스템까지의 과정을 저희들은 민자유치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농민들이 허브식물을 심는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식물을 농민소득과 연계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권해주는 부분이지 투자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 특성상 허브라고 하는 식물을 가지고 허브밸리를 조성하는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DM상사 같은 경우는 허브농원을 만들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DM상사나 허브다섯매 같은 경우는 허브농원을 조성하겠다는것은 투자로 봐줘야 되는것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허브농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사람들입니다. 전북이나 남원사람이 아니고 허브밸리를 만들기 때문에 조성된 지역을 와서 자기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로 봐 주셔야 하고 당연히 농민들한테 허브를 식재하는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송우섭위원

한가지 질의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어제

어제송우섭위원

어현동을 가보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유입성도 운봉지역보다 오히려 나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은 묘지가 많고,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6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했을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브밸리와의 타이밍이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봉의 용산리쪽은 장점이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연계해서 밸리를 조성함으로써 투자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송우섭위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2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후에

추후에송우섭위원

허브밸리가 용산리쪽에 확정이 되어서 밸리가 조성이 된다고 했을때 시에서 직접관리는 불가능할것이고 2차관리쪽으로 갈텐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허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시장님의 하신 말씀과 같다고 봐도 되겠죠? 책임감이 있어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조영연위원장

맞습니다, 안맞습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석위원

? 시장님이 말씀으로 간주해도 되죠?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강석위원

우리가 허브밸리 사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허브밸리 사업을 해도 좋다고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실상

사실상이강석위원

그렇죠?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강석위원

남원의 역사가 있는한 중대한 우리가 결정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모두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해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사업이 관광진흥공사에서 50억, 시·도비 50억은 확정된 내용이고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민자유치를 지금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민자유치의 상한선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은 많은...

이강석위원

시장께서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이 있잖아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은 200억이든 300억이든 많은 유치를 하려고 여러방면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도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문희씨라고 한국일보 그분까지 초청을 해서...
어요

알았어요이강석위원

.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요. 방금 송우섭 위원이 질의를 했을때 답변내용을 다 들었잖아요. 투자자 민자유치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성과는 없죠? 약정서를 체결했다든지 투자에 관한 문서를 가지고...

조영연위원장

협정서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조영연위원장

국장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꾸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 장사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쪽에서 준비가 안된상태에서 협정서를 쓰는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아까....

조영연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저희들이 오늘 승인해 주면 바로 협정서를 쓰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몬테소리 회장님이 24일에 오니까요. 사실은 몬테소리가 어렵다고 하는것은 몇번씩 제가 쫓아 다니면서 이것을 유치시켜서 회장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민자유치라고 하면은 허브로 만든 비누공장을 한다든지, 허브가 들어가 있는 향수를 만든다든지 허브 관련 제품을 만드는것 아니겠어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것을

그런것을이강석위원

의미하죠?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허브 한가지만 가지고 민자유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강석위원

...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연관사업도 민자유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강석위원

묻고 싶은것은 지금 국화재배 하는곳이 몇만평이죠?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영연위원장

5천평이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금년에 5천평이고 내년도 한 50만평 정도...

이강석위원

국화재배도 민자유치로 포함을 합니까, 안합니까?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 DM상사가 직접 땅을 사서 재배하는것은 민자유치지만은,,,
만약에 농민들에게 계약재배하는것은 민자유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석위원

? 일단은요. 민자유치 부분에 100억 이상은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할 수가 있죠? 전번에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고 오늘 답변을 보니까 충분히 100억이 아니라 200억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저는 지금 제 심경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것은 건방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강석위원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민자유치를 장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있는

책임있는이강석위원

답변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해주면은 아주 거기에 추진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할 수가 있죠?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시민사회에 집단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현재를 보고 10년이나 20년, 30년후를 내다 봤을때 정말로 남원시에서 우리 공동의 책임을 지고 이 토론을 하는 거에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시장이 좀 더 정직해 지기를 먼저 촉구드립니다. 적어도 행정의 방법으로 기업가들을 접근해서는 실패한다는것은 역사적 교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요. 지금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업의 운영은 적어도 업무용 토지를 사게 되면은 세제혜택을 보고요. 어지간한 기업은 몇십억을 투자하는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10대 기업이 전국민의 97%의 토지라든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는 기업 3%가 그런 기업의 경제적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난상토론을 벌일 수 밖에 없는것은 최진영 시장의 재임 7년동안에 되는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나열하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공익적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할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허브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허브과정 너무 잘 알아요. 전주시장이 취소하고 정읍 유성엽시장이 취소하고 무주 김세웅군수가 거부했던것을 남원 최진영 시장이 덥석 안아가지고 오늘의 사태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강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최진영 시장님이 말로만 앞서 가지고 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보여줘 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최진영 시장님이 치적으로 삼는 시비를 거대하게 투자해서 향토박물관, 국악의 성지 이런것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결코 머지않아 잣대를 들이대면서 냉정하게 평가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허브산업 관련에 대한 예산이 아직 예산이 유인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총 합쳐서 종합적으로 11억내지 12억이고요. 거기서 순수시비를 내년도 7억7,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허브엑스포 6억, 균특사업 4억, 허브밸리 조성사업 1억7,000만원 부지를 합쳐서요. 허브밸리 부지매입비 3억, 허브관련 상품개발 약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브관련 상품개발을 남원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도 저희가 예산심의시 따져야 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허브에다가 최진영 시장은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데 최국장님이 시장을 대신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적어도 국화를 5천평이나 5만평을 심는것 이것은 허브밸리에 대한 투자가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어도 가공공장을 만들고 생산공장을 만들고 이것이 판매가 되고 그랬을때 허브의 민자유치입니다. 또하나 주지시켜주고 싶은것은 기업에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든 개인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 5억을 투자를 하든, 50억을 투자를 하든 땅을 사면은 업무용 토지입니다. 연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가지 압박을 하는것 아닙니까? 업무용 토지에요.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짓지 않고 땅을 매입을 한다는것이 민자유치라고 규정하는것도 안됩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공공장을 지어서 근로자가 투입이 되어서 남원시민이 몇명이 되었든 공장이 가동이 되어서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었을때 이것이 민자유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잔머리를 써서 아까 평당 국화를 심으면 6,500원이라고 했는데 농사를 지으면은 쌀농사를 지으면 5,000원내지 5,500원으로 조금 높습니다. 단가는 높은데요. 이 접근방법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농민의 마음만 설레게 해놓고 이것이 10년이나 20년 등 장기임대 계획이 되어야만 하는데도 지금 올해 해놓고 내년에 상품이 약해졌다고 했을때 안할 경우에 농민에게 상처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것을 하려면 단계별로 농민과 기업이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지켜주시고요. 저는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농림부에서 농림수산부 입니까? 농림부가 맞죠?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농림부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부처명이 자주 바껴서요. 농림수산부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으로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인삼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시장이 접근해서요. 100ha 30만평을 확보를 해주는데 계약재배 그리고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국가의 정책의 시스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세요 사업비도 굉장히 많은 규모입니다. 예산의 규모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하지 말라고 농림수산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분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액수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못하지만요. 이런것을 접근해서 정말로 남원이 인삼을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이라는 브랜드로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것을 받아 오세요. 다음 회의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대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다음 회의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장께서 행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노암동 농공단지 조성할때 기채한다고 했을때 저희가 반대했습니다. 노암동 농공단지 입주현황을 지금 보니까 13개 블럭중 1개도 정식계약한 것이 없고 9개 업체는 협의중이에요. 무엇이 된것이 있습니까? 오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최시장과 같이 바보가 되는냐 아니면 같이 허브밸리 조성이 또 허브집성촌이 잘 되어도 시장의 몫이고요. 잘못되엇을때 아까 3가지 정치적, 행정적, 공익적 책임은 전부 시장이 저야 합니다. 그런다고해서 우리가 자유스럽냐 우리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정말로 잘하라고 해서 우리가 질타를 하고 견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정부분의 승인을 해준사람으로써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순간만 면하려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자기 입지를 위한 어떤 이용의 산물로 삼아서는 절대로 삼아서는 안될것입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남원시민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위대하는것 최시장이 위대한 시민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은 가창하게 하고 행동은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 최적지는 저희가 현장에 어제 갔었습니다만은 용산리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남원의 큰 포지션을 놓고 남원을 개발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지금 38만평인가요? 유원지로 접근을 하면은 함파우 부지가 최적지입니다. 설령 운봉에다 투자해서 3억이 들어가고 30억이 들어가더래도 함파우 부지가 남원의 관광객을 유입하고 남원의 경제를 살리고 향후 남원을 내세울 수 있는 춘향제와 연계하는 전반적인 모티브로 보더래도 함파우 부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그 지역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해주면 시장은 바로 민자유치 128억인가요? 우리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의도로 지적을 안했는데도 시장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도박을 했어요. 시장 출마를 안겠다고요. 결론은 의회가 딜레마에 빠져서 이렇게 동의해주고 갑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은 함파우 부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열배는 더 투자를 하더라도요. 향후 남원의 발전방향을 봤을때는 함파우가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거대한 입지적인 여건 다만, 묘지가 많다는것이 하나의 흠이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무엇 때문에 시장은 조급하게 그 지역을 말하자면 합리화를 시키는 것인가 이것은 여기에 계신 공직자는 물론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지켜봐 주십시요. 그리고 잘되면 시장에 대한 치적으로 해주고 잘못되면 냉정한 평가를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께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뜻을 가지고 와서 시장의 답변으로 봐도 되죠?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민자유치 개념은 적어도 가공공장을 짓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것이 민자유치죠. 국화나 철쭉이라든가 어떤 관목이나 관수를 심는것은 민자유치가 아닙니다. 기업은 돈이 많아요. 수만평 사가지고 조경해서 자기회사의 조경을 하거나 주변의 조경을 하는 경우를 민자유치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공장지어서 거기에 허브상품 허브화장품이라든가, 허브에 연관물품을 생산한다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것이 민자유치입니다. 이 대목은 분명히 하셔야 하고요. 적어도 남원시는 물론 관계된 공무원들은 목숨을 걸어서 완성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성공이 안된다면 시장의 무모함에 우리 모두가 휘말리는 결과가 초래가 될것입니다. 그 심판은 절대적으로 져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요.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기는 거에요.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인 의회를.... 반복적으로 거짓이 작용되면은 나중에 파멸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를리 없는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잘 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가상을 해보면 시장께서 너무 지금 행정적 정치적인 상황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어질러 놓았기 때문에 미리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수를 썼는가, 저는 배종선 위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현재까지 시장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요. 그런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원을 대표하는 시장께서는 경솔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는 여러가지 수를 깔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책임과 공익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꼭 전해주세요.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진병문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씀도 계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겠는데요. 국장님!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예.

진병문위원

이 사업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우리 남원시가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 성공을 하는가 하는것에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허브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큼은 아직은 좀 보류를 하고 좀 더 심도있게 비누공장이나 기타 가공공장 이것은 농공단지에 유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은 의견은 말할 수 있으니까요. 위치선정 만큼은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이 사업은 1년이나 2년 하고 그만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본 결과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관광객의 유입의 상황이라든지 좀 더 심도있게 고려한 연후에 계획안을 승인해주었으면 어떨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진병문 위원님의 정말 고뇌에 찬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안을 처리하면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다만, 진위원님! 이 문제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우리 최진영시장께서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상대를 모르고 해주는것하고 상대를 알고 해주면서 모든 공과는 상대에게 맡겨서 평가를 받게하는것이 의회의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먼저 시장이 배수진을 치고 시장을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의회의원님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같이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저는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지만은 함파우가 맞습니다. 그러나 운봉을 주장하는것은 여러번에 걸쳐서 토의를 했습니다만은 투자자들이 함파우를 원하지 않고 운봉지구를 원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해줄 바에는 시장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고 승인을 해주고 적어도 저희 임기가 2년 조금 못 남았습니다만은 올해 가시적인것을 보고요. 설령 7억이 손해나고 5억이 손해가 나더라도 내년에 타당성이 없고 전망이 없다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석고대죄를 드리고 그 사업을 취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제 소견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동사무소는 구 남원농지개량조합 건물 1991년 5월에 시에서 매입하여 동사무소로 활용해 오면서 그동안에 수차례 필요에 따라 증축을 하여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현 동사무소가 약 35년 되어 노후되었고 협소하여 행정사무 능률저하는 물론 동민의 주민자치센터 공간확보도 여러가지 기능 등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청사신축을 하여 본 지방채 발행안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금액은 청사기금에서 5억원이며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이고 2005년도 3월부터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2005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금번에 의회에 승인요청한 2005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금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사업비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동 동사무소는 1969년도에 건축되어 남원농지개량조합 사무실로 사용하던중 1991년 5월 시에서 매입한 뒤에 동사무소 청사로 활용하면서 수차례에 부분적으로 증축한 35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주민의 편익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신축예정지인 현 청사부지는 너무나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최적지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는바 좀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조영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남원시폐기물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에관한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폐기물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위원선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제3기 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선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기 대산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임기가 2004년 9월 27일로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할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협의요청 하였고 주민협의체 추천 협조 공문을 2004년 8월 23일 해당마을 이장 및 대산면 사무소에 발송하여 마을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을 추천하게 되었으나 하대마을은 과반수 참석이 되지않아 2004년 10월 24일 회의를 재소집하여 위원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인원은 총 11명으로 시의원 1명, 전문가 2명, 하대 3명, 상대 3명, 노산 2명 등으로 2기와 비교해볼때 연임 5명, 변경 6명으로 선정되었고 추천인원 지역주민의 해촉법에 규정에 의거 폐기물 주요영향지역인 직·간접 영향지역내 주민들을 추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결과 협의요청 서류가 미비하여 처리를 보완한후 재협의토록 집행부에 이송한것으로 금번 제출된 서류는 지난번 지적된 사람들을 보완하여 재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이어서 남원시 폐기물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협의요청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에 관한건이 협의요청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허브에 해당된 부지매입을 가지고 위원 모두와 우리 최진영 시장을 대리한 최용택 국장님을 상대로해서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의회와 행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때로는 철저한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지만 때로는 서로가 공유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지역을 질을 높일 수 있을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저는 가결을 해줬습니다만은 오늘 이순간부터 상당한 고통의 시간이 될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필요로 한 사안이 있다면 행정에서는 적극 협조를 요구하여 같이 허브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따라서 최진영 시장이 정직해지고 좀 더 솔직해지는 시장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보다는 행동과 실천으로 그리고 시민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시장으로 다시 이뤄져서 모든 시행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추진력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행정의 여러면을 보더라도 정말로 된것도 안된것도 없는 그냥 작은일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원님들과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께서 남원시를 대표하는 당당한 시장으로 깨끗한 시장으로 그리고 참된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옛 속담에 일시적인 안위를 위하여 언발에 소변을 누면은 잠시 따뜻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기운이 잠깐 지나고 나면 동상이 걸려서 결코 회생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 행정적, 공익적, 사회적으로 시장이 바르게 서야 우리도 떳떳해지는것 아니겠습니까? 보좌하시고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전 공무원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 사업들이 잘 이뤄지길 진심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