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0회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집행부가 수행하는 행정행태 또한 고도의 전문화, 다양화 등 전문적인 행정을 다루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 입장에서는 현재의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으로는 전문위원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의 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 자료수집, 조사연구를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과 의장의 재가를 얻어 관련기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본회의 및 소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법제화하여 의정활동 지원 활성화에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손문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2004년 11월 10일 손문선 의원님외 12분께서 제출하시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규칙안은 집행부가 다루는 행정은 사회의 흐름에 따라 급격한 전문화, 고도화, 복잡화, 다양화 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 또한 그 전문적 기술 제고를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신장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직원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효율적 정책개발과 입법보좌를 위한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은 없고 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에서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의 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 자료수집, 조사연구를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과 의장의 재가를 얻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소관 안건을 심의시에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사항으로 강원도의회 등 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손문선의원외12인발의)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4년도 시정의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토하는 제99회 임시회가 개의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익산시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을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고 격려해 주시는 김영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은 능동적인 사고로 우리시 의회의 업무발전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한 의회운영에 좋은 고견을 주시면 보다 발전된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부단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사무국을 격려하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것이 상당히 내실있게 되면 좋은 대화의 장이 되어서 개선할 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홍보,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고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구실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제가 되더라도 지난번에 보면 갑자기 자기네들이 축구 할렐루야도 결정해 놓고 거의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가정하에서 계획표을 짜놓고 또 한 가지는 알리앙스에서 개최할 때 중앙정부 산하기관 유치 추진상황 계획을 하는데 그날 자료를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것이 대외비고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고 하는데 일반 우리 직원들이 알 것은 전부 다 알고 시민들도 알 것은 다 아는데 그날 자료를 주고 전부 회수해 갔습니다. 대외비라고 해서. 의원들에게 준 농업단체 유치기관 한 것을 대외비라고 해서 그날 상당히 언짢았는데 대외비가 그렇게 중요한 서류인가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3페이지 홍보책자 있지요. 홍보책자를 7,000부를 발행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시정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27명의 의원들이 소개되고 실제 활동사항이 나오는데 거기 세부사항에서 예산안 같은 것을 전부 넣어요. 그것은 좋은 일인데 가령 하나로사업 같은 경우 영등동 사업입니까, 삼기면 사업입니까? 웅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웅포면 사업입니까, 익산 시책사업입니까? 역세권개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그 지역사업으로 넣으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전체 액수로 본다는 거예요. 인화동에 장애자복지회관 같은 경우 몇 백억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유능하다고 하고, 나는 책 한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타 의원들하고도 비교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빼야지 시책사업은 시책사업인 것이고 지역사업은 지역사업으로 해야지 계속사업, 시책사업 전부 다 그 지역으로 넣어 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읍면에 있는 지역들은 보통 보면 십 몇억, 많아야 20억, 이런 것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제작하더라도 염두에 두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 보면 앞으로 활용을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돼요? 보면 모니터요원 한번 수료식만 하고 아무 활동이 없어요. 그런데 9페이지 보면 앞으로 의정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강화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취지는 그전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 왔던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역여론이나 여러 가지 민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타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친분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모니터요원은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요원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역별로 세 분, 네 분, 다섯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곳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모니터요원은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라든가 활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요원에게 위촉식 한번 하고 그 다음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정기간행물을 보내준다든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정기간행물도 보내줄 수 있고 우리 의회 소식 같은 것도 보내주면 그 사람들도 모니터요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기히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행한 간행물이라든지 회기때 마다 의사일정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양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와의 간담회 룰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저질러놓고 나중에 뒤따라오는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리고 하나의 행위를 피해 가기 위한 요식행위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의회운영이 회기가 수시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과 사전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전협의를 해서 정보교류를 통해 익산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원래 근본취지와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다 추진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뒤늦게 아는 간담회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장단하고는 집행부에서 그런 간담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의원을 소집하기 위한 간담회가 부담된다면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하고라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FC가 되었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서로 힘을 모아나가고 간담회 때 이것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면 포기도 할 줄 알고 뭔가 협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협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의장단 회의할 때 간담회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원칙을 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칙이 없이 오는 대로 할거냐 말거냐 고민하는 것보다. 그리고 집행부도 사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의회와 협의하는 풍토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해 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룰을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부분인데 하나만 물어볼께요. 만약에 우리 의회 운영비로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낼 수 있어요?

개인 의원님들의 의정보고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의회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개개인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고서는 못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체 의원 의정활동보고서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면 그렇게 연구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1회에 한해서 어느 정도 액수를.

다른 시군에서도 그 예산으로 의원 개인단위 의정활동보고서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가능한지 안한지.

알겠습니다.

홍보부분이 전체가 들어오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한 규격을 정해 주고 거기에 맞게 규격을 정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의회에서 발간해 주면 되잖아요, 가능하다면. 우리 예산에서 행사지원비는 어떤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시군간 의원님들 친선체육대회 행사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소규모 단위로 의원이 현지시찰이나 현지방문 이런 지원부분에 대한 제도화되는 것은 없죠?

제 생각입니다마는 소규모 단위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겪어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몇 명이 의장에게 결재를 맡아서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소관을 방문한다든지 시찰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지원부분이 제도화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직원이 따라온다든지.

차량이 지원된다면 교통비를 드립니다.

익산시 관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식비를 지원한다거나...

예, 그런 것은 지원되죠.

전에 우리가 몇 명이 움직여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의장이나 위원장 결재를 맡아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전에 결재가 된다면 거기에 맞게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