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5건을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안건을 일괄 상정후 의사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보건소 시설 증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마도 보건지소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태안지역 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궁평리 민속마을조성 부지매입 및 전시관등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당성발굴지 매입 및 성곽 복원의 건을 일괄 상정후 개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경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경리담당주사 백숭기입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연가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한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을 근거로 작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사항은 보건소 시설인 회의실 및 주차시설 증축의 건과 마도 보건지소 신축의 건, 태안지역 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과 궁평리 민속마을 조성 부지매입 및 전시관등 신축의 건, 그리고 당성 발굴지 매입 및 성곽 복원의 건등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보건소 시설인 회의실 및 주차시설 증축건으로서 보건 의료의 수요증가 및 기존 보건소의 실용성을 감안하여 협소한 회의실을 증축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실은 2층에 155.1평방미터를 증축하고 주차시설은 차량 16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코자 하며 지주간판 1개소 설치를 포함하여 소요사업비는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도 보건지소 신축의 건으로서 노후된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으로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개설되는 마도 준도시계획도로에 현 보건지소가 위치한 토지가 편입되므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는 사안으로서 현 마도면사무소 청사 부지내에 건물 496평방미터 규모로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마도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1층에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보건상담실, 운동치료실등, 2층에는 교육실, 공중보건의 숙소등을 신축하여 이용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지역 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으로서 태안 택지개발등 태안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인구의 급증, 행정수요의 증가로 도시행정체제 기능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2005년 상반기 태안읍 동 분리에 따라 동사무소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동사무소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안지역에 설치되어야 할 동사무소로는 기배동, 화산동, 병정1동, 병점2동, 진안동, 반월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기배동사무소는 기안리 457-6번지 일원에, 화산동사무소는 안녕리 10-86번지 일원에, 병점1동사무소는 병점리 357-2번지 일원에, 병점2동사무소는 병점리 태안택지 2지구내에, 반월동사무소는 반월리 84번지 일원에, 진안동은 현 태안읍사무소를 활용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예산 총 275억 2천만원으로서 그중 토지매입비가 124억 2천만원이며, 5개 동사무소 건축비가 142억 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평리 민속마을조성 부지매입 및 전시관등 신축의 건으로서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인 기와집과 초가집을 활용하여 전통 민속마을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과 농작물등 관련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등을 신축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정용래, 정용채 가옥이 있는 서신면 궁평리 108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32,400평방미터에 농어업 관련자료, 전시관 신축,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호인 부의주 전시관 신축, 농수산물직판장등을 포함한 주막거리 신축, 야외 공연장 및 주차장 확보, 전통공원인 연못 조성 및 보호수등을 식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78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성 발굴지 매입 및 성곽복원의 건으로서 당성은 고구려 및 신라시대의 교통, 경제 요충지이나 복원공사 지연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으므로 당성주변의 토지 43,51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성곽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3억 4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13억 600만원이고 나머지가 성곽 복원비등 문화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동광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백숭기 경리담당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보건소 시설 증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의 회의실을 증축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억 2,40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보건소는 회의실이 부족하여 보건소운영의 효율적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관리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마도 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보건지소 건물이 향후 개설되는 마도 준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도면 청사부지내에 9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2층에 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 보건지소 건물이 87년도에 건축되어 이용기간이 18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향후 개설 예정인 마도 준도시계획도로에 보건지소가 편입되어 신축 이전이 불가피 하고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등을 고려할 때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태안지역 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5년도 상반기 예정인 태안읍 동 분리에 따른 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5개소 275억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태안 지역은 2005년도에 6개동으로의 분리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도시행정 체제로의 기능전환에 필요한 동사무소 공간을 확보하려는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궁평리 민속마을 조성부지매입 및 전시관등 신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기와집과 초가집을 활용하여 전통 민속마을을 조성하고 농어업 관련자료 전시관을 건립하여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 78억원이 예상됩니다. 공가로 있는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를 활용한 전통 민속마을 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전시관 및 어업시설 체험장을 통해 사라져가는 농어업의 발자취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측면등을 고려할 때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당성 발굴지 매입 및 성곽 복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신면 상안리 일원에 위치한 당성 발굴지를 매입하고 성곽을 복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83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성은 고구려 및 신라시대의 요충지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지만 복원공사 지연으로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적지의 신속한 발굴 및 복원을 통해 문화재를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하려는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보건소 시설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지은지 몇 년 됐고 입주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 보다 실무부서인 보건소장께서 답변드리는 것이 더 상세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2000년도에 지어서 2001년도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어서 2001년도 입주하셨죠? 2년 됐죠? 우리 행정이 이렇게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일을 추진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선진국을 다니다 보면 100년, 200년을 앞두고 모든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5년을 못내다 보고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시가 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보건소에 관한 사항은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인정합니다.

여기 보면 마도도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부지 확보를 더 해서 건물도 아예 크게 지어서 인원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확보를 더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2000년도에 건물을 신축해서 2001년도부터 건물을 사용했으면 불과 3년밖에 안되어서 증축을 한다는 것은 화성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상도 못하고 증축을 한다고 얘기 하고 토지를 매입 할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차후 부지 확보 및 증축” 하지 말고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다른 곳은 100년이 되겠지만 우리 만큼은 10년 내지 20년을 보고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건물 배치도에 표시를 하셨으면 이해가 쉬운 것인데 옥상에 증축하신다는 것입니까?

본래 계획은 옥상에 설치를 못하고 2층을 이어서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소회의실이 약 17평 정도 되는 것이죠?

기존이 17평 정도됩니다.

회의실 공간을 넓히겠다는 측면에서 증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전반적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시설 각 파트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좁습니다.

회의실 면적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의실을 증축해서.

첫째는 회의실이 없고 현재있는 회의실은 실질적으로 보건소 직원 간부들 계장급 이상 회의하는 용도밖에 안되고 감사라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지난 번에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 공간 컨벤션 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평 정도 되는 회의실 공간이라도 진료실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실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까?

현재는 그것을 증축한다 하더라도 진료실이라든가 진료기능을 확보하기는 건물 구조상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회의실을 별도로 증축해서 사용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 17평 정도의 공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한 부분이라도 이용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주차 시설 16대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합니까?

현재 주차장을 동쪽 도로변에서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을 도로변쪽으로 더 이어서 내고 그 공간을....

도로변은 어디 소유 땅입니까?

도로변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공간 면적인데 그곳에 나무가 있습니다. 조경이 되어 있는데 조경 부분을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설계 용역은 아직 안하신 것이죠?

네, 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은지 얼마 안되는 건물인데 외관상으로는 어떨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입장에서는 증축, 면적 확보하는데 주안을 뒀었는데 현재 보건소를 지은 건물의 증축 내지는 미관에 손을 대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컨벤션 센터를 회의실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회의실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죠? 인원수에 딱 맞는 아늑한 분위기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회의실도 소장님방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은지도 얼마 안되고 미관을 헤치면서까지 회의실을 새로 지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지난 번에 예산관련 사업을 보고 할 때 정신재활센터 부분도 어느 부분에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든지 간에 같이 해서 기능이 나름대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마도 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아까 마도 보건지소가 건축한지 17년 됐다고 하셨죠?

18년 됐습니다.

지금 건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은지 18년 밖에 안됐지만 누수 현상도 있고 건물의 내부 구조가 현재의 공중보건 의료시설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마도 인구에 비례해서, 자료에 보면 5명이 근무하는 것입니까?

네,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5명입니다.

마도의 현재 인구에 비해서 부적합하다는 것이죠? 앞을 내다보고 신도시 대비해서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마도 인구 대비해서 신축하는 것입니까?

현재 마도 보건지소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내년도에 공사가 되면 자연히 폐쇄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전 신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인력면이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현재 보건지소가 설치 되어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지소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건립될 당시에는 도시계획이 안됐었나요?

18년 전에 지을 때의 도시계획도로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앞으로 보건지소가 없는 읍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도시화 되면서 정부 정책이 바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 개인 스스로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건지소를 짓는 장소는 도시화가 되어서 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10년, 20년 뒤에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지역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없는 부분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을 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없는 읍면은 도시화가 돼서 추진을 안하는 것입니까?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보건지소라 하면 공중보건의 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못 받는 것입니까?

보건지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인구비례라든가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는 보건지소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는 것은 인근 타 시군이 가까워서 그렇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과거에 봉담, 매송, 태안의 보건지소가 없어진 것은 수원시 인근으로서 의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병원을 이용해라.

그 지역은 의료에 문제가 없다.

병원을 다니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간이나 거리를 감안하겠죠.

옛날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교통편의로 봐서는 매송이나, 비봉이나 남양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매송이든 봉담이든 지역에 맞는 건강증진센터 내지는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도 그러신데 위에서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서에서 예산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중앙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2005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비 전액 지방비로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늦어지면 전액 지방비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도비를 마지막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국도비지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확정 되기전에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취득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낼때 그러한 내용을 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보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안을 만든 것이고 지금은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어쨌든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으신 것이네요? 결론은?

네.

보건소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향후에 인구가 늘어나고 마도 지역이 넓어져서, 지금은 병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1층이 100평이고 2층은 50평으로 150평인데 나중에 건물을 증축해야 될 문제성은 없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화성시가 인구 55만이 되어서 양쪽으로 구가 분리되고 나서 기존 보건소가 2개가 되고 각 도시형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150평 내지 170평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10, 20년을 내다보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국도비 내시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700평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무원들, 직원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직원들 보다는 민원인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점, 특히 태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공공용지, 그러니까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 있으므로서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면적을 왜 700평 정도로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확보하면 안됩니까? 1천평 이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선관리담당 오순록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동사무소 건축에 있어서 넓고 실용가치가 있고 멋진 건물을 신축하고 싶은 마음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건축 기준 면적이라든가 위치나 재정적인 여건, 지역 형평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규모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얼마전에 도 투융자 심사를 올렸었습니다. 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성시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사업비 예산이 이렇게 많느냐” 하시면서 좀 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에 주민자치센터를 160평 정도 예상해서 계획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자치 센터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지어야 됩니다.”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라든가 건축 연면적 같은 것은 행정자치부의 규정이 있죠?

건축연면적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지면적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네.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건물을 지을 때는 국도비 보조가 됩니까?

국도비는 없고 대한지방공제회에서 10억까지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채 얻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도비나 국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100% 시비로 건립을 하는 것인데 규모가 크다, 작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연면적 같은 것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있다 해서 거기에 적용을 시킬 수 밖에 없지만 대지면적은 좀더 확보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짓게 되면, 물론 위에서 볼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수원시 같은 곳은 건물을 임대해서도 사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기존에 시가 완전히 형성이 되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없고 확보할 수 없을 때의 문제죠.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 부지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때는 기채를 얻어서 라도 당연히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유리한 것 아닙니까?

700평이 되는 동사무소는 그런 대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병점 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좁습니다마는 그곳은 택지개발지구내로 기위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병점 1동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쪽 지역의 주민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가격이 계속 급상승 하고 있다”고 그 당시에 파악할 때만 해도 평당 8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였었는데 지금은 2천만원까지도 달라고 하고 병점 1동 지역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상승한다는 것은 동사무소 부지를 사놓게 돼도 계속 부지 가격에 대한 것은 상승 효과가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가격이 떨어질리는 없을 것이고 가격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격이야 나중에도 시유지로 확보를 해 놓아도 상승효과는 계속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700평이 넓을 것 같지만 몇 년 후에는 굉장히 협소해 보이지 않을까, 지금 보건지소 신축과 증축문제가 나오는 식으로 애초 처음에 지을 때 좀더 완벽하게 면적도 많이 확보를 해서 철저하게 지어야지, 지금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보고 수원이나 다른 시내의 동도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다 하는 것은 그곳은 어차피 그 사람들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안 같은 경우나 화성은 돈이 문제지 얼마든지 면적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지면적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700평 이상은 안된다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기채를 얻어서라도 살 수 있을 때 면적을 확보해 놓는 것이 개인 사유재산도 아니고 시유 재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면적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확보가 가능하게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 평수 밖에 안나온다고 해서 할지 모르지만 없으면 조금 옆으로 옮겨서라도 면적을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온 위치 같은 것은 물론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 지역으로 했지만 여건이 안 맞으면 조금 옮겨서라도 우선 면적이, 주차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간 활용으로 넓으면 조그만 소공원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휴식터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면적은 항상 넓게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수가 작은 것은 최대한 3층 보다 높게 4층이나 5층으로 짓게 되더라도 면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반월동에 대해서 신영통 아파트내에 있는, 지난 번에 복지회관을 지은 마을이죠?

네, 반달 문화복지센터.

지난 번에 복지회관건립 당시 찬반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이 건물을 지어서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가 같이 들어간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별도로 자료에 보면 아파트 앞에 부지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하실 것입니까? 그때 분명히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 사무실을 겸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별도로 또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건립 당시 1년 정도 밖에 안된 것 같은데.

동사무소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를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동사무소 신축하기 전에 임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반월리 84번지는 부지매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반월동은 임대로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까?

문화복지센터는 임시 청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아파트 단지내에 복지회관 건립당시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주민자치와 동사무소 체제로 갈 때는 동사무소 사무실까지 병행해서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별도로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설명을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그 당시 의견을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때도 분명히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영선담당이나 그 이후에 실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일 나오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일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지금 오 계장님께서 임시 청사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어느 동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반월동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동사무소 임시 청사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1안, 2안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1안에는 마을회관 또는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임시 청사를 2006년도 보통 12월경쯤에 동사무소 건립이 완료되고 이전하는 동안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2안은 임시청사 부지내에 가설 건축물을 설립해서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방안은 그렇습니다.

1안과 2안을 내 놓으셨는데 총무국장님, 1안이나 2안중에서 어느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무소를 하게 되면 당장 건물이 없으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이중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고 당초에 임대료 등등 이런 것이 가중 된다고 하더라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신축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들어가tu서 사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마을회관이라는 얘기도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돈을 안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우선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도 정 없다 하면 개인 건물이라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빨리 지어서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 얘기로는 “직제도 승인이 안 났는데 무슨 동사무소 부지부터 매입을 하느냐?” 해서 “직제 승인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직제와 같이 병행해서 할테니까 우선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일단 저희는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어차피 태안은 동사무소 체계로 가야 되니까 그것도 빨리 조직개편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안이 예산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겠죠? 잘 연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건축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부지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건축면적이 몇 평에 평당 가격이 얼마 해서 정해져서 총 사업비가 얼마다 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부지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 하면 금액도 정확하게 산출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면적은 같은 것이 되겠고 연면적이 아니고 건평은 적어지고 층수는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가격은 예상한 금액이고 어차피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것은 평당 가격이 보통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으로 잡아서 건평은,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평당 가격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대지에 대한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죠. 건축 규모가 부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대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총 소요예산이 275억 2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에 따라서 변경이 되면 총 소요 예산도 틀려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확정된 금액안에서 총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계획한 것은 그 범위내에서 면적이 작으면 층수를 높인다든가 하는 방안을 계획한 것입니다.

총 사업규모에 대한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그 예산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반달곰 복지센터의 일부를 다른 곳으로 세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18일에 준공하면서 신영통 현대 타운 아파트내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무상임대를 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무상임대로?

그렇습니다.

원심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행정자치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면담도 하고 승인을 해 줬는데 사실 승인해 줄 때 어렵게 해준 사항입니다. 무상임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면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태안지역 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2005년도에는 국비,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민속마을을 조성하는데 국비를 지원해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구할 때는 궁평리 민속마을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하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했고 그리고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은 국가지정문화재 2건이 있는데 2건 매입하고 보수하는데 70%를 보조할 명분이 있어서, 그것이 2006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그때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총 78억이 되어 있는데 정용래나 정용채 가옥에 대해서는 기위 현재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대로 땅을 매입해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그 상태로,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자체를 매입해서 국가로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공룡알 화석지도 그렇고 벌려 놓기는 잔뜩 벌려만 놓고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많치 않습니까?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과연 꼭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소 벌려놓은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더 늦기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안 그렇습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도 며칠전에 2005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보고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확보된 예산도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꾸 문어발식으로 사업만 벌려놓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속마을도 좋은 사업이고 하루라도 조속하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는 하지만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도 어느 사업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어느 만큼 진행을 시키고 또 그러면서 같이 병행해서 새로운 사업도 계획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공룡알 화석지 같은 경우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28억을 지금 현재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시화지구 개발계획안과 맞물려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지를 개발할려고 하면 저희 예산으로 1천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계획도 빨리 잡아야 5년이상, 사업이라는 것이 실무선에서도 1개 사업이 시작되면 마무리를 하고 다음 사업을 벌려야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지만 공룡알 화석지가 끝난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다른 사업을 그때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시기에 주변 개발 여건과 맞물려서 지금쯤 시작한다고 해도 빨라야 토지 매입하고 완공될려면 3, 4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을 완료시켜 놓고 이 사업을 계획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업 역시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니 만큼 어느 정도 진행을 시키면서 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 위원님 의견에 일단 집행부에서도 동의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룡알 화석지는 시화지구 남측지 개발하는 개발계획에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계획에 대한 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시작이 되어서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하고 환경복지국장님이 한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할려면 최소한 내년 이 정도쯤 되야 아마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갈려면 후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 공룡알 화석지를 시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내년 말까지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입구, 공유수면이 아닌 쪽에다만 도로도 포장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쪽에서는 당성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 관광화 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금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도 계획을 했고 당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룡알 화석지와의 연관은, 사실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싶지 않고 싫어서 또 우리 직원의 능력이 없어서 안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그것은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업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사업에 공룡알 화석지 개발을 위해서 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네.

바로 그런 것이 사업이지 어떤 것이 사업입니까?

부지매입비는 공룡알 화석지 480만평중에 사유재산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섬이었던, 우리가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무슨 사업을 할려면 공룡알이 있는 지역이 사적지로 개인땅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려면 계획이 확정된 후에 그때 가서 땅을 살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480만평안에 있는 사유지는 미리 내년도에 사겠다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를 구입한후에도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로 공룡알 화석지 전체적인 것과 시화지구에 대한 것은 주는 전체적인 시화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저희 시 의견을 집어넣어서 공룡알 화석지를 생태 박물관이 되었든, 자연사 박물관이 되었든 그런 것을 집어 넣는 과정을 계획에 삽입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는 빨리 이해가 안되니까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화옹호 방조제가 준공되고 또 그쪽에 어항이 개설되면 사실 많은 관광객이 그쪽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또 도로변에 나름대로 화성시의 특징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농가소득증대라든지 또 화성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여나 여러 가지 우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80억 정도면 투융자 심사는 거쳤습니까?

도 투융자 심사를 금년 11월 초에 받았습니다.

이번 도 투융자 심사 내역을 보니까 그것이 없던데?

확실히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건부로 도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시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 도 투융자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도 심사만 받았습니다.

궁평리 민속마을 조성사업 78억, 국도비 미지원시 자체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대형사업으로써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은 일부러 관광명소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것 보다는 관광여건이 만들어진 주변에 이런 시설물을 한다는 것이 일단 다른 사업 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혀 화성시에 없는 새로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 부분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도 줘서?

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21억 5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용역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용역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용역 발주는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관계하는 용역회사 몇 군데에 자문을 구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냐” 하는 자문을 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역 결과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몇 군데에 자문을 구해서 안을 확정을....

앞으로 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용역의 사업내용은 어떤 것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여기에 좀더 어떤 시설을 넣어야 학생들이나 유치원생을 끌여 들일 수 있고 일반 관광객들, 먹으러 가는 궁평항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용역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2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부대비로 주변의 만평 정도 되는 토지매입비를 순수하게, 그중에 일부를 시비를 들여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아무리 관광자원이라고 해도 국도비 지원이 안되죠? 그것은 자체조달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편성했다?

네.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8억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인해서 14억 7,500만원 정도의 국비가 내시될 예정이죠? 그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네.

나머지 63억 2,500만원을 자체 시비로 하실 사업인데 농정과에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도비가 내시 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으로도 도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시로서는 다행한 일 아닙니까?

네.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주요 목적이 관광산업과 농어가 소득 증대죠?

네.

지금 관광산업 하면 여기는 어업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죠? 체험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제부리쪽이나 궁평리쪽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관광산업과 농어가 소득 증대에 대해 78억씩 투자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 같은데 농어가 소득증대가 얼마만큼 예상되는 것입니까? 78억씩 예산 투입을 해서 농어가 소득증대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물론 일부분 농민들한테 혜택은 되겠죠? 혜택되는 것 만큼 과다하게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투자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농어가에 돌아가는 소득면을, 얼마 정도의 소득이 창출될 것인지는 아직 계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중에 관광개발과 농어가 소득도 있지만 궁평항의 대부분의 관광객이 낚시도 하고 갯벌에서 체험도 하지만 주로 먹으러 오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화성시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농업과 어업이 같이 어우러진 곳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궁평리, 또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2채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살고 비어있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나서 항의도 듣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노후화 되는데 문화재도 보호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기 위해서 다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몇 년에 걸쳐서 78억을 나눠서 부담하면 공공시설로서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부리나 화성시가 다 수도권에 포함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수도권의 관광객, 바다를 찾는 도시민들이 예전에는 제부리를 많이 찾다가 충청도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 아시죠?

네.

그렇다고 볼 때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부리 입장료 문제, 관광객을 끌여들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도 감안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의욕만 앞서서 사업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용역발주를 하신다니까 전의장님 말씀대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준비부터 착실하게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의장님이신 홍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옹호가 우리 화성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술개발지원단이 구성된 요인중에 하나도 화옹호 개발이 과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 의원총회에서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화옹호 내측 개발을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거의 마친 상태로 봤을 때 그때 보고를 들을때는 궁평리쪽에는 테마쪽에, 우정쪽에는 농경지 환경농업쪽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해서 그와 연계해서 어제도 보고 받았지만 2005년도에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를 궁평리에서 개최한다든가, 2회 바지락 축제를 한다든가, 리.통장 생활지도자 대회를 궁평항에서 하고 또 얼마전에 해양테마축제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물도 장소로 궁평리가 용이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구상하신 것일테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꽃게가 안잡혀서 작년도에 10분의 1 밖에 안 잡힌다고 합니다. 작년도의 10분의 1은 재작년의 10분의 1밖에 안 잡힌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재작년의 100분의 1밖에 안 잡힌다는 수족 고갈 상태에 와 있는데 어업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계성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궁평항, 앞으로 개발될 화옹지역을 연결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업인들이나 농업인들한테 얼마만큼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기대효과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증대될 수 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제시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생각을 거의 잠재하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화성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서신은 수입원이 농사하고 바다쪽 밖에 없습니다. 전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장 하나 없는 곳이 서신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 소득 사업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서신이 바다나 향토적인 문화를 개발하지 않으면 서신은 진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많은 시비가 투입 되기는 하지만 서신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지역여건등 여러 가지를 봐서 이런 사업 하나 정도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당성 발굴지 매입 및 성곽복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당성 현장은 안가봤는데 흔적이 있습니까?

일부 성곽은 복원도 이미 됐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복원도 해 놓았습니다.

당성이라는 성곽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복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

노면구 위원입니다. 토지매입 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토지매입 해야 될 부분이 43,511평방미터입니다.

13천평 정도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에 대해서도 국도비 계상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국비가 3억이 내시 되어있고 도비가 6,400만원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70%, 국비를 지원해 줘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까지 해서 국도비가 마무리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지까지 같이 계상해서 하는 것이죠?

네, 인근이기 때문에 다 감안해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도 계속비로 넘어갈 일이죠?

네, 이것도 계속비로 할 사업입니다.

국비는 기위 받아놓은 상태이고?

네, 내년도에 3억을 받았습니다.

못하게 되면 국비 반납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계속비는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시사편찬회 때문에 한참,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신중을 더 기해 주셔서 착오없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국비, 도비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계속비 사업일수록 더 신중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도면이 하나 붙었는데 이것은 무슨 도면입니까?

주변 지적도인데 표시가, 조금 까만선입니다.

조금 진해진 선, 다음부터는 자료 만드실 때 신경을...

죄송합니다.

조금 진한 선이 다 당성입니까? 성곽입니까?

성곽은 아니고 문화재보호구역을 표시....

그러면 성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1.2km 정도입니다.

거기서 지금 일부 복원안된 부분, 복원된 것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630m 정도 복원됐습니다.

반 정도 복원됐네요. 그런데 보니까 10년전부터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지정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적 가치는 있어서 저희는 추진할려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사업순위에서 밀려서 국비를 지원 받으면 조금 했다가 국비 지원이 안되면 멈추고 해서....

제가 4, 5년전에도 가보니까 어느 대학교 학생과 교수들이 와서 땡볕에서 기와 조각을 골라내고 지표 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의미있는 성인가, 보면 석축으로 성 몇 백미터를 쌓아놓았는데 볼품도 아무 것도 없는데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인지,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하니까 가치가 있기는 꽤 있어 보이는데 항간에 옛날 고고학을 했던 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토성이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복원해 놓은 것은 석성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히 고증을 저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성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가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와 연계해서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도 당성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고 있고 이런 사업도 처음 접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토성 관계는 이미 발굴조사를 했고 산 정상 부분에 석성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돌로 쌓은 부분이 일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돌로 된 성이라는 결론이 문화재청에서 났고 복원할 때도,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할 때도 그래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일부에서 토성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돌로 쌓은 성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문화재청 지침에 의해서 복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부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 신라시대나 고구려시대때 중국과 교역을 했던 중요한 성이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홍보도 하는데 사실 홍보를 하기에는 너무 낯 뜨거운 상태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되고 일부 성곽만 복원된 상태입니다. 복원이 어느 정도 되고 성지가 어느 정도 복원이 되면 홍보도 하고 제부리라든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5건의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