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일과 11월 9일에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과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상정된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각 의안별로 한건씩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2. 증평군민대상조례안 3.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자치행정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과 증평군민대상조례안 그리고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의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이날을 온 군민이 축하하고 기념함으로써 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군민의 날을 매년 8월 30일로 제정하고, 제3조 기념행사는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ㆍ후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제4조 추진위원회 구성은 군민의 날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행사종료 후 해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민의 날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뒤의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민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찬양하고 계승 발전시켜 중부권의 으뜸도시 증평건설을 위한 군민대상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시상부문은 시상은 대상부문과 특별부문 각 1명씩 2명을 선출하며, 제4조 시상시기 및 방법은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하며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의 수상대상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증평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증평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단 특별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수상대상자 추천은 읍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ㆍ단체장 등이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10조 임기는 군민대상 수상자의 결정을 위한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증평군민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대상 종료 후 해촉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정부포상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증평군민대상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군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자치화 실현을 위하여 증평군새마을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 위탁운영은 새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마을운동중앙회증평군지회에 무상으로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 수탁자의 행위제한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증평군지회에서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 다만 수탁자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수탁 재산의 일부를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의해서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및 증평군민대상조례안,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증평군이 개청된 뜻깊은 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30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군민의 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군수를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증평군민대상조례안은 매년 군민의 날에 대상부문과 특별부문 각 1명씩 2명을 선발, 시상하고자 읍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ㆍ단체장 등이 추천한 대상자를 위원회에서 선발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상패 및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수상대상자 추첨마감 후 10일 이내에 위촉하고 시상종료 후 자동 해촉되며, 수상대상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증평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평군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새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마을운동중앙회증평군지회에 무상으로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는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지난 8월 17일, 9월 15일, 11월 8일등 3회에 걸친 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거친 안으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증평군이 지구상에 최초로 탄생한 8월 30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민대상조례안은 4명의 시상인원을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2명으로 감축 조정하였고, 새마을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조례 뒷받침없이 새마을회관을 새마을운동중앙회증평군지회에 무상 임대하던 것을 2004년 3월 도 종합감사시 지적되어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면 상위법률이나 기타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증평군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대상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군민대상 수상자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 각급 학교장이 추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각급 학교장들이 지역연고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또한 수시로 아마 때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분들을 꼭 넣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읍ㆍ면장 또는 기타 사회단체장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상대상자 추천은 저희들이 6조에 읍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ㆍ단체장 등이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엄대섭 위원님이 학교장들이 자꾸 바뀌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가능하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그 부문에 보면은 교육, 문화예술, 체육부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계에서 학교같은 데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니 군민대상을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학생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군민대상을 추천하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 과연 증평군민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고는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시상부문에 보면 지역개발부문이라든지 산업ㆍ경제, 사회ㆍ복지, 교육, 문화예술, 체육, 또 효행부문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보면 교육, 문화예술, 체육부문은 예를 들어 가지고 증평중학교에 체육선생이 빚을 내갖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갖고 학교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지만 대게 저희들이 보면은 기관ㆍ단체장이나 각 읍ㆍ면에서 추천을 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 문화예술, 체육부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에서 모르는 체육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각급 학교장도 기관ㆍ단체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이렇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왕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면은 학교에서 교육 부문에 대한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바도 괜찮다 하는 이런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방금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동감을 하고 학교장도 기관 단체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교장 명칭을 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것을 보면 기관단체장이 다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대도 말씀드린대로 교육계통, 문화, 체육 계통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넣은건데 위원님들 그래 하신다면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나 기관단체하면 다 들어가는데 학교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학교장을 별도로 했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 부문에는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대도 말씀드린대로 그런게 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건데 제 생각에는 들어가도 저기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글쎄 뭐 크게 들어가도 의미가 퇴색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계통에 크게 연구를 해 가지고 뭐 했다든지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걸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주는 건데 지금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군민대상이라고 하면서 대상내에 일반부분이 있고 특별부분이 있는데 여기 5조에는 그냥 군민대상 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부문하고 일반부문을 포함한 의미인지 별개의 의미라고 하면 특별부문에 대해서도 여기다 뭔가 명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얘기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5조에 보면 군민대상 수상자는 했을 때는 일반부분에 대한 수상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특별대상자에 대한 범위같은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질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증평을 빛낸 것은 우리 주민등록이 여기 있는 일반대상이나 또 특별상으로 우리 지역에 고향을 두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증평을 위해서 했다든지 전국적이나 국제적으로 공헌한 사람 양쪽을 다 포함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렇게 넣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저희들도 제정을 할 때 특별부문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일반 또는 전국 또는 국제적이고 또 우리 고향을 갖고 증평을 고향을 갖고 외지에 있으면서도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한군데다 이렇게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본바 조례 제13조의 2 신설조항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의 소괄호내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보상받은 면적」으로 나와 있는 문안을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1, 2, 3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대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대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동의를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