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오늘은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4번째 장을 지나서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우리가 매년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262ha, 6억 9,500만원 사업비로 조림사업을시행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95ha, 경제수 238ha, 큰나무 15ha, 수원함양 30ha, 소득증대 12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억 9,100여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지에 우선 조림을 넣는 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 이것은 5개년 동안에 풀베기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479ha, 5억 6,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역시 내년도에도 약간 사업량이 늘어나서 1,530ha, 5억 5,4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조림사업은 조림사업이더라도 그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약간 그동안에 우리가 조경사업 위주로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20ha, 2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1ha가 늘어나서 21ha, 2억 6,400여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봉화산 철쭉 군락지 조성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 또 분묘이전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주차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또 여기에 지역 특색 사업으로 철쭉 식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균특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주차장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음수대, 파고라, 조경시설 등 편익시설을 하고, 야생화 식재사업, 조경시설물설치 등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7.3km에 대해서 2,900여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예정이고, 내년에는 수분리에서 팔공산 쪽으로 10km를 2,000만원의 사업비로 개설을 하고, 우리 장안산, 팔공산, 남덕유산을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사업으로 1,280만원을 투입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산불진화대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3억 8,400여만원의 사업을 투입해서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4억 8,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금년도까지는 진화대원이 16명이 저희 군에 배치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0명으로 진화대원이 늘어 납니다. 지금 같이 공익요원도 없고, 산불 진화가 어려운 시기시여서 진화대원은 예방은 물론이고, 실지 진화에서도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큰 불을 예방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무전기가 그전에는 올해까지는 광대협으로서 사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 일제 통제 할수 있는 협대협으로 방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무전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 들이 그동안 1년에 7, 8대씩 조금씩 산 무전기는 이것을 겸용할 수 있는 무전기를 구입해서 한 34대로 확보하고 있는데, 나머지 면에 있는 것이라든가, 우리 군에 보완 할 것이 한 앞으로 100여대 가까이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은 예산 반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전기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0ha, 3,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라든가,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등 사업비로 72ha, 2,980만원이 투입 될 예정입니다. 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지금 니기다임지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니기다임지는 앞으로 벌채 되면은 큰 방제는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10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구조개량과 보조사업으로 13.7km로 4억 8,100만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부터 임도사업도 균특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임도신설 1km, 구조개량 8.2km, 보수 12.5km해서 총 5억 1,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임도 신설이 필요한 구간에 1km 신설을 하고, 구조개량 보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표고 재배사에 4,542㎡, 1억 300만원, 임산물 저장 시설 10개소에 7,500만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에도 표고 재배사에 3,659㎡, 임산물 저장 시설에 30㎡해서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표고 재배사에다가 작년도에 아주 많이 회계를 해서 사업량이 크게 모자라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음은 1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는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육림사업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총 900ha5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내년도에는 835ha, 5억 7,8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에서 육림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량소나무 보존 및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량소나무 보호대책 사업으로 2,800만원, 보호수 정비 사업으로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내년도에도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2ha, 보호수 정비 사업 4본, 보호수 표지판이 13개가 있고,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 1개소,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한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총 합해서 1억 4,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4쪽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번암면 상동 마을 2년차 사업이 완료 되었고, 계남면 원장안 마을에 사전설계가 올해 완료 됩니다. 내년에는 원장안 마을 1년차 사업에 6억이 반영 되고, 다음에 백암마을 산촌개발사업 기본 설계를 반영 해서 총 6억 6,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촌종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문화예술촌 쪽에 홍단풍 식재를 완료하였고, 왕벗나무를 보식을 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로수 사업도 균특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내년도에 총 15km, 2,500본의 가로수를 2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재는 현재 노선은 관광순환도로변으로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순환도로변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균특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준공이 안되어서 식재 여부가 불투명하고, 식재 여부와 수종을 앞으로 여론을 더 수렴해서 수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주요도로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밀식수목 이식을 125본, 1,000만원으로 완료 하였고, 논개제전 등 꽃식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주요도로변 화단제초 및 비배관 리에 1,330만원 정도, 논개제전 꽃식재로 1,400만원을 반영했는데, 도로면적이 많고, 관리 할때가 많아서 저희들이 도로변 풀베기를 면에서 제외하더라도 화단주변이나 꽃 식재비가 너무나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예산으로 도로변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향토 자생식물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0.5km 국도변에 약 3,500만원의 자생화 식재를 하였는데, 내년도부터 야생화 식재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별도 신청 한 것이 7,1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 균특회계로 2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순환도로변, 또 우리가 관광지 주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자원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와룡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1만 8,800여명이 들어 와가지고 1억 1,3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운영관리비에 1억 5,800만원, 시설보완사업에 약 4억원을 투자해서 와룡휴양림을 가꾸어서 손님 맞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방화동 자영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방화동 휴양관에 금년도에 2,958명이 들어와가지고 5,54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비로 8,900만원과 시설물유지 900만원 세액을 하고 운영관리비로는 9,725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완사업으로 4억원을 반영해서 산막을 더 보완하고, 주차장 정비 등, 조경사업을 해서 손님 맞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에 1만 4,104명이 들어 와서 3,966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비로 4,88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기에 시설보완사업으로 2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예산 반영 2억원으로 판매장시설 설치 를 해볼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 되면은 판매장을 가족휴 가촌 내에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엔 21쪽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2,864명이 입장하여 333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용림댐 공사로 약간 기피 현상이 있고, 또 수입을 떠나서 군립공원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내년도에 1,759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써야 분뇨처리라든가, 여름 성수기에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이 총 1,067필지, 4,006ha가 있는데, 이중에 대부림이 132ha, 분수림이 1,003ha, 저희들이 2,871ha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유림에 13ha를 조림을 했고, 임목 매각을 8건 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8ha에 대한 조림을 하고, 분수 계약지 해결을 위한 임목 매각이 7건이 있고, 대부지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축산부분입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초지조성 5ha, 보완사업으로 5ha, 사료작물재배에 550ha, 볏짚암모니아 200기, 목책시설 2km, 조사료장비 9대,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 사업이 12대, 싸이로 시설 10기, 총체보리재배 사업이 260ha, 생볏짚곤포사일리지 사업이 1,000룰의 사업비로 총 15억 3,2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비가 3억 2,700만원, 축발보조가 4억 9,200만원, 나머지는 융자와 자담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은 사용 농가에 대하여 사료작물재배를 통한 양질조사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료작물재배나 총체보리재배 같은 것은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조사료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한 답리작 사료작물재배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생볏짚곤포사일리지 같은 것은 볏짚 등 국내 부존 자원을 적극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이고, 연결체 사업이나, 장비지원은 조사료생산의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정장수 한우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TMR사료 공급 등 해서 7억 5,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내년도에는 고급육 생산에서 한우 인공수정료를 2,960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한우보정 장금장치에 지원을 하고, 또 한우송아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6개가 되겠는데, 송아지를 따로 분만 할 수 있는 방, 또 한우명품브랜드 시범사업으로 100두, 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1,430두, 또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억 6,800만원 사업비가 투입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농가신청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추진하는데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쪽 장수한우 생산이력제 사업입니다. 금년에 혈통등록 등 해서 1억 4,3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고, 내년도에는 송아지생산 사료비 지원 2,000두, 생산이력 고급육 출하 장려금으로 300두,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량정액 공급 사업에 1만 세트, 생산이력 모니터링 요원 4명, 농가 경영컨설팅 사업을 1,000두를 시행하고, 장수로고 이표 제작비를 5,000두를 반영해서 총 3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생산이력제를 해야 만이 브랜드도 물론 되고, 우리 소비자 기호가 따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기반을 닦아 나가는 상태로 이력제 사업이 성공을 해야 만이 우리 장수 축산이 장래가 보장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26쪽, 한우 예탁, 위탁사업입니다. 작년도에 500두에 이어서 금년도 1,000두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까지 예탁 사업이 장기 계획이 세워 있는데, 내년도에 1,000두를 시행을 하는데 500두는 예탁 사업으로, 또는 500두는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과가 더 보장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탁 사업 시행농가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27쪽 한우 브랜드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브랜드전에 500만원, 홍보전에 1,000만원 사업비를 활용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브랜드전 참가비에 300만원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방안을 축협과 상의를 하고 우리 다음 홍보전 강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또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쪽 장수한우 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항단지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총 61억 4,400만원 사업 중에 내년도에 16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항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초지조성 허가가 완료 되면은, 금년도에 목책과 초지조성 토목사업을 완료 하고, 그 다음에 축사 등 해서 소가 내년도에 입식 되는 사업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허가 절차에 환경성 검토 승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9쪽에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소 탄저병이나, 기종저 등 일본 돼지뇌염, 그 다음에 광견병, 또 닭뉴캐슬병 등 예방 사업으로 금년도에 4,42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하였고, 내년도에도 역시 4,74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예방 접종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쪽 가축 질병 예찰 및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4종에 1억 3,8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 되었고, 내년도에도 예방접종시술비 9,960두, 부루세라채혈비 3,690두, 구제역, 돼지콜레라 또 돼지 청정화 방역약품 지원에 5만 3,692두, 돼지 오제스키라든가, 부루세라 근절 방역비 800두, 또 공동방제단 운영비 91개반이 있고,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총 해서 1억 8,479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부루세라 전수 채혈을 할 정도로 앞으로 가축 방역이 큰 문제가 대두 되어서 안전 축산물 행사 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추에 한명씩 더 늘려라 하는 대책도 강구 되어서 앞으로 방역에 상당히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축산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활동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가축분뇨 처리 시설 금년도 퇴비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16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분뇨처리 시설 퇴비사가 24개소, 톱밥, 왕겨 지원에 2,774톤, 악취제거제 7.5톤해서 총 7억 1,500만원 사업비가 반영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악취방지법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악취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는 관계로 악취제거를 위한 지원이 상당히 증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돼지 농가나, 오리 농가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쪽에 차량 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18개소, 4,28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내년도에는 3개소에 1,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는 의무적으로 가춰야 하는 시설로서 앞으로 지원이 안되더라도 만약에 이것을 설치 해야 될 농가가 안했을 경우에는 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앞으로 많은 농가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원이 더 늘어 나야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에 33쪽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8개소에 1,120만원이 투입 되었고, 내년도에도 역시 8개소에 1,120만원이 투입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사육되는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두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또 가급적 확대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산까지 보고를 마치고 다음장에 특수시 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나무에 우리가 장례를 할 수 있도록 먼저 TV에서 방송이 된 바가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장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을 해서 석물로 하는 것도 많은 숫자가 늘어 나면 상당히 환경에 오염될 요인이 있는 것인데, 이 수목장을 앞으로 권장을 해서 군민들이 이렇게 따라 간다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선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수목장 대상목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볼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금년 예산 반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산림청 사업으로 가능하면은 이쪽에 약간 조성을 해서 예정지를 한번 선정하는 쪽, 또는 국유림도 가능한가를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적당한 위치 선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 되는 길이 있으면 별도로 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수목장이라고 하지요? 어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저 같은 생각은 이것 권장해서는 안된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나 선진국들 가보면 집단화 시켜서 산지 자원화 하는데 아무 불편 없이 그렇게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으면은 본보기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묘지까지 좋은 묘자리를 찾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산에 전부 다 묘지가 있으니까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산지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갔을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래야 산림을 보호 할려고 할 것 아닌가요? 수목장을 해 놓으면..... 자기들 조상 재를 뿌리는데 수목에다가..... 수목은 못 건드리게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할 것 아닌가요? 그랬을때 산림자원 활용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방법이다. 지금 같은 방법하고.... 그래서 집단화인 납골당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 옳지 않는가, 이것은 권장할 사업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납골당을 정해도 어느 한자리를 정하잖아요? 납골당도? 그런데 수목장도 아무데다 수목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정해서 그런 지형과 자리 위치와 나무 상태도 봐야지 아무 나무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를 지정 하면은 저희가 할때는 개발 할 수 있는 지역은 물론 배제를 해야 겠죠. 그런데 화장장을 하고, 납골당을 해도 어느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치만 잘 확정하면은......

수목장을 하는데도 우리 군에서 몇 군데만 지정을 하고 그 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재제를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추진을 해야지. 생지에 묘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북일보 신문에 정연태 기자가 썼던데, 내동에서 마을앞에다가 축사를 진다고 해가지고 도무지 환경 때문에 마을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축사를 못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밖에 없다 해서 그것을 마을에서 그 땅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신문 내용대로 하면 축사는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 중 누가 많냐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우리 청정, 맑고, 높고, 깨끗하다. 축사 이렇게 많이 하면 지금 현재 대기오염을 측정해가지고 그 환경문제를 안다루니까 그렇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기가 얼마나 오염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절제하게 축사를 아무데에다 짓게 허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또, 장래도 소를 키워가지고 안전한 보 장이 없습니다. 경제력을 가는데까지는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쪽에서 그렇더라도 그것을 놓고 갈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고민을 안했습니다만은 이것 고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환경 대기오염이....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장수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런 것은 왜 걱정 안합니까? 그리고 축산이나 농업분야에 우리가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쪽에 축을 놓고 ........ 이것은 기지개 밖에 안됩니다. 미래의 비전, 청사진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정도 농업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은 큰 틀에서......(청취불능) 농업분야 어디까지,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청사진도 깨끗한 그런 환경을 지켜 가면서 장수군이 나아갈 방향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조율을 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봅니다. ............(청취불능) 이런 정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바꾸고 조율을 해 나갈 시기도 왔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무조건 농업에다가만 전체를 다 묶을려고 하니..... 무엇인가 다른 사업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오게 해서 그래도 장수군이 유지가 되고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울려 지는 그런 지역이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소나 사과, 이것만 해가지고 몇사람을 갖고 전부 자원을 다 저쪽에다 활용을 해버리니 쓸 자원이 있는가, 다른 개발로 해가지고 갈수 있는........ 그리고 가항단지에다가 경영회생을 자체적으로는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지를 조성 할려고 해서 계획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은 전국 최초로 장수군에서 그것을 치고 나가니까 도에서도 좀 협조를 해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돈을 갖다가 소 5마리 정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였었죠? 돈이 정확하게.... 100두에 3억 5,000만원 였었는데 설명을 듣고 우리 군비도 보태서 그대도 도에서도 손길이 닸는구나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세워 줬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 될걸로 알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7개면 지역으로 봐서 무슨 정치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했는가 그 내용도 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장수읍하고 천천면하고 되가지고 100두씩 해가지고 7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 못 받은 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같이 소 키우는 사람들, 누구는 보조 70% 받아가지고 3마리씩 사고 말여, 돈이 없어서 소를 못사고......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됐을때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고 사업 설명 받으면 뭐해요? 이렇게 할련지 안할련지 모르는데.....(청취불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사업이 도의 지침하고 조율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먼저 가항단지에 넣고 못넣고는 추경때 이미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것이 가항단지로 안된다는 사항이 별도로 예산 반영이 그때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5%씩 해서 200두를 하는 것은 더 우리 군에서 운영할 때 훨씬 더 바람직한 일로 저도 동감이 충분한데, 이것이 도의 방침하고 서로 지침이 틀리고 그래서 이것을 도와 협의도 해야 할 사항, 또 현재 농가에 이미 공표가 된 사항이라 농가에 또 저항이 좀 우려되어서 이것이 잘 조정이 되면은 그런 방안도 200두로 가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지원을 빨리 각면에 줄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대한 설득, 또 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책임을 져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 절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에 붙여 놓아도 도무지 참 이해가 안가고, 저것이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군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안나온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랬을때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것도 이제 설명 하는데로 믿을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볼때는 이번에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로 남는겁니다. 책임감을 느껴요 과장님?

이것이 지금 35%는 저희들이 또 군비 부분은 다시 회수 쪽으로 이미 공문이 나갔으니까 한번에 200마리 해서 4개면이 소화가 되면 더 좋지만은 이것이 안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시간만 걸리는 것이지....

지금 200마리가 나간 것이 아니라 50두, 50두 100마리가 나간 것....... 도비가 35%, 군비가 35%, 자부담이 30% 그렇지?

예. 그래서 이것이 조금 기다리면은 군비 부분은 회수하는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회수가 되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아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70%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자기는 샀다 이거여. 책임지고 70%를 받아 낸다는 이거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안가 있더라고.

분명히 시행 공문을 했는데요.

여하튼간에 더 이상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지금 현재 몇 %나 집행이 되었어?

그리고 24쪽을 보면 송아지 생산기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주면은...... 어디에다가 생산기지를 만들어요?

지금 이사업이 금년에도 생산기지를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1개소라고 했지? 추진사업이? 금년에?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1개소를 더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인가?

예.

지금 금년에 1개소는 어디에다가 추진했어?

단지를 지정해서 내려 오는 것이예요? 우리가 선정을 해준것이예요?

예. 김흥섭 의원입니다. 3쪽 조림사업에서 영림계획이 아까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벌채면적 하고 조림면적을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산은 점점더 붉어 지고, 벌게 지고, 다 벗겨진 상태인데....

우선 나무가 어린 것이 심어 지니까 베어낸 자리는 바로 복구가 안되는데, 앞으로 니기다임지가 너무 많고 그래서 심은 것이 더 있으면은 산이 차 들어 갈것입니다.

수종갱신, 수종갱신 하는데 충청도 쪽으로 가보나, 강원도 쪽을 가보나 여하튼 도로변 상에는 장수나 이 근처 같이 이렇게 벌채 된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수종갱신을 안해주면 안되요? 용림계획상에 꼭 그렇게 다 벌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인근 남원하고도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무주쪽으로 비교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충청도에 가면 말할 것도 없고, 강원도, 어디 쪽을 가봐도 그렇게 벌채 된데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가 여기는 산 목상들이 많아서 그 분들의 무엇의 의해서........(청취불능)

그런데 이것을 행정 법으로는 제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조금 계도하는 쪽으로 해서 그사람들이 희망하는 대로 하면은 지금 200여ha의 수준이 아니고 그냥 한도 없는 상황이라 그것을 년차별로 조금씩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몇 10ha씩 자꾸 감소하는 쪽 으로 영림계획을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니기다가 200ha 수준으로 해도 앞으로 20년, 30년을 베어도 다 수종갱신이 안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장점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니기다 벌채라도 서서히 조금씩 감소해서 영림계획을 편성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영림계획 수립에 있어서 들리는 얘기는 아까 말한 김흥섭 의원께서 얘기한데로 거의 목상들이 말하자면은 벌채 하기 위해서 영림계획 수립을 내년도 하면은 금년에 계획서를 내어야 책적이 되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여?

먼저 영림계획을 내면은 인가를 받는데, 인가를 낼때 이 면적은 조금씩 조정해서, 말하자면 2005년도에 하라, 2006년도에 하라, 이렇게 약간 조정을 해서 현재 2008년도까지 영림계획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림계획 인가를 할적에 그 부분을 갖다가 최소한 제재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지, 무조건 영림계획을 수립한다고 해가지고 승인해 주고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 보다는.... 가시권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제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여.

그럴 경우에 제재를 해서 못베게 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보상을 요구 할수도 있어요. 법으로 금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자랑할 만한 울창한 숲이 있는데...

지금 산주가 나서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 우리군은..... 여기가 목상이 많은 것이 그런 불행한 일입니다.

다음 4쪽, 12쪽에 걸쳐서 조림지화가 같이 나옵니다만은, 숲가꾸기나, 2004년도 실적을 보면, 또 2005년도 계획을 보면은 풀베기가 5억 6,000만원, 숲가꾸기가 5억 4,000만원 이렇게...(청취불능) .....입찰을 해가지고 거의 본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그런가요?

예. 외지 업주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조림지 풀베기는 전부 관내에서 산주들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대개 다 여기 사람들이 써줘요. 여기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오히려 외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는 상태는 없을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오는 사업체가 외지 사람한테에다가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차피 관내 사람들을 써야 될 것 아니여. 하도급을 주던지 어쩌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사람들이 한 500원이나 주면서 이사업을 하고 하니까 기업, 주민들이라든지, 그 하도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우면서 돈도 안나오면서 말하자면 일거리를 찾는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커진다는 그 말씀이여.

그렇게까지는 그런것만은 아닐거예요.

하도급을 주더라도 적정선에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 인건비 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잘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우량소나무 보존 및 보호수 정비 사업에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들이 보 호 할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은 2005년도 우량소나무 조림에 2ha, 또 보호수정비 사업 4본,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 1개소,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 사업이 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거의 파악이 되어서 완전한 장소가 되어 있고, 변동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위치를? 예. 사업장은 한 것은 안하고, 안하는데는 새로 하지요.

금년 사업장은 그럴테이지요. 정해져 있는 보호수가?

보호수는 지정되어 있고.

거의 빠짐없이 지정 되었다고 봐야 돼요?

새로 추가로 더 지정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현황을 제가 안받아 봤습니다만은 했으면..... 여하튼 똑같은 생각일텐데 그것이 지정 되기를 바랬는데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노거수라도....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19쪽, 21쪽에 방화동 휴양림이나 장안산 군립공원에 그 수입이 5,544만원이고, 운영비는 8,9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장안산 군립공원은 수입이 600만원인데, 지출이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액이 결국 수지타산으로 따진다면은 지출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없겠어요? 운영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은 또 화장실이며, 얘기한데로 안할수도 없다는 얘기고,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그대로 나가는데, 들어오기는 사람들이 입장료나 시설 사용료가 거의 상원 액수가 못된다 결국 그 얘기 아니예요?

예.

장안산은 그래도 좀 들어오는것이 용림댐 때문에 그런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해마다 몇 천만원씩 적자가 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장안산은 군립공원이라 저희들도 예산 안쓰고 관리 안해 버리면 편하기는 한데, 그것이 공원지구라 우리 장수군 이미지 때문에 거기서 돈을 안받고 입장을 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거기를..... 금년에도 3,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또 거기는 입장료도 싸고, 시설도 없고 그러는데, 앞으로 용림재가 끝나면은 끝에 땅이 사유지가 있어요. 그전에 거기를 살려고 시도 해봐서 안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해서 화장실도 좀 새로 져야 되겠고, 거기도 좀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입장료라고 하는 것 말여, 입장료 보다는 청소비로 받는데도 있고 그러더라고? 청소비하고 입장료하고의 금액 차이도 검토해 봤는가요? 다른데 사례를 봤어? 입장료가 더 받는지, 청소비가 더 받는지.

입장료가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금액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왜 아무것도 없어. 그 밑에 가면은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음료수대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600만원 벌여 들이고 1,000몇만원, 배가 말하자면 손실이 나는 그 관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여. 그러니까 어떤곳을 가보면은 입장료를 내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청소비를 받는데는 책임성이 좀 어떤 문제가 발생 된다든지 그럴때는 어떤 법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는 모양이여. 아까 같이 입장료를 받을려면은 내부에 시설을 어느정도 갖춰 놨을때에 받는 것이고, 청소비는 그 안에 쓰레기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받는 부분인데도 있고 그런 것 같여.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차라리 입장료 보다는 거기는 청소비로 가는 것이 우리 행정에 부담이 덜어 주는 것인지 그것도 좀 검토를 내년에는 한번 해보시라고?

예. 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입장료라고 했는데 청소비로 명칭을 변경 할 수 있는.....

이성식 ............(청취불능)

다음 24쪽에 청정장수 한우 고급육 생산, 어떻게 1등급 출현율이 전국보다는 월등이 높습니다만은, 2002년에 75%, 2003년에 71%, 2004년에 67%, 이렇게 해마다 한 4%씩 내려 가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이라고 봐야 돼요?

대상농가가 늘어 가는데에 따른 소홀한 감이 있어서 그런가.... 꼭 할 사람이 하더라도 조금 질을 높이게 하는 것인데, 확대 되니까 그런 것이 철저하게 안되는 농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해마다 자꾸 4%씩 내려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전국 평균 34.9%로 되어 버린다면....

지금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항단지까지 상수도가 가는 쪽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가 부적합한 장소이다. 하지만 추진하는 것을 결정하고 땅까지 다 매입되고 하는 것을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는데, 어차피 잘 챙겨봐요. 이런 저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관계 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순 의원님.

조림사업에 해마다 통계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고, 사업비가 나오고 하는데, 벌채 면적은 통계가 안나오고, 해마다 어떻게 허가 면적은 있을 것인데? 앞으로 그 것도 좀 넣어 줘요. 산림축산과장님 전주에서 다니면서 오른쪽으로 냇가쪽으로 한번 봐봤어요? 빨갛게 벌채가 되었는데, 그것 한번 봤어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벌채를 하지 말고 군데 군데 큰나무 하나씩은 남겨놓고 벌채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렇게 벌겋게 베어 내가지고... 못해줄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해주기는 해줬을 테지만..... 봉화산 철쭉단지 하면서 올해는 2억 몇천만원 들고, 내년 4억 들고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여. 연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여. 그 보다 더 급한것도 있는 것 아니야 이거여. 말하자면 임도도 내야 되고, 등산로도 내야 하고, 관광도로도 내야 하고, 하나하나 철쭉을 심으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막 한도액이.... 무엇이 그렇게 급하냐 이거여?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여. 뜻은 좋지. 관광단지하고, 뭐하고..... 2003년도에 4억 쓰고, 올해 2억 6,000만원 들어가고, 모정 짓고, 그런 것은 별도로 하고.... 산불방지 초소를 20개소 하는데, 20개소에 한사람씩 다 있지요?

예.

그리고 이동감시를 한다고 하면은 18명 이면은 총 초소 감시사업은 총 38명이 되는 것 아니여? 아까는 2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문진화대라고 저희 군에서 직접 불끄러 가는 사람입니다. 진화대원 20명은.

13페이지 우량소나무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가령 보호수 정비 사업 소나무 7본이다 이거여. 그것이 2,800만원이다. 나무 하나 가꾸는데 400만원씩 들어가. 이것을 보호수로 하면은 좀 늘려서 하면 어떠냐 이거여? 한 200만원씩 줘가지고 7정 14주로 해가지고 각 읍면이 얼마나 되어 있어? 그런 것이? 단비로,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예요? 400만원씩? 이것은 변동이 있어야 될 것이여.

국가보호사업은 단비가 정해져 있고, 이것은 외과수술이 병행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란 부분도 있어요. 그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요. 보호수는 대부분 그런 비용입니다. 노거수 정자목 사업은 좀 틀립니다.

그러면 안들어 간곳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골라서 해요. 나무가 수술이 필요로 하는 것만.

그러면 보호가치가 있는가?

노거수 정자나무 하고는 조금 틀려요.

15페이지 가로수 관리에서 마가목, 중국단풍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 중국단풍이 좋은 것인가요?

중국단풍이 중국자가 들어 가서 그러는데.....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것 아녀?

아니예요. 단풍이라는 것은 다 그래요. 다 우리나라 수종이 원래 수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단풍나무가 손가락 같이 생긴 것이 보통인데, 중국단풍은 삼각모양 단풍이예요. 이것은 옛날에 삼각단풍이라고 불렀고, 또 당단풍이라고도 불렀어요. 잎사귀가 삼각모양이고, 적어요. 그래서 중국단풍이 방화동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병이 없고, 잘 크고.

가로수도 단일 품종으로 통일된 그런 가로수 있는데, 가령 진해 같은데 벚꽃나무로 있는데, 여기도 논개 생가지 갈려면 귀목나무가 있다가, 벚꽃나무가 있다가, 단풍나무 있다가....(청취불능) 그래 그것이 경관이 더 좋은지는 알수가 없어. 의원들이 경상북도 김천, 상주, 문경 이런데를 갔다 왔는데, 정말 시가지 화단 조성 해 놓은 것은 우리가 꼭 가봐야 되겠어. 우리가 관광순환도로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는데, 참 그림같아요. 여기서는 보지를 못했어.

예. 한번 다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와룡자연 휴양림, 방화동 가족 휴가촌, 이렇게 시설사용비는 그렇고, 좌우간 수입보다 운영비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것 손해 보는 장사다 이거여. 그런데 18페이지 와룡리 자연 휴양림은 입장객이 1만 8,821명인데, 말하자면 입장료는 1,887만 1,000원여. 1인당 1,000원정도 밖에 안돼. 그런데 방화동 자연 휴양림은 입장객이 2,958명이 나왔는데, 입장료는 427만 7,000원으로 약 1,400원이고, 그 다음에 방화동 가족 휴가촌은 입장객 1만 4,104명이 왔는데, 입장료는 2,562만 2,000원 해서 약 1인당 1,800원이단 말여. 평상이랄지 이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고, 왜 입장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단체 손님이냐, 어린이가 어느 비율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날까? 지금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비는 따로 안받아요. 그러니까 입장객으로만 빼오니까.....

이렇게 손해 보는 장사는 말아야 할 것 아니여? 아무리 장수 이미지를 살리고 한다고 하지만은, 무슨 방안이 없어요? 입장료를 더 올린다던지, 그런 생각은 없냐고?

입장료가 우리가 지금 결국 싼 가격이 아니고, 지금 방화동 가격도 시설비도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비싼 편이고, 와룡은 또 시설이 낡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와룡리 콘도라고 하던가? 그것하고 방화동 가족 휴가촌하고 건물을 보면은 정말이지 좀 어패가 있지만 형편이 없어. 도색부터가 참 칙칙하게 해가지고....

와룡 휴양림이요? 와룡리가 처음에 칠할 때 깨끗한 목재로 했어도 그 색을 맞추다 보니까 꼭 헌 목재 같이, 오랜된 것 같이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해서 또 더 밝게 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색깔은 그렇게 됐는데, 와룡리에 환경은 좋아서 다녀간 사람들한테 인기는 좋습니다.

축산업 등록은 안하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런데 그 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등록율은 1등입니다. 부루세라 하면서 등록사업을 같이 해가지고 제일 많이 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의원님.

예. 양종인 의원입니다. 계남 싸리재에서 방화동까지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한가지 더 붙여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거기 손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등산로? 싸리재에서 침령까지? 여기 보니까 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한번 공공근로로만.....

공공근로로 해서 우리 기관장협의회에서 했다고해가지고 한번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표기를 안해놔가지고 일부는 천천으로 내려가고, 일부는 천천 춘동으로 내려가고, 일부는 방화재로 내가 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부 분산되가지고, 원래는 기관단체들이 전부다 침령에서 모이기로 해놓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표기가 안되가지고 3군데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을 한다면 표기를 분명히 해가지고 제대로 찾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환도로에 나무를 선정 할때 어떠 한 일이 있더라도 공청회를 좀 충분히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산딸기나무, 마가목, 중구단풍 이렇게 3가지를 가로수로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 나무들 보다도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더 좋은 나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공청회를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장수군 홈페이지에 띄워서 관광순환도로에 가로수를 심을 텐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의를 해달라 이렇게라도 홍보를 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유휴농지 이용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를 한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산서쪽에서 많이 하지요? 몇 ha정도 예산을 세운것이예요? 2005년도에?

550ha.

우리 장수군 전체적으로 해서 550ha예요. 아니면 번암이나, 산서쪽에 지구를 정해서 550ha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의원님.

김종열 의원입니다. 벌채는 장수군이 잘 하고 있던데요. 한가지 물어 봅시다. 벌채를 하고 나서 지금은 나무를 운반할 때 인력으로 안하고 장비로 하지요? 지금 과장님 벌채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장비로 하다 보니까 참 인도를 별도로 허가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무를 내리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업을 하고 나면은 거기를 꼭 복구를 해놓고 나오면 괜찮은데, 목상들이 나오면 그냥 가져가고 그대로 방치 하는 것 아닌가요. 보기 좋던가요. 거기요? 전체 산을 파가지고 버려 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산을 활용하는데도 면적이 엄청 줄어 들어 가겠더라고요. 전체 산을 길을 내가지고, 거기는 조림을 못할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만일 비가 오거나 할때는 위험성도 많은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거의 그런 것을 방치 해놨더라도, 앞으로는 벌채 허가를 해 줄때 목상들한테 반드시 작업이 끝나면은 길을 내가지고 나무를 내린데는 복구를 해 놓고 나오는 것을 좀 해봐요. 지금 벌채를 한데만 봐도 아주 보기가 안좋게 산을 훼손해 가지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안돼요?

어느 기준 이상으로 하면은 복구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화 해서 옛날보다는 면적이 좀 줄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통행이 되고 있어요.

벌채 허가 내 줄때 그것을 조건을 붙이지요. 반드시 후속 조치로 복구를 해 놓고 나오도록요.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로 규제가 되는 것이예요. 없으니까 말하자면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라는 법도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 자율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말이여. 법이 없는 것은 오히려 더 규제 할 수 있는거여.

예.

장안산에 가서 보니까, 돌로 표석을 세워 놨던데, 거기가 장안산이 맞아요? 영취산이 맞아요? 장안산 정상에?

장안산이지요.

장안산이지요? 영취산은 어디여?

같이 영취산을 장안산이라고 한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올라가서 백두대간 깃점에서 장안산으로 나오는 거기를 보고 영취산이라고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불른다는데는 꼭 그런것으로만 우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군데 알아 봤더니, 영취산은 아까 의장님이 얘기한 그 산을 영취산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장안산은 예전부터 장안산을 영취산으로 부른적이 없데요. 그런데 표석 그것을 어떻게 바꾸던가, 표석을 못 바꾸면은 그것을 영취산으로 하는 것은 빼는 방향으로.... 가축 예방에 대해서 직접 오계장님이 나아가지고 예방접종도 하고 살처분까지 하는 것을 보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은, 예방하는 것도 좋고, 방역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축농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소 전염병 들어 온 것이 외지에서 입식된 소가 전부다 발생이 됐다면서요. 그것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논개 생가지에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해서 단풍나무인가, 느티나무인가, 나무가 여러 가지 있던데, 그것 뽑아 내버리고 벚꽃이 생가지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사실 장안산 등반하는 것 장계쪽으로 올라 갑니다. 그러면 장계에서라도 커피 한잔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이 팔 수 있는 여건은 돼요. 그렇지만은 장안산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차비라든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편안하게 쉼터를 제공할 만한 그 여력이 없는 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조금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주차장 주차비라도 받아라 이거요. 그것이 정 그러면은 우리 민간인들 몇개월이라도 사역을 해서 받도록 하고, 청소 좀 하고 그렇게 위탁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우리군에서 지원이 부족하면...... 그 방법을 하세요. 그냥 너무나 그 사람들 와가지고 돈 한푼도 안쓰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장안산 꼭대기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해서 100여명이 오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화장실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는 보완 좀 해주고 그대신에 우리가 수입도 챙겨 보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요.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주차비를 저희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또 누구한테 아르바이트로 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하라는 식이면 몰라도, 실제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은 그 사람의 인건비가 과연 나올련가 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안산 쓰레기 같은 것도 그 사람이 줍고, 깨끗하게 관리 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요. 뭘 하나라도 그렇게 사람만 오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한 푼이라도 돈을 받는 쪽으로 가자 이거요. 그래서 어느 지역 보다도 나는 생가지를 조금만 보완을 하면 입장료는 받아야 한다 하는 논리를 세워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서, 거기를 좀 철쭉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보완을 해준다고 ........(청취불능) 그 상태로 입장료를 받는다면 진짜로 욕 얻어 먹어요. 너무나 볼것이 없어요. 그래서 도깨불도 만들고, 민속마을도 조성하고, 짜임새 있게 돈을 받을수 있는 것은, 거기는 내가 볼때 3~4억 틀림없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영을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수입 차원에서 했던 것은 나는 생가지만은 흑자를 낼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오는 사람들 숫자를 봐서.... 그런데다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봉화산에다가 철쭉이니, 무엇이니,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영책이 될 것 같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와룡리나, 방화동이나 왜 대책을 마련 안해요? 계속해서 적자이고 말이지,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 보수라든가 그런것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좀 그 부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쪽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산촌종합개발 해가지고 무엇인가...... 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앞으로 우리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안되는 것은 아무리 마을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 주지 말고, 진짜 효과가 있는 것만 가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토속사업에 최대한 반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휴가촌 장애인 판매장 설치를 2억이라고 하는 돈까지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상당히 떨어져 있고 해서 이용도가 좀 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누가 소득을 올려도 하나라도 팔아가지고 소득을 올려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그래도 매장 정도 지으면 요즘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좀 한 1억 정도만 투자해도 휼 륭하게. 1억 건물이 보통 건물입니까? 2억이나 들여가지고 호화판 그런 매장 하나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산 과정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우명품 브랜드 사업에 있어서 단비가 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는데, 100마리,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 사업요 ........(청취불능)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행을 계속 한다 그런얘기 인가요?

예.

송아지 생산 사료비 지원은 3,600만원...... 2,000두가요 실제로 한 마리당 얼마 해줍니까? 한 마리당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예. 퇴비사.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몇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은 전체가 우리 장수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여.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불필요한 사업이 많아. 그리고 우리 장수군에 조림은 모든 산야 주변이라든지 이런데를 조경 차원에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을 바라보고 산을 팔아 먹어야 되고, 산을 내세워서 소득이 향상되고, 앞으로 관광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산을 가꾸되, 조경적인 차원에서 산을 가꿔야 된다 내 생각은 그렇다 그말여.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얘기여.

일부는 동감을 하는데, 장수 전체적인 것은 실행이나 또 그런 것이 좀 불가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경제적인 수목도 필요 하겠지. 또 산주는 돈도 나오는 쪽으로 가는데, 최소한 아까 같이 도로변이 되었던, 또 말하자면은 가시권에 들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개인산은 아까 같이 경제 수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되, 최소한 우리 군유림이라든지, 국유림이라든지, 도유림 정도 부분은 그런 어떤 조경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조림을 하고 그래야 된다 내말은 그 말여.

예. 그런점을 반영을 해서 경관 조림을 가급적 조금씩 하는 방향으로........

말로만 계속..... 여기를 보면 도로변에 경관 조성 한다. 뭘 한다 하지만은 경관 조성이 된데가 없어. 왜 없냐? 도로변에 단풍나무라든지, 벚나무, 그것 2줄로만 심어 놓고 나먼지는 싹 베어 버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여.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조화가 안되는 데가 장수군이란 말여.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적으로 조금 내년도 부터서는 그런쪽으로 좀 치중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화동이라든지, 와룡 휴양림에 전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운영 계획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부분은 민간 위탁을 가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지금 같이 우리가 계속 군에서 사업소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관리 적인 측면에서 갈 것인가? 사업소를 지정해가지고 갈것인가? 이것도 좀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5년도는 확실하게 좀 뭔가는 집고 넘어 가야지. 민간위탁으로 갈 부분이 있냐? 없냐? 경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같이 입장료도 산림청에서 운영하는데 보다도 입장료가 비싸다고 하지만은, 물론 산림청에서는 국비를 자기들이 말하자면은 인건비 받고, 거기에서 관리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재원 세원이 없고, 우선 자원 가지고 운영하는데에서 뭔가를 새롭게.... 말하자면은 값싼 것으로 관리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부가 가치가 높은쪽에서 관리 하면서 보여 줄 것 보여 주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값싼 인원보다는 적당한 인원 관리가 더 낫다. 그래서 입장료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세외수입을 내년에 세입부분에 어떻게 잡아 주실련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이것이 운영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입장료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한우 예탁, 위탁사업 그랬는데, 추진 방침에 보면은 예탁우 입식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예탁우 사업은 지금 현재 해나오고 있는 사업이고, 위탁우 사업은 장수축협에서 거세 실시후 농가에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제도는 어떻게 하는 거여?

비육우. 그 숫소, 그것을.....

예탁우 사업은 암소..... 예탁우 사업하고 말하자면은 위탁우 사업하고 암놈, 숫놈 갈리는 것이 위탁사업이라고 그렇게는 아닌데?

그건 아닌데, 예탁우는 주로 암,소 개념으로 갔고, 지금 비육소 고급육을 유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 조금 방안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개선점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축협에서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거세를 해가지고 농가에다가 주어, 그래서 나중에 팔아, 팔아 가지고 말하자면은 생산비 얼마, 총체적으로 사육비 얼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만원 짜리 소를 갖고 가가지고 나중에 팔았을때 100만원을 받았단 말여. 그러면 20만원을 보니까, 3:7로 나누는 것이냐, 4:6으로 나누는 것이냐, 이런식의 사업이 위탁사업 아녀?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회생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07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매년 20억원씩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상황의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날 군단위 경영회생사업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8월 26일날 41농가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한우사육 농가가 22명, 기타가축 농가가 6명, 과수가 5명, 기타 특작 사업이 8명 해서 41농가를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이후에 전담공무원을 센타라든가, 읍면에 8월 30일날 전담을 시키도록 조치를 했고, 2004년도 10월 30일 현재 경영회생기금 집행 실적은 23농가, 현재는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억 1,800만원의 자금을 집행 하였습니다. 융자 담보도 23건 입니다만은 현재까지 25건, 근저당 설정이 15건, 양도담보 설정이 9건, 보증이 1건 해서 25건을 담보를 확보 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 할때에 심사위원회 등 쟁점사항 이 내용에 대해서 1월 말까지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 회생대책 시행지침 2005년도 분은 1월 중에 시달을 하고, 대상농가 확정은 2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융자금 집행은 3월에서 6월까지 집행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소득금고 사업입니다. 기금총액은 103억 9,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융자총액이 92억 5,400만원, 융자잔액이11억 3,8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융자 재원액은 28억 1,600만원 중에서 융자를 1차에 94농가에 16억 7,800만원, 2차에 9억 7,000만원해서 26억 4,800만원을 융자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융자금 회수는 8억 1,600만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또 미납자에 대한 조치 사항은 재산압류를 2건, 자동차압류는 15건 해서 17건을 조치 하였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서는 전입금 20억원 회수금 9억원 해서 29억원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는 7월, 10월에 하고, 또 고질 체납자는 합동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옛날 8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복지농촌 사업으로서 필덕 8농가, 음신 4농가가 융자 체납된 것이 1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4농가에 2,202만 1,000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는 공공사업이 41개 사업, 또 자율사업이 11개 사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2개 사업에 321억 4,400만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농림사업 신청 공고는 12월 24일부터 2005년도 1월 23일까지 하고, 사업 신청 접수는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사업 예산 신청은 2005년도 2월 28일까지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서 한우 생산 이력관리 사업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2건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신청이 계남 원장안 마을하고, 천천 신전 마을 2개소에서 할 의향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1월 중에 도 지침이 시달할 계획이고, 도와 중앙에서 아마 현지실사를 12월 말까지 할 것으로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이라든가, 도 현지실사에 합격이 되어야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무농약 벼 재배단지를 오산리 월강단지로 내년도도 우렁이 농법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친환경 농업 시범 벼 재배단지를 산서 약촌과, 산서 신덕 마을로 해서 2개 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리 농법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사업계획으로 도에서 도 비가 있습니다만은, 구창, 대창, 양신, 등석 이런 4개 마을에 35.9ha를 실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유기물 퇴비라든가 이런 농업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우렁이 및 오리 투입은 6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당 우렁이는 5kg, 오리는 30마리를 투입토록 하고, 병충해 방제 및 엽면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을 분뇨액비를 살포해서 살포를 한다든가, 녹비작물 호밀 파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전체적인 쌀 생산 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4,010ha를 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산서면 이룡리가 해당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50ha를 사업을 하고, 들�캤� 고품질 쌀 생산 단지입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를 3대 공급할 계획이고, 동력 살분무기를 100대, 보행형 동력 경운기를 100대 이렇게 공급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적기 모내기를 추진하고, 또한 RPC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대벼라든가, 주남벼, 그런 품종 위주로 파종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적정 재배 면적을 내년도에는 계속 추진을 하고, 여기에는 쌀생산 조정제 165ha, 논에다콩 재배하는 면적이 25ha,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잡기 대회에는 금년에도 해본바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논개사당 주변 일원 틀을 상당히 넓게 해서 잡기대회를 시행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전체면적이 4,010ha 입니다만은, 3,300ha, 여기는 산파형 재배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는 115만 5,000천개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토매트 특성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1월말까지 하고, 대상자 신청도 1월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결정은 2월 20일까지 하고, 농가에 상토매트 공급은 3월 10일까지 공급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에 최종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논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도 지급계획 면적은 4,409ha로 지금 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바꿔지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은 지금 예상치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 계획은 21억 8,555만 6,000원을 국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4,658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지난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군비로 15억 3,000만원을 해준 것으로 있는데, 지금은 아직 결정이 안나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몇차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조금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지난해에 도비로 2억 5,300만원이 저희들한테 시현금으로 왔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현금화 안하고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농민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지금 확정을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계속 이런 직불제가 이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행 상황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월달부터 10월까지. 여기에는 기반공사는 농의 형상을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술센타에서는 토양검사, 교육, 또 행정에서는 도복 필지 조사라든가, 영농기록장 정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잔류 농약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행이 된 후에 12월달에는 농가별로 계좌입금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객토사업을 100ha 계획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는 규산질 1,577톤, 석회가 1,268톤 해서 2,845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정부 지원입니다. 호밀공급도 800ha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00ha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사업비를 1억 3,600만원이 됩니다만은 전체적인 보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객토원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12월까지는 확보를 해볼 계획으로 하고, 토양개량제는 농번기 이전에, 춘기는 일찍이 공급토록 그렇게 농협과 협조하겠습니다. 호밀종자도 가을에 적기 파종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부양곡 안전 보관 관리입니다. 저희들 보관 창고는 22동이 있습니다. 농협에 17동, 개인 5동 해서 22동이 있는데, 보관량은 163,820가마를 보관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정기 재고조사를 4월과 11월에 합니다.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쌀은 지금 12개교에서 20kg에 19,130원씩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월말 현재 671가마를 방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정부양곡 보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 방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 방제를 천적을 활용해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은 약 8ha, 저희들이 지금 신청농가가 13농가가 있습니다만은, 8ha 정도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딸기라든가, 토마토, 고추 이런 작물이 해당 되겠습니다. 대상자 신청은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사업자 확정 및 천적방제 계약 체결은 3월까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지원은 2월달에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50%, 지방비 30%, 자부담이 2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과수 고품질 경쟁력 사업입니다. 2005년도 지원 대상 사업은 FTA 과수 산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관수관비시설 100ha, 방조망 시설, 서리피해 방지시설, 키낮은 사과원 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농가 확정을 2월 10일까지 하고, 과수산업 발전 협의회를 2월 20일까지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업자라든가 설계는 2월 25일까지 끝내고, 사업대상 농가 교육은 집합 교육을 3월 5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57억 6,942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장수사과 주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687ha입니다. 여기에는 성과면적이 440ha, 미성과가 약 240ha가 되겠습니다. 농가는 전체 388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소득액은 약 142억으로 저희들이 추기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은 60ha 계획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는 신규과원 조성을 억제토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재배면적이 687ha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 1,000ha 정도를 가져야만 어떤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60ha를 신규 과원을 조성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3만평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금년도에는 40%였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비가림하우스 시설 사업에 신청된 농가들이 거의 영세한 농가이고, 기초적인 어떤 기술이 없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40% 보조율 가지고는 금년에는 또 공교롭게 철제값이 올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서 약 70%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농가는 원예라든가, 수박, 고추재배 농가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은 농가당 100평이상으로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시설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인삼재배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은 관내에 104ha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0ha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삼 식재 및 덕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a당 1,8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묘 식재라든가, 덕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토양개량으로 포지 조성을 3월말까지, 또 우량묘삼 저가 구입은 3월중에 식재토록 인삼조합과 연계해서 하고, 인삼포 조성은 3월말까지 하고 덕시설 까지는 5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물 저온 저장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0평을 할 계획으로 있고, 보조율은 40%, 자담 60%로 하겠습니다. 대상농가 확정은 3월중에 하고, 농가당 시설 기준은 5평이상 설계도에 의해서 자율 선택토록 하고, 건축은 6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원예용 관정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27공입니다. 중형이 7공, 소형은 20공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당 사업비 중형은 600만원, 소형은 120만원입니다. 대상농가 확정은 3월까지 확정을 하고, 채수기준은 중형관정은 일당 60톤에서 80톤까지 심도 50m이상의 굴착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소형관정은 심도 18m이상까지 굴착해서 하루 채수량이 30톤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6월까지 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장수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장수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고추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의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고추건조기 10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친환경 부직포 지원을 200ha, 고추 열풍기는 20대, 고추 농약대 지원은 전체면적 320ha에 대해서 농약을 공동 방제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 사업비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대상자 확정 및 기계구입은 4월에서 5월까지 하도록 조치를 하고, 고추 세척기 및 건조기 관계로 해서 고품질로 생산이 되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위치는 장수 IC부분이고, 총 사업비는 18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APC사업이 175억 4,600만원, 부지매입비가 5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10월 27일날 계획승인을 받았고, 저희들이 37,247㎡, 11,268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중에 5,225평은 지금 매입 승낙을 받아서 이전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라든가, 종합개발기본조사, 산지유통센터 용역의뢰는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매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2월 초순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지전용이라든가, 토목설계, 건축설계는 내년도 1월말까지 하고, 1월에서 7월까지는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 기계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험가동은 8월말까지 해볼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박스 지원 사업입니다. 10개 품목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지원된 분 예외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표고, 오미자, 벌꿀, 한과, 가공식품, 또 쌈배추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0만매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적인 보조 비율은 30%로 하고, 자담은 70%로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대상자 확정을 3월까지 하고, 박스까지 되는 것은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사항입니다. 여기 관계는 상당히 참 어려운 사항이고, 종사인원을 한 사람을 쓰고 있고, 한 사람은 공공근로로 해서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판매액이 10월까지 7,260만원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 수익은 약 1,028만원 정도로 됐는데, 이 관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본 결과, 인건비 정도 뿐이 말하자면 판매 수익을 못 올리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 관계도 몇 차례 저희들도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행정에서 추진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넘겨서 하는 방법을 찾아 본다든가,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당골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문성에 저수지를 막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0억 700만원이 들어 가고,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개년을 거쳐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시설계를 10월 18일까지 했고, 용지매입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일 자체는 3월부터 제당을 쌓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억만 확보 되어가지고 실시설계비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3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위치는 장계 금덕리 호덕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8ha이고, 추진 예산은 21억 1,4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1억 7,100만원, 도비가 1억 4,600만원, 군비가 7억 9,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모두 차질없이 추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가을 착수, 내년도 봄마무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신전리 양신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2ha, 사업비는 5억 5,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암반관정 2공, 송,급수관로 4,601m, 농로포장 3,118m, 저수조 2개소,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9월 7일까지 완료 되었고, 주민설명회도 8월 3일까지 2차례 걸쳐서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원공 개발은 1월까지 하고, 급수관로 매설은 4월까지 끝내고, 농로포장도 5월까지 끝내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량은 3.9km이고, 사업비는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에서 1.4km, 기반공사 직후에 2.5k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지구 선정은 2월까지 완료하고, 측량 설계는 3월까지, 발주는 4월부터 해서늦어도 6월까지는 완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산서면하고 장계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7억 8,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양여금이 균특회계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지구 선정은 2월까지 하고, 지구 승인 신청은 군에서 도까지 해서 2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사업지구 확정은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측량 설계는 4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4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3,082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도시가로등이 666등, 농촌가로등이 2,416등입니다. 내년도 신규 설치는 도시가로등 20등, 농촌가로등 103등 해서 123등을 새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 되는 금액은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에서 5월까지 완료 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여기는 정주권개발사업 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서면 오산리 일원에 전통문화체험마을과 장계 삼봉, 명덕리를 합친 장계 조랑말 승마 체험마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지구 신청을 도에서 받을때에는 12월 초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신청을 하라고 하면 계획서를 다시 점검을 해서 이 2개소를 신청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순환농업시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위치는 계남면 호덕리 일원에 하늘소영농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2004년도까지 보조금 2억 4,436만 6,000원과 자담이 2억 2,386만 6,000원 해서 4억 6,823만 2,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반조성이라든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지요. 공동시설, 개별시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완료 단계이고, 나머지 몇 군데에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환농업지구 토지매입은 전체적으로 58,764㎡ 는 매입을 했고, 미매입은 4,688㎡만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금액은 지금 2억 7,893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만은, 주택부지는 자부담으로 3,859만 3,0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억 5,563만 4,000원이 남기 때문에 2개 마을을 더 추가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도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산서면 이룡리와 봉서리, 번암면 국포리, 이렇게 3곳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중에 신규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보고, 2005년도 분은 다음연도에 선정토록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개소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방금전에도 말씀 드린 하늘소영농조합 마을을 한 결과 현재까지 2억 5,563만 4,000원이 지금 투자가 덜 되었기 때문에 2개 마을을 더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1개 마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득 작목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관계도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4개 작목반을 선정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4개 작목반, 33개사업에 209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조가 4억 4,527만 7,000원, 자담이 1억 5,395만 2,000원해서 5억 5,900만원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14개 작목반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까지 2003년도에 했던 부분, 또 2004년도에 2003년도 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도까지 추진된 내역을 1월중에 평가회를 개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되었고,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신규 작목반에 대한 것은 1월중에 신청을 받도록 하고, 2월까지 사업을 확정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2005년도 1월중에 평가회를 가져서 여기에서 잘된점, 잘못된점을 가려가지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0ha, 여기에는 사과라든가, 토마토, 고추, 채소 등 이런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8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우선 지역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해서 80%를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금 이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공급자재, 희토라든가, 스테미아, 희토산, 만다, 생명탄 등 이런 유용미생물을 어떤 작목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추진 계획으로서는 대상농가 확정을 2월까지 하고, 교육은 3월 5일날 하도록 하고, 자재 공급은 3월 25일까지 공급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고랭지 쌈배추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여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랭지 배추 주산지이고, 또 재배 기술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야지에서는 생산 안되는 단경기, 여름에 절대 생산이 유리하고, 또 어떤 수요를 볼때의 바다 횟고기라든가, 삼겹살 등에 지금 상추가 많이 이용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쌈배추가 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지유통센타가 건축이 완료된다고 하면은 과일선별 비수기에 오존수 세척을 하는 부분에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5ha를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특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해서 80% 보조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종자대, 비닐, 퇴비, 출하박스, 이런 것을 지원해서 확실한 어떤 소득 품목으로서 자리를 잡도록 시행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고 하면은 금년에도 가을에 무, 배추가 과잉 생산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되었습니다만은, 고랭지 채소 과잉생산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자 확정을 2월 20일까지 하고, 교육을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품질이 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열 의원님.

마지막에 과장님이 고랭지 쌈배추 단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 언제가 보니까 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소이고, 대성리쪽에 있는 농장에서는 쌈배추가 아니고요. 일단 치거리라든가, 상추, 뭐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쌈배추가 아닙니다.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예요?

아니예요. 봄에는 봄배추 종자를 넣고, 여름에는 여름배추 종자를 넣고, 가을에는 가을배추 종자를 넣는데, 문제는 쌈배추 종자가 별도로 있어요. 아세아 하고, 하브라는 종자가 있는데, 그것을 해야 원칙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2불 생산하는데....... 그런데 일반 과량대로 우리가 배추를 심은 부분은 50개까지도 수확이 되고, 또 이 부분은 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 내용을 저희들이 가서 분석을 해봤는데, 300평에 시설하우스 비가림하수를 한 사람들은 2,000만원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노지 채소하는데 1,000만원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잘 활용이 되고 우리가 어떤 적정한 계획을 세워서 뒷받침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우선 저희들이 해볼 계획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산서쪽이라든가, 번암면 대론리쪽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렇게 좋은 작목이라면 좋은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까지 군에서 소득 작목이라고 했던 것 보다도 이런 것을 진짜 소득 작목으로 권장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이런 것을 두고 다시 물어 봅니다만은 우리 소득 작목 만들기 해가지고 내년봄에 평가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지역 나가서 보면은 오히려 농민들한테 이질감만 더 생겨가지고....... 우리 지원 체계가 그래도 관행에 젖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률이 있는데, 소득 작목 만들기 이것이 나와 가지고 거기는 상당히 더 낫게 해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대부분 작목하면은 군에서 특별하게 작목을 개발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농업소득과에서 추진 했던 것, 센터에서 추진 했던 것, 그대로 나가면서 그것만 더 얻어 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서 어느 것은 어떻고, 어느것은 어떻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 그래서 내년 봄에 1월달에 평가회를 해가지고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정말로 우리 장수군 농촌에 기여한 공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될련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계남에 순환농업하는데요. 전에도 여러 차례 한 얘기입니다만은, 전부다 거기 들어 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역 사람들은 한 농가요?

거기에 지금 작황 자체는 저도 봤습니다만은, 생땅을 개간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금년도에 거기에다 작물을 심은 자체가 조금은 악조건이더라고요.

생땅이면, 생땅을 그만큼 이용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생땅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본받아서 하지, 생땅이라고 농사 못지을 것 같은면 아무나 농사 못지을지 다 알지요. 그러나 그사람들이 기술자가 들어 왔으면은 생땅도 저렇게 잘 이용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줘야지요, 보여주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순환농업 단지를 또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말만 좋지, 실제로 우리한테 닿는 것이 무엇이 있을련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당골저수지는 누가 해요? 그것 입찰은 봤어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간부분에 위탁 판매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해봤습니다만은, 인건비 정도뿐이 수익이 안나와요.

가을에 그쪽에 다녀오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은, 무주쪽에 거기는 여기보다는 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방법을 우선 바꿔야 되겠더라고. 우리 농산물, 한가지라도 홍보를 할려면은 우리도 바꿔가지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유통센타가 앞으로 크게 할 계획 아닌가요? 하는데, 금년에 사과조합에다가 창고를 거창하게 하나 지었지요?

창고를 하나 지었지요.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 생각해봐요. 우리가 큰 사업을 국비를 받던, 도비를 받던, 우리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이중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당초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국비를 앞에 확보해놓다 보니까 거꾸로 가버렸어요 그것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갔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어차피 사과조합에 시설 자체는 부수적인 어떤 부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추석 성수기에 말하자면 전부다 집하를 해서 선별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니까요. 문제는 좀 있습니다.

문제는 말하자면은 조합이 되었던, 어느 기관이 되었던 행정의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군비, 도비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라면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의 필요를 서로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개별, 말하자면은 로비 활동을 해버리는 거여. 그렇다 보니까 군비는 군비대로 부담을 안으면서 행정의 목소리도 못내고, 나중에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중복 투자 되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라고. 아까 같이 군비 중에서 목소리도 못내는 것을 질질 끌려 가는 사업을 해서야 되겠어.

상당히 참 그것 때문에 고심했어요. 우리 군에서 말하자면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청취불능)

다음에 원예용 관정 이것이 밭 관정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상당히 희망농가가 많은 것 같던데요. 이 공수만 해도 되요?

공수만 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요을 전부다 한다고 볼수는 없죠. 그러나 우선 예산 관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선27공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저온 저장고 사업량이 150평인가요?

150평이면 5평짜리라고 하면은 30농가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는가요?

그래서 이 관계도 지금 산지유통센타가 되기 때문에 계획에 내 놨습니다만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별농가들을 많이 해놔 봐야 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추진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네요?

예. 저장고는 상당히 문제가 나중에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금년에 한 사람들도 우리가 몇% 보조 하더라도, 금년 같은때에 자재대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줘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 40%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어서 물어 봤어요. 비가림하우스요. 여기에 70%로 넣어 놨는데요. 여기 70%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당 사업비가 1만 8,000원 넣어 놨지요? 지금 1만 8,000원 가지고 되는 가요? 그것을 계산을 잘 못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1만 8,000원이 넘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1만 8,000원으로 3,000원이 올라 갔어요.

그런데 인상분 해가지고 지금 1만 8,000원 가지고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당? 그렇게 되요?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 계산은 원가 그것을 계산을 잘 못하니까 오히려 농가 부담이 아주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가격이 지금 증폭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시행을 할 때에는 이 문제를 좀 검토를 잘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객토요. 이것 면단위에서 수요조사 한것인가요?

수요조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어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100ha에 5,000대 들어간다고 하는거예요?

예. 반당 5차 받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봤을때는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아요. 300평에 5차 부어 가지고 객토 하나 마나 예요 이것. 반당 5차 이면요. 안그래요? 계산을 제대로 해야지요. 4.5톤,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15톤차 그것도 아니고, 4.5톤차로 5대 부어 가지고, 이것은 진짜 부으나 마나 예요.

4.5톤차가 잘못 된거예요. 잘못 표기 됐습니다.

그렇지. 4.5톤 5대 부어 가지고 부으나 마나여 이것. 그런데 실은 5대가지고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는데, 정부에서나 어떤.... 일정량만 깔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농가에서는 말하자면은 땅이 안보일 정도로 깔려고 보면 부족 할거예요.

10쪽에 상토매트요. 상토매트 이것 금년에 했던 것 이것으로 할려고 하는가요?

그 관계는 지금 금년에 한 것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또 발전된 것이 있는가 봐요.

양종인 의원님 상토매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봐요.

상토매트를 작년에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농가들이 써보지를 안한 것이, 경험이 없어 가지고, 물을 충분히 주지를 못해 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고, 묘가 안큰다는 것이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알아 봤더니, 지금 좀 더 좋은 것이 나왔더라고요. 상토매트가 아니라 상토가 나왔는데, 이 상토에는 농약, 비료까지 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묘가 우량묘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돈 차이는 별로 안나요. 돈차이는 별로 안나니까, 그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서 상토로 한번 공급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매트에 영양까지를 넣은 그런 상태 이고만요.

매트를 보완해가지고 상토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가격도 한 포대당 6,000원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6,000원대 넣으면은 한 13상자 정도 만들더라고요. 그것으로 하면은 농약처리 별도로 할 필요 없고, 비료도 할 필요 없이 아주 잘 클 수 있게 맞춰 놨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봐요.

나도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계남 양종인 의원이 직접 해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자세하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부탁 했었어요. 금년에 소득금고 자금, 이것은 나갈 것은 나가고, 회수는 제대로 됐는가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융자를 해보고 하면 꼭 연체자들이 생겨요. 연체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연체자들, 어떤 분들이 쓰고는 안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인 한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연체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복지농촌 하면서 했던 12농가 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렵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못 받은다고 몇 년을 거쳐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사람 바뀌면 미루고 그랬는데... 12농가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런데 4농가를 받았어요. 금년에 2,200만원 받았습니다.

대성리 같은 경우에 연대보증 되가지고 돈은 한사람으로 나가고 보증만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갚으기가 쉽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가려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라고.

연대보증이 되어가지고 누가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서로가 미뤄 버리니까 주체가 말하자면 양해도로 되어 있고, 돈을 갈라서 써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이 힘이 모아지는 것은 아녀. 그러니까 그 금액을 나눠 간데는 분리를 해주면은 갚겠다는 얘기여. 그런식으로 하면 되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우리가 농림지원 사업, 농가마다 필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좀 받아 두는 쪽으로 그렇게 해봐요. 방법을 그 사람들이 큰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그것 받아가지고 사실은 어렵게 됐거든. 그런데서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해주고, 그것을 회수 하는 쪽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해봐요.

예. 저희들도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서 그분들을 보니까 다 어려운 분들이예요.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은.

경영회생자금요. 이것은 금년에 목표대로 사업이 다 이루어 졌는가요?

사업이 금년에 지금 목표대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도 의원님들이 걱적하신 부분은 과연 이 융자금을 가지고 회생을 어느정도 할것이냐는 조금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는 단계는 지금 철저히 물건이 들어오면, 가령, 소를 사러 함양시장에 간다면 같이 함양시장까지 가요. 쫓아가서 귀에다가 입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41농가는 굉장히 불만이 있죠. 사람 못믿어서 그러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얘기를 해야 겠어요. 벼 품종, 매상을 금년도에 하고 있지만, 품종 선택에 있어서 올봄에 잘못된 점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계남면 같은 경우에는 오대벼하고 상리벼를 했는데, 매상돈은 갖다가 써놓고 나락은 없는거예요. 품종 선택을 잘못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고 얘기를 했겠지만은,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돈으 봄에 썼는데, 나락을 잘못 심어가지고 매상을 못하는 거예요. 내년에 농사지을 품종이 지금 선택이 됐어요? 선정 됐어요?

선정이 됐다기 보다는, 이것이 요즘 문제가 되서 신문에 계속 나옵니다. 과연 쌀 산업 대책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계속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수매가 없어 진다고 봐야돼요.

없다고 봐야돼요? 그러면 품종 선택도 필요가 없네요.

RPC하고 연계가 되지요. RPC에서도 자체수매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10만 가마를 장수농협, 장계농협에서 수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RPC에 정부지원액이 자꾸 줄어 들어요. 그러니까 RPC에서도 더 이상 수매를 해서는 손해을 안볼려고 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농가들만 참 문제인데,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10개를 예시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대벼하고, 새상주라는 품종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오대, 새상주, 남평, 주남 이렇게 4개 품종이 그래도 우리 기후하고 어느 정도 맞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 확정은 안하고 예상만 하고 있구만요. 선정위원들은 어떤식으로 정해요?

지난해에 농협하고, 우리 이장단 대표들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선정한 사람들을 배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했지요.

내가 그것을 물어 보는 이유는 계남면 이장회의를 갔더니, 작년에 오대하고, 상미하고 선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여. 만약에 농협에서 하던, 정부에서 수매를 하던, 그래도 종자를 해가지고 산물수매를 하던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장회의에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품종 선택이 되는가 이것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알아 보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려된 나락은 안나왔지요?

반려되는 품종이 안나올 수 밖에 없죠. 안받아 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품종을 해가지고 수매를 하면은 받아 줄지 알았던 농가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벼를 갖고 나오는 분들이 있데요.

그래서 반려 시켰어요?

그럼요.

그리고 토취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객토흙 토취장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토취장이 없어가지고 못하던데.

지금 어려워요.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농가들도 언덕이 높은 밭을 해달라고 해서 센타하고 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면, 객토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점토질이 말하자면 18~20%의 점토질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계남면에 음신마을 산이 있거든요.

음신마을에요?

예. 거기 이장님 한번 찾아 가봐서 검토 조 해보세요.

예.

그리고 계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개간할 만한 땅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를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거기를 토취장으로 해 가지고 객토로 흙을 파고, 그리고 과원 조성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수행과에서......

허가가 문제인가봐요. 산림과에서 허가를 잘 안내주나 봐요.

산림과와 같이 적지를 상의를 해가면서 그런 방법으로 동원하면 제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전경대 앞에 말씀인가요?

계남에 음신에서부터 소재지까지 가는데, 오른쪽으로 야산이 아주 많아요.

거기가 지금 위에는 과원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 아닌가요? 거기는 또 묘가 많아요.

묘가 많아요? 묘지 이전비는 그렇게....

묘가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묘지를 이전 시켜가지고 효과가 있고, 큰 에너지가 된다면은 묘지 이전비를 줘서라도 해야지.

위치를 저희들이 보고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과를 금년에 60ha를 계획을 세웠고만요? 작년에 우리가 50ha 지원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신규 사과 농가들이 많이 늘어 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어느 상태 인가요?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이번에 김홍기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은, 아오모리를 갔다 왔더니 아닌게 아니라 눈뜨고 고개만 돌리면 다 사과나무여. 그래서 어차피 우리 장수사과가 유명해 질려면 우리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60ha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10ha 늘어난 것은 좋은데,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신규 농가 지원은 철저히 좀 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비가 투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도 어차피 사과의 브랜드를 가질려면 많이 더, 지금 양 갖고는 작고 더 많이.....

1.000ha 이상은 넘어 가야 될거예요. 먼저 영주 풍귀 같은데는 1개면에 1,800ha로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다른 소득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소득이 인정이 되었으니까..... 소득이 완전히 우리가 사과로 갖고는 경쟁력이 있고, 소득을 올릴수 있다는 확정이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효과를 본 사업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과에 치중을 할려면 좀 더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예.

그리고 인삼재배 농가도 금년도에 30ha 인데, 지금 우리가 시삼이나 덕시설 같은 것을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해소를 해나가고 있어요? 봄에 심은 것 하고, 가을에 심은 것 하고 차별을 둬가지고 지원이 된다, 안된다, 농가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것이여. 말하자면은 금년 우리 목표가 아까 같이 30ha 아닌가? 그러면은 30ha에 신청량이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람이 상반기에 신청하고, 하반기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남는 것이 얼마 안되는 거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ha를 신청했는데, 남은 물량은 0.5ha 밖에 없어. 그러면 0.5ha 밖에 지원을 못해주는 것 아닌가? 그런데서 문제가 된거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유가 있었지만, 아까 같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딱 끊고 맺은 것이 분명해야 금년에 이 물량은 이미 말하자면은 당초에 계획 예산 세웠던 것이 없으면 없는데로 가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아까 같이 1ha를 신청 했는데, 0.5ha만 주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때는 감지덕지 받고, 해만 바뀌면은 불만을 거기에서 재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은 불용처리를 해버리고 내년도에 어떤 신규 사업쪽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가줘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인삼도, 사과도 마찬가지여. 사과나 인삼이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우리 계남에 김강공씨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무, 올 사과 홍로를 심어야 되는데, 어차피 보조금을 탈려면 가을에 다 심으라고 한데요. 그래서 가을에 심으면 80%내지 90%가 다 죽어 버린데요. 그런데도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는 죽어도 그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문제가 되던데.....

그 자체가 금년도 사업이 12월말까지 종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내년도 식재 한다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대체.....

장수 같은 지방에는 사과나무를 조합에서 자문을 받아 보면은 알지만은 나도 나무를 심어 봤지만, 가을에 심는 것은...... 조생종은 70~80% 다 죽어요.

가을에 심는 자체는 우리는 10여년 업무를 봐와서 아는데, 많이 덮어만 주면 되는데, 농가들이 그것을 안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위에다가 피복을 해주고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을에 심은 것이 더 잘 살아요. 봄에 심어 버리면 가물어서 안돼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 줘야 할텐데..... 그리고 봄에 신청하면은 또 선정이 안된다면서.

왜 안돼요? 돼지요.

그런데 그것이 봄에 밭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신청을 안해 놓으면 안되니까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예요. 봄에 신청을 안하면은 또 대상에서 밀려 나고, 그러면 심을 사람은 많은데, ha는 기준 조정이 되어 있단 말여. 그러니까 늦게 신청하면은 해당이 안되니까 미리 신청을 해 놓고 본다고요. 사람 심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강태순 의원님.

강태순 의원입니다. 경영회생자금 조례도 없고, 문제점이 있다 해서 4페이지 아래에 있는 것이 문제점인가요?

먼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때 그 관계를 당초에 선정에 할때에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문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평가단은 지금 누가 됐어요?

저희들은 읍면에 1차 위원회를 하고, 다음에 군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랬지요.

알았어요. 조례도 고치고, 융자도 운영자금도 줘야 한다 그런 문제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손을 봐야 겠다 이런 얘기고만.

80%로 융자를 해주면, 100% 융자 할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지요.

6페이지에 농림사업을 보면 내가 해마다 그랬는데, 공공사업이 41개, 자율사업이 1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를 보면은 푸른들 가꾸기 2개 사업을 했다 그런 얘기 아녀?

이 관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림사업을 했는데, 상사업비로 2억 2,8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41개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요?

그렇습니다. 가지수가 그렇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산림축산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과 만이 아니라, 센타에도 있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도시설이 있고, 경지정리, 용수개발, 밭기반 정비, 배수개선, 축산 계열화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융자가 있는데, 이자율은 얼마 인가요?

거의가 4% 돼요.

그다음에 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내가 잘 모르는가 녹색여가 체험마을 그것이 아닌가요? 여가가 안들어 가는가요?

안들어 가고, 제목은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리다시피 성암 마을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 자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제일 문제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알기로는 동향면 능길마을 거기는 어떻게 안가봤어요? 거기가 제일 잘됐다고 모델로 삼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우리 군에서는 지금 상암 마을은 아직 시작된 것 아니잖아요?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이지.

시설 자체는 완료가 됐어요.

시설 자체는 완료가 됐는데, 운영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장안이 될지, 신전 마을이 될지 다시 추가로 시작한다 그런 얘기 아니여?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녹색체험마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왜 그러냐면은 투기성이 있어 가지고 민박을 하는데, 한 사람당 몇 개씩 하고 몇 개씩하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도 민박을 조성하고 그래야 하는 사업 아니요?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요.

이것이 정부에서 부처별로 사업내용은 비슷비슷해요.

5개 부처가 사업을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쌀 생산조정제, 이것 재배 면적은 왜 이렇게 165ha를 감축한다고, 군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하도록 계약이 이미 되어 있어요.

직불제하고는 돈 액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직불제는 54만 2,000원, 조정제는 반당 30만원, ha당 300만원 이지요. 그런데 휴경제를 하더라도 자가로 활용할 수 있는 호맥을 심는다든가, 녹비 작물이라든가, 사료작물을 심으면 논농업직불제도 돈을 더 줘요.

타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 액수가 많은 것을 선호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면적이 제한되어 있잖아.

메뚜기 쌀을 브랜드로 해서 판다고 그랬는데, 메뚜기 쌀 브랜드가 상당히 등록이 많이 됐을 것인데, 만약에 메뚜기 쌀로 브랜드를 만들어 팔아 가지고 ..........(청취불능)

메뚜기 쌀 브랜드를 말하자면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상표를 냈는데요.

그러면 상표가 등록이 됐어요? 등록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장수 농협에서 메뚜기 쌀로 해가지고 벌써부터 나온 것이니까 상표 문제 가지고는 걱정을 안해도 돼요.

그것 한번 알아봐요?

예. 등록 관계를 알아 보겠습니다.

13페이지 98년도 쌀이 지금도 있으니 그것 어떻게 해야 한가요?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 이문석씨외 1명이 창고를 갖고 있는데, 수입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1년에 60만원씩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2000년 쌀은?

이것도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 대북쌀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가마가 남았습니다.

14페이지 천적활용해서 원예작물 해충을 방제 한다고 했는데, 천적이 무엇을 얘기한가요?

말하자면 진딧물 같으면, 무당벌레라든가, 그런 것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앞으로는 해야 될 그런 사항이예요.

과수 고품질 사업 이것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아까 산림축산과 했을때 김동훈씨 그 사람이 사과 농사 포기하고, 송아지 생산 농가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이 맞아요?

그 문제가 지금 어디냐면은 반월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자면은 우리 공무원 중에 퇴직한 사람 말을 들어 가지고는 그 사람이 살짝 넘어가 버렸어. 이것을 과수원은 않고, 초지로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과수 부분에 투자된 것은 반납하고 그럼 해라 그랬죠.

투자된 것이 얼마나 돼요? 그 사람한테 지원된 것이?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지원된 것이 얼마냐고?

누가 봐도 사과밭으로는 써먹을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사과를 한다고 한다면 축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람을 두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가봐요.

아까 인삼재배 얘기 했는데, 이것이 덕시설이나 종자대는 관외 재배 농가도 지원이 됩니까?

제가 두산리에 밭이 있는데, 금산 사람이 달라고 해서 줬어요. 여기를 유심히 봤는데, 봄에 하더라고요. 가을에는 씨로 하는데, 씨로 하면 사업비가 덜 들어 가지요.

봄에는 종자로 심고.... 농특산물 출하박스 이것은 왜 꼭 표고, 오미자, 벌꿀, 한과, 이것만 하느냐 이거여. 오이, 가지, 호박 등 이런 것은 왜 빼느냐 이거여.

이것 자체는 저희들도 오이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토마토 이런 것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보조를 해줘요. 주력 품목은 거기에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 품목만 따지니까 그래요.

그런데 현재 여기를 보면은 작년보다도 출하박스가 더 필요할텐데, 종류는 늘어 나면서 예산은 똑같은데, 계산을 잘못 한 것 같여.

김성수 작년에는 군비가 4,600만원이고요. 올해는 9,000만원으로 해가지고.....

팀장님말여. 소득작목 만들기 이제 가을에 와서 말하자면 분석이 다 됐지요?

지금 사업이 수확도 ........(청취불능)

그래서 진행중에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요?

수확 후에 지금 농사는 늦게 끝낸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소득작목 만들기에서 수확이 끝난 것은 분석을 해보셨냐 이런 얘기여. 가령, 돈촌 마을 같으면은 벌써 수박이 여름 에 끝나고 그랬으면 그런 것은 분석이 됐을 것 아니냐 이거여. 그래서 내가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 팀에서 지도를 잘하고 해서 다른때 보다 반당 소득이 더 난다든지, 덜 난다든지 그런 분석이 됐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이상입니다.

김흥섭 의원님 하십시오.

친환경 벼와 고품질 쌀 단지 말씀이예요.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것 말여. 친환경 벼 재배단지, 친환경농업 시범 벼 재배단지, 또 유용미생물 사업계획,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고품질 쌀까지도.... 이렇게 이 분들이 지금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가.... 대부분이 산서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비료를 적게 하라, 지금 아는 것도 있지만 농약을 여하튼 줄이라 이런 얘기 아니여?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적어진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존을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 단지는 어디 신용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한 걸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요? 수확이 예를 들어서 다른때에 10가마 날때에서 8가마 밖에 안났다고 가정을 하면, 2가마에 대한 차액이..... 무엇 때문에 권하면 권한다고 해서 여하튼 농약을 덜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까지도 말하자면 어떤 행정에 의존하거나, 정부에 의존 한다고 하면은 이사업은 못해요 이제. 저희들이 어떤 친환경 농업을 앞으로 운영할려고 보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생산비라든가, 생산량에 어떤 소득을 먼저 보고 한다면 못하죠.

그럼 군수가 인증을 해줍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은 친환경, 말하자면 쌀 자체에는 먼저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저농약에서 무농약까지로 갈때는 3년이 걸려요. 말하자면 오산리 월강단지 같은데는 품질 인증을 이제야 금년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생산량이 떨어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존을 해달라고 하면 못하죠 이제.

그럼 3년, 4년 동안에 이렇게 지켜 본 주위 사람들은 거기는 무농약 쌀 지대다, 저농약 쌀 지대다, 이래서 아는데, 기껏해야 사먹는 사람들은 도 외지 사람일 것 아니냐. 도 외지 사람들이 그것을 말로만 이해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홍보를 어떻게 해서 좀 비싸게 판다든지, 비싸도 밥맛이 좋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 사람들이 아직 인식이 덜 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드린것이고, 그 다음에 13쪽에 추진계획에서 밑에 줄을 보면 정부양곡 보관창고 계약 2005년 4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추곡수매가 올해 4% 인하 되어 실시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추곡수매를 폐지 한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관창고는 왜 계약을 해요?

보관창고 자체는 등급별, 아까도 여기 나왔죠. 우리가 22동이 있는데, 정부수매량이 적어 들고 해서 고급화된 창고만 활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매를 안하더라도 공공비축제로 가기 때문에 600만톤에서 700만톤은 정부에서 RPC로 해서 수매를 하던, 시중에서 하던지 간에 보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은 농협 17동, 개인이 5동해서 22동이 있지만은, 새로 말하자면 희망을 받아서 어느정도까지 구비된 창고만 가지고 계약이 다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계획, 이것 지금 180억 9,600만원, 도에서 공사인 정부 시책사업이겠습니다만은, 부지는 현재까지 10월말까지라도 몇 %나 진행이 되었어요?

부지매입이 11,268평 중에서 5,225평이 승낙을 받아서 이전할려고 구비서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가 아직 못됐구만요.

예. 50% 정도.

승낙 자체가? 그런데 이것 무슨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11월말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해보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12월 초순까지는 끝을 낼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염려가 돼요. 그러면 진안, 무주, 남원쪽에서는 어떠한 협조가 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진안, 무주, 남원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없지요.

아무런데에서도 협조가 없지요? 그러면 농지전용허가, 토목설계, 선별기설계, 건축설계 등 이런 것이.......(청취불능) 착공이 되어 8월달에 완료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공사기간이 적어도 5~6달은 걸려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주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 해서 다음주 중에 용역을 들어 갈려고 해요.

또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또 몇 달 지연 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 실시 설계를.

실시 설계를? 예. 어째든간에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린것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서 맨 마지막에 문제점으로 판매장 수익보다 관리운영 인건비가 과다 지출해서 적자를 낳는다는 뜻을 설명해 주시고,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판매장을 관리 했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면 처음에 농협에서도 안한다고 했었잖아요. 장계농협에서? 그러면 개인이 그것을 받아서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몇 사람이 와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 장계농협에서 왜 안한다고 했었냐면은 물건을 진열하는 진열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해준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한번 해보겠다, 우리 공무원들은 저녁 8시에 예를 들어서 9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보면 자기들은 11시까지라도 하겠다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해주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예. 정대현 의원님.

농업발전 기획을 하시니까 한가지 제의를 드릴께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사과라든가, 한우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치중하고 사실은 기획팀이 들어 선 것은, 제 생각으로 개인 판단입니다만은 무분별하게 농업 사업이고, 무엇이고 제대로 체계적인 질서가 없이 해왔다가 상당히 그런데에서 질서가 잡혀가지고 이제는 체계적인 농림사업이 가고 있구나 하는 감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무절제하고, 무분별하게 가는 분야가 있다면은 축산농가, 우리가 마구산으로 축사를 지어가지고 아무데서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군에서 그런 사업을 전개 하게끔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도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들여다 봐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데, 공기가 탁해 있으면 유치 못합니다. 그 지역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가면서, 그리고 농업만 가지고 끌고 갔을때, 어디까지 장수군이 몇 사람이 여기에서 거쳐서 살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하고 어울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당한 큰 틀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를 어디까지 저렇게 사육을 많이 하고 축사를 많이 짓게 할련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도, 구역도 어느 정도 축사를 지을수 있는 조건과 안되는 조건, 이것도 구분을 해가면서 적정한 소 사육을 할 수 있는 한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런 기획도 기획팀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저희들이 아오모리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니까 아까 양종인 의원님도 어느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문만 열고 밖에만 나가면 전부다 사과예요. 25,000ha입니다. 우리 장수군이 지금 식부 면적을 볼 것 같으면 4,110ha 던가, 그런 정도 되는데, 이제 산지나 우리가 전답에다가 사과를 재배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이기 때문에 환경도 전혀 영향이 없고, 사실은 그 사업은 얼마든지 펼쳐 나가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거점산지유통 그것도 할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지 거기에 저온저장고라든가, 또 사람들이 오게 해서 관광까지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토취장을 정책적으로 산림과하고 만들어 가지고 면단위로 몇 개씩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흙을 갔다가 채취해가지고 논이 물이 끼는 논도 있고, 좀 낮단 말이예요. 거기에다가 상토를 해가지고 사과를 심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자. 그랬을때 사과 과원은 전.답에도 엄청나게 확대 될 것 아니겠는가.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은 투자를 하자.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므로서 대대적인 사과 과원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말도 제가 볼때는 앞으로 엄청나게 우리 지역에 말 메카로서에, 저것이 우리 주민들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다른 가치하고 틀려가지고 말은 적어도 관광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말도 이제 사육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기획단을 설립하게 된 목적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 농업, 특히 우리 장수 농업 어느 품목이던지 현재로서는 꽤 경쟁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수입 농축산물에 저항해서 경쟁력을 갖고 갈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 자체가 경쟁력 확보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면..........(청취불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APC는 APC로서의 기능외에 모든 복합 시설들을....(청취불능)

경영회생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20억을 마련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해 먼저 부지 보상내지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 사업비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그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금년도에 내년도 대상자를 파악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획 예산이 만들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20억을 세웠다가 솔직히 말해서 대상자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없어 가지고 집행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분명하게 이 문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집행 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런 대상농가가 몇이나 되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계획적인 예산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대상자를 확정을 하지, 행정의 기존 방식으로서는 어려워요. 예산이 없는데 어떤 사업을 시달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그렇지 않지. 왜냐하면은 건설과 같은데는 분명히 그 사업을 갖다가 사전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내생각에.... 그래 가지고 이것이 20억이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세워 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래도 20억에 맞춰서 사람을 선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규정에 대상이 없어 가지고 못 할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말하자면은 대상자를 선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관계라는 것은 신축성이 있고, 변동이 많은것이기 때문에 15억을 들여가지고 한다면은 15억 분에서 문제가 붙죠.

그 예산 부서 하고 확실 해야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이 꼭 배정이 되어야죠. 그리고 후속으로 1차 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은 없는가요? 그런 계획도 내가 생각 할때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1차적으로 지금 했던 분들한테? 추가적으로요?

예.

돈이야 많이 필요하지요. 거기를 보면은 운영비를 해줘야 되고, 많이 필요 하지요.

연구 하셔야 돼요. 이왕 그 분들의 경영 회생을 시킬려고 손을 댔으니까, 되게끔 확실하게 해줘야지, 중간에 잘 안되겠다고 우리가 관심없이 간다고 하면은 실패 할 수도 있는 거여. 필요한 부분은 더 조금 영양분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해야지요. 아까 얘기 했던데로 토취장 관계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읍면단위나, 반드시 한 두개는 필요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우선 당장에 필요한 객토 사업이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가야 안되겠어요. 어렵다고만 하시지 말고.

군유지가 있는가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군유 산을 하나 헐어 가지고라도 해 볼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요. 제 생각에는 100평 이하는 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50평, 30평 해줘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왜 그러냐면 솔직히 노동력이 노후화 된 우리 지역에서는 조그마하게 하우스 하나라도 지어서 고추라도 심어가지고, 일거리도 만들어 지고, 소득도 만들어 지는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조그만한 평수는 필요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시장성이 없으니까,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도 함께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도 조금 해가지고 자기 소 일거리도 만들고, 조그만한 소득이라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해야지, 우리 현실에 안맞는, 또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노동력이 그만큼 따르는 사람들 위주를 생각을 하니까 이런 평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0평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0평, 20평은 어렵고 50평까지는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는 외지 사람들은 지원이 않나가지요?

예.

우리 군민만 나가지요? 그 대신에 이것을 할려고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금방 다시 전출해 나가는 사람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를 말이예요. 소득만들기 사업으로 접목을 시키라니까요. 그쪽으로 가자니까요. 그래야 80% 지원이 되어서 많은 농가들, 또 고추가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 되어가지고 제대로 유통을 시킬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별도로 할려니까 80% 지원은 어렵단 말이예요

.............(청취불능)

아니, 몇농가 안하잖아요? 필요한데로..... 이것은 그쪽으로 가가지고, 제대로 연차적으로 지원되어야 할것 같아요. 이것 본예산에서 다루면은 다른 작물하고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것, 지원을 해 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넣은 것은 전체 면적, 전체 농가에 대한 계획을 넣고,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아마 작목반 위주로 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이제 보조율이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보조율이 떨어 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고추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선택을 해서 집중을..... 사과나 오히려 한우 보다도 더 집중을 해야 될 값어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원 폭을 좀 높입시다.

그래서 고추도 전체 면적을 수도작 같이 공동 방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거점산지유통센타 말이예요. 몇 번 한 얘기입니다만은, 고속도로 판매장을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인수를 해버리자. 각 지방자치 단체가 그런다고 하면은, 특화 작목도 반드시 계획적으로, 전국적으로 나눠 질것이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안전하게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2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것을 인수 한다면, 금방 더 그이상 효과가 있는 것이 있겠느냐 해서 이것은 농림부에 손이 닿고 있는 우리 단장님말여 문을 두드립시다. 정부한테... 이것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하행선 휴게소 말씀인가요?

예.

우리 김홍기 의원님 얘기는, 우리 하행선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방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매입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 전부다. 그래 가지고 그 지방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팔아 보자 이거여.

왜냐하면, 그것이 계룡건설이라고 하는데서 신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20년간 위탁운영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200억정도 들어 갔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우리가 거점산지유통센타, 이것 보다도 엄청나게, 모든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부가가치는 많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죠 지금. 도로 공사하고, 계룡건설하고......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의 제안입니다.

자기들 밥을 빼기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정주 생활권 사업, 이것 8억 7,400만원이 맞아요? 2개면에? 그 통계가 맞아요?

예. 7억 8,800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요. 내년도에.

아니, 소요예산.

7억 8,800만원. 그러니까 산서가 3억 9,400만원, 장계가 3억 9,400만원.

그런데 왜 밑에는 8억 7,400만원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군비를 보태가지고 8억 7,400만원, 나 이것이 그래서 이해가 안되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어떤 것이 맞는가.

그럼 8억 7,400만원을 산서하고, 장계하고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서하고, 장계 하고 포함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이것, 산서 의원님은 아실련지 몰라도, 저는 계획이나, 모든 것에 참여가 전혀 안되고 이제 와서야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지역에 그래도 대변자이고, 총 민의 대표인데, 대표가 모르는 가운데, 이런 거창한 사업이 간다고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래서 자주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어떤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안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하튼간에 처음 출발부터 주민대표를 참여 안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소득 만들기 사업 이것,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5년동안 지원을 해줄것이 아니고, 작목마다 차등이 가야된다는 거예요. 2년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이제 안전한 시스템이만들어 져가지고 자체적으로도 돈 벌이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하는 정도는 빼야 돼요 이제. 그리고 다른 작목도 해보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한가지 지정하면 5년동안을 갖다가 계속 지원을 해주면, 5년동안 그 사람만 살림살이 챙겨주는 결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안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그래서 작목마다 어느 정도 안전 기반이 이정도로 됐다고 하면은,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해야지. 그런 것을 끝까지 5년동안이나 책임지고 관리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형평이 안맞습니다. 한번 생각 좀 해서 구분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내년도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유통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 박스나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고, 또 하나는 도.농간에 자매결연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소득과 하고 연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물산전 부분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전혀 예산서에만 올라 올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내년에는 어떻게 전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좀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년년이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 것을 내년 부터는 개선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유통사업이라든지, 도.농간 물산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고서를 만드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해에서 금년까지는 저희들 행정 위주로 해서그런 물산전도 해보고 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공동마케팅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하고, 농협하고, 축협하고 해가지고 11명이 지금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마케팅 사업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기타 다른 유통 부분에 미흡한 자체는 APC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떤....(청취불능)

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내년 8월까지 준공 목표로 간다고 했는가?

예.

그것이 물론 계획대로 잘 가겠지만은,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내년 3~4월에서부터 씨앗이 들어가서 4~5일 경우에는 생산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생산이 되는 그런 과정을 8월달 이후에 문제로 갖고 그 속에다 말하자면 접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잘 좀 세우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 참 어떻게 보면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한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러는데, 안되면 과감하게 털 것은 털어 버려야지 그것을 갖고 아까 벌어 들인 것은 1,000만원 벌어 들이고, 거기에 운영비가 1,300만원 들어 가는데, 벌어 들이는 것도 그 정도 밖에 안된다고 했을때, 왜 그런 사업을 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장수 농산물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홍보하는 홍보관이냐, 그것도 아녀. 어떻게 보면은 창피 사건여. 이것이 가서 들여다 보면은 뭔가는 좀 독특하고, 장수 특산물 판매장이 대단하게 진열도 잘 되있고, 안 팔리더라도, 전시 효과라도 나타 낼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캄캄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하게 된 전 과정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거예요. 아마. 행정에서 한번 해봐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농협에서 안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봤는데, 행정 공무원이 하는 것 하고, 일반 말하자면은 상인으로 보고, 일반인이 한 사람하고 역할 자체는......(청취불능)

작년 6월달에 특채를 한 유통담당이 지금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거여? 그 사람의 머리라도 빌려서 해보지..... 그 사람은 뭐하는 거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보기가 한계가 없어요.

그렇게 특채를 할 만한 정도의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왜......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하고 위탁하는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금년도 말까지 갖고 갈것인가, 안갖고 갈것인가 해서 털어 버리라고.

예. 알겠습니다.

물건은 장수 사과가 대단한데 거기에 들어가면 50원짜리도 안돼.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 했을때 체험관 이런것들이 농촌 그 지역에 전형적인 감각 등을 갖고 있는 체험관으로 이렇게 건립을 하라고. 그냥 일괄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의 지형에, 위치에맞는 그런식의 체험관으로 검토를 하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년에 보니까 농촌에 경제도 어렵고, 소득 작목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이제 보조가 50%로 잠정 결정을 했고만?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지요. 예산적으로.

그러니까 잠정 결정을 했다고. 확정이 아니라. 그럼 최소한 말하자면은 의회에 와서 내년도에 보조는 이런식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느냐고 그런 정도의 한마디 던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아니 그 자리가 지금 자리 잖습니까. 지금 시책보고에 우리가 50% 하겠다, 또 어떤 비가림 하우스는 70% 좀 올리겠다 그런....

50%를 이렇게 내년 보조사업에 했으니까 이렇게 알아라?

아니죠. 지금 말하자면은 이 보조율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그런 자리지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은 40%이고, 어떤 것은 아까 같이 소득 만들기 사업은 80%, 70%, 50%,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은 어떤 사업의 특수성을 배제한 나머지는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공평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 한다고 해가지고 5억 예산 중에서 지금 집행을 2억 5,000만원 정도남았지?

예. 2억 5,500만원이고만요.

물론,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써준 것은 좋은데, 당초에 5억을 갖고 말하자면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은 계획이 잘못 된거여, 무엇을 지금 안해서 그런것이여? 왜 말하자면은 이렇게 예산액이 1차 사업, 2차 사업,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거여? 예산을 말하자면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장수군정이 재정상을 보면은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 아녀. 사장 시킨 돈 아니냐 말여?

이 순환농업하고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과, 계에서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우리 직원들하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분들하고 생각 차이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소득작목 만들기 하고, 순환농업 관계는 기획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얘기를 짚었어요. 앞으로 2개 단지를 추가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기왕에 되어 있던 부분에 안된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옳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안돼요. 사업비 요구 해놓고 절반 쓰고, 절반을 내놔. 물론,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요구를 해가지고 금쪽같이 쪼개 가지고 쓰고, 돈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야지. 그렇지만은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해서 예산,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누가 예산서를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래서 예산 하나 하나도 정말로 깊이 있게 내다 보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여.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 금년에 당초 계획대로 30,000평 그것 다 추진한가요?

금년도는 30,000평 계획에 아직 다 완료를 못했어요. 현재 하고 있는데, 다 하질 못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은 자재대가 엄청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안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은 그것 때문에 그런거여, 말하자면은 과다하게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30,000평 예산 세워 가지고, 사업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거여?

30,000평을 했는데, 과다 하게 세운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왜 또 30,000평을 하겠어요. 그런데 주 원인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 요. 아까 김종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평당 사업비 자체를 저희들은 1만 5,000원으로 봤는데, 엉뚱하게 들어 간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하고 싶지만은 보조 비율도 낮지, 또 가격도 상승 되었지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도 지금 APC사업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될 것으로 봐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안동을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 된 것들이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제대로 색깔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여러 가지 저온도 안되는거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진열장의 역할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농가에서는 생산해가지고 바로 그 APC 사업장으로 직결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가정적으로도 예산이 절감되고, 우리 행정적으로도 예산이 낭비 되지 않고그런쪽으로 하니까, 이것을 APC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쪽은 우리 주민들을 설득 해서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유효 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명심하시고, APC사업하고 잘 연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그 사업이 꼭 성공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만들기 사업은 내년 1월달에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시라고.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시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 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장수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술센터 30여명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금년 1년동안 열심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사업 계획도 알차게 세워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상세한 보고는 기술담당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3페이지 주요 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벼 종자는 4,010ha의 93%에 해당하는 186톤을 보급종, 원종장산 등으로 공급을 해서 금년도 풍년농사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는 벼 2회, 배추 1회 등 농작물 지원 방제 3회를 추진했으며, 장수 Apple Cyber Farm 운영은 고품종 3,600주에 대해서 피분양자 1,84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피분양자를 통한 설문조사 등 내년도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한 운영 평가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지역혁신 성공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3차례에 걸쳐서 중앙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쪽 장수군 농민대학은 작년에 해서 2번째로 실시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주간 3개반 95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장 및 순환농업단지도 경영일기장 기록에서부터 토양 검정, 작물재배 지도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자생약초 특화 사업은 오미자, 천마, 농산물 건조기 등 5개 사업 57.3ha에 대해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선 채소류 비가림 다모작 안정 생산 시범등 8개 사업을 추진해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소득기반 구축을 하는데 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반성 및 대책입니다. 장수사과 시험포 Cyber Farm 운영이 일부 품종에 저온 피해가 발생한 점은 일부 농가들에게도 기술을 이전해서 그 같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전작물 우량품종 보급 등 24개 사업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전산분석으로 정확한 병해충 발생전망을 예측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지정 1개소, 관찰포 3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는 벼 물바구미와 도열병, 배추 무사마귀병, 고추 역병, 탄저병 등 연 4회 걸쳐서 추진 하겠으며, 특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 요령, 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병해충 지원방제와 벼 예찰포 운영 등 국비, 군비를 합해서 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작물 우량품종 보급 사업입니다. 순도 높은 종자 공급에 의한 생산성을 향상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밭작물 안전 생산에 기여하고자 순도 높은 종자 14품종, 42톤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급종 29.3톤을 비롯해서 원종장, 시험장산 등을 보급하겠으며, 특히, 가축 사료용으로는 총채용 보리종자는 안동과, 원종장산 11톤을 확보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 맞는 찰옥수수 종자는 연농 1호 10ha분 100kg를 확보해서 유휴농지라든지, 소면적 농가에게 공급해서 소득원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벼 종자 보급 사업입니다. 내년도 금년과 같이 4,010ha에 200톤을 목표로 보급계획은 185톤으로 92%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급종, 시험장산 외지반입 등의 종자를 확보해서 공급하고, 특히, 보급종 60톤에 대해서는 1등 가격과 차액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기술센터 내에 종자 알선 창구를 개설 운영 하겠으며, 신육성 벼 채종단지는 동진 1호 품종을 대상으로 2ha를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14톤의 종자는 2006년도 280ha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 농업과 미질 향상을 위한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현재 300평 기준에서 18kg를 11kg로 주도록 지도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순환농업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특성에 알맞은 시비기술 보급으로 토양환경 오염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장, 토양, 식물체 분석을 처방하고, 농업경영회생사업장 토양 및 작물 관리는 11농가, 4작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액비저장탱크 31기 등 축산액비 분석 및 액비살포 토양분석을 하는 등 현장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또 논농업직불지, 시설원예지, 연작장 등에 대한 정밀분석 해서 시비 처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95만 8,000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친환경 장수 자생 산채.약초류 생산 현장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배 되고 있는 생산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도를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해서 농가 소득으로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는 현재 114ha, 오가피 31ha, 자생약초 17ha, 천마 4.8ha, 고사리하고 두릅이 34.5ha 등 총 201.5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 조성농가 대상의 생산성향상 및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품목별 작목반 및 생산자 구심체 중심의 안전농산물 생산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 시기별 포장위주 현장 교육을 강화해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와 생산이력제 도입도 적극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오미자는 전국 재배 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가별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지역별로 분산되고 있으며, 또한, 생산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향후 신규면적 확대 보다는 안전생산 기반확충 사업, 즉 관수, 관비, 관정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천마 작목은 기술 자본집약형 품목으로 단위 면적당 소득은 높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면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기존 농가와 연계한 점진적 면적 확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계획은 2ha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산지를 이용한 고사리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에게도 3ha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시설 원예작물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원예시설의 효율적인 환경관리 기술보급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하고 동일작목 연속 재배에 따른 생리장해 예방 등의 안정생산 기술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보면은 시설하우스 재배현황은 404농가에 79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채류는 63ha, 엽근채류는 16h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하우스에 환경개선 시설을 활용해서 생리장해 극복을 도모하고, 연작장해 토양개량 사업은 10개소, 에너지절감 기술은 무한궤도 연소식 석탄온풍난방기를 이용한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기상재해 사전예방 기술 보급도 1개소를 선정 추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군비, 자부담 등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개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한우인공수정 시범사업 2개소, 10농가, 우량송아지 안전생산 시범 7개소,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 1개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업규모 농가의 자가인공수정 기술보급 및 우수정액 선발 계획 교배 등의 기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 가축 육성을 통한 한우사육두수 증대 및 저비용 우량소 생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래산양 개량 거점농가 육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사양관리 합리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군비, 자부담 등 5,410만원이며, 한우인공수정 시범사업 400만원, 우량송아지 안전생산 3,000만원, 흑염소 개량 거점사업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 꽃묘 생산 사업입니다. 총 생산량은 팬지, 국화 등 7종 41만주를 목표로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 및 노지포장에서 생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서 11월까지 연중 생산 체계를 도입하고, 생산된 꽃묘는 산림축산과에 분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논개마라톤대회 꽃길조성 코스모스 분양은 400만주를 대량 생산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산성, 시장 대응력 저하 품종 갱신 3구간 4품종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1ha에 수형비교 전시 시험구간 조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동해 피해 발생 구간은 600여주를 보완토록 하겠으며, 수관하부 부직포 설치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17페이지입니다. 현재 과수 분야에 시설된 점적관수 시스템이 장수 토질과 맞지 않기 때문에 미니스프링쿨러 관수 시스템으로 교체도 적극 추진하겠고, 기능성 사과 생산, 우수계통 신품종의 지속적인 도입 및 선발 보급을 추진하겠으며, 산서, 번암면 등 저지대 보급품종도 선발을 하겠습니다. 본 장수사과 시험포와 Apple Cyber Farm 등은 별도 성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요간담회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릴 것을 말씀 드리면서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Apple Cyber Farm 운영입니다. 2004년도 분양실적은 5품종, 3,600주, 1,84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2005년도 분양계획은 5품종, 3,100주 정도를 계약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은 품종별 6만원 내지 7만원으로 상향 조정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인당 분양주수나 피분양자 행사 개최는 금년과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발생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41만 2,000원이며, 2005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과수분야 품질향상 기술지도입니다. 과종별 재배현황은 사과가 687ha, 배가 50ha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전문지도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험 연구팀은 사과시험포의 기능을 시험,연구사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현장지도팀은 과수연구팀과 농업소득과, 사과영농조합과 합동으로 운영을 하며, 분석지원팀은 순환농업분석의 인력을 투입해서 식물체 및 토양분석 시비처방 등 영양진단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과원 조성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2월과 12월에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주요 농작업 시기별로 년 3~4회 집합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과수분야 FTA지원사업은 농업소득과와 연계 농가지원 사업을 현지 출장 중심으로 중점 지도를 하겠으며, 소그룹 형태별 지도활동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3기 농민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월2회당 4시간씩을 계획하고 있으며, 품목별 30~40명씩 3개품목의 선도농업인을 선정해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2월, 교육생 모집은 4월, 교육방법은 이론강좌, 워크숍, 선진지견학, 해외연수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에서 2월까지 2,387명을 대상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벼농사, 고추, 한우, 생활개선 4개반을 중점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특화작목 상설교육은 연중 8회 400명을 대상으로 토마토, 사과, 고추, 한우 등에 대해서 주요 농작업 시기별 실천과제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름철 현장 실천교육은 7월에서 8월까지 전 마을에 걸쳐서 실시 하겠으며,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인과 당면영농 및 현장애로기술 교육을 마을 순회교육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학습활동은 12개회, 427명에 대해서 연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군비 등 해서 3,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4-H연합회·연맹 등 3개 단체에 25개회, 1,116명을 등록 관리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H회는 시범영농지원 2명, 1,000만원, 학교 4-H 실기실습운영 꽃묘분양, 도농교류행사 등을 추진하고, 농촌지도자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 교육과 환경농업실천 결의 하계수련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4-H연맹은 무진장 4-H연맹 가족 체육대회는 장수군 주관으로 추진 하겠으며, 선후배가 함께 하는 회원대회도 추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군비 등 5,480만원입니다. 24쪽입니다. 4-H회원 농심함양 체험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생 4-H회원 특기 적성 학교를 3개교 선정해서 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4-H회원 취미교실 운영은 2회, 400명을 대상으로 토경, 석부작, 분재, 과제 실습포 등을 운영하겠으며, 농심 함양 현장체험 교육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년의 모든 과제 활동은 10월 과제물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군비 등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영농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읍면별 1개소씩 7개소를 선정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작목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은 3월중에, 읍면별 대상자 선정은 4월까지, 군정주요시책 시범사업이나,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새기술 개발 보급 선도지도자를 선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현황으로는 일반 후계농업인은 398명, 취농창업후계농업인 18명, 산업기능요원후계자 5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체육대회 및 친환경 농업실천교육, 우리고장 농산물 홍보를 위한 진해 군항제 참가를 4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유망작목 읍면 순회교육과 품목별 분과교육 및 여성 후계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농.특.축산물 명품 한마당 행사가 9월중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바, 우리 지역의 특산품 8종을 선정해서 홍보, 전시, 판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정착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선진농장 체험 및 현장교육, 영농정착을 위한 당면영농 수시 교육 및 정기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2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농업인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생활개선회 교육, 시범마을, 건강관리실 주민 등 4개 과정, 900명을 대상으로 전통공예, 농작업 피로관리 교육, 제과, 제빵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생활개선회는 300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교 육과 읍면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과실류, 곡류를 이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 교육도 내실있게 추진 하겠으며, 노인생활지도마을도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형 화장실 설치는 2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 농촌노인 생활문화 지원 사업 1개소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은 대상지 선정은 3월 중에, 화장실 설치는 11월 까지 완공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장계공설묘지 주변 양삼, 지보 마을에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노인 생활문화 지원 사업은 금년까지 200만원씩 지원되던 장계 명덕지구를 1개소 선정해서 농촌 노인 부업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소득원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전통 테마 마을인 장안리 장수도깨비잔치 마을 1개소와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1개소, 소비자 농업 교육 2회 600명, 전통한과 상품화 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깨비잔치 마을에는 도깨비 산막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마을 주민 및 민박농가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을 위한 서비스 교육을 중점 실시 하겠으며, 7월과 8월에는 도.농 김치 담그기 행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농산물 생산 및 판매방법 개선을 위해서 소비자농업 교육 실시도 2회를 거쳐서 추진하고, 전통한과 상품화 사업은 한과작업장 설치 및 기구 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격상담 화상 시스템 설치는 5농가에 지원토록 하고, 농가영농일지는 250부를 제작 배부 기록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작목 36농가에 대해서 농산물 표준소득을 분석해서 소득작목 발굴 자료로 활용 하겠으며, 25개 그룹의 2,000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정보 논스톱 서비스도 내실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또, 쌀 등 181개 품목에 대한 농축산물 가격정보 및 농사정보 제공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1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기동처리반은 120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0여대 이상의 농기계를 순회 수리할 계획이며, 3,000원 미만 부품은 무상수리 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수리실 내에 고장신고접수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대수는 300대인데, 금년도 10월말 현재 391대를 고장신고 접수해서 입고 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운기 차양구 무료 부착 지원 200대와 경운기 엔진오일 유상교환 500대도 추진하겠으며, 읍면별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농가 벼베기 봉사활동도 10농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또, 농업인반, 부녀자반, 안전운행반 등의 농기계 교육도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 사후관리 지도입니다. 2004년도에 41농가가 선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 하겠습니다. 총괄담당은 기술담당관이 맡으며, 경영관리는 특히, 컨설팅은 농업경영담당, 품목별 기술지도는 특화작목과 작물지도, 과수연구담당이 전담을 하며, 현장관리는 읍면상담소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은 인력육성담당이 맡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센터 17명이 대상농가를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지도카드를 만들어 휴대하면서 계획단계에서 출하, 경영관리까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회생농가 사업별, 품목별 그룹단위 조직은 한우, 과수, 특작, 기타 분야 4개 그룹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별 사업장 관리는 사업계획보완과 사업진도확인, 영농기술지도 등의 1대 1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규모는 지상 2층의 46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는 장수읍 개정리 사과시험포 인근이 되겠습니다. 금후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의회의 관리계획 상정,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등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수요간담회때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맞춤비료 실용화 체계 구축, 채소 주산단지 공동브랜드 시범, FTA 과수분야 농기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맞춤비료 실용화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맞춤비료의 작목은 벼, 낙엽과수, 과채류, 엽채류, 고추 등 5개 유형으로 선정했으며, 2004년도, 2005년도 소요량은 약 2,2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비료 및 대상토양 종합 분석 처방에서 작물 영양진단까지를 일괄 시스템을 운영 하겠으며, 맞춤비료 연구기관 위탁 분석 및 시험재배 의뢰도 축협하고 공동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추, 무, 배추 3개 작목에 대한 실증시험연구 결과 표준시비량을 100으로 봤을때, 토양검정 시비처방의 1내지 1.5배 구간에서 가장 수량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과투입에 의한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량의 증대 보다는 품질의 안정성 측면이기 때문에 시비처방에 따른 기준 시비량을 중심으로 맞춤비료 처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채소 주산단지 공동브랜드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농가 중심 사업에서 주산지 작목반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시설채소는 1.5ha 정도, ........(청취불능) 공동브랜드 개발 및 품질인증을 위한 기술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능지역 선정은 3월 중에 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가입을 통한 브랜드 홍보전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융자 4,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등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 추진방향은 영농조건 불리지역 및 영세소농의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내구연한 경과 후 대체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 한다는 방향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수전용기종으로 300만원 이상되는 SS기, 트렉터, 퇴비살포기, 잔가지파쇄기 등이 되겠으며, 사업운영 주체는 군수가 되겠으며, 사업시행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군에서 구입한 농기계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에 유상임대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라든가, 임대료 산정, 사후관리 등은 별도의 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해햐 할 사항으로 조례 제정시에 정확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국비, 군비 50%씩 5억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용미생물 배양 및 증식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축사료 첨가용 생균제는 3톤을 배양해서 원균 배양후 농가 자가 증식 300톤을 하겠으며, 유용 미생물 100톤, 광합성 세균 50톤 등 150톤을 증식해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FTA 기금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산체계는 농업기술센터 가축질병진단실의 시설을 활용해서 생균제는 유산균, 고초균, 황국균, 효모균, 방선균 5가지를 생산하겠으며, 유용 미생물 EM균과 광합성균은 사과시험포에 유리온실을 이용 증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보급은 시용초기년도는 무상공급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균제는 한우 농가에게 공급을 하고, 유용 미생물은 돼지라든지, 닭, 기타 축사에 살포하고, 분뇨 발효제나, 토양에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형곤포사일레지 조세시 유산균주를 농가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등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저희들이 비용 편익 분석을 1리터 기준으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생균제는 시중에서 1리터에 1만 5,000원정도 하고 있으며, EM 활성액은 20리터에 2만원, 리터당 1,000원이 되겠으며, 광합성세균은 1리터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비용은 직접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더라도 생균제는 리터당 3,256원, EM균과 광합성세균은 400원 미만이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편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미생물의 유혹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쓰고자 하는 많은 농가들이 마음놓고 쓸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생산이 된다면 1년간 총 비용 편익은 5억 7,6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기능성 채소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상추, 부러코리, 적채 등 2개소 2ha를 단지화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비가림하우스, 관수시설, 천적이용과 페르몬트랩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군비, 융자, 자담 등 1억원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자생화 조직배양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생 초화류 조직배양을 통한 품종육성 보존을 하고, 육성을 하는 목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구절초 4만주, 은방울꽃 1만주 등 5만주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대배양은 생장점 및 부위별 배양을 하고, 계대배양은 화색별로 분리배양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 분양 및 활용은 읍면 일원, 관광순환 도로의 조경, 논개 생가와 논개 사당에 중점 식재 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송아지 안전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송아지 안전생산 기반조성이 가능한 1개소의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100두내외를 관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용분만우사 200평, 객체관리용 기자재 설치, 조사료 생산장비 3조 구입, 소독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군비, 융자, 자담등 2억원이며, 본 사업은 2004년도 농림사업 중 특성화 공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개단지, 1작목을 선정 10농가 이상이 참여한 그런 작목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역과 작목은 3월까지 선정을 하고, 선정농가에 대한 경영 컨설팅도 추진하며, 대상 작목에 대한 생산이력 브랜드 개발은 6월까지 마치겠으며, 아울러서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단계별 영농기술지도는 1대 1 시스템으로 농가별 사업장을 정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군비 50%씩 2,8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사과꽃 향기여행축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정시기는 2005년 4월 23일에서 5월 1일 중 개화기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결정 추진 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3,000여명으로 잡고 있으며, 축제 참가 대상은 금년까지는 피분양자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피분양자와 사과 재배농가, 지역주민, 특히 무주, 진안, 남원 등 FTA 연합 클러스터 형성지역 사과농가도 초정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체험축제, 사과축제, 그리고 군민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화합축제 등으로 나누어서 내실있게 추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맞춤형 지도사업의 전개입니다. 대상업무는 농업, 농촌, 농업인 관련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행정조직이 아닌 군민을 중심으로 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들어 왔을때는 「검토, 연구해 보겠습니다」등의 애매한 답변은 피하고, 항상 코스트 의식을 생활화 해서 주민 편익과 소득향상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법규나 제도 타령을 배제한 사업 시행으로 군민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사업을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민원은 처리 일시를 정해서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처리, 1일이내 처리, 3일이내 처리, 처리가 불가능 한 것은 분명한 거부 회답 등의 4가지 회답 원칙을 제시하겠으며, 냉정, 무뚝뚝, 거만, 게으름 등의 불친절 5개 행정 이미지도 적극 쇄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넘버 1과 우리 밖에 없다는 Only One 제일만들기 운동은 다른 지역에 없는 특유 명품 만들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자원을 문화라는 발상에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조직의 난맥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기술센터내에서는 어떠한 사업의 제안이 들어 온다면은 테마별로 언제든지 추진 집단을 자주적으로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 부서를 초월해서 한 5명정도 팀을 구성해서 상설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생화 꽃묘생산과 꽃길조성 사업 등은 담당부서 전담이 아니고 이 사업에 동참하는 한 5명 내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는 U턴 어드바이저 제도는 농촌으로 특히 우리 장수 지역으로 돌아 오고 싶은 사람은 친절하게 도움을 주어서 꼭 장수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장수 대성리에 학사농장 유기농 쌈채소 단지는 좋은 사례로 3년동안 저희들이 계속 현장 안내와 민원 제공 등을 통해서 장수에 정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의 현장애로 과제 실증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가지로서 첫 번째 과제는 자원식물인고삼, 즉 노삼을 이용한 친환경 농자재 사용 규명 연구를 하겠습니다. 즉, 고삼을 증식해서 환경친화형 살충제를 만들어 농약 대용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비가림 관비재배 체계 실증입니다. 물주는 것과 비료를 동시에 해결하는 관비 체계 실증을 통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비용은 국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49쪽과 50쪽의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님.

예. 김흥섭 의원입니다. 8쪽에 전작물 우량품종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리종자 중에서 총채용 보리종자 확대 보급 이것이 그러면 소 사료용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매상은 쌀 수매도 없고 하니까, 보리도 안했을 것인데, 보리종자를 보급한다는 것이 소 사료용이다. 소 사료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정부 벼도 수매가 없고 하는데, 무엇하게 보급종을 또 1톤을 보급합니까?

이것은 계약 재배입니다.

희망농가가 있어요?

예. 계약재배 확정된 물량만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식용으로는 안할것이고...

1ha는 식용입니다. 정부 수매용입니다.

수매를 한다고요?

예. 보리 1톤은 정부 수매용으로 보급한 것입니다.

수매가 내년부터 폐지 한다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12쪽에 가시오가피 관계를 문제점에 했놨는데, 가시오가피는 전국 면적의 25%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생산단지가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크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나 소비시장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가공 및 유통기관이 미비해서 그런다. 그러면 25%가 되는지 그렇게까지는 몰랐고, 25%라고 하면은 전국 4분의 1인데, 장수것으로 그렇게 25%가 돼요?

지금 현재 가시오가피를 실생 묘로 번식해서 재배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언론매체나, TV를 통해서 가시오가피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산야에 자생하는 토종 오가피를 가시오가피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농림부에는 통계가 안잡혔습니다. 그래서 가시오가피를 주로 재배한 지역에 문의해가지고 통계를 낸 것을 보면은 저희들이 한 25%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가공이나 유통기관이 미비하다. 그런데 올해 시설을 한다고 했었지요?

그것은 농업소득과에 가시오가피 전통주 개발 사업이 하나 있고요. 저희 기술센타는 오미자 가공 사업이 있고, 2가지 사업을 합쳐가지고.....

3가지를 합쳐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예. 3가지인데, 행자부에도 오미자 전통주를 좀 모자라서 특별교부세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생산 농가들을 중심으로 가공 사업장을 지원 할려고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오미자, 오가피, 일반 약초 법인들이 가공 유통쪽에는 통합을 해서 참여을 하겠다고 협의가 됐는데, 운영주체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미자는 오미자대로, 오가피는 오가피대로 하는 그런쪽으로 자꾸 지원 요청이 있어서 지금 계남쪽에 설치 되는 거점산지유통센타와 연계해서 좀 규모화된 사업을 추진할려고 사업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작목으로서의 앞으로 전망이 가시오가피가 어때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신다. 그럼 잘 지도를 해주시고, 17쪽에 사과를 산서, 번암내에 저지대 보급품종을 후지계통 만생종을 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서쪽에 권대희씨 농가는 저번에 확인할때도 가봤습니다만은, 예정지는 그 외에도 더 희망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데가 권대희씨 바로 밭옆에요 그 공장을 할려고 부지 하나 해놓은 것 있는데, 거기도 사과를 재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산서에 있던 왕곡쪽요? 그 쪽에도 지금 1~2농가가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연결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과수분야 품질향상 중에 사과하고, 배 2가지를 했는데, 포도하고 배는 FTA 관계로 해서 비번 장품목이다 이랬는데, 앞으로 전망이 괜찮겠어요?

배는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에 붙여 가지고, 사과로 4억을 받았는데, 배하고 토마토는 일부 기반확충사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는 폐원 보상만 신청을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후계농업인(농업경영인) 육성에서 우리고장 농.특.축산물 명품 한마당 행사 9월중에 1주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수군의 날을 운영한다. 재경향우회 회원들과 군단위기관장들도 참석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처음 해 보는 것이예요, 몇 년전에.......

금년에 참여를 해봤었습니다. 장수군 자체 행사가 아니고요, 농업경영인 도 연합회 주관으로 서울에 옛날 축협중앙회 자리 거기에서 하는데, 상설 이런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하는데, 도 연합회 주관이지만 각 시.군별로 전부다 홍보 전시 판매 코너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수축협에서 목차먹인 장수 흙돼지를 갖다가 시식도 하고, 또 향우 회원들이 또 그날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그런데 소요예산이 4,500만원인데, 물론 1주일간 하니까 그렇게 경비가 나갔지만, 투자한 예산에 비례해서 효과가 그 만큼, 그 이상으로 있을련지 모르겠어요?

4,500만원은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요, 가족체육대회, 진해시 군항제 농축산물 판매전, 후계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교육, 전체 후계농업인 사업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농촌형화장실 설치가 개소당 400만원짜리인 모양인데, 이것이 옛날 언젠가 포세식이라고 한번 센터에서 권장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간 하다가 안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수세식이 더 그렇고 해서 개량이 되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형이예요?

이것은 자연 발효 형태입니다. 분과 요가 같이 용변을 보면은 요는 밑으로 떨어지고, 분은 위에 걸리게 해가지고, 미생물 제거제를 넣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저희들이 3년째, 1년에 한두개씩 사업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40, 4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여러 가지를 잘 해 놓으셨는데,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농축산물 유용미생물 배양 및 증식 보급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생균제, EM균, 광합성 세균 이런 것들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연구소나 학교 시험실 같은데서 일반화 된 것이예요, 새로 특별한 것이예요?

지금 생균제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균이 유산균, 고초균, 황국균, 효모균, 방선균이 있는데 이것 원 균은 팔지를 않고요 특허가 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자하고 시약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원균을 그것을 무상 분양을 받습니다. 순수 원균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2번 증식 배양을 하면은 원균하고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중가격이 지금 결정 된바도 없고요. 이것은 원균 1리터 이면은 농가들한테 가축 먹이로 쓸경우는 100배로 불릴수가 있습니다. 사료에다가 혼합해가지고 숙성을 시키면 100Kg를 만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료 총 급여량의 한 3%정도를 매일 급여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화된 기술은 아니고, 경기대와 충청권 일부 한우 주산지역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증식 사업은 EM하고, 광합성 균은 EM 미생물 증식은 무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 미생물은 증식을 안하는데, 저희들이 시험포에서 광합성 미생물은 한 3년정도 자체 증식 기술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고 보면 축산농가라든가, 경종농가들이 미생물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저희 군에서 만든 미생물을 쓸수 있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원균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료에다 섞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생균은 축산농가들이 시중에서 구입을 못합니다. 천상 저희들이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용미생물인 EM하고 광합성 균은 기생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악취 제거제로 사다 쓰는 것들이 그런 유산 종류들 이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유용미생물이 증식이 되면 축산농가들이 이거다 저거다 할 것 없이, 둘 중에 하나만 가져다 쓰면은 사료 효율 개선이라든지, 악취제거에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성공해서 많이 보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양종인 의원입니다. 병충해 방제 지원에 있어서 벼하고, 배추, 고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효과면에서 지금 반응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하고, 도열병제 2가지를 하는데, 거의 한 60~70%의 농가들은 아마 방제 체계로 고착이 ��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시기에 군에서 보조율만 조금씩 틀리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 이시기면 벼물바구미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구나, 장마전에는 도열병잎새농약을 뿌려야 되는 구나, 그런 측면이고, 특히 잎새농약을 주다 보니까 일손이 없는 그런 농가들이라든가, 또 노인이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배추무사마귀병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효과 측정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효과가 조금 떨어 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이 무사마귀병 방제는 1회 방제로 한 60~80% 방제 효과만을 기대를 하는데, 우리 고냉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3~4월달에 한번 뿌려가지고 여름배추, 가을배추까지 2기작, 3기작을 하고, 또 무사마귀병이 안나오기를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농가들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농가들의 바램은 한번만 지원하지 말고 두세번 지원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야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도 한번으로 했습니다. 고추는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에 장마가 많아가지고 역병, 탄저병 긴급방제로 한번 예비비를 또 지원을 해준적이 있고,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고추도 어차피 명품화 시킬려고 하면은 고추도 지원방제 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고추 품목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물어 본 것이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공급해준 그 대가 만큼 더 효과를 누리고 있고만요. 하여튼 공급을 한번 했다라고 해서 그냥 관심을 끊지 말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분석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흑염소 개량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수놈을 외국에서 수입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상태가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농업소득과에서 육용으로 하기 위해서 축산 부서에서 한 2~3년전에 추진을 했는데....

내가 왜 물어 보냐면은, 우리 기술센터에는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이라고 해서 혹시 그것하고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본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씨염소를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고, 흑염소를 방목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근친교배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체가 자꾸 적어져요. 그런데 씨염소만은 우리 장수 것이 아니고, 또 아니면 그 농가 것이 아니고, 조금 좋은 것으로 골라서 다른데에서 가지고 와서 교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량과이고, 나머지는 사양개선이나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근친교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가지고 자꾸 외소화 되고, 열성화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축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분양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과시험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500주를 줄였는데, 그러면은 작년하고, 제작년에, 금년하고 샀던 사람들이 만약에 금년에 홈페이지로 분양해가지고 바로 없어 졌잖아요. 그런데 미리 샀던 사람들이 한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신청해 왔을 경우에 못샀다고 하면은 또 원망이 나올텐데....

그래서 계획에는 아직 안넣습니다만은, 아닌게 아니라 금년보다도 내년에 더 줄어 들면은 분양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실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8분관에 홍로가 지금 4년생 짜리가 있습니다. 내년이면 5년생이 되는데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무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수를 좀 더 한다면, 그 쪽 구간을 지금 현재 1,000주 정도 심어져 가지고 있는데, 한 500주 라도 그 쪽 구간에 늘릴까 하는 그런.... 아직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가격차이는 있겠지요. 5년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험포에서 다 소화를 못한다면 인근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인근 농가는 현재 저희들 군에서 받는 6~7만원 가지고는 접근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늘어 나야 되는데, 500주란 주수가 줄어 들면은 제가 알기로는 봄에 홈페이지에 내가지고 단기간내에 없어진 것으로 주수가 신청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주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Apple Cyber Farm하고, 사과시험포 운영 관계는 수요간담회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사과 청년회라는 것이 청년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까?

지금 40살 이하의 청년들이, 주로 귀농 온 청년들입니다. 지금 18명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수사과 명예를 짊어 지고 청년회가 조직이 됐다고 한다면 좋은데, 그럼 그사람들이 일정 규모의 과수농가들 인가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도 있고, 시농창업후계농업인도 있고, 또 2~3년 이내에 귀농을 한 청년들도 있고, 다 그런 유형들입니다. 전부다 바깥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서울이나, 전주에서 마치고 직장 생활 하다가 다 들어온그런 청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수사과 브랜드 만큼이나 중요한 사람들 이고만요.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활동 무대가 넓혀지고, 또 모임 자체가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계장님 지금 활동이 어떻습니까? 가끔 계남에서 보면은 연락이 와가지고 기술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과일주, 된장, 메주 이런것들을 만든다고 하던데.... 잘 진행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 제작년에 센타 내에 가공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음식 연구회라고 그런 조직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기별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에는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열의를 가지고 현재 상당히 생활개선회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데에 있다고 봅니다.

김치담그기 체험행사를 우리 장안 도깨비 잔치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제가 보니까 7~8월달에 토요일, 일요일날로 계속 해달라 하는 이런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봐서는 2번인가, 3번인가 하고 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거예요?

그 부분이 금년까지 2번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도깨비 축제도 1회성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도깨비 잔치 마을이라는 테마 마을로 지정이 됐으니까, 본 행사 규모를 좀 줄이고, 하기는 하되 좀 줄이고, 여름 성수기에 도시의 소비자들이 도깨비 잔치 마을을 찾아 왔을때, 소규모 단위의 도깨비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 기술센터에서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김치담그기 행사도 연내 행사로 1회나, 2회성으로 하지 말고, 수시로 말하자면은 도시 소비자들 5가정에서 10가정만 모이더라도 자기들이 농사 지은 배추를 갖다가 담가서 재료도 팔고, 김치도 파는 그런 쪽으로 하자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접근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팔아 먹는 물건은 박스에다가 담아 가지고, 좋게 파는 것만 생각을 하지 봉지에다 해가지고 파는 것은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한 두차례 시범운영 할때 보면은 아침밥을 먹거나, 저녁밥을 먹은집에 된징이 있으면 그 된장을 싸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싸주면은 한 5,000원이나, 돈 1만원 주는데, 싸달라고 하니까 큰 바가지로 하나 덜컥 퍼주는 사람이 그냥 가져가라고 하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받지도 못하고 안받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깨비 잔치마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려면은 우선 참여하는 농가들을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정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여간 모든 것이 다 돈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가는데, 내년 1년 동안은 시범운영하고, 참여 농가 대상마을 주민들 교육하는데 중점을 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담그기 행사도 지적하신데로 일괄성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7~8월달에 집중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꼭 규모 있게 많이는 말고, 때에 따라서는 늘릴수도 있고, 좀 줄일수도 있는,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본거예요.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 유상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주 종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과조합하고, 사과 농가들하고 한차례 협의를 해봤는데요. 과연 무슨 기종이 가장 필요 할것인가? 그런데 지금 방제기종이 가장 많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방제기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규 농가들, 예를 들어서 조금씩 하는 농가들은 한 1,800만원 정도 하거든요. 500리터 짜리가. 그것을 못사고, 그런데 SS기 방제하고, 그 다음에 심토파쇄기, 땅에 묻어 주면 땅에 공기 주입기로 해가지고 흔들어서 파쇄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새로 사과나무를 심기 전에 1년동안 수당그라스를 재배를 하는데, 수당그라스를 갈아 엎을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로터리로 쳐 버리니까, 잘리지도 않고 연결이 되어서 사과를 심을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기계도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수요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소득과하고 사과조합하고, 저희들하고 한차례 협의를 했는데, 농가들한테 직접 임대를 하는 기종, 또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임대하는 기종, 즉, 1년에 한,두차례 쓰는 기종을 아마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자주 쓰는 기계는 농림부 지침대로 농가나 법인체에 1년단위 임대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기종은 아직 확정이 안되고?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강태순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병충해 방지를 하면 됐지 진단실에서... 병충해 방제 협의회가 누구로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협의회는 중앙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요강에 의해서 됐는데요. 우선 행정의 농업소득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센타에는 위원장은 소장입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해서 기상관측소장,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 지사장, 그 다음에 농협군지부에 차장, 그 다음에 장수.장계 농협에 전무, 그 다음에 시판 농약상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회의를 해서 무엇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도열병 방제를 한다고 하면은 꼭 지원 방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시기에 도열병이 많이 나오는데 방제 적기를 언제로 잡아야 되겠느냐, 그런 내용들로 협의를 합니다.

9페이지 고품질 벼 종자 보급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은 4,010ha 전체 면적 중에 고품질 종자 확대 보급이 3,689ha에 고품질 벼 종자 확대 공급을 185톤 한다고 했어요. 방금전에 농업소득과를 보면은 자기들은 양질벼 보급종에 공급하는데 1,200ha에 60톤을 보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여기서 1,200ha를 빼더니, 농업소득과 이것을 없애고, 3,689ha를......

농업소득과에서 1,200ha에 60톤 보급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종자 보급 사업은 농업소득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소득과에서 60톤 하는 것은 전북 보급종만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전북 보급종 60톤을 했으면, 그 면적에 3,689ha 농업소득과와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나 면적은 똑같아. 고품질 쌀 생산하는 면적은..... 그런데 농업소득과에서 자기들이 1,200ha에 60톤을 보급해서 그 사람들이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여. 그럼 여기 어디 하나는 없어져야 한다 이 얘기여.

양이 줄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여. 그 쪽에서 공급을 했으니까, 말하자면 면적이 줄어 줘야.....

농업소득과에서 60톤을 보급한 것이 기술센터에서 60톤 보급한 것하고 별도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60톤을 지금 표기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과에서는 종자 보급 사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면적 설명을 해줘야지. 11페이지에 오미자, 가시오가피, 자생약초, 기타, 아까도 김흥섭 의원님이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됐어요. 말하자면. 오미자나 가시오가피, 자생약초 같은 것은 얼마 안돼. 오미자, 가시오가피 같은 것은 그렇게 정확히 분석이 나와야 할 것인데? 아닌가요? 소득 분석이 안나왔어요? 외지에 판매하고.......

오미자 같은 것은 정확히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오가피가 31ha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잘못 된 것 아닌가요? 31ha 갖고? 그리고 가시오가피가 여기를 보면은 판로가 어떻고, 이렇는데, 지금은 한 시스템으로 생산에서 판매, 유통까지 하는데, 이것 생산만 권장하지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무슨 방안도 찾지 않고 있어요. 않그런가요?

후속조치는 아까 말씀 드린데로 오미자하고 오가피를 합쳐가지고 지금 가공 사업을 내년까지 완공을 해가지고 생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판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비싸다 이거여. 비싸기 때문에 수요가 안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14페이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 개량 사업을 보면은 우량송아지 안전생산 시범 3,1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어. 또, 44페이지를 보면 송아지 안전생산 기반조성 해가지고 2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양해도 의장님께서도 얘기 하셨는데, 묶어서 사업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녀. 당초 알수가 없어 이것이. 16페이지 장수사과 시험장 운영 이것은 금년에 지금 15ha를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총 규모가 15ha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조성하는 센타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거기 신규로 조성하는 거요?

예.

올해 신규로 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이것도 농업소득과에서는 금년에 60ha를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있는가 싶어서....

신규 조성 지원은 없습니다.

Apple Cyber Farm 운영을 하면서 세입으로 2억 700만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해에 18페이지 여기에서 운영비는 재료비, 인건비, 일반운영비이 총 3,900만원이 운영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Cyber Farm 운영하는데만 3,900만원이고.

그러면 3,900만원은 2억 700만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조 수익 속에 말하자면 경비가 들어 갔냐 그말이여? 운영비가?

순수 세입이 이렇게 잡히면 좋고.

순수 세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 갔지?

예. 순소득은 아니다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넣어 드리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돼지. 순 수익이 2억 700만원이고, 세출은 말하자면 아까 같이 운영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빠져 나가는 것 아녀. 그렇게 봐야지. 어떻게 말하자면은 조수익으로 보면 안맞지. 그것은 세입으로 봐야지.

빠지는 것으로 잡혀 져야지.

세입은 세입이고, 세출은 세출 아닌가?

예. 맞습니다. 지금 강태순 의원님은 그것이 3,900만원 같은 것을 다 빼고 2억 700만원이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세입하고 세출이 분리 되기 때문에, 3,900만원은 세출에 편성이 되고, 2억 700만원은 세입으로 편성이 됐으니까, 순수익을 따질려면 세입, 세출을 놓고 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태순 의원님이 물어 보는 내용을 보면 그런거여. 총체적으로 아까 사이버 팜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사과운영하는 세입을 보면은 약 600만원이던가, 얼마하고 2억 700만원하고 합치면은 약 2억 한 3,000만원 정도가 수익으로 보고, 세출은 그 보다도 더 높아. 지금 현재 보면은, 운영비라든지,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세입보다 세출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 세출을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보면 남는 것이 없다 그 얘기여.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지금.

25페이지를 보면은 농촌지도자 영농지원 사업 7개소에 이것은 3,500만원을 갖고 공통으로 나눠 줍니까? 작목별로 나눠 줍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 유망작목이라고 했는데, 무슨 작목을 하고 있습니까?

작목 선정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지원을 하는데, 개소당 50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획서대로 2월, 3월에 공모를 해요? 그러면 사업이 늦을 것 아닌가? 그 안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안에 공모를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3,500만원이 들어 간다 이렇게 해서 유망작목이 책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시기를 앞당겨 봐요.

시기는 예산 확정만 되면 바로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 질지 안세워 질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이미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여기에 맞은 추정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농업소득과하고, 농촌발전기획팀, 기술센타하고 제목이 같은 것이 똑같아 가지고, 순환농업, 또, 소득작목, 여기에도 나오고, 농업소득과에도 나오고, 기획팀에서도 나오고, 당초에 햇갈려.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을 사후 관리를 전담하기 때문에 사업명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37페이지 공동 품질관리에 의한 단일 브랜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나도 확실한 개념을 정리 못해가지고... 어제 농협에서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장수군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단 말여. 여기는 지금 센타에서 품목에서 단일 브랜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무슨 작목을 단일 브랜드로 만든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상작목은 시설채소나 노지채소입니다. 채소 쪽입니다. 그러니까 고추가 될 수도 있고, 오이가 될 수도 있고, 수박이 될 수도 있고, 토마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 같은 경우는 개인농가라든지, 예를 들면 고추 품목이 선정이 됐다고 보면은 개인농가별로 지금 상표를 안달고 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묶어가지고, 상표도 붙이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는 예를 들어서 3,000평, 4,000평을 확보를 못하니까, 그 주위라든지, 마을을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군지부에서 하는 것은 군 전체를 그렇게 묶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조금마한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집단을 하든지, 큰집단을 하든지,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난 그것이.....

저희들은 이제 공동 브랜드라는 내용에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점적으로 되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42페이지 쌈채소 생산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2ha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2개소, 2ha요. 1개소, 1ha씩.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의원님 하십시오.

김종열 의원입니다. 44쪽에 중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아지 안전생산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14쪽에 가축개량 사업, 오전에도 산림축산과에서 할 적에 내내 이것 똑같은 것 아니예요? 거기도 송아지 생산 뭘로 해가지고 들어 있던데. 여기도 또 있고, 이것 햇갈려 가지고 일원화가 되야지, 똑같은 장수군 행정이 2군데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가 틀리니까 그런거여.

그런데 어디에서 하더라도 한군데에서.....

14쪽에 우량송아지 안전생산 시범사업 7개소는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이뤄진 단계를 보고서에서 뺏는데요. 3,010만원은 예산에서도 지금 뺏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그다음에 44쪽에 있는 것은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한 것은 농림부 라든가, 군 자체 사업인데, 이것은 농림사업에 진흥청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받아 온 것이 아니고, 농가가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농가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신청 했던 것이 이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요. 조금씩 투입되는 기술내용도 틀립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대대적인 확대 보급 차원이고, 저희들은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나 어려운 사람들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접목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조금씩은 차별화 되어 있는데, 사업명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혼돈을 느낄때는 있습니다.

14쪽에 있는 것은 군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산림축산과하고 합쳐서 일원화 시키겠습니다만은, 44쪽에 나오는 것은 금방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진흥청 축산연구소 계통을 통해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돈을 내려주는 부서가 틀립니다. 저희들은 진흥청 계통을 통해서 받는 사업이고, 2년전에 저희들이 축산 업무를 행정으로 일괄 넘긴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축산에 대해선 전혀 우리한테 사업을 안줬어요. 그래서 다시 또 분리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시범사업은 우리가 해야 겠다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진흥청, 기술원에서 이 관련에서 사업을 우리한테 내려 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기반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합칠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틀리더라도 여기를 보면은, 센타에서 하는 것은 기술보급 체계를 한다고 했고, 그 쪽에서는 확대 차원에서 한다고 했으면, 그 쪽에서 확대 하는 것도 기술 좋은데로 넘겨주면 될 것 아니냐 말여. 기술하고, 확대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게.....

그 내용이 저희들이 금년초에 과수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전부다 이관을 했다가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넘어 왔는데, 그것이 법제처에 법령기지까지 들어 가가지고, 법 검토까지 들어 갔어요. 그런데 농촌진흥법에 시책은 추진을 못하도록 한정을 해 놔 가지고 어쩔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하고 국가의 이런 개별 법률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야 어디에서 추진하거나 관계는 없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감독청하고, 저희들하고 질이 틀리고, 계통이 틀리기 때문에 원하는 의사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부분적으로 나눠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조직상 어디서든지 잘 하는데서 하면 될 것아니냐 하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상에 상호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매끄럽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되는 것은 혹시 1농가한테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여.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각 농림사업을 많이 이중으로 산림축산과나 농업소득과에서 지원 받고, 센타에서 지원 받고, 2중, 3중으로 지원 받고, 괜히 컨설팅을 해가지고 전산작업을 안해 놓은 이상...... 그런 염려가 되니까 하시는 얘기여.

경영회생자금이나, 소득작목이나, 순환농업 이것이 기획단이나, 농업소득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차라리 한 곳에서 전담을 해야지.....

경영회생자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금 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가 기술적으로 소 입식을 한다든가, 어떤 특용작물을 한다든가, 어떤 원예작물을 한다든가 할때, 행정에서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기술, 생산, 관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맡고, 자금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같지요.

그렇게 간다고 보면은 순환농업 그것은 앞으로 할 만한 사업인가요?

순환농업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순환농업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침투해서 기술지도하고, 그 농가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목이라고 생각 합니다.

거의 그사람들을 아주 능력있는 사람들 모시고 왔다고 농업소득과에서 얘기를 하던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농사 짓는 것이 저만도 못해요.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면 서투른 점도 있고.

농기계 수리 금년에 무슨 문제 있던 것 있지요? 없었어요? 차양구인가 그것.....

예. 우리가 인력이 없어 가지고, 많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읍면별로 어려운 농가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10농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것이 그렇게 좋은 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농기계 수리하는데 인원을 하나 더 배치하더라도 내년에는 어려운 농가들을 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손이 달리고,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또, 그런데는 그런 사람들이 논도 좋은 것을 가졌냐면은 논도 좋은 것을 않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기계 가진 사람들이 잘 해줄려고 하지도 않는데요. 그렇다고 농가들도 그렇고 주위에서 아주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확대해서 해줬으면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얘기 해야 겠네요. 차양구 선정을 할때 마을에서 불평이 안나오게 사전에 선정을 해 달라고 얘기 좀 해줘요.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기준이 어느 정도 되면은 무상이고, 어느 정도 되면은 유상입니까?

부품가격으로 3,000원 미만은 무상입니다.

농민신문을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1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지금 1만원씩 하는데요.

오미자가 114ha 심어 졌는가요 그럼 지금 수확량은 어느 정도 인가요?

한 60% 보고 있습니다.

60%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은 60%도 아직 안되지요?

60%가 아직 안되지요. 금년에 우리가 많이 확대 보급해가지고 한 40%정도는.....

그리고 그 전에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넘은 것도 오미자 밭을 관리 안해가지고, 형편이 없었어요.

관리를 안한 농가도 15%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권고도 하고, 공문도 내고, 심지어는 보조금 회수한다고 관련 법조항을 갖고 해도 안한 농가가 15%정도예요.

농가 선정을 선별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조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면적 확대 보다는 관리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작물 우량품종 보급한다고 하는거요. 옥수수 그 무주에 그렇게 계약 잘 해가지고, 그오랫동안 소득을 보고 있잖아요. 옥수수 한가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서과장이 그 것보다 훨씬 품종 좋은 것 개발 할려면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왜 우리는 하나도 못해요?

아니요. 대학 찰옥수수를 구하기 어렵다고 했죠. 종자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내년에 우리 상담소장이 얘기 하는데, 대학 찰옥수수 보급을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보급 거점이 있어요. 대학 교수들이 중국이나, 미국가서 채종을 해옵니다. 그래서 지금 품종명도 대학 찰옥수수로 했는데, 무주에 지금 공급하는 거점이 2명 있어요. 전국에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자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진근 소장, 이광우 소장 이런 분들은 무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친분이 있어요. 그것을 좀 가져 온것입니다. 그리고 연농1호는 공식적으로 100kg를 확보 한 것이고, 대학 찰옥수수를 무주 같이 500ha나 600ha 물량을 확보 할 수가 없어요.

대학 찰옥수수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종자로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는 없어요?

종자 구입 그것이 어려워요. F1종을 꼭 써야 되니까.... 그래서 심어 놓고 그것을 따서 우리가 심어 놓으면은 전부다 퇴화 되어가지고 못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품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자 확보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항상 우리 장수군이 뒤 떨어져 가지고 남의 뒤만 따라가다가 마는데.... 무주는 그것을 가지고 연중 옥수수를 팔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역의 문화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관광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사마귀병약요? 그것 때문에 올해 곤욕을 치뤘는데, 내년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지금 2회 방제만.....

2회 방제요? 1회 방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면서요 그것이.

사실 지금 2회 방제도 행정적으로 집행할 때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3월이나 4월달에 배추가 들어 가기 전에는 일괄 방제가 됩니다. 그런데 고랭지 배추는 그 후부터는 작기가 없어요. 3월달에 심어서 5월달에 뽑고 바로 심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보름이나 한달 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작물 들어 가고 그렇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100ha 1회방제하고, 또 2회 100ha 하고 하니까, 이것이 참 기준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배추농사를 2기작이나, 3기작을 하는 농가들은 왜 한번만 주고 마느냐고, 추가지원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초가 있습니다. 사실, 3기작은 3번 단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맞습니다.

3번은 그런데, 3번 한다고 해서 3번을 다 공급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2번을 하더라도 어떻게 2번 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2번 공급이 될 수 있도록해줘요. 특히, 제일 많이 쓰는데가 계북하고, 계남 같던데요. 좀 연구를 해가지고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하십시오.

기술센터의 마지막 업무보고를 보고 내년도 부터는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는 아주 내용있는, 주민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것이 회의를 해서 결집된 의사 인가요,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가 직원 회의때 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다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은 정말 내년도 부터는 우리 기술센터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기술 보급하고, 각종 실증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잘 풀리고, 큰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종성 과장님이 마사회하고, 산림청, 농림부 등을 경주마 육성 목장에 그렇게 어렵게 추진 될 때 절대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들이 오면 안된다고 하는 소리를 하면 안되겠더라. 정말 그 자세는 고쳐야 되겠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감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센터에서 요구한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예산 기획실에서 상당히 삭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혹시 정말 필요한 사업을 깎이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도 되고, 또 심의 빠진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소견으로 본다면은 너무나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나열식의 이런 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견제 아래서 몇가지만 물어 볼께요.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예요. 내가 더 이상 해선 안된다고 절대 주장한 사람인데.... 내가 요즘에 단위별로 명덕리 전체가 5개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 경주마육성목장이 생긴다고 해서 어떤 특수한 사업을 그쪽에 우리 군에서 사업 추진을 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집된 의견이 주민복지회관을 조금만 군에서 내 놓은다면은 마사회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의사를 그 지역 거의 전 주민들이 모여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차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건강관리실 2개를 짓는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그 묘를 이전하는데, 합의를 하는데, 이것을 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됐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을 하지 말고, 모아가지고 복지센타를 하나 집시다. 군비 더 투자하고, 마사회에서 협조 받아 가지고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마사회에서 협조를 못받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할려고 하니까 마을사람들이 난리예요. 그것을 해준다고 하는 것을.......(청취불능)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집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를 5억씩이나 들여서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 골치 아프게 뭣하러 할려고 그래요. 과수 농가들 앞으로 신규 농가는 어렵겠지만은, 기존 농가는 상당히 잘 농사를 짓는 사람들 큰 돈 벌이를 하고, 농기계 정도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 사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 골치 아파요. 이 짐덩어리를 무엇하러 안고 갈려고 하냐. 나는 이런 노동력이 있고, 인력이 남아 돈다고 하면은 우리 사과시험포에 좀 경영 흑자가 날 수 있는데 더 거기에 치중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사업이요 FTA 지구 신청 할때, 사과 영농조합에서 2개 단지, 1개 단지가 5억씩 이거든요. 그래서 2개 단지를 신청을 했어요. 사업신청 할때. 그런데 단지별로 하라고 했는데, 지구 선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뉴얼 중에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과 품목별 조합에다 줘가지고는 안되게 생겨서 농림부에서, 당초에는 이것이 품목별 조직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확정되고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하도록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간략하게 해 놓았습니다만은, 1년 단위로 영세 소농들 한테 유상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임대료를 받고 분양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알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농기계 필요한 과수단지에 필요한 농기계를 조금 보조를 높여 가지고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가는 것이 안맞아요?

저희들도 농림부에다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고 2억 5,000만원 이라는 국비 같으면은 농기계는 한 20~30%로 보조를 해주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량을 늘리자고 시책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 안됐습니다.

이것 군수가 관리를 안해서 농기계 임대 해주것, 농기계를 사가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골치 아픈 것을........ 이 사업을 받지 말아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아까 내가 얘기 했던데로 요구를 해서 가야지.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농작물 병해충 지원 방제 실시 해가지고 년 4회 해가지고 6억 5,000만원 가지고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1억 7,000만원인가부터 시작했는데, 많이 해주네요?

예.

사마귀병하고 같이 합쳐 지니까 그런건가요?

예. 금년에도 3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밭작물 아까 내가 잠깐 물어 봤더니, 여기 종자를 보급해주는데 전혀 우리 예산은 없고, 종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받고 해준다는 얘기지요?

예.

이것은 좀 우리 예산을 세웁시다.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종자 관리 기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작물은 사실은 상품도 지원 안받고 자기들이 농사 짓는 품목입니다. 만약에 사과나, 고추나, 다른 작물을 한다고 보면, 많은 지원을 받아요. 다 어떤식으로든지.... 그런데 이런 데다가는 좀 아낌없이 군비를 세워서라도, 이 분들도 같이 이 지역에서 농사 짓고 그것으로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똑같이. 이런 것은 좀 기금도 주고, 100% 해가지고 농가한테 한푼도 안받고 종자는 보급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밭 뿐만 아니라, 벼 종자도 같이 이렇게....

벼 종자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차액 보상만 해주고 있는데요.

벼 종자는 농약대 같은 것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답답할 일이죠. 한 푼도 지원을 못받고, 종자대까지 자기 돈 주고 사야 되고.... 또 사과나,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 게 돈을 받고.

그러니까 전작물만 지원을 해주면은, 또 벼 수도작 하는 농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수도작도 해달라면 해줘야지요. 다른 작물에 비교를 해봐요.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천심입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인들 학습단체 육성 해가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4-H,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예산이 앞장에 5,480만원이 서 있네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살펴 봤습니다만은, 그 다음 페이지에 또 4-H회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있고, 또 그 다음장에 보면은 농촌지도자 운영지원 하는 것은 국비 지원 하나도 없이 군비만 3,500만원 서 있고, 그 뒤에 경영농업인 육성해서 4,500만원 군비로만 서 있고, 이것 좀 과다한 예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축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칭찬 겸 여러 가지 앞으로 중심적인 어떤 역할, 여러 가지 강조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기술센터 이 보고서를 사전에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 이 보고서만 보면은 배가 불러 버려. 장수 정말로 잘 살겠구나, 이정도 되면은 우리군은 둘째가 없고 말하자면은 참 은행에다가 적금 해 놓고 배 두드려 가면서 먹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단 말여. 어떻게 보면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 아까 같이 가시오가피가 전국 에 25%여. 또, 오미자도 전국에 22%라고 그랬는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오미자주가 되었던, 가시오가피가 되었던, 가공식품이 가장 먼저 나왔어야 될 부분인데, 최근에 군수가 몇 달전까지만 해도 금년에 오미자주 생산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다니는 거여. 그럼 군수도 거짓말쟁이가 됐고, 나는 그래도 내용을 어느정도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는 아까 같이..... 그 동안에는 천천 농공단지내지 장계농공단지 내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보고서가 한 2~3년 계속 나왔다고. 그렇다가 FTA사업이 계남IC 앞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해서 내년에는 생산체계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거여?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 다른 과는 실증을 안해 보기 때문에 실패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면 안될 수도 있는거여. 또,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안될 수도 있는거여. 그러나 우리 기술센터는 모든 작물을 기술을 가지고 실증을 하고, 말하자면은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이란 말여.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좋은 머리로, 보고서 이대로 하면은 배불러 죽는다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 안됩니까? 내년도 보고서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확실한 부분들이 나와야지. 특수시책 사업이 한 10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서비스, 정말로 논스톱으로 우리 주민들이 찾아 가면은 다 해결해 줘야 되고, 기술 보급차 계속 다니면서 해줘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내놓은 것이 새로운 어떤 각오를 다짐한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과연 그것이 특수시책 사업이야 이렇게 평가를 아니 할 수가 없는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시오가피나, 오미자,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생산 면적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이 가시오가피나 오미자 이런 것은 건과나 생과로 해서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가공주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고, 또, 하다 보면은 서과장님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이 생산농가, 말하자면 파트별로 조금씩 주면은 일이 안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통합법인을 만들자 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은 생산 할 수 있는 것, 가공공장을 세워야 하는데, 그 부지 같은 것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부지가 아직 확정이 못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후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안이라든지, 임실이라든지, 무주라든지, 순창에 복분자주니, 뭐 이런 부분들은 ..........(청취불능)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모셔다 놓고 우리 지역에서 토속 음식, 토속주 하나 자랑 할 것 없고, 어느 제품하나 말하자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싸가지고 나갈 제품이 없는 거여. 세상에 농공단지에서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갑공장 이지만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장갑을 갖고 가가지고 우리지역 특산품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녀야 이것이 되는 일이냐고. 이것이 정말로 보고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 2005년도는 정말로 뭔가는 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생산자가 말하자면은 희망을 갖고 의회나 집행부가 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는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여.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나올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올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말여 사이버 팜을 해서 2005년도 세입을 잡는 것이 2억 700만원, 또, 사이버 팜 외에서 6,000만원, 그러면 2억 6,700만원 세입을 잡겠다고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이버 팜을 운영하는데, 말하자면은 3,941만 2,000원, 그리고 거기에 물론 시설투자비라든지, 다시 보식해야 되고 해서 갑자기 돈이 들어 간 것이 있지만은, 2억 4,666만원이 나와. 그러면 합해가지고 2억 8,607만 2,000원이 내년에 세출로 나가야 되고, 세입은 들어오는 것이 2억 6,700만원이 들어와요. 그것이 장사가 됩니까? 그리고 사이버 팜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팜을 운영해서 전국에 있는 말하자면은 국민들이 우리 장수를 찾고, 또 거기에 와서 가시적으로 뭔가는 필요한 것들을소모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홍보의 효과를 따지면 돈으로 계산 할 수가 없겠지만, 적정선에서 예를 들어서 3,000주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그것을 몇 년 지나면은 상당한 말하자면은 경영 수입이 올라 올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 농가를 비교 한다든지, 그 면적을 놓고 봤을때, 최소한 년간, 내년정도 돌아 오면은 한 7억정도내지, 최하 5억 정도는 수입을 볼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3억도 못 넘어가요. 이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행정에서 놔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적정 불량만 내년도 정말로 이것을 끌고 가면서 계속 나쁘면은 수종 갱신 해가지고 또,한 1~2년 퇴고하고, 수입은 떨어지고, 이렇게 갈것이냐. 적정량을 차라리 농가들한테 해가지고 1ha에 2,000만원이 됐던, 1,000만원이 됐던, 분양을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말하자면은 더 소득이 향상되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기술에 전담하는 부분들이 더 비중이 클 것이다. 이것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거론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은 2005년도를 정말로 깊이 있게 내다 봐가면서 실익을 찾는, 또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의 노고를 칭찬해 주는 그런 어떤 마인드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어때요 우리 서병선 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과 시험포에 적정 규모를 찾자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방적인 경영 수익 쪽으로만 간다면은 사과 시험포는 이 시점에서 행정이 손을 떼어야 됩니다. 경영 수익만 찾는 다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 할때는 투자대 효과는 분명히 투입대 산출은 기대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이라든지, 농가 현장 실천 교육, 대회 이미지 홍보, 이런 것 까지 종합적으로 계산된 상황에서 민간에 분양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계획상이다, 예산이다,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2억 4,600만원, 시험포 운영 소요예산은 벌써 한 7~8년 지난 구간도 있습니다. 97년도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형태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전혀 소비가 안되는 사과들도 있어요. 그때 심었을때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데는 10년 주기로 품종 패턴이 바뀝니다. 그런데 한국은 5년 주기로 바뀌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3~4가지 품종은.....

그러니까 행정이 좀 손해 보고, 군민들이 그것 계기로 삼아서 이익을 창출 하는데에는 좋아요. 그러나 어느 기준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예를 들어서 그 면적에서 아까와 같이 내년도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가는 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 정도의 면적과, 그 정도의 나무의 수를 복 봤을때 약 3억도 계산도 못되고, 투자비는 예를 들어서 2억 8,0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했을때, 누가 공감대가 형성 되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어떤 반감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는 아까 같이 특수시책 사업을 할려다 보면은 밤낮을 뛰어도 그것을 다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거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놓고, 어느 부분만 가지고 가야 될 때가 온 것 아니냐. 이런것도 한번 총체적으로.... 컨설팅을 남의 동네에 가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아니라, 우리 사과 시험포 컨설팅도 한번 해보시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과를 비롯한 4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