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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승근 의원 발언

제113회 제1차 본회의2004-11-16

정승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근

정승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번 제11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13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004년도 군정질문 후 그에 대한 해당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3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승근

정승근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외 4건이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4년도 군정 주요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영화 의원과 조용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화 의원과 조용무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셔야 하나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우리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본 조례가 지난 77년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쳐 운영하고 있는바 그간 지방세정 여건변화에 수용하고 전라남도 조례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면개정 함으로써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능동적인 노력과 세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은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세수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며 지급기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 1, 숨은 세원을 발굴 부과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이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10, 도로·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 발견 부과하게 한 자 등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취급하되 1건당 지급한도를 30만원 개인별 월 5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필요한 포상공적심사는 지급 기준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장공적심사위원회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정은 함평군 제안규칙을 준용하고, 채택여부는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으며 지급신청은 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이 포상금 지급 대상자 발생시 매월 군수에게 신청하토록 하고 민간인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 읍면장이 신청토록 하고 지급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근거법규는 전라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군보 함평군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 입법 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세정여건 변화와 전라남도 조례 및 시군 조례 등의 형평성을 맞게 개정하는 상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함평군하천배수문관리조례안(제안설명) 6.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제안설명) 7.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하천배수문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태욱

신태욱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태욱입니다. 함평군하천배수문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은 제내지(농지)의 유입수를 제외지로 배수시켜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이지만 역류시에는 즉시 폐문 조치하여야 하는데 관리자의 노령화로 작동에 어려움이 있고 고장이 잦으며 배수문의 노후화와 수동식의 구조 그리고 엄청난 수압 때문에 완전 폐문이 불가하여 하천수가 역류 함으로서 침수피해가 가중되어 하천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하천 배수문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제정안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수문관리인의 위촉은 배수문 인근에 거주하는 몽리민 중 젊고 성실한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수문관리의 임무는 홍수위 이상 강우예보시 즉시 출동하여 배수문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항상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수문의 개폐여부를 수시확인하여 정상배수시는 개문 조치하고 역류시는 폐문 조치하여 제내지의 침수를 최소화 함은 물론 수시 수문을 순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고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은 정기점검은 매년 우기를 전후하여 년2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호우 예보시 실시하며 결함사항 발생시는 보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수문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함과 동시에 군에 서면또는 유선으로 보고하며 읍면장은 호우예보시 수문작동 여부와 문바닥의 퇴적물 적치여부 등 작동 장애요인을 점검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합동점검반 운영입니다. 배수문 합동점검반은 군청 담당공무원 2인과 읍면 2인으로 운영하고 평상시는 배수문 읍면담당공무원 및 관리인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함평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보수와 관리인의 수당 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 제8조 관리인의 수당은 년2회 설날, 추석전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하천배수문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기 조례 제정 안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배수문의 노후화와 수동식의 구조 그리고 강한 수압 때문에 완전 폐문이 불가하여 하천수가 역류함으로써 침수피해가 가중되어 국가와 지방하천 배수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과의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하천배수문관리조례안) 다음은 함평소도읍육성지원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함평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은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안에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군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 도로확장사업지역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같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과 용적율의 110% 미만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읍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기 조례제정안은 상위 법령에 의한 조례이므로 우리과의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다음은 함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4년 2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군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6입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8호를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익사업 등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내 설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19입니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0호를 개정하였고 제11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2이상의 부지가 너비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도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에 공장 설립이 가능하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이외의 창고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23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1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이외의 창고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함평군도시계획조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기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의해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하천배수문관리조례안,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함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제안설명)

10시 31분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함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환경부로부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권고에 따라 타 공사로 인한 수도시설의 증설이 필요할 때 공사의 제공자 및 상수도시설의 손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수도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부과대상물 범위 제정으로는 목욕탕, 여관, 빌딩 등의 물다량 사용업소 부과, 건축물 개보수등 타 공사행위로 인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이 필요하게 될 때 부과, 파손 등의 수도시설 손괴자에 대한 부과, 수도시설공사의 하자로 인한 부담금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기준입니다.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에 의해 산정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등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53조 및 54조입니다. 상기 주요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2004년도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