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5분자유발언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방금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발전기금은 지난해에 기금운영조례가 돼서 지난해부터 적립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지난해 적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기점으로 해서 5억 원을 조성하려고 현재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촌이 상당히 핍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1년에 5억 원씩 해서 20억 원으로 4개년이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도 상당히 악화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억 원을 가지고 산술적으로 해서 농가에 혜택을 줄 때 10개 읍면에 농가수는 고려하지 않고 준다고 해도 2억 원이라는 돈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적립해서 주는 것은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농가에서는 사실 미미하기 짝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난은 국가에서도 구제를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5억씩 적립을 하고 또 2006년도에 가서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5억 원 이상 10억, 7억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립을 하고... 이렇게 되면 기금설립 목적 취지대로 앞으로 3~5년 후에는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재정 사상 최악의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추진되던 양여금사업이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다. 계수로 말씀을 드리면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양여금사업이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없어집니다. 그 대안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돼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그 타당성 여부를 행자부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이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낙후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창건 이래 처음 낙후도를 단체별로 측정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홍천군도 그 중에서 181개 순번에 의해서 낙후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34개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70개 지방자치단체가 낙후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81번째인데... 정부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가지고 이 낙후지역을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이 하루빨리 균형개발을 시키겠다는 취지로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역시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중앙에서 따와야 되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선정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SOC도로나 교량, 하천, 제방... 이런 사회간접시설을 하는 것은 안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드웨어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다수 참여를 하고 주민의 소득과 직결이 되고, 주민이 단합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취지는 좋고 선정기준이 상당히 화려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군 같은데서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중앙에서 심의가 된다면 적게는 20억에서부터 많게는 50억...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차 계획에 의해서 집중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업은 하나도 좋고 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선정을 잘해서 하는 자치단체는 많게는 50억씩 3년이면 15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적게는 20억 씩 3년이면 60억 원밖에 못 받으니까 가장 많이 받은 자치단체와 가장 못 받은 자치단체간 갭이 90억이 생깁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창립을 하고 저희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시책사업을 전부 취합을 해서 고심하면서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 공무원은 물론이고... 어제도 혁신협의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아이템이 있거나 경쟁력 있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계획을 갈고 닦아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따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억 원 이라는 예산이 양여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로 보면 10%입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2000억 원인데... 1년 예산에 10%라는 재원이 내년에 안 옵니다. 거기다가 교부세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720억 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교부세가 몇% 신장될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소한 신장률을 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신평교 의원님께서 상당한 좋은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농촌 출신이고...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한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시고, 여건이 허락되면 2006년도에 가면 10억 원을 하든지 5억 원을 하든지... 그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합니까?

방금 신평교 의원님으로부터 정회를 제안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