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는 홍봉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지금 말씀하신 협동화사업과 관계입니다. 물론 고생하신 분들을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가유공... 꼭 5.18민주에만 해당이 되니까... 다른 부분에도 특혜가 갑니까?

예. 다른 부분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5.18을 여기에서 개정하는 이유는 관계법령의 명칭이 종전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세감면조례 내용 중에 있는 법령의 명칭과 사람의 명칭... 종전에는 광주민주화유공자로 되어 있던 것을 5.18민주유공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조2항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종합문화복지관관리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환기입니다. 의안번호 1160호로 상정된 홍천군종합문화복지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8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홍천군종합문화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관련사항으로는 복지관의 정의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5조로 복지관에서 수행할 사업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8조~10조에 복지관 이용자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13조~16조에 복지관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18조로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방자치법을 발췌를 했고요. 두 번째로 입법예고사항으로 금년도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결과입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결과도 별다른 사항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1조는 목적으로 홍천종합문화복지관의 서비스 제공 목적을 정했고요. 제2조는 복지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3조는 복지관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정한 사항이 되겠고 제4조는 근무인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직급에 의해서는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천군직제조례와 관련된 규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사항입니다. 5조는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내용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로 되어 있는데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3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종합문화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의집 이 3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분야별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6조는 복지관을 우리가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사용허가사항입니다. 사용허가를 할 때는 미리 7일전에 신청하는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조 사항입니다. 사용기간입니다. 대여기간과 관련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했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과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대여하는 사항이고 자체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할 때는 이 이상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8조 사항입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 제9조입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문화복지관이다 보니까 일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에는 불우계층과 영세민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입니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입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조치를 위반 했을 경우에는 사용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1조는 전대금지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2조입니다. 변상책임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훼손을 했다든가 관리소홀을 했을 경우에 변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입니다. 위탁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4조입니다. 수탁관리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탁관리자가 지켜야 될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5조입니다. 제15조는 위탁의 취소입니다. 수탁관리자가 성실하게 관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6조 위탁금지입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와 같이 대외적으로 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8조입니다. 제18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내지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입니다. 강사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초빙강사를 프로그램 운영상 했을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0조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관계규정과 보건복지부훈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별표사항입니다. 별표1이 대관을 했을 경우에 시설별로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문화복지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8만 홍천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새로 건립한 홍천군종합문화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본칙 19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등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사용료 책정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타시군을 비교하면서 홍천군의 정황을 참작하여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로 되어 있는데요. 종합문화복지관 운영프로그램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관련되신 분들께서 학문적으로 연구하시고 타지역의 프로그램을 모방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을 찾아가는 주민분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느냐하는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뭐하지만 제가 위원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과장님 두 분이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세 번째로 오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가 기본적으로 되어야지만 좀더 확실한... 지역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서 내부적인 노력과 같이... 그 두 가지 측면을 한 가지로 만들어줘야지만 좀더 확실한 복지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께서도 최대한 지역주민분들께 서비스를 하려 하시겠지만, 내부에서 하려는 부분과 외부에서 원하는 부분이 같아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욕구조사에 관해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6조3항에 보면 사용신청부분에 있어서 끝부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사용예정 7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7일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을 했을 때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13조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홍천에서 위탁하실만한... 마땅하신 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종합문화복지관,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 것을 알아보시면 직영으로 하시는 부분과 위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 구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직영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위탁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탁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근무시간만 보더라도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분들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사항도 그렇다고 봐지는데... 종합문화복지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규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와 관련해서 위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직영에 관련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18조 운영위원회 부분입니다. 18조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직영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프로그램개발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평상시에 과장님께서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람직한 위원장은 민간인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환기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복지관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과 모방발전시키는 방안이 있고, 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해서 반영하는 방안이 있는데,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당연히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8월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설문지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11월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조사하는 방법과 다양한 계층으로 우편발송을 해서 조사하는 방법...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6조3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용허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권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당연이 접수가 되면 접수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13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탁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체제로 갔고요.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해보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위탁규정도 규정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8조 관련사항입니다. 18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이 되면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렸던 복지욕구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자꾸만 반복해서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문화복지관이 준공이 되고 운영에 들어갔을 때 복지욕구조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있어서 혼란됨이 없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정도로 진행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욕구조사에 대한 말씀은 비단 종합문화복지관 뿐만 아니라 과의 운영,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과연 장애인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아니면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폭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에서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조사를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종합문화복지관 뿐만 아니라 과의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체적인 운영에 기본적인 바탕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실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지난번 과장님들 계실 때도 그것은 바람직하다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고서... 과연 기획감사실로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을 얼마만큼 소신껏 해 주셨는지 의문이 가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올해는 예산관련이...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진행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소신을 가지시고 사회복지분야를 총 책임을 지고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이라든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선 제가 아까 단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발전방안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관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는 것하고 맞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이 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직제상에는 관장이 아닙니다. 편의상 계장이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도 관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단계에 가서 위탁체계로 간다면 대행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전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표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종합문화복지관관리운영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