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박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영구임대 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 6.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별첨 1-3) 안건 5.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 6.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별첨 1-4) 안건 5.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 6.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힘쓰시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을 비롯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군산시가 교육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더불어 교육 수준의 상승작용으로 인구의 유입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산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의 설립은 민법에서 규정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하도록 하였으며 수행하는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인재 육성 지원, 교사를 위한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조성은 재정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 기금운영수익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교육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의 적정 집행과 기금의 관리상태를 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재단의 운영은 정관 및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군산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감면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시세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률의 명칭 변경과 감면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2항에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광주 민주화 운동부상자를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제13조 제2항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동안 50% 경감하도록 규정한 것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조성이 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 제1,2항에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항 내의 문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 회사 참여 출자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등장과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 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편익시설 확충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동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암동 677-8번지 662㎡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60%, 시비 40%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득건으로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회사 참여 출자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금년6월에 부두시설이 완공되어서 8월 24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회사는 군산컨테이너 터미널주식회사로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대한통운 등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참여하고 총 자본금 70억원 중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각각 12%, 8억 4,000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금년 2월에 부두운영회사의 지자체 참여 지분율을 25% 미만으로 선정 공고하였고 우리 시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여 출자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10월 13일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두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고 군산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3 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감사담당관 이형덕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하수과장 이병호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금강철새생태 이수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