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심의 및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주공4차 전기요금이 한달에 얼마 나옵니까?

지금 종전에는 7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삼파장 전구로 개량을 해서 약 4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보안등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인별로 쓰는 것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평균적으로 4만 5,000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가 되겠군요?

예.

지금 주공4차 영구임대아파트에 1,999세대가 거주하고 있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똑같이 혜택이 되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단지내에 보안등이 20개가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보안등 전기료가 약 7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최신 개발된 삼파장 전구를 써서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물론 저소득층이시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약자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금액을 나누어보니까 1,999세대에 4만 5,000원이면 세대당 한달에 20얼마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대당으로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도움이라고 생각을 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잘못 주신 것같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당 5,140원이고 사용량 요금은 얼마이고 이것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사용량 요금하고 ㎾당 요금하고는 틀립니다. 구분을 안 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140원을 사용량 요금에다 곱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금단가를 한전에 전화해서 알아보아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량기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수급한 사례가 없어서 20등 하면 얼마큼 나오느냐 확인을 하여 봤더니 전체적으로 월 4만 5,000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계량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얼마 나오는지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매달 통계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사용량에 대한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안등 1대당 2,500원씩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으로 하는 것은 ㎾당 51원40전, 기본요금이 3,000원입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조사하셨습니까? 매달 금액이 얼마씩인데 최고금액이 얼마이고 최하금액이 얼마 입니까?

뒤에 보조자료 보시면 2003년 12월달부터 9월달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금액이 5만 4,000원돈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을 정액제로 묶으면 안됩니까? 지금 최하하고 최상가격이 있는데 최상가격으로 잡아서 5만원씩 매달 지급한다든가,

지금 조례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전액 시비로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시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들어온다는 것이었는데 상한선을 얼마 두어서, 지금 현재 10개월동안 데이터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2,500원씩 20개이면 5만원,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거기에 20개가 있다고 하니까 한 보안등 당 2,500원씩 정액제로 해서 20개를 계약해 주면 매달 5만원씩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 보안등에 연결을 해야 하는 것인가, 단독아파트이니까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집행단계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이 뭐냐 하면 그것을 정액제로 묶어놓으면 시에서 한달에 5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으로,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액제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한 대당 2,500원씩 20대이면 5만원 아닙니까? 5만원씩 정액제로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이 그렇게 딱 나오는지 몰라도 저희가 보안등에 연결하면 2,500원씩 나오는데,

오히려 그것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전기를 도전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5만원씩만 딱딱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주차장감면조례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1시간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주차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유료로 된 이후에 차들이 몇 대나 주차되어 있습니까?

지금 1일 주차대수가 평균 155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걷어들이고 있는 주차요금 징수액은 1일 10만원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완전 무료로 갈 수 있지만 그 옆에 유료주차장이 두군데 있어서 그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무료로 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 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은 다 이것으로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유료주차장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은 어디든지 1시간씩 무료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않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않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대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무료주차장이라고 하면 시장이 임의대로 고시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쉬운 예로 명산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명산시장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는 주차장법에 우리가 공설시장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유료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때 어떻게 받으라는 규정이고 유료로 할 수 있냐 없냐는 주차장법에 되어 있는데 주차장 규모라든지 형편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로 하는 데는 3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은파하고 평화, 이번에 공설시장입니다. 지금 은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말에만 유료로 하는데 주말에는 예식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예식장 앞에 있어서 특혜시비 논란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무료로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마는 예식이 있는 날은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평화는요?

평화시장을 유료로 하는 이유는 주차장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료로 하면 인근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빼지 않습니다. 시에서 돈을 들여서 주차장 설립한 목적이 없어져버리는 그런 조건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해망동 수산물센터 같은 경우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 조례가 적용이 됩니까?

거기도 유료로 한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료로 한다면 거기도 1시간을 무료로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유료로 할 때에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질 때 수입과 관리하는 비용을 따져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공설시장도 유료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력이 2사람이 해서도 안되고 3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익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신 돈을 받는 것은 컴퓨터로 올라가서 착 돌렸다가 찍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들이 돈을 만지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내년에는 280일짜리 재료비 인부라도 사서 해볼까 하는 생각 중인데 금전적으로 따지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차장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유료, 무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작은 주차장 관리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차가 있으면 돌본다든지 관리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년에 의회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리위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하는데 현행법령에 주차장을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었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이 막중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관리를 위탁하게 되면 관리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관리비를 주고 거기에서 약간의 돈을 받아서 시 세입으로 하는 방법을 조례로 만들어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지금 어떤 데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안에 여분이 있는데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다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시간 정도 감면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어려워서 시에서 국비를 5억원 받아다가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돈을 조례에 의해서 받자니 그사람들은 혜택받는 것이 없다,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무료로 받자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를 어떤 사람은 열흘도 세워놓고 20일도 세워놓고 방치차량도 거기에 세워놓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는데 1시간 정도 하면 거기는 거의 무료화에 가까운 수준까지 갑니다. 1시간정도 시장을 보면 거의 다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사람들이 차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관리 위탁문제 이런 문제는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보면 이것이 쓰레기장인지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즈음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 해주어야지 안 해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무엇이든지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누구한테는 자가 길고, 누구한테는 자가 짧고, 누구는 1시간, 누구는 30분, 누구는 무료, 그것도 장사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면 그 내용에 다 적용이 되도록 된 것입니다. 주차장을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각 지역마다 입지와 조건에 따라서 형평성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쪽에서 조례 하나 만들고 나는 이쪽이 필요하니까 이쪽에서 조례 하나 만듭니다. 공영주차장 하나 놓고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듭니다. 이쪽은 1시간이 맞으니까 1시간 해주고 저쪽은 30분이 맞으니까 30분 해주고 그러면 어디에 줄을 맞추어야 되는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설립목적에 따라 감면해주는 1시간이라는 것의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주차장이나 동시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지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형평성에 따라서, 특수한 그 지역 여건이나 실정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일단 감면을 해준다면 일관되게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군산에 주차장이 138개가 있는데 민영유료주차장이 35개, 그리고 공영노상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이 103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유료주차장이 3군데입니다. 나머지 100개 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료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죠? 주차장법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장 요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무료로 하는 주차장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시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은 일단은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는 상당한 필요에 의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유료화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됐을 때 유료화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주차장을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유료화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주차장을 공설시장처럼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 있을 때 그쪽에도 유료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공설시장을 감면해주는 취지자체가 어쨌든 재래시장을 살리고 군산시민을 위해서 감면을 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은파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 보면 특혜시비와 여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은파에 있는 주차장도 군산시민과 외지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유료로 받고 이런 차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은 시에서 형평성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감면조례가 모두 다 형평성에 의해서 맞추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내년에는 280일짜리를 뽑아서 전체적인 관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전 주차장을 관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유료화하고 있는 것은 돈을 받아야 하니까 직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료비로 인력을 써서, 공익들에게 돈을 받게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익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세워보겠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러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공익을 위한 것이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주차장을 시비 또는 도비, 국비 재원을 충당해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익이라면 공 것이라는 이런 방법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안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의 관리가 안되어서 쓰레기장이 되고 장기주차를 하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유료화 할 수 있는 주차장은 모두 유료화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안됩니다.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깨끗하신 몇분 자원 받아서 그 중에서 심사를 하서 그분들이 2교대 아니면 3교대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외지인이 은파의 주차장을 왔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은파주차장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공짜라도 안에는 차가 없고 길 옆에는 차가 즐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산이 대외적으로 풍겨지는 이미지는 또 어떻습니까? 아주 지저분한 도시, 돈 몇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공원처럼 아름답게 조성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돈도 안 내고 들어가 보면 쓰레기장입니다. 500원을 내고 들어가서 정리정돈된 깔끔한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까? 무료로 들어가서 지저분하고 난장판인 쓰레기장 같은 주차장이 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유료화 할 때 운영하는 방법을 세가지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임대 주는 것과 또 한가지는 관리위탁하는 것입니다.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수입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라는 것은 너희가 벌어라 하고 돈 받고 입찰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규모가 크지 않은 주차장 이런 데가 있으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밀려서 매일 주차장 다니면서 청소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단체, 어떤 공익단체 이런 데에 우리가 관리를 위탁해 주고 거기에다 위탁관리비를 그 사람들 필요한 만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우리 주차장에 되어 있는 요금보다 더 싸게 받아서 그것을 시 세입으로 잡아서 모자라면 시비에서 보충해서 거의 맞추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이미지 훼손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을 개선해볼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일거양득 삼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도 됩니다. 노인들의 일거리가 없는데 그분들이 근무를 7,8시간하고 4,50만원이면 됩니다. 4,50만원이면 자원자가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모범적인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500원 돈 입니까? 어디 큰 도시를 가보십시오. 몇천원 주고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전주만 가도 그렇습니다.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의 조성계획이나 추진된 것을 보면 정작 차 주차할 데는 안 하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주차장이 조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지역은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필요가 없는 지역에 주차장이 생긴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시민들의 주차가 필요해서 생기는 주차장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다른 힘에 의해서 주차장이 생기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주차장 1시간 무료 해서 재래시장이 살려질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뿐이 아니하고 공설시장에 들어가는 돈들 보십시오. 우리과와 틀리지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안됩니다. 그때 생색내기입니다. 몇억원씩 들여서 조성해놓고 활성화가 됩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이지 이런 것을 감면해주고 지원해주고 보수해준다고 해서 살아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을 이번에 군산 관내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의 전체적인 유료화 검토를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시장을 공설시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군산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상인들이 굉장히 침체되고 실의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시험가동 기간 동안만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때가 시기적으로 맞았었겠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좋았었다, 공설시장이 잘 되었다 하면서 그쪽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 개개인이 느끼는 것은 크지 않을지 몰라도 시에서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배려를 했다는 대목에서 이 부분에서 이번에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아까 위원님들께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리방안을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다음에 입안한 다음에 내년에는 뭔가 다른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내의 요금을 상가번영회에서 내고 있습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내는데 상가에서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자기들이 대납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차장에 하루 7건입니까?

예. 그것이 실효가 안 들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공설시장의 상인들 이야기는 우리 공설시장의 어려운 입장을 시에서 걱정해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었으면 공설시장 번영회에 기여가 되도록 도와주어야지 왜 유료화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시간 정도 감면을 해주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료화에 가까운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한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그렇게 하여 주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중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보고를 한번 드려서,

과장님! 이번에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관리를 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필요합니다. 관리위탁이라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는 앞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면 유료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유료하고 오늘 감면해달라는 말씀하고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은파는 별개로 봅니다. 거기는 감면을 안해주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완전히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공설시장이 당초 설립목적에 맞추었을 때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유료화를 검토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에 대한 관리차원, 사람이 거기 상주해야 청소도 하고 차량도 관리해 주는데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 사항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왜 내년에 하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꾸중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요즈음 여러 가지 교통문제로 해 가지고 넋이 나가있어서 못했습니다. 이것이 안정되면 내년에는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저희들은 일단 무료를 원칙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료화로 할 때에는 주차장법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특별히 여기는 받아야 된다는 사정이 있을 때 결심을 얻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을 저희들이, 조례에는 받으라는 조항이 있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금까지 우리시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의 시군 중에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시대에 맞추어서 도로나 마찬가지로 주차장도 확보해주어야 되는 것이 의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그동안의 주차장 설치문제를 보면 방금 안 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과 사건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설치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당한 면적과 주차장 수가 되었기 때문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기준도 확고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유료로 했을 때 어디까지 금액이 되고 어디까지 할인해주고 하는 문제 등 이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실태나 또 주차형태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보고드리기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벽하게 처리해서 사전에 입안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유료로 하는 문제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정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왕에 유료화를 할 필요가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특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분에 1시간 정도를 무료로 하는 문제는 그와 별도로 어느 주차장이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지사 지금 의원발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인 기본계획과 운영실태를 전체적으로 따져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조례에 한가지 삽입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1일 1회에 한다.”라고 명시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금 때문에 시비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민이야 한시간이면 시장을 보고 가겠지만 먼 곳에서 장사하러 온 사람들은 거기에 주차 안 하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1시간 되면 빼었다가 또 갖다가 넣습니다. 서너번 해야 하루 넘어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1일 1회에 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군산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안건은 군산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새만금유역의 수질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 2월 민간 투자사업으로 최초 제안되어 2004년 8월 전라북도 및 도내 6개 시군에서 주식회사 전북 엔비텍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경강 및 새만금 수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시민 보건향상과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내실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본 안건은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하여 만경강 수계로 배출되는 대야, 옥서, 서수, 임피, 회현 5개 하수처리장을 주식회사 엔비텍과 협약체결 하여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하수처리장의 위치는 2000년 12월 18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처리구역, 방류수역, 자연유하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었습니다. 5개지역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는 총 사업비는 412억원으로 국고 70% 288억 5,000만원과 민간투자 30% 12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 먼저 대야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야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량 1,900톤으로 사업비는 106억 9,9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야면 산월리 구 옥구군 분뇨종말처리장 위치입니다. 부지면적은 1,924평으로 진입도로는 길이 183ｍ, 폭 6ｍ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옥서 하수처리장입니다. 옥서 하수처리장은 옥서면 옥봉리 복우촌 사거리입니다. 옥도면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옥구읍에서 가는 길, 하제에서 빠지는 길, 고사촌으로 가는 길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614평입니다. 세번째 서수 하수처리장입니다. 서수 하수처리장은 호원대학교 앞에 흐르는 하천 부분입니다. 1일 처리량은 960톤으로 사업비는 83억 8,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진입도로는 984ｍ를 폭 6ｍ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임피 하수처리장입니다. 임피처리장은 임피읍 소재지 앞에 있는 구거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읍내리 수로 옆으로 해서 하수처리량은 1일 550톤, 사업비는 57억 6,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하수종말처리량은 1,247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회현 하수처리장입니다. 회현 하수처리장은 월연리로 가는 길 옆에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의 규모는 하루 550톤으로 사업비는 68억 4,800만원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수과 관계자를 참석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의견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예정지 매입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현황은 하수과 관계자를 참석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토지에 대한 매입사항은 아직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미 도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도에서 실시계획승인이 난 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현재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매입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난 후에 저희들이 토지주와 면담을 해서 매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토지주와 상의하라고 한지가 5,6개월 이상 됩니다. 5,6개월 전부터 토지주와 상의하시고 대화를 충분히 하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토지주와 상의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1년 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이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은 것이 길어야 한달, 짧게는 보름입니다.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이것은 감사 때 지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제적인 조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미 지번까지 정해서 설계도를 다해놓았습니다. 몇백억원씩 들어가는 사업들을 해놓고 나서 이제는 지주가 말을 안 들으면 안되니까 쉬운 얘기로 아무 말 못하게 하려고 도시계획 형질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이런 것을 제출하기 전에 지주들한테 의견개진을 해 보았습니까?

회현에 토지주가 한 분으로 전병영씨인데 동생을 저희들이 만나보았습니다.

아니, 두 분 입니다. 두송자 씨는 고인입니다. 본 위원이 회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5개지구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회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지주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땅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6개월전에 담당 계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니까 토지주들과 상의하시고 이런 것을 협의하라고 5,6개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시행이 안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이 지번으로 해가지고 설계까지 나오고 다 되어 버렸는데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주자니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세 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주면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삼아서 지주들한테 너희가 땅을 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압박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어떤 양해라도 미리 구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강제수용 하기 전에 철저하게 이해를 구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똥이 우리시로 튄 것을 압니다. 시에서 토지주들과 이 사업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불똥이 시로 옵니다. 지주들과 양해 정도는 필요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주들은 내가 농사지어오던 땅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도 모릅니다. 어떤 수용령이 내린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서수 폐수처리장이 월하리에 됩니다. 그러면 서수 일원에 걸쳐서 하수도사업을 마을에서부터 시작 해가지고, 예를 들어 흉관을 폐수처리장까지 묻습니다. 마을별로 전부 해 가지고 내려갑니까? 마을은 않고 폐수처리장만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서수 하수처리장은, (자료검토) 서수지역에는 독자개하고 아이, 용이, 용성, 상용정, 하용정, 신용정 7개 마을이 포함되어서 하수처리가 추진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마을하수정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수지역 나머지 16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하수사업50톤 이하의 사업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위부락별로 해서 2011년까지 마을하수도를 설치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서수 지역은 전부 다 마을하수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폐수처리장으로 나가게 됩니까?

예. 별도로 1개 마을에 하나씩 총 총 16개 마을에 대해서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그렇지만 서수는 월하리로 가는데 가는 것 모여서 갑니까?

예.

몇 년도부터 시행합니까?

여기 도시계획승인을 하여 주시면 도에서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예산에 5개 읍면의 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지선시설을 별도로 120억원을 들여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내년 본예산에 2억 7,300만원을 계상해놓고 시설비도 약 8억원정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은 처리장이 시설됨과 동시에 저희들 지선사업도 동시에 추진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이입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설을 국고보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12월달에 예산 세워서 2006년도에,

2005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하반기 10월경부터 지선사업도 동시 착공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하수과장 이병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