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준비를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기의 마지막 일정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제의)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자원봉사센터 외의 단체 또는 개인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경비 예산확보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6조에는 자원봉사자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외의 단체 또는 개인의 봉사활동에 대하여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자원봉사자의 참여정신과 다른 봉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도 현재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경비 지원 방법을 유지하되 유류대나 물품비 등을 현실에 맞게 확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노인취업알선센터 실적 및 운영 형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주관으로 산하 시․군․구 지회별로 2004년 9월 1일자로 담당자 1명을 배치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사업, 노인인력 수요업체(기관) 발굴, 취업전 노인의 교육 및 훈련실시, 경로당 노인공동작업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북면 소재 정선대리석에 3명의 취업을 알선하였고 노인 공동작업장 12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은 총 2억4,395만2천원의 예산으로 55세이상으로 일자리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219명의 인원이 1일 3시간 월 45시간내 6개월간 도로하천변 환경정비, 정선5일장 및 관광지 안내,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등의 일에 참여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청소년수련원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이 아직까지 정선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 점과 폐교를 이용한 시설인 만큼 초등학교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점을 관리운영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이용시 이용자 수송을 위한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석곡교 건너 마을에서 수련원 입구까지 460m에 대한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시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하거나 또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 보면 460m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상 청소년수련원을 사계절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답변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연간 석곡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인원이 1천여명 정도 됩니다. 계절 편중을 보면 7월~8월에 58%~60%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개 방학기간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이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던가 아니면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시설을 활성해 나가도록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하입니다. 최승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최근 동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의 중재로 강원도와 한수원이 발주한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은 2004년 7월 5일 계약체결되어 2005년 7월 4일 완료예정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12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도 및 4개 시․군 관련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수행 계획설명회를 개최하여 KEI의 사업추진 방향과 용역과정에서 연찬회 및 중간보고회시 지역주민, 단체,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협의하였고 총 12회의 도암댐 상하류 및 남대천 수계에 대하여 수질실측조사대책에 의거 10월 8일과 10월 27일 2회에 걸쳐 실측조사시 입회하여 현장조사단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용평리조트에서 KEI주관 제1차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군에서는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하여 최승준 의원님, 강환명 의원님 및 댐 하류지역 번영회장 등 주민들이 다수 참석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한 바 있습니다. 연찬회에서 4개 시군은 지역적인 입장차이는 있었으나 도암댐을 폐쇄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도와 4개 시군은 용역결과가 폐쇄쪽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일괄성 있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 되도록 수행기관의 이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조사활동과 연찬회 개최시 4개 시군과 공조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용역추진 과정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

과장님, 도암댐 문제해결 부분 때문에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연구결과는 현재 연구진행 중입니다. 어제 답변 때문에 제가 KEI홈페이지에 들어 갔더니 현재 37% 진척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이하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37% 정도라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먼저 답변드렸듯이 2005년 7월 5일 최종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연찬회시에는 도와 4개 시․군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때 진행상황이 발표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하셨는데 10월 27일 합동조사를 하시면서 과장님 같이 배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던 것인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아리랑제위원회의 법인화 및 연중 상근체제 운영시 필요여건 및 예산인력 등에 관한 지원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아리랑제 위원회의 법인화 및 상시운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예산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법인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아리랑제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결정하여 위원회의 정관을 정비한 후 법인설립 허가절차에 의하여 도문화예술과의 법인설립 허가를 득한 후 법원에 법인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한민족 아리랑제전으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리랑제위원회의 위원정예와 정비로 상근체제 운영과 전문 기획업체 참여 등 운영의 내실화와 예산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5일장관련 관광객 불편사항 주요내용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5일장이 인기관광상품으로 6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그간 관광객의 불편사항도 인터넷 또는 전화로 항의가 자주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선5일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시장상인들이 너무 퉁명스럽고 불친절하여 서울에서 출발할 때 시골인심을 상상했던 기대감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는 불편사항이 있었으며, 장터내 특산물이 신토불이인 것으로 기대하여 물건을 샀으나 집에 가서 보니 엉뚱한 외국산 또는 타지역 상품으로 둔갑된 것이고, 먹거리 코너에서는 음식과 그릇이 불결하여 슈퍼에서 대용식품을 사서 식사를 대신하기도 했다는 항의도 있었고 각종 물품의 가격이 시간대별로 차이가 심하고 비슷한 물품인데도 상인마다 판매가격 차이가 심하여 5일장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농협, 파출소 등 공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장터관련 해당 실과소에서는 꾸준히 지도단속하여 많은 진전을 보았으나 아직도 미진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2004년 11월 10일 시장번영회와 해당 실과소 합동 실무협의를 갖고 불량상인, 불법판매 단속계획을 시달하여 연중 장날마다 합동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시장내 관광객 편익시설물 정비로 부족한 공중화장실은 농협공판장부지 옆에 12월초 완공예정으로 화장실 1동을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도 장터안내 각종 표지판을 제작․정비완료하였고 재래시장활성화 용역결과에 의거 2005년부터 환경개선 등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5일장 품질관리향상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들로 하여금 5일장 제반 문제점들을 도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실내체육관과 고한생활체육공원보조축구경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고한 축구보조경기장 조성 설계용역비는 강원도에서 용역추진 중인 탄광지역 생활현장보전개발 기본계획과 연계한 대체산업 육성차원에서 삼탄시설물에 대한 보조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 용역실시 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동원부지 사북실내체육관 건립 문제는 강원랜드 개발계획지구로 현재 강원랜드의 중장기개발계획 구상단계에 있으나 촉구하여 (주)동원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시행 및 강원랜드의 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찬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호촌미술관과 지역소득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촌미술관은 폐교를 활용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98년 9월 1일부터 문화공간인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 임대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통하여 문화공간으로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호촌미술관은 도자기 체험장으로 화암동굴과 강원랜드와 연계코스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민박유치 등 소득과 연계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하신 화암관광지 농산물판매장 시설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내 모든 시설물 및 건축물을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에는 시설의 배치, 주차장 계획, 관람동선체계 등 관광지내 모든 시설 배치계획 및 사업비를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화암관광지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위해서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 시설이 가능합니다. 화암관광지내 토산품 판매점은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관계로 기존상인의 상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의무가 군에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로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판매시설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화암관광지내 상가와 지역주민의 원만한 협의가 있을 시 화암관광지내 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간이농산물판매장 설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싸내지구 민자유치를 위하여 매년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홍보를 하고 있으나 국내경기 위축 등으로 민자유치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화암관광지는 현재까지 화암약수지구, 동굴지구를 위주로 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싸내지구는 화암동굴 확충개발시 계획한 대형주차장 및 상가 1동, 화장실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싸내지구에 위치한 화암변전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5년도 예산요구 하였으며 싸내지구의 전체부지 매입을 위하여는 열악한 군재정 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민자유치 사업시행자가 없을 경우 조성계획에서 제척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화암약수 무료개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암약수 무료개방을 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견해로 인식되나 내방객에 대한 시설물 이용에 있어 입장료 부분의 유․무료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자치재원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쓰레기 취급문제, 시설물 이용, 훼손문제에 있어 유료화보다 무료시 방치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모가 작아도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화암약수 관광객 이용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10여만명 관광객들이 즐겨찾고 있으며 또한 연계 운영되고 있는 화암동굴과의 형평성 등 향후에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무료개방이 어려운 점과 시설관리공단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어렵다는 답변은 화암약수의 입장료 징수를 통해서 인건비 등을 100%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재정에서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자립도모를 위해서도 자립에 일부분 기여하고 있는 입장료등을 무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무료개방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설개선 및 친절 등 운영여건 개선을 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주열 의원님께서 민둥산 화장실 및 판매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둥산은 억새라는 자연자원이 등산객 및 관광객이 민둥산을 찾는 가치로서 민둥산 등산로에는 최소한 편의시설만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금년도 시설한 화장실의 위치는 이면이 급경사로 이루어졌고 임산도로 아래쪽 또한 급경사로 설치장소가 여의치 않은 관계로 부득이 현 위치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간이판매시설과 거리도 기존의 화장실보다는 상당한 이격 거리를 두어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된 화장실 주변에 판매시설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2가구가 간이음식점을 운영 중에 있어 향후 판매시설의 확충은 자연자원의 보호,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산물 판매 및 먹거리촌 조성은 증산초교 입구에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민둥산 7부능선은 개인 소유의 임야인 관계로 판매시설의 신축이 불가하고 현재 사용 중인 화장실은 소유주와 협의하여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민둥산 기본계획 용역시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의원님.

먼저 호촌미술관 활용에 대하여 여쭤 보겠습니다. 호촌미술관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으로 1998년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호촌미술관을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호촌미술관은 문화사업 관계에 의해서 무상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군에서도 매입관계를 교육청하고 협의 추진 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재계약을 통한 문화관광으로서 지속 활용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말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연장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교육청하고 정선군하고 재임대 계약을 하는 것인지 정선군하고 호촌미술관하고 임대계약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시에 다 재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동시에 재계약이라면 호촌미술관을 재계약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재계약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호촌미술관이 당초에 올 8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월 정도 연장해 준 부분은 왜 연장해 줬죠?

연말 전에 군에서 매입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계약한 겁니다.

그러면 호촌미술관을 계속 유지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질문드렸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호촌미술관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연인원 3천명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3천명이라면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1일 오시는 분들을 따지면 8명에서 9명 밖에 안됩니다, 평균적으로. 그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런 문화공간이라도 유일하게 우리 정선군에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글쎄,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린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데요, 얼마 전 11월 6일 주한외교사절단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교사절단이 오신다고 해서 사실상 화동초등학생들이 동원된 부분, 아시죠? 화동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원돼서 거기 가서 도자기 체험을 잠깐 하고 왔다는데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교사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사실상 이 정선군에 미술관을 그대로 해서는 관내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주실 때는 관내 초․중․고생, 유치원생까지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이용실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용실적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연계 방안을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안을 제시한다면 호촌마을은 삼베마을이지 않습니까?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옛조상님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삼베전시관으로 만들고 삼베전통 보존마을을 만들어 적극 활용하여 정선5일장과 접목한다면 또 정선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호촌미술관을 내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모색해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촌미술관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하고 고한 생활체육공원 보조축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의장 입장에서 어떤 특정지역의 시설물을 거론하는 것 같아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강원랜드가 사북․고한에 있지만 정선군의 수입원이 되듯이 실내체육관하고 축구보조경기장이 있으면 정선군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조축구장의 거리가 6㎞ 넘는 고한 삼탄 폐광부지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건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일인데 용역비 4,500만원 거기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사업단에서는 폐탄광 복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복구된 상단에 강원도에서 탄광지역 생활현장보존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의거해서 삼탄시설물에 관한 세부적인 체육시설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 부분을 금년도 계산된 용역비를 갖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거기에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조경기장으로서…….

보조경기장 개념은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옆에 있어야지 6㎞ 지점 떨어진데 무슨 보조경기장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죠. 그렇게 따지면 증산 지장천 하수처리장에도 축구장을 만들고 있는데그걸 사용하면 되죠. 정선도 있고. 먼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재검토해야 됩니다. 용역비를 그런 데 쓰면 안됩니다. 보조축구장이 6㎞, 7㎞씩 떨어진 곳에 있으면 무슨 보조입니까?

이게 전체 삼탄시설을 활용한…….

처음에 관광문화과에서 답변하실 때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가까운 곳에 학교를 지정했던 것이 학교시설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에서는 학교시설물을 개보수하고 운동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과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라도 운동장하고 제일 가까운 지점에 사북중고등학교 잔디구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모색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먼저 교육환경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선행적으로 검토하고…….

아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있습니다.

그 관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내용을 한 번…….

알아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실내체육관 문제인데 과장님 혹시 관광문화과에서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해 가지고 인수인계 받은 문서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셨다면 지금 답변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잖습니까? 집행부, 방청객, 동료의원들 다 계시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 2월에 관광문화과에게 저한테 제출한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보면 약 60억원이 소용되고 문제점으로는 사북지역 부동산 가격 고가에 따른 토지매입비 과다불여, 이건 해결이 났습니다. 지역에서 4만평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 인근 3개 시군 균형적 투자 원칙으로 정선군만 대규모 투자 곤란, 이 문제도 해결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80억원 중에서 한 부분이 앞으로의 공시지가가 오르면 엄청나게 차익이 발생할 텐데 그것도 충분한 대안이 될 텐데, 문서를 보셨다면서 지금 답변을 보면 강원랜드 개발계획 지구로 중장기 구상단계에 있으나 강원랜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월의 답변내용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거기에 대한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 부지는 동원부지 4만평을 군에서 매입한 부분은 강원랜드개발 섹터 내에서 앞으로 세계적인 고원리조트로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걸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군에서 매입한 부분입니다.

글쎄, 매입한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제출했는데 강원랜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완전히 정선군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강원랜드개발 섹터 내고 강원랜드에서 구상하는 부분이 거기에 컨벤션센터, 그 다음에 레포츠종합휴양시설, 그 섹터 내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되어서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구상단계에 계속 머무를 것이 아니라 조기 가시화 해서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서를 작성했으면 질문시간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해서 2월에는 제출하시고 지금은 강원랜드에서 하는 것을 기다려 봐야 한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원랜드 계획에 따라가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우리는 이런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4만평 부지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우선 순위가 있다, 어쩌면 옵션이겠죠, 그래서 하는 쪽으로 유도해 가고 했어야지…….

그 부분을 하여튼 강원랜드하고 자주 협의해서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게끔 군 입장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노력도 좋지만 정선군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정정해 오기 전에는 선 자료가 우선입니다. 60억원 정도 들고 1,600평 부지에 1,340평 정도 다목적 경기장, 장소는 향후 결정 죽 해서 보고하시고는 또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엉뚱한 얘기하시면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또 다음에 다른 과장님 오시면 그 얘기 언제 했느냐 해 버리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사숙소해서 강원랜드하고…….

글쎄, 강원랜드하고 하시든지 어디와 하시든지 그것은 제가 거론할 수 없고 저는 공문서로 의회에 제출한 문서 대로 이게 잘못되었으면 해명을 하시든가‘그 계획은 상당히 잘못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시든가 해야지 2004년 2월에 제출한 서류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완전히 엉뚱한 답변인데 어느 것을 신경써야 되겠습니까? 이건 정선군수가 직접 답변해야 됩니다.

부의장님!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군단위의 종합체육시설이 없는 유일한 군이 저희 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12월말에 나오게 되지만…….

정선군이 시작한 시설이 우선 되어야 되고 그것을 차순위로 미루자는 것이 아니고 건립계획이라고 해서 사업개요, 위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업량 연면적 규모와 소요예산 60억원, 문제점, 재원조달 방법, 다 해서 건립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소리가 맞는 것인지. 그럼 이걸 무시해 버릴까요?

그 계획은 재정여건이 따라주면 물론, 말씀하신 읍면단위에도 체육관이 있고 운동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할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소규모 체육시설 부분도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종합적이지만 우리 군 단위…….

잠깐,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계속하라고 하시죠.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문제가 갑론을박 했는데 토지 및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 당장 군비를 들여 내일 짓자는 뜻이 아니고 강원랜드와 협의해 연계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군이 능동적으로 시간을 당겨달라는 그런 취지인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북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는 강원랜드에 촉구토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찬희 의원님.

과장님, 화암관광지 관광개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자면 기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조성계획 변경은 2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개월 되는데 싸내지구가 조성계획에 들어 간지가 '98년 6월 10일 들어 갔지 않습니까? 6년 한 5개월 정도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변경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죠? 변경을 계속 안 할 겁니까?

관광지 지구지정을 받아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 대로 민자유치가 지금 당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당장은 없다고 해서 제척시키게 되면 나중에필요성이 있어서 개발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시행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돼서…….

그런데 사실상 민주자유치 이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군비가 좀 많이 들어 가더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67필지로 전체 2만5천평 되는데 평당 거래가격으로 따질 때 평당 20~30만원 선에서 계산하면 70억원 정도 매입비만 소요됩니다.

과장님께서 67필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차장하고 위의 변전소 부지까지 합쳤을 때 67필지 나오는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외하게 되면 한 50필지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변전소 부지를 매각한다고 해서 당초 협의에 의해서 2필지는 명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화암약수 무료개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무료개방은 전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안을 하나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요즘 관광추세라든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소규모의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하게 되면 입장료 징수건 관계 때문에 저희들 용역기관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면 관광객들의 유료시에 들어 가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시설물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무료화시에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훼손되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되고는 그런 부분하고 유료화 시에는 그래도 그게 인식의 차이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화암약수 같이 그런 시설에, 그런 경관에, 화암동굴하고 연계되는 차원에서 일정지역을 유료화 하든가 무료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화약암수를 무료개방하는 대신에 제가 군정질문 때 비시 도시를 언급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 말고 화암동굴하고 사실상 1억원이라는 돈 밖에 차이가 안지거든요. 동굴에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300원씩만 더 올린다면 1억원 충분하고 남습니다. 들어오는 인원은 편안하게 들어 올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군도9호 확포장 되어서 남면에서 넘어오는 부분하고 동면에서 남면넘어가는 부분, 입장료 징수때문에 직원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셔야죠? 사실상.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죠.

그리고 또 사실상 왜 주민들이 화암약수를 무료개방 하자는 소리가 나오냐면 동면이 점점 낙후해 지는 실정입니다. 화암약수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내야 되고, 남면에서 넘어 오면 입장료, 주차료를 안 냅니다. 이게 점점 알려지다 보니까 남면 한치로 해서 화암약수로 넘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동면지역은 뭡니까? 앞으로 차단을 시키면서 관광객이 못오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양 방향에서 징수하는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양방향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상 민둥산이 명산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 민둥산 축제 때 7만명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민둥산에 화암약수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입장료를 징수하실 겁니까?

일단 화암국민관광지에 입장하게 되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등산로에서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양 방향에서 징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둥산 부분이 아니고 설암 등산코스가 동면에 또 있습니다. 몰운1리에서 설암으로 해서 화암약수로 넘어오는 코스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세세하게 할 겁니까?

등산로 별로 등산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단 남면 군도가 확포장이 완료돼서 통행이 빈번할 때에는 양쪽 방향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입장료를 징수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 보세요.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강원랜드 카지노 딜러직 등 기혼여성 채용기회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강원랜드 딜러직 직원모집에 대하여 회사내규로 자격 요건을 규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모집 공고일 현재 27세 이하이며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로 용모단정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조건을 구비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혼여성 채용계획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강원랜드 딜러직 등 기혼여성 선발과정에서의 제한 조건은 없으나 신규 채용시 연령제한, 근무의 난이도 등으로 인하여 기혼여성들이 딜러 등 전문직종에 취업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딜러, 환전, 호텔, 식당 등 여성취업이 가능한 전 직종에 기혼여성의 채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강원랜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동원 폐광에 따른 이직근로자 가족이 최대한 취업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이 문제는 산업경제과장님을 닥달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정선군내에 젊은 미혼여성보다는 기혼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폐광지역에 더욱 그렇고. 간단한 3D업종도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딜러도 물론 3D업종이라고 합니다. 딜러직종에도 가능하면 취업을 확대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참고로 공직에서도 기혼자는 신규채용에서 안 됩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고용안정법, 근로기준법 등 여타 법에서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성별에 따른 채용기준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을 드리면 기혼여성은 신규채용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문서로 하셔서 제가 아는 것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기혼여성도 신규채용에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상위법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다고 하니까 정식문서로 해서 추후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기혼여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이 없으면 우리 군에서 강원랜드 쪽에 강력히 요구해서 기혼여성들을 꼭 설겆이 이런 쪽으로 하지말고 딜러나 이런 수입이 나은 쪽으로 취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취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전 군민이 최대한 강원랜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계속 강원랜드와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에서 기혼여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했을 때는 똑같이 공기업도 그렇게 적용될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강원랜드에서 직원 채용 기준에 기혼여성을 채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27세로 제한을 한다는 거죠.

예, 연령 제한하고 면접볼 당시에 근무의 난이도 등을 따져서 기혼여성 보다는 미혼여성을 채용하는 게 근무속성상…….

지금 현재는 전혀 통제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세 이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령을 다시 한 번 찾아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최승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하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법에 대한 녹화공법 2005년 시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답변시 치수개념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녹화공법인 생태복원 지오네트 사면 안정공법이나 넝쿨 담쟁이 식재 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하천생태계의 양호한 서식환경을 복원함과 동시 아름다운 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 2005년도에는 아라리촌 뒷제방부 콘크리트 옹벽위 틈이 없는 호안블럭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틈이 있는 블럭으로 교체하고 초하류를 식재하여 자연식생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수개념으로 돌붙임으로 시공된 애산제 상류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녹화공법을 계획하겠습니다. 아울러 콘크리트로 시공된 하천내 구조물에 대하여 아름다운 미관이조성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최승준 의원님.

답변은 거의 만족스럽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 군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입주자분들이 대다수 한 50%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통상 수선충당금 이런 것들을 걷어 자체에서 관리하는데 군에서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간을 당겨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준 의원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긴장하셨으면 물 한 잔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사실 저는 화공과를 나오고 환경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토목을 하시다 금방 발령받으셔서 제가 질문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정선군이 지장천하수처리장 정선, 신동, 광하리 분뇨처리장, 쓰레기종말처리장, 음식물 찌꺼기, 석회광산 등 환경파트에 엄청난 업무가 있는데 지금 금방 발령을 받으셔 서 이 업무를 다 꿰뚫었다고 볼 수 없고 시간상 제 질문이 금방 답변못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모르는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심정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여기서 논쟁을 벌여서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발전될 수 있는, 저도 배우고 아니면 집행부도 저한테서 배우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장천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됐습니까?

현재 계약사항인 공사는 준공이 안됐고요, 하수처리장 운용만 준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준공이유에 대해서 아주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150일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10월에 현장에 갔을 때 감리단에서 분명히 150일정도 공기지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그게 아닙니다’라고 자꾸 그래요. 공기지연은 없고 정상처리되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 답변을 잘못 한 겁니까? 과장님 거기 안계셔서 알 수 없죠?

그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감리단장이 부대공사와 그걸 연계를 설명드릴 때 잘못 드린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분이 BOD 유입수 농도가 낮아서 미생물이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아서 유입수 농도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한 150일 정도 필요해서 미생물을 완전히 활성화시킨 다음에 군에다 넘겨줘야 군에 기술도 없는데 잘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리단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속기록이 없어서 녹음이 안되어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신문에도. 신문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닙니다.

150일 연기된 이유가 유입수 농도가 낮아서 그랬지 부대공사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처리장의 개념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전반적인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현재는 우수에 배수를 같이 합쳐서 하고 있는 합류식으로 본공사는 진행됐고 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우수, 오수를 분류하는 분류식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설계 유입수율 150ppm, 세 배치를 설계해 반영했다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10명 살 집을 20명 살 집으로 설계해서 지었다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관리비, 건축비, 설계비 여러 가지 부대비가 더 들어 갈 뿐입니다. 그러면 굳이 80ppm~90ppm으로 설계하면 될 것을 두 배로 설계했을 때 처리에 약간 이상이 있을지 몰라도 문제는 없는 것은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논리에 맞지 않죠. 나라 돈을 두 배를 더 들여 쓰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앞으로 신동 정선 처리장도 계속 건설 중인데 정선군이 50%이상이 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을 거쳐서 나오는데 수질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현재까지 20ppm 이하, 어떤 때는 40ppm이하로 나와서 군에서 다 관리했었는데 150ppm으로 상상해서, 물론 재래식 화장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이 설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설계한 사람들하고 토론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지장천 하수처리장은 그랬더라도 정선, 신동 처리장은 이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도 140, 150ppm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 또 나옵니다. 신동이나 정선 지역에 갑자기 유입수 농도가 올라갈 요인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농도는 대략 200ppm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통계치나 관습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장천 하수처리장에서 한 번 경험했던 바를 정선과 신동 처리장에 대입해서 과연 폭기조가 큰가 아닌가. 90일이나 150일로 올라가 버리면 파이프 관경, 펌프 규정 다 커져 버립니다. 문제는 없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한, 사북, 증산 지역의 6천세대 중에서 3,200세대가 아파트, 공동주택인데 거기에도 사실 처리를 잘 해서 20ppm 이하로 흘러나오고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또 받아서 한다는 건데, 보고서 마지막 보면 아파트가 연결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안경다리 사북지역만 해도 5리, 11리하고 있는데 동원탄좌 사택전체가 재래식 단독 빼 놓고도 아파트는 500세대입니다. 그게 지금 연결이 안됐어요. 500세대가 몽땅 연결이 안됐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시면 안돼죠. 그걸 좀 모르시더라도 검토하셔서, 과장님 생각에 하수파이프가 연결됐다고 보십니까? 사북 동원탄좌 전체 아파트 500세대?

그 부분은…….

여긴 명시가 안되어 있고, 500세대가 몽땅 빠져버린 거요. 그럼 하수처리장 만들었을 때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 그 계획은 있는지, 언제 연결할 것인지, 광산이 문 닫았으니까 아파트 없어 질 것이라고 보고 연결 안 하는 건지. 그런데 그 분들이 금방 이사 안가요. 이것도 대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고토일 부분만 1.3㎞ 넣었거든요. 그러면 사북중학교 범바위 1, 2지역이 한 700세대 사는데 그 부분도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다고. 계획은 있는데 보고서에 안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니 오늘 내일 중에 작성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담당을 시키지 마시고 과장님 공부하셔서, 방법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꿰뚫을 수 있도록 서면답변 해 주시고, 혹시 지장천 하수처리장 감리비가 얼마 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지금…….

저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엄청난, 10억원 이상 넘는 돈입니다. 감리를 주면서 그 사람들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감리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고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자료를 활용해서 다음 달에 열리는 감사 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최승준 의원님.

서상기 사업소장님,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전취수장 취수 중단계획에 대해서 2003년 2월 7일, 우리 물찾기 추진위원회와 정선군하고 협의하기를 2008년에 폐쇄한다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라는 차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38국도 완공시기가 변경돼서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근거있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문서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2005년도에 그러면 광역상수도 착공을 합니까?

저희들이 연차 계획으로 해서 태백수자원공사와 원수 공급량을 늘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내에 구역개량 사업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수원확보 가능한 사업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원수는 늘리는데 38국도하고 광역상수도 선을 연결하는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는데요, 백전취수장이 범바위로 넘어가는 물량이 일일 몇 t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일일 5천t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t당 상수도요가 얼마죠?

t당 1,100원 정도 합니다.

굉장한 돈이네요, 그러죠? 그래요, 사실은 38국도가 연장됨으로 해서 광역상수도가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차질없이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서상기 상하수도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림과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농림과 하고 기술센터 소관 사무는 서면으로 답변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받으실 분 계시면 나중 감사 때에 다시 한 번 거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2004년도 군정질문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시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정례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방향과 대안에 대해 따로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한 각종 현안과 대안들은 우리 군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전달되는 사항들이 5만여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종 군정시책을 통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농업정책,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관광정책개발 그 다음에 환경보호관련 질문들이 대다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시책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군이 타 시군에 앞장 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시군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충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모쪼록 금번 회기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함에 있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04년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