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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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문입니다. (직원 인사)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전영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의 지원목적, 기금조성내역 및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은 동구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장학금 기금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5년간에 걸쳐 1억원을 조성하고 97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매년 4,000만원씩 5년에 걸쳐 2억원을 조성하여 총 3억원을 출연 매년 그 이자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에는 41명에 1,880만원을 지급하고, 2003년에는 28명에 4,400만원을 지급하여 총 69명에 6,28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증대로 저소득 가구 자녀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열악한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1일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경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지원 확대를 위한 지급자격 기준조정을 고등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70 이내로 변경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재학생은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에서 70점 이상인 자로 조정하고 입학생은 입학성적이 100분의 20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변경함으로 지원폭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 대구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학비지원으로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지원대상중 중·고등학교 학생을 고등학교 학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중학생을 제외하는 것이며 안 제2조를 보면은 고등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대학생은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하되 입학생은 입학성적이 100분의 20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조정하여 지원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으로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의 지원확대를 통하여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만성적 실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계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창성

임창성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또 전문위원 보고도 들어보니까 그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예산 조치에 보면은 2004년도 당초예산이 반영이 된게 4억5,000인가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우리가 91년에부터 95년까지 5년동안에 1억을 기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96년부터 2001년까지 기금을 매월 4,000만원씩 해서 그것이 지금 2억을 우리 확보해서 전체 출연기금에 3억을 확보했고 그 동안에 10년간 이자수익이 1억9,553만원 해서 전체 우리가 원금 3억하고 1억9,500만원하고 합해서 총 4억9,553만원이 우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2002년 1,880만원. 2003년에 28명에 4,400만원 6,280만원을 지출하고 지금 남았는 것이 4억3,273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있어 금년도 우리가 지금 11월말경에 지금 각 동에 대상자를 요구를 해 놓았는데 오면은 12월초에 지급을 이자금을 한 2,000만원 정도를 할 예정인데 대상자가 많으면 우리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많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창성

임창성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해 가지고 중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제외되고 고등학생만 지급하기로 대학생하고 지급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모두 파악을 하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안 나와도 가상적으로 얼마쯤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계획은 매년 계획은 한 2,000만원 고등학생 한 100만원씩 해 가지고 한 10명하면은 1,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 한 5명 해서 200만원씩 해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대학생은 200만원씩?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4,000만원 예상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할 계획인데 수요조사를 해 보고 많으면은 올해 조금 더 경기도 어렵고 해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정도면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전에는 100분의 80을 했는데 지금 70이라고 했습니까? 70점 이상이라고 했네요, 그렇지요? 70점 이상.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은 또 장학금을 전부다 고등학교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학비를 다 지원을 받고 있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그런 학생을 지금 선발을......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요, 그래?

상문

김상문사회복지과장

그러니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 학교에 100명 중에 50%, 50등 안에 들어가야 전에는 우리가 지급을 장학금을 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한 70등 안까지 들어가면은 50등까지 들어가면은 주었는데 이제는 70등 한 30등 더 넓게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점수도 80점 이상 해 놓으니까 점수가 모자라가지고 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70점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성적도 100분의 20등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30등안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을 장학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완화하는 뭐 조례.

창성

임창성위원

예, 과장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맙시다. 그만 됐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해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