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여기에는 계시지 않지만 김수남 군수님, 그리고 이정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정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감시자로서 군민이 위임하여 준 권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군정에 접목시키려고 하였으나 저 자신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군민의 분출된 욕구충족과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여 군민의 뜻을 한치의 어긋남없이 받아들여 군정을 폭넓게 반영하여 주민소득증대와 보다나은 지방자치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처리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주민자치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민원서류 홍보 및 이용률 제고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지역간 나라간의 간격이 좁혀짐과 아울러 각종 서류나 문서가 간편화되고 시공을 초월한 인터넷 문화의 빠른 보급은 사람들에게 더 편리한 민원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하여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한 민원이 가능한 몇 종류이며 금년에 발급 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지 주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 종류와 신청 방법을 홍보하여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홍보 계획은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두대간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핵심 산줄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2003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05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종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보호지역내의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2005년도에 시행될 경우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는 예천군의 지역은 어디이며 그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법의 시행으로 주민들의 많은 불이익을 보리라 예상되는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우리군의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거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 시공철저에 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열악한 밭농사 집단지구에 농업용수의 원활과 농로확보로 본군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2003년, 2004년 완공된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의 민원제기 건수와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래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은 몇 개 지구에 얼마이며 사업시행시 완벽한 시공을 위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토론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별로 실시한 주민토론회의 개최 결과 발굴된 시책과 추진성과와 앞으로 유사한 주민토론회 등의 개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농정을 제1의 군정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김수남 군수님과 이정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진정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과 집행부의 교량역할을 하면서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한지도 어언 3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방분권화와 웰빙시대에 다양한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잘 살 수 있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를 점검하고 계획된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하고 있는지를 가려서 잘된 일을 칭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을 하여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부담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같이 군정을 잘하기 위해서 질문답변을 하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몇가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궁종주도시로서의 양궁활성화 방안입니다. 본군은 활의 고장으로 일찍이 군청 양궁실업팀을 창단하여 맹활약을 하여 왔으며 특히 세계 제일이라고 자부하는 진호국제양궁장을 조성하여 연간 수차례의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실공히 양궁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예천읍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에 양궁장 주변의 활 체험장 조성, 전지훈련 시설확충, 조각공원 조성, 활 박물관 건립 등을 연차별 계획으로 설치하여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명실상부한 양궁의 종주도시로 발전시켜 관광 불모지인 우리지역에 레저타운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과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양궁실업팀 운영입니다. 군청 양궁실업팀은 국내대회 입상과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획득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예천진호국제양궁장과 함께 양궁의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운영을 체계화하고 한 단계 성숙된 군청양궁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근거에 의한 양궁실업팀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예산과 지출 등 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계부서 일반보상금으로 일괄 계상하여 왔는데 비목을 세분화 하는 등 체계화 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항구적인 제도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우려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주의 팽배와 유해매체 산업의 증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현혹하여 바른 성장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많은 사회 문제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래방, 오락실, PC방, 비디오 대여점 등 관내 청소년 유해우려업소 현황과 단속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반시 이들 업소의 주요 처벌기준은 무엇이며 경찰과 관련부서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최선의 근절대책이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천온천 활성화 방안입니다. 감천면 포리 일원의 충효테마공원조성과 연계하여 앞으로 온천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리라 보여지며 이에 따라 경영개선 및 시설보완이나 부대시설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0년 3월 24일 예천온천 개장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이용객 증감현황과 총수입 대비 순수익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절별 성수기와 비수기는 어느 때 이며 비수기때 할인을 하거나 이벤트 행사를 하는 등 경영방법을 개선하여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좋다고 보는데 경영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온천지구 지정 후 본격적인 개발을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민간에 위탁하거나 매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왕성하신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터넷 민원서류발급 홍보 및 이용률 제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 종류와 금년도 발급건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민원창구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413종의 민원이 해당되며 금년 발급건수는 10월말 현재 542건입니다. 두번째 질문인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어떤 것이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발급이 가능한 민원 서류 종류와 신청방법을 홍보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민원창구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한 민원은 413종은 각종 증명발급 민원이나 구비서류가 없거나 구비서류를 행정기관간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갈음할 수 있는 민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비서류가 있을 경우 온라인 민원신청이라는 특성상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홍보실적으로서는 2003년 9월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3종과 2004년 4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장애인 증명, 모자가정 증명 5종, 2004년 9월 등기부 등·초본 3종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출력 발급받을 수 있음을 행정자치부에서 서비스 개시에 맞춰 신문, 잡지, TV등을 통해 홍보한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2004년 4월 예천소식지 및 전자정부창구, 읍면 게시판 포스터를 통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서비스 발급민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그에 따른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인터넷 민원 주민이용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천군 홈페이지, 예천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 인터넷 발급 가능 민원, 이용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로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종합민원처리과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전체 민원서류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는 민원서류는 항목별로 다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루에 500건 정도의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말 현재 542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500건이면 지금 한 300분의 1밖에 안되지요? 만약 10월까지를 300일로 쳤을 경우에. 결국에는 이게 한 0.4%도 안되는 그렇게 민원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진행정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늦게 출발해서 가장 빠르다고 보고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전자정보 워크샵에 갔을때도 그 정보 교육을 하는 교재 자체가 전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영문으로 되어있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30대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자부 차관이나 혁신본부장의 얘기도 저희들과 거의 같은 레벨 수준으로 걸어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방에서 등본, 초본을 띄어볼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전자정부쪽에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쪽에는 세계적으로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가고 그렇게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걸로 처리할 수 있는게 0.33%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이걸 뭔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창구에 들려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그 결과를 보면, 그다음에 전화나 팩스로 되는 경우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또 전화를 했을 경우에 전부다 창구를 들려서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더 정보화 교육을 받아서 젊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최대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고 혹시 모르면 지도를 해서라도 편리하게 안방에서 해줄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할려는 의도를 몰라서 우리 지방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보 교육이나 이런걸 게을리 하지말고 우리 직원중에는 적어도 그런걸 다 알아 들을 수 있는 전문 전자민원을 담당하는 분을 좀 육성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이제 도기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전체가 전산화로 되어가고 있고 민원서류 발급이라든지 지적도 같은 것도 전에는 복사를 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다 전산입력이 올 12월말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부다가 전산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용률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물론 홍보의 부족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원을 사용하시는 분이 다 이렇게 농촌에 계시다 보니까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고 또 인제 예천에 오시는 길에 이런 것을 해서 그 한 건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수적인 일도 같이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피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기욱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우리가 이용률이 제고 될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제삼 당부를 드리는데 정보화 워크샵이라든가 정보화 교육에 관한 것은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꼭 한번 자주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시창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의원님께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법의 주요내용과 보호지역 및 면적, 주민들의 예상피해 상황, 그리고 우리군의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등뼈를 이루는 핵심 산줄기로서 산림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고 산림자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작년 12월말 제정 공포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10년을 주기로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백두대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핵심구역과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으로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서의 공공용시설, 자연환경보전시설, 원두막, 비닐하우스 등 시행할 수 있는 각종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보호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시행할 경우 산림청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보호지역과 면적에 대하여는 산림청장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산림청 안에는 상리면 석묘리와 보곡리를 제외한 8개리에 5961ha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고항, 초항, 백석, 용두, 두성 5개리에 국·공유림 1310ha를 포함한 1449ha의 안을 마련하여 현재 산림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예상피해 상황과 우리군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하여서는 우리군의 안과 같이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보호구역의 90%가 국·공유림이고 나머지 사유임야 및 토지는 139ha입니다. 국유 임야와 연접한 사유임야 및 토지는 국유임야와 연접한 지역으로 임야 50필 137ha, 묘지 1필 1ha, 토지 5필 1ha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며 산림청에서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부락 주변과 농경지 주변 그리고 개발사업 예정지 등은 보호지역에 제외되어 있고, 보호구역에 편입이 되어도 농어가 주택, 창고 등 농업을 위한 각종 행위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현재 시행령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려할 만한 주민피해 상황이나 개발사업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군의 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백두대간 지역의 주민 지원해가지고 산림청의 홍보자료인 모양인데 보니까 사유토지 매수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면 보호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추진해가지고 백두대간을 지켜온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안정 도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나온 홍보물인데 제가 봤을 때 사유토지 다 매입하고 땅을 상대로 살아가는 농민들인데 산 매입하고 하면 거기에다 지원을 해준들 어디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게 공교롭게도 예천군에는 백두대간에관한자연보호에관한법률 시행중에 상리만 공교롭게도 끼여 있어요. 그중에 8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솔직한 얘기로 불쌍한 주민들입니다. 오지중에 오지고 국가의 혜택이라는 것은 전무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또 제한이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림청 안으로 5961ha 그래가지고 예천군 안은 1449ha 그랬는데 산림청에서 요구한 프로테이지에 24%입니다. 과연 이 24%를 예천군에서 수정안으로 내놓았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기욱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안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현지확인을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저희들 의견하고 아직까지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북도에 산림청 안으로 나온것과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안의 차이가 예천군이 두 번째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이 산림청 안에서 17%만 범위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고 그다음에 예천군이 24%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산림청 안에서 24% 밖에 안되는데 산림청에서 쉽게 해줄까요? 혹시라도 법률 시행되기 전에 예고없이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 내용 잘 모릅니다. 사실 홍보한 적도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산업과의 소관이라면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또 최대한 농사라는게 땅을 토대로 해서 수확을 얻는 지역주민들인데 그 땅 백두대간에 들어간다고 수용해버리고 지원 아무리 해주면 땅에서 나오는게 뭐 있겠습니까? 자기 땅이 없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여튼 예천군 안대로 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전혀 불편없고 문제가 없도록 한다면 그것보다 더더욱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 꼭 좀 예천군 안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기욱 의원님께서 백두대간 상리면이 해당이 됩니다만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도기욱 의원님하고 심정은 똑같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최소한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도 이것이 산림청하고 확정이 안된 것은 전국의 53만 5000ha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가 21만ha입니다.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두 번째로 많은게 저희들 경북입니다. 13만ha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산림청에서 거의 현지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협의가 잘 안되는 것은 강원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이런데에서 아직도 협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시행 관계는 내년 2월이나 3월쯤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기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상리면에 지정이 최소화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번 지정되면 다시 수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에 변동사항이 있을 기미가 있거나 그러면 저도 내용을 알아야 되겠거니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산림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의원님한테 즉시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해당 주민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기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최근 2003년, 2004년 완공된 밭기반정비사업 지구의 민원제기 현황은 사소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 가능하여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문면 산성지구로 호우시 노면수에 의해 포장구간의 노견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민원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피해방지 시설을 계획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하리면 한감지구는 지구내 농로포장 대상에서 제외된 비포장 농로를 추가로 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확보된 예산이 밭기반정비지구의 전 농로를 포장할 수가 없어서 대상노선은 주민과 협의해서 현장조사 결과를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이 결정한 노선을 우선 포장을 하였습니다. 요구한 농로 포장은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타 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우리군의 밭기반 정비사업 계획량은 122지구에 2845ha로서 2004년까지 160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30지구 554ha를 시행하였으며 전체 비율로 24.6%가 되겠습니다. 미시행은 92지구 2291ha로서 2005년 이후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시 완벽한 시공을 위한 대응책으로는 지구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군과 농민대표, 기반공사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내용의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에 책임을 부여하고 주변여건과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으며 밭기반정비 대상지구의 경사도가 대부분 25도 내외로서 노면수에 의한 노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L형측구와 횡단배수로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노면 조건에 맞추어 편구배를 조정하는 등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현장에 맞는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으로는 ha당 기준사업비가 한정되어 주민들의 요구나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조물을 100% 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밭기반 공사 끝난 후에 문제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가하면 전기세 문제입니다. 봄가뭄이나 여름가뭄이 심해지면 물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물을 산 위에까지 끌어올려서 배급해줄 때 전기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전기가 아주 많이 소모된 내용들이 파악된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이라도 이게 뭐 반당 사용 물세가 만약에 5만원, 10만원 넘어간다면 밭기반 공사 해놓고 경운기로 퍼는 것 보다도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오히려 불편을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 전기세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생각인지 과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상지구 선정시부터 사업완료후에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편입되는 농업인 자체적으로 경비로 부담하는 지구를 우선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상 전기요금은 사용자에서 몽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가 알고 있기로는 수중모터가 보통 5마력, 7마력 이렇게 물 높이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마력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한 1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올 것 같고 지구내 몽리자 수가 많으면 호당 전기료 부담이 최저 한 1만원정도 연간 좀 호당 몽리자 수가 적은 지구는 6만원정도까지 전기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논의 경우에는 농사용 갑으로 적용이 되어서 전기세가 좀 많이 싸고 밭 전력은 농사용 병에 대해서 요율 자체가 조금 높은 이런 형편입니다. 현재 수도작일 경우에는 우리가 농지개량계를 조직을 해서 연간 사용되는 전기료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밭기반 용수나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전기료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도 밭이나 논이나 같은 농사를 짓는 그런 전기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예산지원을 받도록 지침을 제정한다든지 방법을 저희가 건의해서 차후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건의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주민들의 전기세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준다면 더더욱 고마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할 때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밭기반 정비지구 내에 몽리자가 한 80%정도 몽리자가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한정된 사업비로 용지 보상까지 할 경우에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상없이 전부 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침은 이게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저희 관내는 이때까지 보상을 해준 경우가 없고 타시군에는 일부 보상을 하면서 시행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면적이 수혜를 입기 위해서 희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피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밭기반정비 공사를 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못 마땅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기들 지역에 농사짓는데 편리하게 해주고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고맙다는 생각으로 대부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크게 얘기하지 못하고 주민들끼리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행정에서 할때에 물론 사업자가 시공을 하겠습니다만 감독들이 잘 배려하셔서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이왕 해주는거 좋은 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지구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예천군에서 122개 지구하고 지금 남은 것이 얼마이고 지구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선정은 농업지침에 의해서 지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밭기반 정비 대상지구 일제 조사를 해서 지구별로 코드 넘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거기에 선정된 지구중에서 타법이나 타사업에 저촉이 안되는 지구나 또 농업진흥지역 또는 사업시행후에 농업진흥지역 편입이 가능한 지구를 우선선정을 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완료 후에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이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채소, 과수 등 주산단지라든지 집단화 되어 있는 이런 지구, 특별히 농업용수가 가장 필요한 지구 이런 지구 순으로 현재 지구 선정을 합니다. 일단 지구가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가지고 주 선정이 총 122개 지구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읍면별로 거의 균등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 선정은 아주 엄선하게 되어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시설해놓은 공공시설 이것은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밭기반정비는 가물었을 때 그리고 비가 안와서 가물었을 때 긴요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큰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방치해 놓은 예가 많더군요. 많은 돈을 투자해 놓은 것을 관리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제도 물론 조건이 맞는 그런 곳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우리군에는 특히 소득이 많은 쪽, 또 투자해서 효율이 많은 쪽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참고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지금 현재 사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에서는 없을때는 그렇게 고마워 하다가 시설이 좋으니까 고마운 것을 압니다. 그다음에 관리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시설 하는 것보다도 해놓은 것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도록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주민토론회에 대한 것을 왜 질문했는가 하면 이거 주민토론회가 아니고 초도순시때 군수님 앞에서 군수님 얘기 쭉하고 작목반장, 총무 있는데 건의사항 쭉 얘기하고 그건 토론회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2차적으로 작목반장, 반원, 새마을지도자, 이장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발표자를 내놓고 질문하고 이런것도 거의 관에서 다 주도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형식을 갖추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군수님 참가하시죠?

예.

한두군데 잘 된데에는 우리 단체장님이 참가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또 이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군수님 왔다 그러면 괜히 하고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을 보면 이거 뭐 산업과나 유통특작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내용처럼 소득에 대한 얘기들만 일변되고 있는데 사실 토론회 주제도 주민들이 선정하고 주민 자신 스스로가 토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토론들이 사실 토론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성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아직도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 이 또한 지방자치에 우리 주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제도권 안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마을 단위에서는 제도권 밖이랄지도 그런데 대한 격식을 갖추고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면 저희들도 의정활동하기 좋고 군정에서 군정업무 추진하기도 좋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목적은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발전되는데 아주 초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리더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주민의 소득증대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목반을 설치한다든지 일반 취미클럽 이외의 작목반으로 그 지역에 유명한 작목반을 설치해서 육성하는 그런것도 하겠습니다. 또 자치센터가 소득증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 문제에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자치의식을 높이고 지방분권 또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관해서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우리 주민자치과 직원하고 단양에 전번에 들러 보았습니다만 2, 3년전부터 운영하는 단양의 8개 읍면인데 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2500명 이하인데도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고, 내용이 잘 되어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잘 활용하면 우리 민원인들도 웃으면서 민원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행정인들도 민원인들한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어떤 기초가 튼튼해 진다고 할까요. 그런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용문 같은 경우도 기반이 많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순서대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많이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도의원님께서 단양군에 견학을 시켜준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궁 종주도시로서의 양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인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은 국제규격의 양궁장으로 2003년도 대구 하계U대회 양궁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2004년에는 10개의 전국 규모 대회중 5개 대회를 유치 개최하였으며, 특히 제1회 경상북도지사기 전국초·중양궁대회를 신설 개최하여 꿈나무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5회에 걸쳐 3200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으며, 7회에 걸쳐 506명이 양궁체험교실에 참여하는 등 한국 양궁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궁장 주변에 스포츠종합레져타운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읍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도 소도읍육성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주변을 본격적인 종합레저프라자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제1단계 사업기간인 2005∼2007년에는 7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활 체험장 조성, 전지훈련 시설확충, 조각공원 조성, 활 박물관 건립, 활 축제, 야외공연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단계 사업으로 2008∼2009년에는 29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의 국궁장을 양궁장 주변으로 이전 설치하고 활 제작촌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과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1단계 사업인 종합레저프라자 등 4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지훈련 및 양궁체험교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양궁인의 집을 1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양궁장을 찾는 내방객을 위하여 간이 양궁체험장을 운영하고, 우수영화 상영을 위한 노천극장을 운영하고, 정례적인 각종 전시회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궁도의 고장으로서 다채롭고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반드시 유치하여 예천이 한국양궁의 본산지로서 더 나아가 세계 양궁의 선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청 양궁실업팀의 한단계 성숙된 운영을 위하여 조례제정 등 조직을 체계화 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1983년 창단되어 지금까지 장용호, 김성남, 김수녕 등 10여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하였으며 각종 국제 및 국내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300여회의 입상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0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7회 하계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팀 소속 장용호, 김수녕 선수가 남 여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김수녕 선수는 개인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2004년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28회 올림픽에서 장용호 선수가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한 바있습니다. 저희 선수단은 감독, 코치, 선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군비 50%, 도비 30%, 도 체육회 기금 20%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소요예산액은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4억 8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궁실업팀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건에 대하여는 '85년 7월 1일 제정된 현행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운영내규에 의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례 미제정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조례로서 규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적극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실업팀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에 있어 비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예산집행에 큰 애로가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비목을 세분화할 경우 운영면에서 경직화 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 유해우려업소 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은 만 13세에서 18세까지를 기준연령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청소년인구는 3400여명입니다. 우리군 관내 청소년 유해우려업소는 모두 1009개소로서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대여점, 휴게음식점 등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저희 군과 경찰, 교육청과 함께하는 합동단속은 분기 1회, 자체단속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연말연시 청소년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12월과 1월중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12건으로 청소년이성혼숙 1건, 청소년 주류제공 4건, 청소년 담배제공 2건으로 각각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경미한 위반행위 5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관련법 위반업소의 처벌기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관련법은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담배사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각각 처벌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처벌기준은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행정벌로는 영업정지 3월 또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시에는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벌로는 영업정지 1월 또는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판매시에는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 행정벌로는 영업정지 2월 또는 판매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청소년보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관련법은 그 단속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혹하리만큼 엄하고 과징금도 많습니다.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회인식이 확산되지 않는 한 근절되기 힘든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경찰, 교육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체단속도 강화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에게 여가 선용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또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음악회, 무료영화상영,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 대축제,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 등 각종 청소년관련 행사의 활성화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천온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예천온천 연도별 이용객 증감현황과 총수입 대비 순수익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예천온천은 지난 2000년 3월 24일 개장하여 2004년 10월말 현재 176만 3541명이 이용하여 63억 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도별 이용객 증감현황은 2000년 32만 3586명, 2001년 42만 6137명, 2002년 38만 2882명, 2003년 35만 7758명, 2004년 10월말 현재 27만 3178명으로 1일 평균 1000명으로 입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총 수입대비 순수익 내역은 2004년 10월말 현재 총수입은 온천장 이용수입금 63억 300만원과 온천휴게식당 등 임대료수입 1억 900만원으로 총 64억 12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은 인건비 11억 2100만원, 유류대, 전기료 등 운영비가 19억 7000만원, 건물 감가상각비가 6100만원 등 총31억 5200만원으로서 순영업 이익은 32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천온천이 군 세입수입증대에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비수기때 경영방법 개선을 위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중 입욕객수는 1일평균 1000명정도 됩니다만 성수기는 대체로 동절기를 전후한 1, 2, 3월과 11, 12월이고 비수기는 6, 7, 8월입니다. 그동안 온천이용객 증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안동MBC 라디오 광고를 1일 2회씩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홍보를 하고, 도로변 현수막게첨, 일간지 행정광고 등 연중 다각적인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수기를 대비하여 MBC 라디오 광고를 더 강력화하여 내년 3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행정광고시 온천을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쿠폰을 발행하여 10회 입장시 1회 무료 이용하는 방안과 비수기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해서 조례 개정시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이벤트 행사로 하반기에 예상되는 20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사진, 국화, 수석, 분재 등의 전시회도 개최하는 한편 온천장 주변의 환경정비와 시설개선으로 예천온천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온천지구 지정후 본격적인 개발을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예천온천지구에 대하여는 6만 7143평 일원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 317억 2000만원과 민자 701억 2000만원 등 총 101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과 종합온천장, 보양온천장 등 휴양시설을 비롯하여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조성계획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7월 21일 경상북도로부터 예천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공공부문으로 16억원의 사업비로 온천 진입도로를 확장 포장하였고 온천 이용공 5호공을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온천 이용공 6호공과 7호공을 추가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온천장 운영사업은 경영영역으로서 군에서 직영사업으로 계속관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해서 앞으로 건실한 투자자가 나오면 예천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먼저 양궁종주도시로서의 양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양궁팀이 있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관내는 중학교 2개소, 초등학교 3개소, 고등학교 1개소 6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여고 뿐이지요?

예.

여고 뿐인데 초·중학교에 선수생활을 했을 때 남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예천서 진학할때가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경북체고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머지 학생들은 타지역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양궁 실업팀을 운영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선수 스카우트 문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궁을 예천서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양궁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그렇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양궁에 대한 인식도 사실 별로 안 좋고한데 타지역에서는 경산같은 경우에 올해 7월달에 경산시 양궁협회까지 창립을 해서 양궁을 활성화 할려는데 우리 예천은 아직 예천양궁협회라는 것은 사실 말조차도 안나오는 그런 입장인데 남자 고등학교에 대창고등학교 혹시 양궁부를 창단시키도록 독려 좀 하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할 의향은 안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궁실업팀이 운영되고 있고 꿈나무들이 육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대기업의 실업팀과 비교하면 매우 사정이 열악합니다. 스카웃비도 적고 인건비도 적고 이래서 선수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천에 유명한 선수들이 오히려 타지역으로 스카웃 당하거나 우리군에 남지 못하고 간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고부 외에는 남고부는 없습니다만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학교측과 적극 협의해서 양궁이 유치가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원을 해서라도 어떻게 사립고등학교니까 우리군에서 체육꿈나무 육성기금을 지원한다든지 해서라도 남고부가 창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지사기 양궁대회에 몇 개팀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도지사기는 한 32개팀인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한 32팀이 아니 초등이 32팀, 중등이 34개팀 이렇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66개팀 아닙니까? 대충해서 66개 팀인데 어떻게 이번에 도지사기 양궁대회는 물론 학교측에서 참가의사라든지 이런것도 문제가 되고 홍보도 문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총 우리 초·중·고등학교 팀이 전국이 236개 팀인데 사실은 60여개 팀 밖에 약 한 70여개팀이 안되게 사실 참석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도지사기 대회는 신설대회고 연중에 개최가 되어서 참여를 시키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양궁이라 하는 것은 연간 계획이 되어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출전을 하는데 이것은 학교측으로 봐서는 전혀 무계획인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일일이 맨투맨으로 해서 적어도 64개팀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상황은 틀립니다. 이게 정기대회로 구축이 되어있고 홍보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학교가 다 참여하리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늦게 도에서 승인이 나고 해서 하다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참가는 참가대로 적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소한 236개 학교 같으면 한 80% 정도는 참석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우리 예천서 개최하는 이 대회는 다른 경기장으로 갈 수 없는 경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체험학습을 보면 506명 정도 체험학습을 했다고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없는 시간 해가지고 양궁코치, 감독, 선수들 동원해가지고 체험학습을 시키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홍보는 체험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외부 공무원들이라든지 많이 하고 가는 형편인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종합적인 축제 개발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개발할려고 용역도 줘놓고 기획실에서 그렇게 했는데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예천으로서는 축제를 해도 양궁이 꼭 포함된 축제가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예천군민들이 생활에 밀접한 양궁이 되어야 되는데 군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양궁이 되어 버리고 그런 축제가 된다면 아마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학습은 가장 좋은 우리 군민들에게 양궁을 경험할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단체가 했을 때 이 체험학습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군민 누구나 양궁장에 가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개방해줄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천군민들이 누구든지 가서 애들과 외지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토요일 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일 이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실업팀 선수라든지 양궁코치들을 동원한다 그러면 주말에 상당히 불편함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직 양궁선수들 주부들도 예천에 많이 있습니다. 상가를 운영한다든지 집에서 가사일만 보는 주부들도 있는데 그런 주부들을 안전요원으로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서 주 1회 정도 처음으로 한번 상시 체험학습장을 개방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일전에도 들으니까 대구서 온 사람들인데 활을 쏴 볼 수 있느냐, 사실 평시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주면 어느 누구든지 인근에서 와서 하나라도 더 양궁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양궁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는 종목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그래서 양궁을 인기종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는 독특한 양궁의 고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양궁을 소재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양궁체험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예상외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양궁 코치들을 활용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05억원의 사업비로 앞으로 활 체험장이 조성되면 체계적인 체험장이 들어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전이라도 전직 양궁인을 도우미로 해서 양궁인의 지원을 받아서 출무를 하면 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적극 대외에 양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전직 양궁인을 동원해서 도우미를 동원해서 적극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조치가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도 예산도 별로 많이 안들고 수당을 지급해도 큰 예산이 소요되리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활 체험장을 정식으로 지어서 하더라도 우선 그렇게라도 하면 조금더 빨리 군민들한테 인식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가지는 양궁체험장을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의 체험장을 한번 가보시면 어떤 종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개를 영상물을 가지고 한 10분정도 해주고 난뒤에 이 체험을 사실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설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가지 더 제안한다면 양궁에 대한 영상물을 미리 제작을 해가지고 양궁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 대한 소개, 실업팀에 대한 소개를 영상물을 한 짧게는 한 7, 8분정도, 길게는 15분정도 영상물도 한번쯤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을 해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우리 양궁감독이나 코치, 선수 이사람 저사람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상영을 장소 같은데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양궁장 내 기록실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회할 때만 기록실로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서 양궁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조금더 상세하게 양궁에 대한 설명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것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생활에 밀접하게 양궁을 할려고 그러면 앞으로 가서는 종합레포츠프라자 조성사업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활 체험장, 박물관 조형물 등 많이 들어서는 걸로 제가 본 답변은 질문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갈음을 하는데 앞으로 조금더 생활 대중화가 될려고 그러면 우리도 급하게 양궁종주도시로서 우리가 양궁을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갈려고 하면 필드아처리 경기나 컴파운드 경기장 같은 경우를 제가 봐서는 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종합레포츠프라자를 조성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안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컴파운드 대회는 전국적으로 두 개 대회 뿐입니다. 종별 선수권 대회하고 회장기 전국양궁대회시에 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업팀은 한국토지공사 1개팀만 있고 나머지는 대학선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컴파운드 국내 등록선수는 20명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필드아처리대회는 현재 국내대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천이 한국양궁의 종주도시가 될려면 앞으로 이런것도 다른데 없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가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종주도시로 명맥을 이어가고 우리 예천양궁이 빛날려고 하면 일본에 저가 자료도 준비한게 있습니다만 천황산 구락부에 필드아처리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활성화 되어가지고 사진상이나 이런 내용에 봐서는 시설비는 별로 들어가지 않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물은 지금 지형지물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컴파운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나 유럽 서구 쪽에서 지금 순수한 사회체육인으로서 체육활동으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프경기하고 유사한 경기방식인데 우리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할려면 우리 예천양궁의 명성을 날릴려면 이런 시설까지도 전체 계획에 넣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아마 하는게 저는 예천양궁을 위해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천군청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실업팀에 대해서 지금 애로사항이 단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 어떤게 있습니까?

저도 실업팀이 출전하는 전국대회를 현지에도 가보고 이랬습니다만 당장 우리가 우수선수를 스카웃 할려면 스카웃비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대기업에서는 스카웃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단체가 되고 행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스카웃비를 지출을 하는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차이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예천양궁의 역사를 길이 보전하자면 이제 이런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를 가보면 차가 없습니다. 예천군청 실업팀 차가 없습니다. 다른데 보면 무슨 토지공사 이래가지고 차를 탁탁 가져 오는데 저희들은 코치 개인차를 타고 따로따로 다니는데 상당히 보면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군청에도 전용차가 있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예, 제가 바로 보충질문을 할려는걸 과장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더 할 것은 없지 싶습니다. 아까 선수 스카우트 문제, 사실 저가 울산 남구청하고 인천시청하고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거기는 별도 스카우트비를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봐서는 우리 예천양궁, 양궁 그러지만 실업팀 운영하는데는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양궁실업팀 단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 입단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스카웃할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하기도 힘든 상태인데 제가 아까 할려는것도 총 선수단 지원차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선수가 움직일 때 예천군청 15인승 봉고라든지 콤비라든지 이런 차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면 참 편리한데 따로따로 차를 타고 계속 움직이는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현재 실업팀 21개팀 중에서 13개 팀이 차량을 구매 해서 이용하는데 우리 예천도 이 양궁의 종주도시라 하면서 다른데 못 써더라도 이런데는 좀 개선해 줘야 안 되겠나 우리 부군수님 여기 자리에 계시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도 사실 됩니다. 적은 연봉으로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팀에 소속되어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복지 혜택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만 우리 예천군청 실업팀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국제대회 시상금 같은 경우도 제가 참고로 울산 남구청에 운영규약을 제가 한번 빼 보았습니다. 빼보니까 우리는 현재 올림픽 이번에 장용호 선수 같은 경우에 아테네 갔다 왔을 때 보상금이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올림픽에서는 1위는 2000만원입니다. 단체나 개인 각 2000만원이고.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지요?

예.

지도자는 얼마 줬습니까?

지도자에 대해서는 개인 시상금의 20%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 운영내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조례를 제정하자고 운영규약을 말씀드렸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선수나 지도자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회 나가서 한번쯤 입상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했을 때 보장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이 운영규약 가지고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울산 남구청의 운영규약을 보니까 올림픽에 가서 입상을 했을때는 금메달을 땄을때는 월급의 20%를 2년간 지급한다는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일시불로 2000만원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도 주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많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한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못을 박았을 때 지도자는 거기서 몇 %라든지 못을 박았을 때 그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사실 예천군청 선양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의욕을 많이 상실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규를 조금더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입니다. 굳이 조례로 제정하라 그런 것 보다도 20% 같으면 2년간 준다면 20% 받기 위해서도 그 선수는 꼼짝 못하고 예천군청에 적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일시불 보다는 그런 제도가 좀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운영내규에 시상금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 남구청에 '97년도 훈령으로 그것도 조례가 아닙니다. 운영내규로 규정된 것을 보면 거기는 국제대회에서 1위를 하면 선수 200만원, 지도자 100만원 단체 종합이 그렇고, 개인은 1위를 하면 지도자는 50만원, 선수는 150만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올림픽 대회 가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150%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선수를 육성하는 시책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규정이 없어서 못 주는게 아닌데 요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올해도 5억 4400만원이 필요한데 4억 8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고 지금 시상금은 집행이 되었고 또 애로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참작하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비를 좀 해보시고요, 이게 조례가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게 4억 8000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고 5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것인가 과장님한테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그건 지금 확보 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양궁실업팀을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라도 요구를 할테니까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5억 4000만원도 지금 넉넉한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제가 지금 가까이서 보고 들은 느낌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할 때에는 충분하게 100% 만족은 못 주더라도 그래도 사기를 좀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가 어제도 오늘 실업팀 선수가 한명이 가고 다시 한명이 스카웃 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파악해서 조금이나마 그나마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저 양궁단장보다도 더 우리 실업팀과 양궁을 걱정해 주시고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되고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해서 유해업소 단속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갈음을 하도록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에는 청소년 놀이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을 그나마도 지금 발주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더 기대를 해도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도 단속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단속보다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 1회 이상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횟수도 조금더 늘여 주시고요, 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 제도 지급 규정에 보면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적절한 홍보활동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홍보는 별로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는걸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단속위주로 단속도 하지만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예천이 청소년들 단속해도 좀 우리군에서 미안해 하는 감을 들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갈만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놀이공간이 부족하단 소리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몇 년 안에 해결된다 보시고 우선 다수간에 가장 많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농구장 있잖습니까? 한천에요. 그 농구장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장이 바로 농구장일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 매일 넘어지면 운동하다가 무릎이 깨지고 팔이 깨지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저녁에 붕어빵 장사가 옆에서 장사를 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곳인데 참 안타까운게 매일 무릎이 깨지고 팔이 깨지고 해서 피가 벌겋게 해서 일어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해서 다치지 않도록 포장을 좀 해주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에는 흔히들 말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농구대 지원을 하고 공한지에다가 농구대를 설치해서 그나마 야외 길거리 농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을 위해서 농구대도 농구대이지만 각종 놀이문화를 확충을 해서 예천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커 나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수련관 짓는 부지 옆에 하나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한천 체육공원을 정비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야외 무대가 예천교와 대왕보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무대를 거기에 청소년을 위한 무대가 들어섰을 때 활용도가 과연 있겠는가 낮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 얼핏 건설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청소년 야외 무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관 옆으로 옮기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는게 좋지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천체육공원 설계용역 보고회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야외무대가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고 놀이마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그런 주무부서에 대해서 오늘의 그런 의견을 반드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수익이 32억 6000만원으로 해서 군 세외수입 증대에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투자비 대비하면 순수익도 사실 아니지요?

예, 투자비는 개장이후에 지방채를 내어서 온천을 시욕장을 짓고 한 투자비는 총 약 6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투자비를 제외한 실제로 수입된 운영비 대비입니다.

걱정이 얼마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입욕비를 인상을 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경기도 침체되고 입욕권도 올라갔는데 입욕권도 제가 알기로는 영주 같은 경우에 같이 올리기로 했는데 안 올리고 해서 우리 예천만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온천이 5000원내지 4500원 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인근 여건과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여건을 봐서 그렇게 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액이 500원이 어떤 그것을 주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고 그 대신에 비수기때 할인을 한다든지 쿠폰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이벤트성 입욕객을 확대 하기 위한 이벤트성 기법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쿠폰발행 또는 수석, 분재, 사진, 국화 전시회 있는데 사실 수석, 분재 이런 전시회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야외에 전시해서 관리상에 문제도 저녁에 있고한되 좋은 안을 일단 해놓았으니까 검토는 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투자비 대비해서 아직까지 예천온천에 볼라 그러면 순수익 건지기는 사실 멀었는 입장인데 걱정이 시욕장으로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온천지구로 개발은 지금 도에서 승인을 받아 놓았는데 민자는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면 몇 년 후에 가면 또 용두리 휴게공원처럼 골치아픈 물권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번에 누군가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다가 쑥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하는 방안이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제일 좋다고 사실 보는데 지금 현재 의사타진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접수했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건실한 투자자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예천온천을 가칭 예천스파랜드 이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다니까 다행이구요. 있더라도 제가 봐서는 우리 예천군에서 기반시설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매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천군민들이 여기를 이용을 하고 그 외지인들이 온천에 들어오는 걸로 성공만 된다 하면얼마를 지원해도 저는 이것을 순수익 따지지말고 여기서 더 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예천온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천온천을 찾는다 하면 더 좋은 방법은 없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예, 이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예천 양궁선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8명이라고 했는데 김수녕 선수도 본군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용호 선수를 본군 소속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온천공 이용 5호공을 개발했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여서 개발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온천수가 부족해서 개발했는지 아니면 온천수 수질관계로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업팀의 선수는 남자 4명, 여자 4명입니다만 김수녕 선수는 별도로 적만 두고 있습니다. 보수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천군청에 적을 둔 선수고, 그러면 9명이 되겠습니다만 공식 보수는 안나가고 예천에 적을 두고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장용호 선수는 예천에 계속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공 개발은 지금까지 4호를 개발하고 지금 계속해서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4호공, 5호공, 6호공, 7호공을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은 앞으로 민영화가 되고 하면 양질의 풍부한 물을 온천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속해서 개발해서 물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천은 계속해서 수질 확보를 위해서 개발하도록 지금 계획은 7호공 정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봐서는 온천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개발을 하면은 그게 좋은 현상은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예천온천이 물이 좋고 이건 앞으로 단지가 조성되고 그게 예천온천이 잘 조성이 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견인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두고 온천공은 가능한 개발하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온천수가 모자라서 하는게 아니고 향후에 생각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예.

향후 그때까서 개발해도 되는데 지금 하필 이럴 때 개발하는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온천종합개발 안에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과 시행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더 확보하는게 충분한 물을 확보하는게 공공부분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천수 공을 개발해도 향후에 사용해도 수질에 관계가 없습니까?

수질에는 지금까지 5호공을 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역시 물은 좋은 것으로 똑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본의원은 모든 면에 물도 자원인데 자원을 난개발하는게 아니냐 나중에 필요할때마다 개발하는 것이 낫지 한꺼번에 개발을 했을 때 나중에 수질문제도 야기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영섭 의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해 놓는다고 흥청망청 쓰는 것은 아니고 우선 개발해놓고 사용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면은 낭비는 안되고 또 개발할때에 한 몫에 개발 해놓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용호 선수는 계속 유지를 한다고요.

예.

장용호 선수가 지금 나이가 좀 많잖습니까?

예.

그런데 선수생활을 연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번에 아테네에서도 단체 금메달을 땄고 이번에 또 전국선수권대회서도 개인상도 받았습니다만 나이에 관계없이 양궁은 자기 기량이 허용하는 날까지는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는 국가대표 선수고 내년에도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은 또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기량이 있으면 그것은 나이에는 관계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염려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올림픽 나갔을 때 또 나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염려스럽고 이래서 차라리 좋은 선수를 발굴해가지고 키우는 것이 안낫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기욱 의원님.

죄송합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2009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서 지금 예천군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까?

2009년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U대회를 개최한 많은 사람들이 예천양궁장은 국제규모에 전혀 손색없는 시설이다 이러고 2009년도 세계양궁대회를 위해가지고 아테네올림픽에 군수님도 가시고 세계양궁협회 회장하고도 상당한 교감이 갔고 예천이 유치할려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양궁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양궁협회에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5억원의 사업비로 물론 양궁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물론 간접적인 준비가 되겠지만 유치예산에 대한 것은 전혀 내용이 없고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주변에 숙박시설이 정말 국제규격에 맞는 숙박시설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도로망이 좋아서 수안보 그다음에 안동, 대구권만 해도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세계 양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경에도 호텔이 들어섰고, 수안보도 많고 안동에도 있고 앞으로 2009년 가서는 저희 군에서도 온천에 호텔이 안 들어서겠나 이렇게 보고 비록 저희군에 호텔이 없어도 그것은 제약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동, 예천, 영주, 문경에 있는 것은 국제 규격에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궁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우리지역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이 더더욱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로 우리 지역에 그런 숙박시설을 하나 이 기회에 한번 준비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이런것도 실행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또한 강원도 평창군에서 세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려고 한 6년전부터 그 작은 군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TV 한번 보셨죠? 물론 우리나라 김운용 부위원장께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파문도 있었었는데 그 작은 동네에서도 세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게 벌써 개최하기전 6년전부터 그 군민들은 준비를 했고 영동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2000 몇 년 세계 동계올림픽은 평창에서 이 간판을 수없이 보고 그 주변에 가면 그런 얘기들이 전국에서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에서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예천이 어떤 곳이다 예천이 양궁대회를 유치할려고 한다는 정도는 아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세밀하게 세워 놓아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준비를 해서 우리가 세계대회를 한번 치루어 본다는 것도 예천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반드시 저희 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일단 대한양궁협회를 통해서 세계양궁협회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대한양궁협회와 손발을 맞춰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양궁 답변요지서에 보면 "양궁실업팀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은 '85년 7월 1일 제정된 예천군청 양궁실업팀 운영내규에 의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례 미제정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은 없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조례로써 규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업팀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비목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운영내규에 정해진 세부계획에 의하여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큰 애로가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비목을 세분화 할 경우 운영면에서 경직화 될 우려가 있지않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내규라는 것은 자치법규집에 있는 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내규는 지금 자체규정입니다. 자체규정에 내용을 보면 아까 울산에서도 자체운영내규입니다만 그 운영내규가 상세히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꼭 조례를 해서가 아니라도 실업팀 운영하는데는 지금 현재 불편은 없다 하는 것인데 앞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실업팀에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