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고수웅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4년도 결산추경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당연대상 기관으로 동구청 3국/ 1실/ 13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3개동과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12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04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시책질의,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실ㆍ과ㆍ소 감사와 관련한 동구청장 이하 실ㆍ국ㆍ소ㆍ동장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에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2페이지나 1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에도 이 건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용어 선택을 매끄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경유 진단하는 경우는 몰라도 자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건의한다는 의미의 건의는 용어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건의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 입니까?

240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목록을 봐보면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요구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용어를 바꾸어서 운영하는 방법은 있는데....

“시정ㆍ건의”를 “시정ㆍ제시”로 하죠. 다음부터는 “시정ㆍ건의하고”가 아니고 “시정ㆍ제시하고”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채택으로 4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증인 요청을 했는데 증인이 안 나올 경우는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참고인이나 증인 신청을 할 때 의결로서 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3일입니다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하루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늦어도 필요할 때는 다음 주안에행정사무감사를 열어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증인 채택이 아니죠. 우리가 요구해서 증인을 부르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증인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와서 증언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증인을 채택을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증인을 채택해야 될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출석요구 이런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결정해서 하지만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이랄지 자원봉사센터랄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분 한테 사전에 가서 “이번에 감사를 하는데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고 후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처음에 가서 출석요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분이 기분이 나쁘고 안 올 수 도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점을 참고 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를 하니까 그 점 널리 이해하시고 이해 하여 주십시오 한 다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그 분이 거부감을 안 느끼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도 보고해서 누가 필요한가 안한가를 판단해서 다음 회의를 한번 더 열어서 필요하다면 누구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데 신채성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출두서를 보내고 이런 절차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분을 증인으로 해야 할 지는 모르니까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운영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극히 행정사무감사의 교과서적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전반에 걸쳐서 의견사항이 있으면 그 만큼의 자료를 제시하고, 요구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항이랄까 증인으로 채택해야 될 이런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을 의원 개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증인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국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자료보다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료를 요구하셔서 증인 채택을 하실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것도 교류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채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 주에 비회기중 감사특위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요구할 사람이 있으면 의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4항 및 제37조(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동구청장 이하 실ㆍ국ㆍ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의견은 오늘 당장 여기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다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증인 채택을 해야 되겠다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증인출석 대상 및 선서에 있어서 “실시도중 새로운 증인 출석 증언이나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 큰 경우 감사 일정이 충분하여 3일간의 여유가 있으면 감사장소에서 바로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을 거쳐 출석, 증언 및 현지 확인을 새로 요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항을 보면 증인 참고인 활용방법에서 사무관련 일반증인과 참고인이 될 것인데 증언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증언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의문의 소지가 있을 때 증인 채택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기관이나 위탁했던 기관의 증인을 불러서 여기에서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이나 답변 이런 것이 허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효과로 관련 증인을 부른다는 의미이지 하고 있는데 증언을 잘못했으니까 일반적인 증인을 채택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문시되는 사항은 일반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참고인 같은 경우도...

참고인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을 직접 운영은 하지 않으나, 관련 전문가 즉 대학교수랄지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가랄지 이런 사람들을 참고적으로 부르는 경우는 참고인에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랄지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은 증인으로 봅니다.

증인이 왜곡된 답변을 하는 것은 위증에 속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되었던 청소년수련관이 되었던 충분한 자료라든가 이해가 되면 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 있는 부분이 확실히 되었을 때는 증인이랄지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차원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는데 저는 확인 차원은 참고인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이 잘못 답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미리서 증인 채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러면 잘못 했는 것을 보고 증인을 부르면 언제 증인을 부릅니까? 다 끝나고 부릅니까?

자료에서 참고인은 그 사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증인도 될 수도 있고, 참고인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증인도 될 수도 있고 참고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고 애매모호할 때 안 밝혀 질때 증인이 답변을 함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가름을 내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고 사실대로 맞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도 증인을 부르느냐 이 말입니다.

정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나서 제대로 답변했는가 안했는가 증인을 부르자는 말씀인데 그것은 취지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국회에서 증인 부를때 국정감사에서 감사하고 있을 때 부르던가요? 사전에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부르지.

이해당사자란 말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당사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는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이 나와서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만 나오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다르게 대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받아보고 나서 판단해서 타당하다면 하자는 것입니다.

증인채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 장본인이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한번 짚어 볼라니까 출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교감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채용하는데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다 모를 수가 있으면 심사 위원들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 도 있고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