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주동연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위의 감사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와의 심사협의의 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하며, 아울러 정미용 위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제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나서 회기 운영 내용에 대하여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의 시정연설의 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 2004년도 결산추경안 및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며, 12월 2일에는 3개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위원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현장 활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9일까지는 제1차부터 제6차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구청 실ㆍ국ㆍ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에는 양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위원회의를 개의하여 현장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은 제1차부터 제4차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날인, 12월 17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다음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며 같은 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결산추경안 예비심사, 제3차 기획총무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12월 18일에는 제4차 기획총무 및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2004년 결산추경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며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은 제5차, 제6차,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4년 결산추경안을 심사하고, 12월 22일 오후에는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그 동안 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4년도 결산 추경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동연위원
토요일날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토요일날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집니까? 다른 안건이라면 몰라도...
3일날 총무국을 시작하는데 토요일날 되어 집니까?

조영복위원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토요일날 타이트하면 12월 6일 그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랄까 보충해야 할 부분은 늦게 해서 일정...
영우
김영우위원
12월 9일에 보면 미진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일정은 변경할 수 없잖아요. 12월 6일자에 1시간 내지 2시간정도 더 할 수 있는...

주동연위원
총무국이 광범하잖아요 토요일이 들어서 어쩔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6일날 조금 더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하게 되면 오후시간도 가능합니까?

조영복위원
좋은 방법은 6일날 두어 시간 더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괄호해서 표시해야...
기획홍보실이 같이 있으니까...
일수가 딱 맞습니까?

조영복위원
주동연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6일날 융통성있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명기는 안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 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박권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박권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구정운영의 관심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실과소별로 수집한 자료를 집약한 의견을 모아 작성된 안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로 내실 있게 작성된 계획안으로 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나 본 계획서에 의하여 짧은 기간 동안 동구청 전 실ㆍ과ㆍ소ㆍ동과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통한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본 계획서 안을 토대로 의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점검하고자 하는 업무를 사전 분담 협의하는 등 충분한 감사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미비하거나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와 함께 권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는 행정, 나아가 구정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의 계획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은 사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의문난 부분이나 추가사항, 그리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 지난번에 전인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채권관계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조영복위원
안 들어 있으면 추가로 하세요.

주동연위원
옛날 자료요구목록만 베껴서 하지 말고 검토를 해서 자료요구가 안 된 부분은 삽입해서 해야지 매년 복사해서 그대로 하고...

조영복위원
의사계장, 의문난 부분이나 구정질문을 토대로 해서 자료요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대비해서 전문위원 말씀 안하셨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자료제출이 정해진 것이고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나 꼭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자료요구를 하라는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안됐냐고요? 의사계장 와보라고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의사국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주동연위원
자료요구가 나와야 시간이 단축됩니다.

조영복위원
자료요구를 해놨는데요. 의사계장님,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그동안에 1년동안에 집행부와 현안사항이나 현장중심으로 예산의 범위,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이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하라는 의원님들에게 전달해 줬습니까?
아니, 이 자료나와 있는 것 말고...정해진 자료이외에 의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의문난 부분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감사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를 전달이 됐습니까?
주동연 의원님은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외에 각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해 놓은 것은 따로 목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의사계장님 그말 했다면 의원님들한테 말해서 전달이 되어야죠, 행정사무감사대비자료가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대비하라면 의사계장이 할 일이 아니죠, 전부 전달이 되어서 무엇을 알기 위한 의견이 있는가를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부에 요구해야죠. 저는 했어요. 개인의 의견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의원이 해야 되니까 의사계에서 해야 죠.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다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촉탁해서 자료를 만들어야죠.

주동연위원
자료요구를 비과세 면세결정의 적정성하면 무엇을 주라는 얘기입니까?
자료요구는 무엇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요목해서 하면 안 되죠, 저쪽 집행부에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비과세 면세결정의 적정성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자료를 무엇을 요구했느냐는 그것입니다.
비과세 면세결정을 적정성을 본다면 저쪽에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현황,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목별 비과세가 무엇 무엇 되는지, 그러니까 세목별로 건수, 금액만 해놓았는데...

조영복위원
이것은 물론 간담회때 전체의원이 회의를 해서 의사과에서 해야 할 일이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일모레 다가오는데 의원들이 자료요구해 놓고 여기 말대로 잘했던 부분이나 가부에 대한 것을 판단해야 할 시간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그러면 의사국에서 간담회때 그랬다고 하더라도 여기내용에서는 전인수 의원이 말씀하시듯이 채권관계, 패소됐다거나 승소됐다거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알고 싶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요구해 주면 이 기본적인 자료는 놔두더라도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준다면 오늘 이런 얘기가 안나오죠. 의사국에서는 의사계장이 그것을 확인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죠?

주동연위원
이것도 있습니다. 지방세는 5년간 아닙니까?

조영복위원
결손에 대해서 5년, 그러면 5년을 해야지, 2년, 3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동연위원
자료요구에다 2년, 3년해 놓았는데

조영복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결손부분이나 공매나 이런 부분은 한정된 법테두리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되고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의사계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자료요구를 했더라도의원님들이 전달이 안됐다면 감사나 예산안 대비해서 실제준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 의원님들한테 세미나나 이런 것은 연락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은 1년을 통틀어 결산을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의사국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은 그때 간담회장소에서는 알았을지라도 지금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집행부와 그 범위내에서 자료를 요구하게 끔 촉구를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안 잊어버리고 이런 내용들을 응용해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따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은 자료제출하기 전에 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해서 보고 거쳐서 오케이했을 때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해 주세요. 직원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옛날과 달라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의사국직원들이 집행부 편리할 대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영복위원
절차는 맞습니다. 내용상의 문제를 의사계에서 앞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매년 반복해서 올라오면,

조영복위원
이것은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1년 집계할 수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자 그런 뜻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지금 제출자료 요구된 것외에 혹시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시면 바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주동연위원
자료요구는 며칠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효가 며칠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몇 년전에...
형기
김형기위원
결론은 우리가 많은 안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을 찾아서 밑에 여백이 있습니다. 자료요구하면 됩니다. 주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며칠전까지인지는 찾아서 드리고 진행해 나갑시다.

주동연위원
전문위원이 계시고 직원이 계시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자료요구를 맥을 짚어서 해 주셔야지

조영복위원
이것은 240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각 의원님이 지역적으로 성향이 다르니까 내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해줘야되는데 그것은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목록외에도 요구사항이 있다면 의사국에서 확인을 안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사과에서 해나가면 될것같고 이것은 의원들의 몫입니다. 이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주동연위원
밥상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밥상외의 것을 의사국에서

조영복위원
밥상외의 것은 의사과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각 의원들의 현장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주동연위원
사회도시, 기획총무 전문위원이 협조해 줘야지 안해 주면 되겠습니까!

조영복위원
의원님들이 자료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제출해줘야 여러 가지 토대로 어드바이스가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주동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자체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개개인이 필요한 추가자료는 요구해서 하고 자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것이지...

주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전인수 채권관계가 내가 지적을 하니까 만들어 놨다, 채권관계 자료요구를 해야죠.

조영복위원
이것은 의원님이 해놓으셔야...
기월
채권확보가 3년간 나와 있기는 합니다.

조영복위원
채권확보가 나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이

주동연위원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해서 전인수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만들어서 나왔다 이 소리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요구에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정을수위원
의사계가 바쁩니다, 의안도 들어오면 검토도 해야 되고 의사진행도 해야 되고

주동연위원
전문의원들이 하셔야죠.

정을수위원
양도 방대한데 4대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일반안건, 업무보고, 다루면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발췌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시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그외에 감사특위에서 협의 요청한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정미용 위원외 1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미용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정미용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12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결산추경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정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