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오용 의원 발언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보식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염오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이영태 팀장께서는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영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장동 754-2번지선 도로건설공사는 구민문화회관 북편 주차장 진입로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금번 2회 추경에 요청하였으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인동 달비마을 내 도로건설공사는 당초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4년 7월 말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이 3억8,700만원으로 결정되어 보상금 자체에서 8,700만원이 부족하고 공사비 3,300만원을 포함한 총1억2,000만원이 부족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금년에 의회에서 승인된 도로개설 총 사업비 69억5,000만원 중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잔여 사업비 4억1,000만원 중에서 우선 집행하여 공사를 조기에 완공코자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는 같은 세목에서의 자금이동은 규제하고 있지 않아 같은 세목에서는 상호 자금 융통이 가능하므로 당초 추정한 사업비 중 일부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보상금 수령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 잔여사업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와 감정결과 부족액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나 보상금액은 외부 감정사들이 결정하는 관계로 가끔 부족액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나 40여 개에 이르는 사업장이 추진되다 보니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한 달비마을은 위원 여러분의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이영태 주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님.

예, 북편도로입니다.

염오용위원님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안 했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위원님 10m도로가 필요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보통 통상 차가 서로 교차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되어야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6필지입니다. 6필지로서 ㎡당 42만원 계산해서 595㎡로서 2억5,000만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160만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장 280m 10m 도로는 도로 폭은 장동근린공원 순환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으로 10m 도로로서 전체 계획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사업에 요청한 배경은 당초에 첨단문화회관 진입도로를 첨단문화회관 남편에 있는 고래천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 25m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로서 25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10억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5억원이 예산에 확보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 10억원 내시가 되어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빨리 공사추진이 안 되고 있고 북쪽 편 도로를 지금 조기에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개관을 하고 또 현재 주차장이 서쪽 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편에 도로가 빨리 개설이 안 되면 주차진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려고 하고 또 이 도로 내에 연장은 280m 됩니다마는 보상비가 2억5,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거기에 구거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건설 규모에 비해서 보상비는 사유지는 적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편도로가 내년도에 15억 시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개설이 되려고 하면 2006년도는 가야 지금 통행이 가능하고 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므로 조기에 주차장 통로 확보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조기에 개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있습니다.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6m 도로를 하니까 요즘은 한 쪽 편에 주차를 하고 전주가 있고 하수도 측구가 있으면 도로의 어떤 교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도로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현재 이 도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거부지가 많아서 280m 도로를 건설하는데 다른 데 비해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8m를 하려면 꼭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계획선 자체를 놔두고 8m를 하려고 하면 8m나 10m 도로는 양쪽 가에 측구 L형 측구든지 U형 측구든지 측구 구조물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쪽 편에 하고 한 쪽 편은 또 그대로 놔두었을 때 도로의 기능상 구조상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올렸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문제는... 예, 이영호위원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병윤위원님,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세무과장 김목희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무과 소관 기본 여비를 편성한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2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 내용은 금년도 7월에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7월 달에 세무직 4명이 구청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 전입된 사람이 월액여비 10만원씩 6개월 분 총 24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편성은 아시다시피 각 동별, 구별로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따라서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동에는 반납이 될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171페이지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3,295만원을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반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역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은 지역예비군의 부족한 개인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7개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시비30%, 구비70%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총 지원금액은 1억6,59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 구비는 1억1,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까지 8,318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부족분 3,295만원을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약50%가 삭감이 된다면 배분비율에 따라서 이미 확보된 시비를 시에다가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따라서 5대대 업무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안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시현수막은 평상시는 첨단문화회관 남편 중앙 홀로 들어가는 오른 쪽에 보면 세로 현수막 두 개를 걸 수 있도록 고정현수막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공연이나 다른 전시행사가 있을 때 천으로 되어 있는 현수막 하나에 10만원 정도 하는 것을 겁니다. 거는데 그런 행사가 없을 경우에 상시적으로 안 쪽에 특수한 재질로 하나 하는데 1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당초에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하기로 하였다가 지금 생각보다는 대관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로 현수막이 빌 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보통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구청이나 첨단문화회관을 알릴 수 있는 상시현수막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재질은 저도 전문용어가 되어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특수재질로 되어 있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보충설명 할 부서가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시설이 지난 3월에 상원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개원이 3월에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증가되었고 또 법정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동보육료가 지원 증가되어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국·시비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이 3억4,2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했습니다.

인건비가 지출되었고 그 상원어린이집 개원하고 나머지 기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하고 합해서 일시로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 이게 10월 26일 날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 것은 이미 상임위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의회에 10월 26일 날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상황인데 염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보조내시가 늦으면 늦는 대로 도착되는 대로 상임위에서 설명을 해 줘야 이해하기가 쉽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내려왔는데 이 예산서는 10월 26일 날 제출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하는 시기는...

회기 동안에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안에 대해서 의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상임위원장님별로 이야기를 어저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 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승인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염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 이것이 작성이 되는 대로 먼저 줘 가지고 검토해서 특위를 하면 빠른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부족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내시가 의회에 제출하고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발생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내용적으로는 담당 부서장이 뒤에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면 답변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염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걸러서 특위에 오면 상임위와 특위간에 서로 오해하는 것도 없고 한데 그런 심정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규정은 결국은 수정예산안은 특위에 내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나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내용을 알면 제가 이걸 제출해야 되는데 그 때까지 작성이 안 됩니다.

부서마다 내려온 것이 파악이 됩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2일 전에 내려온 것도 있고 5일 전에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또 내려온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석성소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