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동문동 주민과 석남동 주민을 비롯한 시민여러분과 회의과정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임수열 교사님의 인솔로 40여명에 서령초등학교 학생들이 본 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시정질문 또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이 시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의건

석남동 출신 윤철수 의원입니다. 오늘 특히 저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의 출신동인 석남동 조인호 동장님과 정영화 통장단 회장님을 비롯한 통장님들 그리고 석남동 주민들이 많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령초등학교 학생들이 임수열 선생님의 인솔하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 산교육에 장으로써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좋은 기억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보기드문 대풍을 맞이하고도 풍년의 기쁨보다는 WTO체제하에서에 FTA협정, 쌀 수입 개방에 파고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리고 시름하고 계신 농민여러분!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IMF때 보다도 더 혹독한 불경기하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고생과 모든 몸고생이 많으신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완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민주적 역량에 힘입어 이루어낸 지방자치시대 민선3기를 맞이하여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잘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철학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제 임기 절반을 훌쩍 넘긴 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시민앞에서 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인 네 번째 시절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서산시 행정의 문제점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의정활동의 큰 보람이며 시민을 위한 정확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본 의원 합리적 의정활동을 하는데 늘 방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관치시대의 행정이 많은 부분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집행된 내용이 세월이 흘러 그 기록은 물론 책임질 사람이 없어 불분명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민선자치 정부에게도 행정낭비와 누수를 야기시키는등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민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관치시대에 구태의연한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현실은 과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아니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더 하면 더했지 덜하다는 생각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거직 단체장으로써 법치보다는 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절묘한 방법으로 인치에 가깝게 행정을 끌고 가는 현상은 정말로 먼 미래를 내다 보는 행정인지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실례로 올해 2차 추경 예산 편성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엿 볼 수가 있었습니다. 퓨피올리즘 즉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성 졸속행정으로 인해 의회에서 많은 금액의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중시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정질문은 본 회의석상에서 집행부의 최고책임자를 출석시켜 시민과 언론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를 하는 자리올시다. 이곳에서 하는 약속과 답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경험으로 볼때 이 자리에서 잘못된 행정에 시정과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고서도 건의한 사업에 대한 집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이행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 시정질문의 필요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허탈감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2년전에 많은 자료를 추적해 입수하여 죽성동에 삼성아파트 건설시 동일건축측으로부터 시에서 받은 20억원에 사용내용을 지적하면서 건의한 양대동 주민들에 숙원사업인 양대선 4차선 도시계획도로 사업실시를 약속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작년에 입법한 3대 균형특별법인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올해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이 내려져 우리 충청도민을 비롯한 비 수도권 주민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실감과 자괴감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로인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물론 우리시에서 이에 맞추어 진행하려했던 많은 사업들이 무산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부당성과 위헌판결로 인해 서산시민이 피해를 입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행정수도가 이전될 수 있도록 구호만 외치는 행사성 시위보다는 투쟁에 강도를 가일층 높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3대균형발전특별법중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특별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에는 민간부문에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에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 등 주민에 행정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재정에 효율성을 높이는 등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등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을 정리해 보면 정보와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얼마나 개혁과 변화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개혁추진상황을 장황하지 않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철수 의원님께서 말씀 가운데 질의답변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서 드렸던 내용중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구늘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과 목표수치인 15만명을 넘겼습니다만 행자부 지침 변경으로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허비하고 냐서 바뀐 정보를 입수한 것이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시는 바뀐 지침에 따라 15만을 채우지 못한 결과가 되었고 1개과를 축소해야 하는 가슴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정책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집행부 기구 구조진단을 하기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구조진단 용역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시행 용역 발주단체로 한서대학교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한서대학교에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발주를 했는지 발주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제한경쟁임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전 서산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제한경쟁임용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네트즌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300일이상 근무한 시청 상용근무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법의 공채기준은 해당시민에는 형평에서 벗어난다는 항의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제도를 활용하여 지방분권특별법에서 명시한 취지에 맞추어 지방에 특색있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구하고 국제적인 감각과 조직운영에 유능하고 전문성있는 공직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본 의원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의지는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파트 회장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공동주택시설지원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활동하기전 10년간 아파트 자치회장을 역임하면서 아파트주민에 정서와 아파트관리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등 많은 분야에서 경험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이때 혼신의 힘을 다해 주민을 위해 봉사했다는 공적으로 전국 아파트연합회에서 표창까지 받은바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현대인들은 편한 사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누구로부터의 간섭을 싫어 하면서 공동체생활을 기피하게 되고 자기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행정에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에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에게 흥미거리와 직업, 성별, 나이별, 취미별등으로 나누어 같은 정서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수 있는 동아리 만들어 주기 사업등을 전개해 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 우리 영진크로바 아파트 하면 단결이 잘되는 그런 아파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관심거리를 제공해 주면 얼마든지 주민자치는 가능하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늘 주민자치 현장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해 온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지방자치행정에서 아파트 주민의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재론하건대 우리 서산시의 주택행정은 건축물을 허가 준공시켜주면서 주택건설업자와 관계만 형성될 뿐 건축이후 단계인 아파트 하자문제 발생시 처리에 소극적 자세와 이후 아파트 주민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주택법 제43조 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7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능동적인 아파트 지원정책을 건의 요구했던 본 의원의 생각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정책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산시에 의지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해당부서에 오히려 본 의원이 타 지자체에서 제정된 조례를 참고로 작성한 조례안을 내놓고 검토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이 되었고 그 인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 의원발의든지 행정발의든지 서산시공동주택공용설비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 안정화시설 선정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대산읍민과 운산면민의 완강한 저항으로 사실상 백지화된 쓰레기 광역매립장 시설인 환경안정화 시설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요즘 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하루도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현실에서 그 어디인가에 쓰레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지역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정부로써도 쓰레기 매립장을 세우기 위해 해당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불가피하게 풀지 않으면 안되는 난제인 것입니다. 이럴수록 과감한 결단과 슬기로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수차례 환경분쟁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 해법을 찾기란 그리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에 나름대로 생각을 집행부에 여러차례 건의하기도 했고 또한 지난번 문화회관에서 있었던 15개 읍면동 지역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안정화시설 설명회때도 이에 대한 건의를 강력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2km반경내의 직접적 영향권내의 주민에게만 100억원이라는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대산이나 운산에서의 경험에서 비추어 볼때 역시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것은 강건너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인 석남동에서는 두군데의 장소에서 쓰레기 안정화 시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신청지역을 제외한 간접적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모여 반대 대책 위원회를 꾸리는 등 조직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2 대산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신청된 다섯곳의 선정과정은 물론 투명해야 되지만 비록 이런 절차를 거쳐 선정이 된다 하더라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간접적 피해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용어인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현상과 ‘좋은 시설은 우리동네에’라는 핌비현상을 조화시키는 정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에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제화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제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과 정보통신에 발전으로 지구촌이 하루생활권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주의권은 붕괴되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주축이 되어 WTO등 세계기구를 장악해 관세철폐등을 요구하면서 개발도상국가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시대에 외교정책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산시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지역에서는 더없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외교에서의 안보와 정치는 국가차원에서 맡을 과제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소 속은 보이겠지만 실속있는 경제적 이익 증대차원에서 그 외교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은 불경기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자매결연등을 통해 연결된 나라나 도시는 어디이며, 언제 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리고 이곳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등과 같은 국제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95년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이 제정되었는데 이 협의회는 가동을 했는지 했다면 언제 했으며, 안했다면 안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전 몽골의 자황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기획담당관이 자매결연계획안을 들고와 의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미 약속한 것이니 이것이 부결 될 경우에는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발생될 것이라며 승인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해 몽골과의 자매결연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렇듯 상당히 서두르는 감이 보이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기획했으며, 누가 몇 번이나 다녀왔고 그동안 이 자매결연을 위해 소요된 경비는 얼마가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소득 500불밖에 안되는 몽골, 또 자황도는 우리에 광역기구인 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인구 8만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8만명에 지나지 않는 자황도의 교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시에 조규선 서산시장께서 농업교류와 많은 업적을 바탕으로 몽골에 모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대대적인 축하와 환영에 자리가 서산에서도 마련되는등 우리 서산시로서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신문지상에 조 시장님께서는 몽골과의 교류와 업적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 시장님께서는 언제부터 몽골과 교류를 했고 그 업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월호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지구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농업용수원이 간월호가 토사가 유입되어 담수량이 줄어들었고 물이 흐르지 않아 늘 고여있어 5급수 이하의 물로 오염됨으로써,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이 척박한 우리시에서 사활을 걸고 창안하여 펼치고 관광사업인 국제적인 철새 기행전도 이대로 방치하면 커다른 위협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TA협정과 쌀수입 개방정책으로 인해 벼랑끝에 선 농민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불보듯 뻔 한 일입니다. 이를 벌써부터 염려했던 본 의원은 여러차례 집행부에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억원의 도비가 책정되었고 여기에 시비 1억원을 더해 2억원으로 간월호에 일정 부분에서 시범사업을 착수키 위해 건설과 농업기반계가 주무부서가 되어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애초부터 환경상식이 부재한 토목직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이 사업 자체를 펼치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간월호 수질개선 시범사업자 선정 심의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되어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집행부에 설명을 듣다 보니 그 절차와 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했던 대로 도출되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2억원이란 예산만 결정되었지 사업량과 사업단가등 사업비에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로 앞으로 시범사업이 끝나면 400여억원 많게는 1,000여억원 가까이가 들어갈 엄청남 사업에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데도 단지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일을 맡아 추진한 점과 환경용어 조차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서에서 먼저 공모방법을 결정해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두 업체를 상대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첫자리에서 이 두업체의 설명을 듣고 선정 위원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째, 열다섯명의 심의위원가운데 여덟명이 공무원이었고 본 의원이 이 사업진행에 대한 절차와 전문성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 전원이 자진사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전문성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나중에라도 있을 책임성 부분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 같은 우려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간월호는 서산시에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홍성군까지도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이를 잘못집행하여 실패하거나 기대한 만큼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 분쟁도 야기될 소지가 있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엄청난 사업을 충남도에서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 자체가 아주 무책임한 도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경험이 일천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 보다는 직접 자금을 운영하거나 하는 국가나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국에 이와 유사한 담수호가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정부나 광역단체 어느 한곳에서 전담을 해야 그 효율성과 경제성 부분에서 훨씬 낳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하는 농민들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수질개선사업에 시급성과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가나 도에 적극 건의해서 국책사업내지는 도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찬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불어 옷깃을 저미게 하게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혹독한 불경기라 그런지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것이라 예견이 됩니다. 어려서 읽은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가 유독히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생하는 우리에 이웃을 잘 보듬어 주는 따뜻한 서산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에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 했죠?

벨기에의 후이시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추진해온 도시는 1968년도 독일의 휴스턴시와 서산읍간의 자매결연, 1983년도 벨기에의 후이시와 자매결연, 1991년 일본의 텐리시와의 자매결연, 1997년 중국의 진황도시와 우호교류, 1998년 미국의 클립턴시와 자매결연, 2001년 중국의 래양시와 우호교류, 2004년 지난 10월 26일 몽골 자황도와의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이중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일본의 텐리시로써, 현재 서산시와 텐리시와의 교류는 국내 지자체교류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벨기에와는 사실상 현재 교류가 단절돼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도시도 큰 교류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 교류에 따른 경제사회적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68년도에 독일 후이시와 맺은 자매결연은 현재 후이시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후 교류실적이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83년에 맞은 벨기에 후이시와는 음암의 한.벨지움 복지관 건립사업이 있었고, 산동성 래양시와는 지도자의 우호교류 수준, 하북성 진황도시와는 지도자 교류단계에서 학생 교류단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텐리시와의 주요 교류사업은 공무원 행정연수, 행정과 의회등 지역지도자 및 민간의 인적 교류, 학생교류, 문화예술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은 한국사왜곡 교사서 파동시에 텐리시에서는 일본에서는 최초로 한국역사왜곡교과서 불채택을 선언을 해 주었고 재일 한국인을 지자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최초로 마련하는 등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외교 성과도 거둔바 있으며, 현재 텐리대에 소장중인 몽유도원도의 영인본 제작기증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사업에 있어 국제화 추진 협의회가 조례를 지키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등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8일 제정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에는 국제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당해 조례는 상급기관의 권장에 의해서 제정된 사항으로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아 조례 제정된 이후 협의회 운영등 위원 위촉후 회의개최 실적이 위원 위촉당시만 회의를 개최하는등 2회에 불과하는 등 극히 실적이 저조하였고 현재는 위원회 구성조차 안돼 있는 상황으로써 이미 관련조례는 사문화 되었으나 아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과 부합되도록 재정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현실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타지역 사례들을 수집해서 가칭 서산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국제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존 조례를 정비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몽골과의 자매결연 추진 배경과 과정, 그리고 소요 예산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몽골의 자황도와 자매결연의 추진 배경을 말씀 드리면은 몽골의 민주화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한?몽골간 교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아직 미개척지로써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몽골반점등 같은 언어 체계등 많은 부분에서 문화적 동질성이 있고 몽골정부 차원의 자매결연에 대한 강한 지원의지, 그리고 서산인삼 및 양록 사업 진출 가능성, 장래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가능성등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실익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이미 동일등 선진국과 국내 타지자체에서는 몽골진출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입지를 선점하고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특히 자황도는 석유, 금, 몰리브덴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몽골내 가장 우수한 인적자원과 응집력, 현직 대통령 및 민주화 초대대통령의 출신지, 그 다음에 서산의 생태 및 자원환경과의 연계성, 최근에는 한민족 조상의 원류지역이라는 우랄알타이산맥 동부지방이란 문화역사적 동질성,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발전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은 몽골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민선 3기 출범과 더불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역으로써, 몽골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고 지난해 부터는 민간부문에서 양록사업등의 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중 지난 6-7월경에는 몽골 자황도측에서 우리 서산시와의 자매결연 의향을 타진해 옴에 따라서 지난 9월 제가 직접 현지조사결과 자매결연사업이 장래 서산시는 물론 국가발전에도 큰 이익이 된다는 판단하에 기와에 추진하는 것이라면 범 정부차원의 지원의지가 있을때 적기를 택해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복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5일 의원님 간담회의시에 자매결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10월 18일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10월 26일 몽골의 정부청사에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정단 및 사전조사 등의 공무국외 여비와 각종 공식행사 비용등으로 총 3,802만 7,67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몽골국립대 명예박사 학위 취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전부터 한?몽경제학회 관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 연구회의 이사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운동실적과 몽골관련 각종 저서발간에 따른 기여등의 실적에 따라서 명예 박사학위가 수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황도와 자매결연시 당해 학교의 요청에 따라 많은 학생과 관계자의 참여하에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학교측의 요청에 의해서 국립대학교 출신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9월초에 결정된 명예학박사 학위가 베트남의 국무총리 카이, 순천향대학교의 총장에 의해서 3호로 수여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 일정이 당해 명예학박사 수여 일정이 있음에 따라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에 있어서는 기관장님의 명예학박사 학위가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지 결코 손해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몽골 자황도와 교류사업은 기존의 어느지역보다도 장래 양 지역에 막대한 이익이 기대되는 잠재력이 있는 사업으로써 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보충질문 및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석남동 출신 윤철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네 번째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답변의 내용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분노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시정질문자료를 드리면 답변을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고심도 하시면서 답변을 쓰셨습니다마는 그 답변의 내용들이 어쩌면 그렇게 천편일률적이고 정말로 제가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한번도 된적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권위를 경시하는 듯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정말 시정질문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충질문 내용은 일곱가지였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마지막 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과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화장문화 선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아침에 간월호 수질개선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집행부에 여러 가지 역량적한계 이 사업을 맡은 주무부서에 대한 또 부적합성, 이런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만 지적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그냥 할테니까 협조를 봐 달라는 그런식으로 말씀하셨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될 때 저한테 보낸 공문이 간월호퇴적물제거사업건설기술공모에 따른 평가 심의 위원 위촉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금 문제는 이 기술공모사업을 환경용어라든가 환경상식에 대해서 전무한 토목공무원들이 지금 맡아서 주무부서로 책정이 되셨는데 몇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하실려고 하는 공법이 무슨 공법이었죠?

아직 선정이 안됐지요?

아니 그런데 그 공법은 어제도 정윤규 의원님 고풍저수지 수질오염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무슨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자체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항구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셨죠?

예.

그게 바로 그 사업이 이번에 간월호에서 수질개선하기 위한 그 공법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고풍저수지에서는 그런 사업이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법에 의해서 두업체가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법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그런데 간월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사업도 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아까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 판단을 저희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간월호 관리를 농업기술기반공사에서 하면서 전체적인 많은 비용자체를 국가사업으로 시행할 그런 가능성이 그런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시범사업이니까 그 사업의 내용은 어떤것이든 관계가 없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정윤규 의원님에 고풍저수지 수질개선가 나올때는 그 공법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공법이었나 어제 말씀하신게

죄송합니다.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환경분야에는 조금 아무래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한 대한 학술적으로 그런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제가 솔직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질에 대한 상식이 전무해서 기술적으로 제가 여쭙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식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공법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이를 테면 수질개선을 위한 공법이 어떠 어떠한 방법이 있고 어떤 것이 효과적이란 부분도 전혀 상식이 없는 상황에서 일이 시작됐겠네요.

예. 아무래도 상식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거기서 실시할려고 했던 공법이 뭡니까?.

어디요?

간월호에서? 어제 정윤규 의원님 고풍저수지 얘기할 때

정윤규 의원님 그것은 화학적인 방법으로는요 초미세기포를 이용한 공기가압부상공법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초미세기포를 이용한 공기가압부상공법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도 아주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실테니까

저도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배워가면서 이런 공법이 있다는 걸 배우고 또 이런 공법자체를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윤 의원님께서는 저보다도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 아니까 문제인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까 제가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일단 현재 국장님이 그 표현을 하셨으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심의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그 대부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 자문을 받기에는 AB지구 담수호 수질개선 그 추진협의회를 금년 7월에 개최를 해 가지고 그당시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정도 사업계획추진에 대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대답이 방향을 잃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간월호 저수지는 인공호입니다. 인공호죠?

뭐 수생식물을 재배해 가지고 정화시키는 방법

예. 그런 방법도 있다 그 얘기지요. 그거와 비슷한 유사한 방법도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 공법에 방법도 제가 본의원이 인터넷을 뒤져 가지고 찾아본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하셨대로 환경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이 없다보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작이 됐구요. 그 다음에 도비 1억과 시비 1억 2억을 가지고 1억을 가져왔으면 그 예산을 쓸때는 예산의 산출근거가 처음부터 분명해야 됩니다. 그걸 업자한테 맡겨서 2억 어치를 공사해라 하는 식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공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해서 어떤 범위에서 어떤 면적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 정도에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 공법선택이 됐어야 되는데 모든 예산 산출근거가 업자한테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업자들이 와서 그 공사선정이 되서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사람의 관계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관계를 형성 돼 주면 거기에 대한 공생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구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업자가 대개는 아마 거의 크게 실수하지 않는 한은 대개 그 업자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이 되면 이 예산 자체도 국비가 들어오든 도비가 들어오든 다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비니까 예산 막써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공법이 선정되면 그 업체의 공법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물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업체의 공법이 산정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공호수하고 자연호수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공호수에서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상식도 펴나가겠구요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도 세웠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어야 하는데 여기 앞에 부시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그냥 그날 단순히 두업체를 불러다 놓고 두 업체로부터 그것도 미리 공법을 미리 결정을 해 놓고 공법에 의한 또 거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특허도 받은 업체가 유자격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세군데가 신청을 했다가 한군데는 자격이 없어 가지고 중간에서 탈락이 되고 두 업체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업체한테 설명을 듣고 선정위원들로 하여금 그냥 들러리 서게 되는 결국은 그런 결과밖에 안된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들러리고 하면

공모방법은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된상황이니까 심의위원들이 또 거기 참여했던 공무원 여덟분이 자진 사임하고 나가셨잖아요? 자진 사임하고 나간 이유가 뭡니까?

의욕도 없고 전문성이 아무래도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

전문성은 아마 저나 거기 참여했던 환경보호과장이나 여러분들이 전문성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빠져야죠. 심의위원으로 자격이 다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서 거기에 대한 모든 의혹을 우리가 다 떠 안으라구요? 그렇게 위험하게 시작하는 이 사업을 나중에 결정해서 아까 시장님 표현 말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왜 못했느냐고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엊그제께 종합운동장 조각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거고 또 몽골 다녀오신것도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갔다 왔고 이렇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대개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거의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의도대로 거의 그렇게 방향을 끌고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의 유지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담수호 자체가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엄청난 사업을 꾸리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건 그래도 국가기관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국책사업 내지는 도책사업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에 제가 환경안정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2에 대산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려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 안정화 시설을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을 조화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회산업국 입장에서 폐촉법에 의한 보상범위 밖에는 만질수 없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이라는 부분이 물론 환경용어입니다만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핌피현상까지 여기다 접목을 시키기에는 사회산업국에서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서산시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정책입안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적 사항으로 단순히 우리가 2010년 도시계획사업이니 뭐 이런 것을 꾸릴때 이 환경화안정화시설은 이미 그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미 벌써 20여년전부터 쓰레기시설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때는 이런 지역집단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해 넣지 않고 있다 그 계획을 세울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입장에서 제 생각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걸 이를테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호광장 근처의 교통의 체증이라든가 또 터미널 문제라든가 시청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불어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복잡한 이유는 북부외곽도로가 뚫리니까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동서간선도로가 생기니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아주 해소하는데 여러 가지 효과는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터미널 근처까지 행정권과 경제권이 같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구체적인 도로의 넓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도저히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백년지대계 2010년후에 앞으로 보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될텐데 그 환경 안정화시설부분에서 집단적인 민원과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산시에 획기적인 그런 전체적인 기획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님비현상만 가지고는 안된다 핌피현상이 곁들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안정화시설 입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따라서는 우리가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무슨 사업을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무리없이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에 대한 조화로운 계획사업들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진거니까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한번 더 나오시겠습니까? 아파트 지원조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것을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연합회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법인 아파트 연합회 구성은 모르시죠?

예.

그럼 아파트에 관리비중에 관리비라든가 용역비중에 부과세가 포함된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관리비에 부과돼요?

예. 용역비 이를테면 경비용역을 준다면 그 용역비를 내주지 않습니까? 용역비에 10% 부과세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그 다음에 아파트에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방화관리라든가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이니까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 것 아시죠?

예.

여러 가지 교육이 그 교육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관리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2년전에 의정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10년간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부분에 대해서 시에 와서 많은 부분의 민원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기 했을때 해당 주택계에서 제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고 있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해당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서 주로 주택계에서 하는 일이 건축회사 주택건설회사에 사업승인과 사업준공과 이것을 맞추면서 그걸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가서 하자 보증기간안에 하자가 발생됐다라든가 또 아파트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계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글쎄요. 관심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생각을 덜 하셨죠? 그러면? 관심이야 갖었겠죠? 혹시 아파트 사세요?

예.

아파트 사시죠? 아파트 내부 생활에 대해서는 관리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시정이 바쁘셔서 그렇죠?

어느정도는 압니다.

어느정도는 알죠? 알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세 납부 문제라든가 직원 교육비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법령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저는 능동적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주택계 이 부분을 2년전 3년전 내지는 그 이전부터 계속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제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조례를 다룬 지자체에서 아파트시설지원에 대한 관리 조례를 가지고 가서 조례안을 가지고 가서 주택계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도 했는데 그런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요 우리 자연부락에 단독주택이나 이런데는 새마을 운동이나 여러 가지 자연부락에 해당되는 지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에서는 지원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바라다 보는 시각이 뭐냐면 아파트가 개인 소유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요 개인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안전교육이니 개인소유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안전교육은 왜 시킵니까? 주택관리자 교육은 왜 시키구요? 그게 법에 의해서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의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법에 문제나 모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택계에서 계속 연구도 하시고 유일하게 아파트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주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새마을계라는게 있습니다. 새마을계가 있는데 새마을계가 그동안은 서산에서 농촌중심에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을 지원해 줬구요. 그런데 대도시에도 새마을운동이 없는게 아닙니다. 여기 새마을 부녀회장님도 여러분 계시지만 대도시에서도 도시형 새마을운동이 있습니다. 도시형 새마을운동으로 이 부분을 연결하고 나갔더라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대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말만하면서 그냥 농촌 새마을운동에만 전념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농촌으로 가는 사업이 많아 가지고 그것이 안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형평에 맞춰야죠. 아파트는 개인소유라고 하기 이전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이전에 하나의 마을입니다. 한개의 통이 형성돼 있구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걸 행정발의를 하든 의원발의를 하든 발의를 했을 경우에 적절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가능하면 시간을 지킬려고 했는데 아까 처음 시간이 조금 더 쓰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개인 국장님들이나 이분들한테 개인적 사감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맡은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 감정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게 사실 이런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항상 마음에 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들이 주위에 그런 얘기들이 흘러다니니까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버렸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가 아까 인사부분에서 제한경쟁임용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받잖습니까? 그런데 제한경쟁임용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나온 얘기가 너무 타당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누구든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권리를 누려야 되고 또 형평의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산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 지만 이게 무슨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이라고 하죠 공직 그렇다고 할 때 공직을 선택하거나 공직에 신청을 할경우에는 거기는 차별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해 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예.

차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데 제한졍쟁임용은 해당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래도 이건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이건 300일이상 서산시에서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중에 일정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급하게 사람쓰는 것도 문제가 있구요 근본적으로 급하게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에 계획만 세우시면 충분히 되구요 자꾸 급하다는 이유로 하니까 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아까 아전인격인 법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볼때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부분이 자꾸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300일 이상 상용근로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위한 것이라면 내지는 그들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다고 아전인수격으로 그들을 채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시청에 대한 많은 정보도 알고 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게 다른 사람들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좋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300일이상 상용근로자들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그것도 공식적인 방법으로 채용했습니까? 특채를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상용이전에 일용이나 추천이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그렇게 받으셨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선 채용해서 써야 되고 그들을 우대해 줘야 한다면 그 이전에 그때부터 공개채용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죠? 제가 본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읍면동에 가면 출신지에서 저한테 인사청탁이 많이 들어 옵니다. 시에 어떤 자리가 비었다 비었다고 하는데 취직 좀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알지도 못하는 정보들입니다. 사실은 그 정보가 이미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제가 혹시 이력서라도 가져오십시오. 시에 갖다주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유권자들한테 제가 비춰지는 시각은 뭐냐구요? 저는 원칙에 의해서 인사는 서산시장님과 총무국장님에 고유권한인데 고유권한을 인정하자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간섭을 안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까 제한졍쟁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우리는 평등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이런 걸 얻어야 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애초부터 처음에 상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부터 공개채용을 해야지 이를테면 제가 인사청탁이 들어 와서 안들어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의원으로서의 시각이 뭡니까? 무능한 의원 아니겠습니까? 왜 정도를 걷는 의원이 무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지금 상용근로자에 누구에 추천에 의해서들어 왔는데 그 명단 좀 한번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작성하기는 곤란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누가 무능 균등의 얘기는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17개실과 7개 사업소 24개 실과 사업소에 약80여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일이 생기는 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용을 그때 그때 한둘 필요한 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채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 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급하게 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특권을 주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그게 결국은 악의 고리가 순환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물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시에 여러 가지 행정능력이라든가 이 사람한테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제외한 다른 서산시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차별성을 이를테면 가산점을 여기서 근무했다는 책점을 준다든가 100점만점에 이런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우선 그사람을 먼저 전제해 주고 여기서 300일이상 근무한 사람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지요?

제한경쟁에 특별채용은 전체 100%를 다 하는게 아니고 임용직 약 30% 이내만 하고 나머지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공개채용에서 원칙으로 하자는 것이지 숫자를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형평성을 말씀드리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한졍쟁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 제한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권리를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법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했겠죠? 그렇다면 그 부분이 선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합법성을 갔다가 인정 받을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려면 애초에 상용근로자를 쓸때부터 공채를 해서 썼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자꾸 그 부분은 순환이 되고 그 부분은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그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항상 그게 아까 얘기한 법치가 아닌 인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인치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좀 앞으로는 정책상 그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됐습니다. 저기 시간 의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몽골에 대한 얘기를 빼먹었는데 5분만 더 양해를 좀 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추진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별로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불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일부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조례가 현실하고 완전히 부합되지 않은 규정이더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국제화운영조례를 제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글쎄요 서로 시각차는 물론 있겠지만 제가 기능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대로만 운영하면 이대로 지금 현재 상황하고 크게 차이가 있거나 내지는 부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서산시에 국제교류계획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이게 잘못된겁니까?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대한 사항 이것도 필요없는 사항입니까? 요즘사항으로 보면

필요 있는 사항입니다.

서산시에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이것도 요즘 상황으로 시각적으로 다른게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뒤진겁니까? 혹시?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지역주재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요즘 상황하고 달라졌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다가 더 그럼을 더 그려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게 뭐입니까? 이것 말고도 여섯가지 사항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능은 우리같은 조그만 지자체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규정이기보다는 적어도 중앙정부나 도단위 정도에서 해 놓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기능을 포괄해 가지고 심의 하고 무슨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국제교류아이템을 발굴하고 하는데는 너무 이게 규모가 크다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단체가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1년에 네 번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 전문성을 유지하고 여기에 나온 정책사항이 시장님께서 참고를 해야 된다는 사항만이

저기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도 1년에 네 번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예. 분기별로

아 그런 부분은 한번만 해도 되는데 왜 네 번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그건 응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걸림돌이나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내지는 교류를 했던 말씀을 했더니 여섯군데를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단절이 됐거나 연락을 전혀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유일하게 지금 목적과 같이 나름대로 교류하고 있는데가 텐리시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걸로 제가 보거든요? 이게 앞으로 국제화 협의회라는게 본의원도 협의회 처음으로 의원되자 마자 위촉을 받았습니다. 한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은 먼저 중국 내양시하고 유호협력 관계를 맺을 때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것이 운영이 안 되는지? 그런데 이번에 몽골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제화추진위원회라고 그런다면 텐리시하고 운영하는 부분도 자매결연을 하는데 까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나라하고 우리의 이를테면 여러 가지 외교적 관계, 사회적 관계, 문화적 관계 이런 부분 교류의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죠. 그건 앞뒤가? 사계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현재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교류중에서 모델 케이스로 텐리시하고의 예를 드는데요. 텔리시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이전에 조례 제정 이전에 교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텐리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도 선발대로 기획안이라든가 전부 다 관여를 했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요 후속 협정이 없다는 것 이고요. 그 현재 국제자치단체간의 교류 문제에 있어서...

예. 예 됐습니다. 담당관님! 그 문제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듣겠습니다. 문제는 이 골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하고의 자매결연 내지는 서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전부 충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도 만들어 놓은 것이 현 공직자들이 이런 전문성 비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채워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엄히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것은 사장된 조례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교류를 갖다 자기 일방적으로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죄송하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해외 연수를 90년도 여행 자유화 이후에 근 우리 서산시에서 공직자들이 연 인원 1,000명 가까이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외국과의 교류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익일 겁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죠. 약간 속보인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가장 큰 것이 그거예요. 근데 텐리시하고도 실제로 거래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문화적, 학술적 교류만 했을 뿐이지 경제적 부분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몽골하고 3천만원이라는 돈을 왔다갔다 하면서 경비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공무원들이 이를테면 해외연수 배낭연수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단순한 여행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자치 정부는 하나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은 하나의 CEO로서의 역할을 늘 강조하시는 거지만 그렇다면 연수를 갈 때 그 양반들이 외국 현지를 가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학연수로서 말이 막히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또 그 방문국에 대한 문화도 익히고 오는 부분들이라고 할 때 적어도 이 사람들이 나갈 때 들어가는 경비만큼 서산의 상품을 가지고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팔고 와 봐라 이런 것들도 한번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못 팔어도 좋고 팔어도 좋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팔고 오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갔다 온 분들에 대한 능력을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학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바디랭귀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건데 지금 그동안 우리 교류활동 도시하고는 경제적 부분하고는 거의 거리가 멀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몽골하고의 거래를 얘기하시면서 경제적 이익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각가지 지하자원이라든가 앞으로 개발 잠재성 이런 쭈욱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득하기 위해서도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전문가, 즉 경제 전문가 내지는 이런 기업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우리가 외국 교류를 할 때 집행부에서 그동안 들리는 얘기가 외국하고 교류만 하면 지역의 유지분들만 몇분 외국 여행 갔다 오고 관광 갔다 오고 이렇게 끝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이게 사실? 실제 저도 아까 교류했던 도시 이름을 아까 몇가지 얘기했는데 저는 의원이니까 더러 들어서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어디하고 뭐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체감이 가고 그들에게 정말 득이 가는 그런 교류였는지데에 우리 깊이 반성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실하고 안 맞다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런 전문가들이 교류에 주체가 되고 지원 세력이 되고 해야 되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단순히 정책 심의 기능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하고 안 맞다는 거구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사항과 조화를 시켜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조화를 시켜서 바로 이 조례를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서산시장님이 민선 처음에 취임하실 때 서산을 새롭게 바꾸자는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내년에는 웰빙라이프 서산 이렇게 구호를 바꾸신다고요.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웰빙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요즘 친환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웰빙라이프라는 뜻을 알겠는데 유행어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가 되 버렸어요. 웰빙라이프가? 근데 저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그 말과 웰빙라이프 서산 똑같은 얘기다 이거죠. 내용이 아무 관계가 없다. 바꾸자 할 때는 제어화 시키자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웰빙라이프라는 말을 한국말로 풀어보면 살기 좋은 서산이예요. 그렇죠? 살기 좋은 서산이다. 지금 여기 팜프렛을 보면 seosan is the best city to live in korea 이렇게 써 있어요. 즉,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웰빙라이프 서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안성맞춤의 서산, 잘 짜여진 서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서울 이명박시장이 온통 서울시내에 Hi Seoul이라고 영어로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내버스까지도 그래서 한글학회로부터 감사요청과 고발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굳이 웰빙라이프가 꼭 우리말인 것처럼 이렇게 물론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쓰는 건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문 쓰는 거나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웰빙라이프라는 말을 굳이 저는 써서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철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하고서 밑에다가 영문을 웰빙라이프 서산으로 표기하면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글과 영문 병행 측면에서 똑같은 얘기이니까 내내?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수 의원님과 이문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림만 특히 서산 AB지구중 A지구에 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게 아까 윤철수 의원님 답변으로 봐서 건설도시국장님 소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천수만에 유입되는 서산 외수가 시내에도 하수도로 들어가지 않는 그 외수와 음암, 운산, 해미 합해서 시내 지구는 빼더라도 약 26,000명 정도가 생활하는 생활 하수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성까지 합하면 약 40,000명.

인원수로 말씀?

인원수로 따져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세대수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서산만에도 만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또 농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4개 읍면에서 들어가는 농약이 전체적으로 농지에서 흡수돼 가지고 여과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량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인해서 천수만이 사실 죽어가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무슨쌀, 무슨쌀 해서 참 좋은쌀로 홍보해 가지고 청정지역이다 하는데 사실 잘못되면 시민외의 모든 쌀을 팔아가는 사람들을 기만, 돈하고 거래가 관계 되니까 사기하는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데에 가까워 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말씀 드리고 또 하나 거기 오는 철새가 뭐 철새축제, 철새축제에서 굉장히 성대히 하는데 철새가 와서 축제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 오는 서산시의 소득과 그로 인해서 미치는 생태계 파괴 여기에 대해서 세분하게 연구해 보셨는지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에 질문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농업용수 수질시설관리 차원에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쪽 AB지구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답변할 수 있어도 지금 이쪽에서 음암이라든지 해미, 인지쪽에서 농약 흘러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이게 수질과 관계되기 때문에 수질개선하고 오염과 관계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금 이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간월호, 부남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보고 드린대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철새축제에 관해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소득이나 생태계 파괴 문제는 제가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그러면 이 서산 집행부에 각 실과 국장님들이 책임이 어렵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장님에게 미루는 말씀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금 말씀 드린대로 철새축제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들이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업무 수필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시장 나오시라 그래요.

그래요. 시장님 답변 해 주세요.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정확히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정을 정확히 좀 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창배 의원님! 조금 질문사항과 답변을 조금 다듬기 위해서 또 그리고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창배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신 후에 다음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제가 답변에 대해서 지정하는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답변을 적당히 해서 이렇게 사랑방에서 옛날 얘기하는데 뭐가 맞다 안 맞다 귀신이 왔다 안 왔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천수만 오염 이 문제와 직결되는 과가 어디 입니까? 시장님 있을 것 아니요. 어느 국인가? 아니 안되요. 그렇게 자꾸 동문서답식으로 새똥이 약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아니 싫습니다. 싫어요. 안돼요.

아까 정회를 할 시점이 시장님하고 답변 일문일답을 하던 도중이었으니까 혹 아니 미진해서 답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미진 그 문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지. 여기서 무슨 괴변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다. 여기는 시정질문하는 장소입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소관이신가요?

건설도시국장이 본인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국장님마다 다 나와서 답변 해보다 아니면 또 아니라고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예,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지구 주변에 있는 전체 농지에서 농약이 천수만이죠 A지구? 유입되는데 음암, 서산시 운산 이 몇 개면이 주변에 쭈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들어가는 전체적인 사용되는 농약이 약 얼마인고 하니 88억7,600㎞정도 됩니다. 88억 7,600㎞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그러면.

㎥요 뭐요. ㎞라고 하면은 ㎏. 정확히

예. ㎏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잔류 되가지고 그냥 땅속에 들어가는 것과 이 지층을 이용해서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있으니까 논에는? 하천 속으로 해서라도 그런데 대충 이것이 얼마나 자체 정화가 되고 흘러들어서 A지구 담수호로 들어간다고 계산해서 담수호 환경문제를 연구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계산 해 본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질문을 주셨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겠습니다마는 질문을 주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대충 얼마나 땅속에 들어가고 잔류되고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나나요. 누가 아는 분이 있을 것 아니요. 한분이라도?

그 자료는 별도로 정확하게...

아니 별도가 아니라 여기는 시정질문하는 장소인데 왜 그런거하니 공무원들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농약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데 농약을 주었을 경우 입제유제 그렇잖요. 분재 이것을 주었을 때 그 농약이 어느 정도 인체에 피해도 있고 작물에도 피해 있고 어느 정도 논 자체에 잔류되고 얼마가 흘러 들어가서 사실 하천이나 담수호 같은데 피해를 가져온다 그 농약이 잔류된다 거기에 희석된다. 그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 하니 사실 새가 똥 누면 새 똥이 약이 된다니 그것이 새 똥에서는 탄산가스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메탄가스가 나와서 부글부글 한다는 걸 부패 썩는 현상입니다. 방주 논에서 가스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정화라고 할 것 같으면 새 똥 같다 얹으면 다 오염된 장소가 정화된 걸 아니요. 그러면 뭐하러 저 양대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어요. 새 똥, 닭 똥 다 겆어다가 그것 갔다가 다 뿌리면은 다 정화 될텐데 이러한 답변을 해셔서는 이 자리는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데 대해서 전혀 연구도 안 하시고 했다면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실?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십니까?

그것은 답변자 없으니까요. 거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을 해 버려요. 그리고 끝내 버리자고요.

예. 사실상 A지구로 들어가는 농약도 이렇고 또 뭐한 거 하니 관련되는 인구수가 약 4만세대가 됩니다. 서산시 빼놓고 여기는 정화한다고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정화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쓰고 이렇게 버리고 누고하는 량의 생활 그 하수라고 할 까? 이게 엄청 많은데 이게 거기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마지면 물로 흐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법은 전혀 강구치도 않고 자꾸 새가 와서 새 똥도 보태도 거기서 썩는데 새가 와서 우리에게 부가가치가 상승된다 그러면 새로 인해서 1년에 아까 시장님께서 약 30억이 우리에게 직?간접으로 보탬이 된다 했는데 그것 좀 한번 답변 해 주세요. 누구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어딘가에서 그게 나왔으니까 시장님에게 보고 했으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을 것 아니요.

이 의원님! 그것은 답변 안 들어도 되니까 지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질책을 하고 마무리 지세요. 자꾸 들어봐야 자꾸 휘말리니까 그런 준비작업이 안됐다 구상을 안했다면 구상을 안 한것에 질책을 하시고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 서산에서 중요한데가 A지구 담수호입니다.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물로 좋은 쌀이라고 해서 그걸 선전해서 기러기 쌀, 무슨 쌀 해서 팔아먹고 있는데 이 물이 사실상으로 썩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는 자체가 메탄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썩는건데 그게 정화된다는 이러한 답변을 들을 때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심각히 연구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정화 문제 새도 사실상 와서 보탬이 안되고 더 오염을 가져온다고 하면 못 오게 해야지요. 그렇잖요. 이게 국제적으로 우리가 세계 사람들 조류 연구 박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오염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깊이 연구하셔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1년에 88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서산 전체의 농약 사용량도 88억㎏가 안 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회의록에서 정확히 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어떤 두루뭉술하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약 30억 정도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만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도 끝나면 우리 서산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평가를 해 가지고 전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기행전 그보다 더 엄청난 돈을 들으면서 2회까지 마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여태 평가도 파악도 하지 않아 가지고 약 30억이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정도는 대단히 우리 의회에 정말 듣기 어려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답변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30억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수익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데이터를 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준범 의원 거수) 예,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윤찬구 의원님도 하시구요.

부석면 출신 신준범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자 누구?

잠깐만요.

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화도 납니다. 들으면서 화도 나는 어떤 상황속에서 제가 추가 질문에 섰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지요.

예.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만 AB지구 수질개선에 관계돼 가지고? 수질개선 우리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수질개선 사업이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업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뭡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시에도 그렇고 충청남도에서 오래동안 간월호 수질개선 문제를 논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필요성이 중앙부처나 예산확보를 노력하면서 한 결과 농림부에서 수질개선 사업비 지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도비 1억 지원 나머지 1억은 저희 시비 부담으로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한번 짚어 볼테니까요 맞나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에서 차성남 도의원께서 도정질문시에 AB지구 수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기할 때에 수질이 안좋다는 문제는 우리 서산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예전에 시정질문에서든가 아니면 감사든가 일반 상황에서도 모두 진행하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도 당연히 진행하던 얘기이고요. 한데 도에서 차성남 도의원님께서 도정질문시에 이걸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 하면서 아까 답변에서 투미세기포공기가압구상공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을 차성남 도의원님께 제기한 부분이예요.

그 부분은?

잠깐만요.

그 말씀 드릴께요. 그것은 정윤규 의원님한테 답변 드릴 때 말씀 드린거구요 간월호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보고 말씀 안 드렸어요.

답변을 안했는데 윤철수 의원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게 천수만 간월호가 그 공법입니다.

글쎄 맞습니다.

잠깐만요. 보세요. 우리 윤철수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질문하셨을 때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서 지나갔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아니었지만 이 취지 자체가 시작 자체 도에서 도비를 주면 시 자체가 공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정질문 자체에서 우리 진행할 때에 내용 자체가 뭐였었느냐 하면 새로운 공법이 개발됐다고 했어요. 우리 차성남 도의원님께서 저한테도 했던 얘기입니다. 새로운 공법이 만들어 졌는데 그것이 바로 기포공법이라는 거예요. 기포공법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밑에 있는 침전물을 공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위로 올려서 부유물이 뜨면은 그 뜨는 것을 걷어 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취지를요.

예.

근데 왜 예전부터 수질개선이라는 문제를 AB지구 얘기를 계속 하면서 왜 시에서 예전에 돈을 투입 안했겠습니까? 왜 투입을 못하느냐면 공법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AB지구에 수질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장님 답변하면서 그렇고 질문자도 그렇고 모두가 얘기하는 것이 자 농약이다 우리 생활하수다 이 얘기 자꾸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더해지는 여러 가지 요인중에 한가지 일 뿐입니다. 한 요소일 뿐이예요. 그런데 바닷물을 담수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제적으로도 국제에 나온 평가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바닷물을 담수해 가지고 밀물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 합니다. 이걸 세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민물화 시킬 수 있는 방법 한가지는 준설방법 밖에 없다 라고 얘기 합니다.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은 외수에 의해서 지금 말하는 외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오염이라는 문제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바다 있을 때 뻘입니다. 갯벌입니다. 예전에 바다 있을 때니 갯벌이 다 살아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갯벌이 밀물화 되면서 전부다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AB지구 수질 얘기하면서 다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5급수, 4급수 이럽니다. AB지구 수질 한번 제대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5m이하로 내려 가면은 궁지가 제로입니다. 제로? 이건 급수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정도로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화호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질개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외부로 터트리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 터트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역의 수질은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지역의 피해되는 것이 너무 커진다 지금 당장 AB지구에서 나오는 쌀 청정쌀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사기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우리 지역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가격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 지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AB지구 수질 문제를 외부로 공개해서 터트리지 못하는 어떤 사항들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아까 설명 했듯이 기반공사에서 인수를 하면서 여기 수질 개선 300억정도 들어간다라고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검토되는 사항들이 그렇습니다. 공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돈이 문제예요. 그런데 공법은 사실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나와 있다라고 얘기해요. 공법은? 담소의 공법은 준설을 해내는 공법 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데 이걸을 갖다가 뽑기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윤철수 의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 자체에서 지금 답변한 내용도 이것을 해 가지고 중앙에 예산을 따기 위한 방법론에서 한다 하는 설명 자체도 설명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좀 그런 답변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이지만 도에서 1억을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 참 안해야 맞죠. 근데 또 이 도와의 관계 예산이라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어떤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동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는 AB지구 수질 개선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가야 되지만 당장 도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에서 예산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했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봉합책이라도 미봉책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렇게라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 한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한데 그것을 중앙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중앙의 예산에서 뭐 공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해가 갈 수도 없고 정말 질책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투자되는 비용이 300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가정해서 300억이라고 한다면 300억을 투자하는 공법은 지금 신 의원님 말씀대로 준설 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실은 각종 전문가들도 어떠한 정답을 지금 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각기 전문가들이 같이 공통점을 찾아 가지고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예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수질 개선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뭐 환경문제 정답 한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300억이나 400억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300억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다 될까 안 될까 지금 의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300억도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도 300억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될 것인지 안 될것인지 의심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하 급수적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속에서 공법을 찾는데 서산시에서 2억 들여 가지고 공법을 찾아내겠다고요 또 전문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서산시에서 전문기술자를 끌여 들여 가지고 공법을 만들겠다고요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담수호라는 문제 단지 AB지구나 담수호가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담수호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식으로 수질 개선을 해 나가는 게 타당한가 라는 공법이 만들어 질 겁니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서산시에서 2억이나 얼마 들여 가지고 그 공법 찾는다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진짜 공법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서산시에서 2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안해야 됩니다. 그건 국가에서 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주문해야 정상입니다. 아까대로 그런 차원이나 어쩔 수 없이 도에서 주기 때문에 도하고 서산시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다른 예산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공법을 서산시에서 찾기 위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공법을 찾기 위해서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얘기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수질 개선 문제를 얘기할 때 정말 AB지구 수질에 대해서 알고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변에서도 알고 좀 대화를 해 주시고 건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알고 건의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도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우리 공청회 3대 때입니다. 2000년도가 ’99년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여기를 공청회를? AB지구 담수호 물을 활용한다고 해서 공청회를 했어요. 그 물 활용 방안 해 가지고 그런데 담수호 물이 량을 계산했는데 뭐라고 량을 계산할 줄 압니까? 바다까지 물량을 다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나 아무 용수도 쓰지 못하는 물이 5m밑에만 들어가면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이 생긴 줄 아십니까? 겉에 물만 떠다가 이거 몇 급수냐? 수질 나빠 수질 개선해야 돼.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AB지구 수질 얘기를 할려고 하면 정확하게 좀 한번 검토하시고 AB지구 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말 조사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의서를 낼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이제부터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동안에도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윤철수 의원님께서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에 결합이라는 부분으로 안정화 시설 즉 말하면은 쓰레기 소각장 쓰레장 우리가 미화시켜 가지고 안정화 시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아듣기도 힘든 어떤 상황이 왔습니다. 싶게 표현하겠습니다. 쓰레기장 소각장이든 아니면 또 소각장 안하고 다른 것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쓰레기장 문제를 이제 안정화시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님비 핌피현상을 말씀 하셨습니다. 예전에 바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제기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을 결합을 시키자 라는 제안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서산에서 산업단지였던가요. 자동차 산업단지를 조사한다라고 할 때 선정한다라고 할 때에서 그 산업단지와 결합해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쓰레기장 문제를 한번 결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시 당초에 우리 신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먼저 시정질문에서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고 그때의 추진 현상이 별도로 우리가 환경안정화시설을 별도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그 관계는 침축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아까 답변에서 어떻게 답변 하셨느냐면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을 결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정화시설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 종합적 지원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걸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님비, 핌피현상을 결합시킨다는 것은 지금 그 방식대로 우리 신청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상황으로 님비, 핌피현상을 한데 결합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아니예요. 왜 맞는 얘기가 아니냐면은 님비, 핌피현상을 같이 결합한다는 뜻은 서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정말로 쓰레기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서산시 전체 전 지역을 놓고 볼 때 어느지역이 가장 타당한가를 찾고 거기에다가 핌피현상을 갈 수 있는 거를 무엇을 갖다 결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냐 하고 찾아 갈 때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뭐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로 방법을 갔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아까 공청회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각 읍면동에 이장,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이 분들을 모아 놓고 시민회관에서 이렇게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할 당시에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께서 대부분 말씀했던 부분이고 이전에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제기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해서 하는 부분은 대산과 우리 운산과 두군데를 신청을 먼저 받아서 대산에서의 현상이 나왔고 또 운산에서도 그 이전에 반대 급보가 서져 가지고 있었던 상황도 있고 또 대산에서 극한적인 어떤 반대 급보가 있어 가지고 분쟁의 소유를 만들었던 것이 우리 서산시의 입장입니다. 그게 가장 풀기 힘들어 하고 어려운 부분이 이 쓰레기장 문제가 돼 버렸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방법을 선택해서 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제기를 그 당시에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로 님비, 핌피현상을 함께 결합해서 신청지역이 아닌 바로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적당한 지역이 어디냐 쓰레기장을 만드는 지역이 적정한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핌피현상으로써 결합시킬게 무엇이냐를 찾아가지고 하는 타당하다 지금 공청회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더 고민하는 더 필요하다라는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너희들이 하거나 말거나 얘기하거나 말거나 하고서 진행을 시켰어요. 자 진행 시켜서 지금 신청 받고 다 그대로 가겠다고 하면서 지금의 답변 와서는 님비, 핌피현상을 함께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의 여유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양대동 매립장의 수요가 몇 년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의 촉박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해서 11월 20일까지 보완 서류를 신청중에 있는데 이게 그 지역에 대해서 신청된 지역에 거기서만 민원이 해소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단위, 즉 읍면동 단위 민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핌피현상하고 님비현상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취지나 계획이나가 참 미봉책으로 우리 서산시가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이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신청지역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가 가지고 그 때가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핌피현상을 갖다 결합시키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린 핌피, 님비현상을 함께 결합한다는 얘기는 민원 때문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서산시가 갈 방향을 만드는 겁니다. 갈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님비, 핌피현상을 함께 결합하자는 얘기이거든요. 그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 님비, 핌피현상을 함께 결합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선정을 해 놓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님비, 핌피현상 이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히 거기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런 돈을 투자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요. 솔직하게? 그래서 난 지금이라도 한번쯤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님비, 핌피현상이 지금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고려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신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고 지금 지역마다 불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청한 지역, 그 인근지역 다 불화 생기고 있어요. 이 서산시 전체가 다 불화가 생기게 생겼어요. 이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자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델로 대산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나타났을 때에 맨 날 모델 들고 다니면서 설명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구리시? 구리시 얘기 했거든요. 구리시가 해결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님비, 핌피현상을 함께 결합시켜 가지고 전략적으로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가서 대산에 갔다가도 설명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장을 자 대산 구석에 갖다 놓고 님비, 핌피현상을 같이 결합시킨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곤란해집니다. 구리시에서 만들은 게 운동장도 만들고 거기 수영장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대산 자 구석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운동장 만들 겁니까? 거기다가 수영장 만들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 님비, 핌피현상을 같이 결합시킬려고 그러면은 어디로 와야 되느냐? 시내 복판으로 와야 됩니다. 시내 복판으로 와서 그 활용, 여러 가지 시설을 했을 때 다 활용이 됐을 때에 님비, 핌피현상을 다 같이 결합시키면서 시민의 복지까지도 같이 연달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제가 그 때 제안할 때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라는 것 아닙니다. 없는 것 만들라는 얘기 아니예요. 님비, 핌피현상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돈 투자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당장 수영장 진행되고 있죠 당장 수영장, 운동장, 지금 종합운동장에 땅이 없어서 간다는 데가 어디 입니까? 주차장에다가 수영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주차장 부족하다고 하고 거기 운동장 부지도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자 이런 현상 나타나죠. 지금 문화회관 우리 시민회관 좁으니까 넓혀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청소년회관 우리 진행한다는 얘기 나오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여기에다가 결합 시킬 수 있는 방법 없겠는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이거요. 환경문제이니까 환경보호과의 문제다 라고 이것도 지금까지 해 온 게 아닙니까 지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경문제이니까 환경보호과의 문제요. 과하나의 문제라고 다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님비, 핌피현상을 함께 결합을 못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던 공단은 호응을 받을 건데 거기다 쓰레기 소각장에다 갖다 집어 넣으면 욕 먹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호응 받으면서 할 일을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싫은 겁니다. 서산시가 과별로 다 찢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종합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걸 종합적 토대를 만들었다 라면은 님비, 핌피현상이라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떠들고 얘기 안했어도 시의 정책으로써 당연히 예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 지금 저는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문제를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고 이 불화를 계속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고 종합적으로 서산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 정말로 님비 핌피현상을 같이 결합 시켜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서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쓰레기 소각장과 같이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한번 쯤 다시 고민하면서 검토해서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도저히 그것도 안되겠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청해서 하는 것 진행했다 라면은 그때 가서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마련과 기회를 갖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찬구 의원님!

윤찬구 의원입니다. 너무 열띠게 질문 답변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다시한번 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스러울 것 없어요.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문석 의원 질문중에서 일명 달동네를 경유하여 갈산동 종합운동장 부근 29호선의 연결되는 폭20m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개설계획이 있는냐 개설을 한다면 언제쯤 개설될거냐 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그 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달동네부터 갈산동 방향 국도29호선 연결하는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도로계획은 현재의 도시계획상 연장이 2.3km 폭이 20m 사업비 약 9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앞으로 더 수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왜냐면

아니 연차적으로 아까 계획이라고 그런 답변이 계셨는데요 언제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가 2006년까지 북부외곽도로를 개설 완료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2006년까지 그래서 그 과정중에 바로 북부외곽도로 기점에서 지금 갈산동 가는 도로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같이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2006년 이후부터?

예. 2006년부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철수 의원님과 이문석 의원님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상무 의원님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열성적으로 또 시와 시민에 대한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음암면 출신 박상무 의원입니다. 3일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두에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국내외적인 지역적인 계절적인 부분까지 좋은 인사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모두에 인사와 전반적인 얘기는 생략하고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요점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아쉬운 것은 민의를 대비하는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또 기대와 대책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도 소위 잘했다는라는 얘기가 없는데 우리 시장이하 집행부께서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느정도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또 선후가 명확해야 되는데 두리뭉실 안된다 못하겠다는 것은 지금 한건도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분명한 확실한 시정에 방향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해 주셔야만이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에 대한 공복으로써의 분명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평소 시정운영에 대하여 느낀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음으로써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으로 시민이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시절질문을 통해서 몇 번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답변이 있었구요 당진지구 상수도 보호구역은 1990년도에 원평저수지와 인접한 역천주변의 운산면 수당리와 안호리 부락에 대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막중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수혜자인 당진군측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대책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근저에 보상대책에 대하여 협의한 걸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산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암저수지와 그 수계인 운산면 상성리, 원벌리, 용현1,2리, 소중2리, 거성2,3리, 해미면의 홍천2리, 반양2리, 억대리, 웅소성리, 그리고 음암면의 도당1,3,4,6리 탑곡리1,3,4리, 유계리1,2리의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시기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되는 전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다면은 질문은 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한 도청이전 및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질문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중복된 질문이라 생각하면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타시군의 예를 보면 도청유치를 위하여 땅을 내놓겠다 지원하겠다 무상으로 주겠다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도청이전유치 추진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 위헌 판결에 따른 우리시 관내에 정부공공기관 이전유치계획에 대한 노력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중 신행정수도 이전위헌과 관련하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연장사업과 대산항 개발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업경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인구 40만의 서산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서산 산업단지에 기아자동차와 하청업체가 함께 이전되어야만이 이와 같은 파급 효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서산시의 미래도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이전하기로 했던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이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광명시의 회유로 인해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아자동차 유치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의 전망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기업유치위원회의 활동과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의 효과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기대되는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기업유치 촉진 추진방안으로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인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농촌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엔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오래이고 전국의 수십개면은 출생률이 제로인것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 15만 인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1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유일한 운동수단이 게이트볼입니다. 본 의원도 몇 번의 게이트볼 대회장에서 비에 옷이 흠뻑 젖은 채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땅이 지러 경기가 중단되고 우산쓰고 개회식도 하고 폐회식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축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노인을 위하고 효를 다하는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주변에 우리 충남 자치단체에도 천안이라든지, 논산, 예산 가까운 태안, 홍성에도 전용 게이트볼장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체육문화의 활성화와 전국대회 규모의 큰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전용 게이트볼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유일한 쉼터인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또한 간단한 운동기구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분들의 환경개선과 어른을 섬기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계기라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 및 교육관련 사항입니다마는 이는 이미 존경하는 우리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했고 본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 조규선 시장께서는 마치 도교육감이나 교육원같은 그런 입장에서의 생각이나 사고를 버리시고 2세교육을 위한 투자는 어떠한 지원보다도 우선시 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구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발굴됨으로써 서산시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시장을 견해를 묻겠습니다.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은 갖은자와 정상인의 최소한의 양심이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장애단체가 어렵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값싼 동정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재활의 기회나 삶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없을까 고민해 보면서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시청 민원실이나 사업소에 설치돼 있는 자판기와 매점의 운영권을 장애인 단체에게 이양하거나 그 이득금을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지원계획이 있다면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장애인 단체간의 불협화음 및 갈등이 일어나고 행사도 따로 따로 치루는등 누가 보아도 모양도 않좋고 이중행사비등이 지출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중재와 화합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직접 나서서 한 일은 무엇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는 시장 업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관선시장에서 민선단체장으로 바뀌면서 또한 현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로 시장이 수여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등 시장의 포상이 남발되어 누구는 1년에 몇 개 받았다 시장상 안 받은놈 있나 달라고 하면 준다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올정도로 포상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여론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극히 개인적인 사소한 행사도 시장이 대부분 참여함으로써 시장의 대외적 업무수행 및 일반행정업무에 큰 공백사항은 없는지 시민들의 우려가 큰바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단체장마다 고유역점시책을 공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은 무엇이며, 타시군과 비교할 때 탁월하거나 차별을 둔 사업은 무엇이고 또한 부족한 것은 어떤 것인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도 차량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수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누구나 청내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 및 직원들이 주차난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민원실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임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근본적이고 현실성있게 타워 주차장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작은 행사도 빼놓지 않고 다 참석하는 시장의 스타일로 볼때 애국지사 김영환선생 안장식이나 일제 설치 말뚝제거 행사등 민족정신이 담겨있는 행사에 시장께서 특별히 참석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교육 여성단체 기타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시장의 특강이 빈번하고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지루하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의 솔직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도있고 진지하게 질문을 하여 주신 박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총무국장 김정부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자판기, 매점등의 운영권을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운영권을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내 자판기 매점사업은 시청의 6급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금고에서 경영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출자한 자금으로 구내식당과 병행하여 매점과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에서 발생되고 있는 손실부분을 자판기의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하여는 늘 안타까움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자판기 사업의 운영권을 당장 장애인들의 수익사업으로 양도하기는 다소 곤란하나 그동안 자판기 운영권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기타 단체들이 본건에 대하여 단체간 완전 합의된 상태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판기 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민원차량 수요를 대비해서 민원인 주차장에 타워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인 주차장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어 타워주차장 설치까지는 검토한바가 없으나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서 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인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장기 무단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10월에 3,784만원의 사업비로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한 결과 원활한 주차관리 체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부설주차장 시범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입차대수가 총 485대중 출차대수가 451대로 381대가 1시간 이내에 주차함으로써 78.5%를 올렸고 1시간 이상 주차가 21.5%로 104대 주차가 됐었습니다. 1시간 이상 주차차량은 주로 민원업무와 교육, 행사참석등 대부분 시 업무와 관련 주차요금 면제 대상 차량이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호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노력과 관련하여 기아 자동차 입주등 기업유치와 관련 그동안 시장의 활동상황과 성과 그동안 기업지원 상담실 운영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아자동차 입주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시의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그동안 정책적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곡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단지는 광명시 소하리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초기에 IMF등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고, 회사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상태에서 그 동안 기아측에서도 온 심혈을 기울여 자구책을 강구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장이전 문제는 노사 합의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노사합의 여건 불비와 광명시측의 공장이전에 대한 광명지역의 반대정서 및 소하리 공장 부지의 재산활용권 제한 등 기업의 재정 부담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자동차 총생산량이 수요의 15%정도가 과잉 생산되는등 자동차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고 국내적으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국가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투자 가치에 대한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아자동차 이전문제는 사측의 막대한 자금과 여러 가지 여건부담으로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측에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아 입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기아측에서는 채산성에 맞는 조건이 성숙이 될 시에 우선적으로 자사의 산업단지가 갖추어져 있고 조건이 좋은 서산으로 한시라도 이전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언제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빠른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와 관련 그동안 활성상황과 성과에 대해서는 기업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월에 본관 3층에 있던 기업유치 전담부서인 지역경제과를 본관1층으로 전진 배치를 했고 One-Stop 기업민원 실무 처리반을 운영하여 투자 초기단계 부터 완료시까지 전담공무원이 인·허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앞서 지난 4월 10일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지원,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개 기업의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거 우리시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100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투자 관련 내방객과의 상담 및 투자홍보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 옆에 17평 규모로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투자여건등을 담은 영상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상영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기업유치에 힘이 되는 의원, 기업인, 언론인, 경제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지난 7월 29일 서산시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이후 두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활동목표설정과 위원별 임무를 부여하고 기업투자촉진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는 기아자동차(주) 총무실장등 임원 2명을 초청하여 기아자동차 조기 입주를 촉구하고, 아울러 미 개발 부지 55만평도 조기 개발 분양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기업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3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도로등 기반시설의 지원과 또한 매월 발행되는 시소식지에 중소기업탐방란을 만들어 유망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도로에 무질서하게 건립된 회사안내 간판을 일괄제작 설치하는등 기업의 애로사항과 환경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금년 1월 16일에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과 8월 19일 문희상 대통령 전 비서실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직원을 상대로 소양교육에 전후하여 기아자동차 유치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과 지원요청을 한바 있고 또한, 영향력 있는 지역출신 정치인 등을 수시 접촉하면서 유치여건을 성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충청남도 등에 기아자동차 유치를 위해 광명시 소하리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와 기아 신차라인을 서산산업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건의하는 등 유치기반 조성에 진력하였고 기아차 이사급 이상의 인사를 수차례 만나 우리 서산의 여건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전촉구와 신차라인 유치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등 여건조성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목표는 지역의 여건 및 용도지역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충청남도에서 제시 합니다만, 우리시는 작년도에 목표 14개업체 중 18개업체를 유치하여 기업유치 우수시로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업체가 유치 목표입니다만, 현재까지의 기업유치 실적은 개별입지 10개업체와 성연 자동차전문단지 및 농공단지에 9개업체, 대죽지방산업단지에 9개업체 등 총 28개업체를 유치하는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며, 2005년도에는 시화 및 반월공단 업체중 이전계획중인 업체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20개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지원 상담실의 운영사항은 투자상담 23회에 49개업체, 기업애로사항상담 13회에 18개업체, 기타 고용상담 등 59회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기업유치 전담팀으로 관련실과의 민원실무처리반을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관련 경로당 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노인단독세대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가정내 노인부양기능이 약화 되면서 노인들이 소외가 되고 여가활용문제가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노인들의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경로당 시설이 335개소가 있습니다만, 일부 경로당 시설이 노후되어 노인들이 쾌적한 여가를 보내시기에 불편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매년 이러한 경로당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63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여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시비 2억원을 지원하여 57개소에 대한 경로당개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은 경로당 개보수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5,130만원을 지원하여 26개소에 온열치료기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아울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건강기구 등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수렴하여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인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사업계획이나 투자 및 지원계획과 장애인 단체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5,596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자활능력이 없어 스스로 생계를 해결 할 수 없으며, 일반장애인과 달리 인지력이 떨어져 능력에 맞는 일거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 관내에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으로 서림복지원에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24명의 정신지체 장애인이 장갑을 생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1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에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건립에 2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신청이 현재 복지부에서 가내시 되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200여평 규모로 7억 4천여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및 재활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불협화음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말씀하신대로 행정추진에도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단체간 화합이 되도록 그간에도 시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촉구하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만, 각 단체간의 견해차이 등으로 화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장과의 간담회 주선과 단체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계속해서 서로간의 갈등에 대한 불협화음이 조기에 해소가 되도록 시차원에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충남도청이전에 따른 그동안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 정부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따른 추진상황, 신행정수도의 위헌판결에 따른 우리시 사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8초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와 동시에 도청이전과 관련한 충청남도의 동향분석, 타시군의 도청유치 동향 및 전략을 분석해서 이미 우리시의 도청유치논리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도청 유치활동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부각요인을 설명올리면 먼저 시대의 정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집중개발의 논리에서 균형개발의 논리와 경부축 중심에서 서해안 중심으로의 개발축 변경의 당위성, 내륙지역에서 해양지역으로 개발추세로 볼때 우리지역이 도청의 최적지라는 판단과 서산은 70년대 박대통령의 2000년대 국토개조구상에서 한반도 임해관문 지역으로도 역사적으로 입증된 지역이다 그리고 우수한 인프라 구축의 잠재력입니다. 수도권, 대전권, 군장권 모두 1시간대의 지역이고 항만, 공항 개발등 입체적 교통망이 구축되기에 유리한 지역이라는 부각요인과 토지, 수자원, 전력자원에서 산업화와 대도시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문제, 안정된 지질구조와 재해없는 지역, 관광레져 시설의 인접등을 이유를 내세워서 활동을 전개중입니다. 그리고 도청이 서산지역으로 유치된다면은 도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도 개발이익이 남는다는 판단하에 이전 부지 무상제공 가능성을 제시하며, 잠정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후보지 선정 기준 및 후보지 평가 보완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나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으로 충남도청 후보지 선정과 평가에도 다소의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뚜렷한 도청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경쟁 과열로 인하여 지역간 갈등 초래를 우려해서 최근에는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의 도청유치 의지는 확고하나 전략상 현 시점에서 화려한 가시적 전개보다는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행보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전문가 접촉, 정치적 노력등 다양한 방안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도청이전 동향을 엄밀히 살피면서 의회와의 협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도청이전 동향에 기민하게 파악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 억제 및 특성발전을 위하여 180개 내지 200개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또는 잔류의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말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간에 이전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 이전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국가정책과 부합되고 우리시에 일부 시설이 있거나 입지여건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농업기반공사등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중 농업기반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중점 유치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그동안 유치활동을 전개 해 왔습니다. 그동안 유치계획서를 8개 기관에 신청을 하였으며 충청남도는 각종 지휘라인을 통해서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을 초청 설명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농업기반공사 및 한국석유공사를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우리지역의 입지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도 있으나 정부방침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구체화된 이후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이전시에는 서산시에서 모두에 대한 설명기회를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마는 유전개발 등 해외사업 부문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를 현재 내세워서 수도권 지역에 잔류를 희망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에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도 다소 수정이 예상이 되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추진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정책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우리지역과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의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우리 지역의 주요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 사항은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용게이트볼장 건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시에 도내에 천안, 예산, 홍성, 태안에도 전용 게이트볼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우리도에는 천안에만 전용 게이트볼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총 20개소 23면의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전천후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7개소입니다. 또한 게이트볼 동호인 수는 약 650여명으로 평균 30여명의 동호인들이 1개씩의 게이트볼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용게이트볼장 건립은 현재로서는 건립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시의 재정여건, 게이트볼 동호인 수의 증가 추세, 타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종합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에, 전용게이트볼장 건립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배용호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5일 오후에 정윤규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당진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상류지역인 운산면 일부지역의 개발등의 제한으로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지역발전이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당진상수도 취수원을 대청댐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공동노력하기로 시장님과 당진군수님이 2004년 11월 1일 서면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 내용은 당진군수님과 협의서는 하나의 약속사항으로써 관계를 엄밀히 검토하고 당진군수님과 협의되어야 발표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암저수지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정수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보령댐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하여 광역상수도로 지금 저희 시내 약 8만여명의 급수인구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의 관로는 보령댐에서 저희 수석 배수장까지 77km의 먼 거리로서 비상시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그리고 또한 1년에 1회에 30시간이라는 저희가 서산시에서는 한번도 겪어 보지 않은 유래없는 점검의 시간이 계획돼 있음으로써 앞으로 비상대비를 위하여 유계취수장 및 수석배수지를 1～2년간 운영하면서 엄밀히 검토하고 운영상황을 정밀히 검토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답변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상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소리 들림) 그럼 박상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입니다.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우리 집행부에 답변자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상수도 보호관련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배용호 소장님 나오시죠?

수도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 소장님은 언제 수도사업소 소장으로 오셨지요?

7월 12일자입니다.

7월 12일자요 한 4개월

한 4개월 됐습니다.

업무를 파악하실려면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 말이예요. 전임 문영섭 수도사업소장께서 늦어도 올해 안으로 아니면은 불가피하면 내년까지는 성암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와서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고 그냥 이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음암면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파악하고 그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을때 문제점을 ...

소장님! 아니 누구는 시민이고 누구는 시민이 아닙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소장께서 오셔 가지고 빨리 그것이 해제가 되서 정말 민원해소를 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지 앞으로 향후 1년내지 2년 봐 가면서 소장님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그리고 운산 고풍저수지 우리 조규선 시장께서 아마 불과 며칠전에 한번 가신걸로 들었습니다. 11월 1일입니까?

예. 11월 1일.

그러면 이런 운산지역주민들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규제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하다가 시정질문시간 다 되니까 어저께 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못갔습니까?

시장님과 당진군수님과의 일정관계상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용호 소장님께서의 답변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조규선 시장님! 우리 조 시장님께서는 얼마전에 당진군을 다녀오셨다구요? 당진 민종기 군수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 배용호 소장께서 답변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얘기는 했다 이거예요. 우리 어떻게 그 대신 이걸랑 얘기하지 말자 다음에 좀 더 뭐 할때까지 이렇게 비밀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감춰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보안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용을 합의서가 있으면 보여주시고 아니면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됐습니다.

우리 조 시장께서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네. 부족한 것도 하나도 없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죠.

회의 진행이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가 어떤 이성을 찾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본 의원 보충 질문 과정에서 혹시 두서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의원님 여러분들 많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규선 시장께서 다시 나오시지요. 당진 상수도 보호 구역을 맨 처음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시간을 넘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