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하상태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여 살기좋은 우리 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늘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관련에 대해서 제일 위에 보면 공간도 부족한 현실인데 내년에 정책개발과하고 연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박물관이라든지(녹취불능)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인 문제로 문화시설적인 부분이나 명시되어 있는데(녹취불능) 문화원하고 예술회관, 박물관 예총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과 단체가 (녹취불능)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아마 시설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담당관님이 시행하는 부분이고 (녹취불능) 앞으로 관련시설이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말씀을 들어 보았으면 싶습니다.

저는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니라도 며칠전에 의원님 좋은 의견대로 창작스튜디오하고 또 한 학교 안에 복합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이 되었습니다. 문화원 같은 것은 새로 설립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지만 자율적으로 한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뿐더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올 수 있는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향교 뒷부분이 상당히 구렁지입니다. 물론 서부동이지만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서부동과 중앙동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해서 하나로 묶어 질 수 있는 도식개발 개념도 있고 문화시설에 어떤 그 부분도 타원식의 형성되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편리한 부분들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발하고 문화시설 확충하고 종합적인 시설을 같이 해 볼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이 좋은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개발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못 드리겠고 문화시설 쪽은 의원님 말씀대로 타원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요. 다음에 정책개발담당관도 보고를 하는데 그 쪽으로 의견을 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문화시설은 타원밸트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예를들면 정책개발과에서 창작 및 스튜디오라든지 사진박물관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또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한곳에서 하도록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자양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당장 시내로 옮겨서 하는 것은 아직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문화시설들이 갖추어지면 문화인들이라든지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들 다 가보셨겠지만 대구 동구에 문화체육시설을 방문한 기회가 있어 가보니까 상당히 예산보다는 시설의 효율도가 높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수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질문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편성하는 효율성문제라든지 재정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서 관리계획이 들어가는데 준비하고 있지요? 예산부분이 도시 기본계획에 충실할려고 했는지 아니면 기본계획대로 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수립을 했는지 이 부분이 크게 봐서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를 아까 예산관계 내년도 흘러가는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건교부 승인한 도시계획 입안한 그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p 공공도서관, 33p 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정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p 공공도서관 및 문고자료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금호도서관이 11월중 완료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책을 구입하는데 왜 1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적기에 구입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해야지요. 예산이 있는데도 사업을 지연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책을 구입하는 것이 수천만원인데 국비가 아주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국비하고 같이 해서 품위를 다해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립도서관하고 금호도서관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p 타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과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우리시에 반영하는 것은 좋으나 견학대상자는 본청에 한정하여 실시하는지 아니면 읍면동 직원도 포함하는지요? 짧은 의정활동에서 본청에 비해 읍면동이 소외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는 본청의 과장님들이 타 시군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 기획부서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담당들도 현장을 견학하고 와야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아서 본청보다 읍면동에 계시는 담당들을 우선으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은 사업부서를 우선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p 지도 단속에 단속실적 147건인데 1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주일에 몇 번 나갑니까?

1주일에 요즘은 하도 단속에 적발이 많이 되어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너무 단속을 많이 하면 여론도 생기고 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에 같이 나가다 보니까 보통 1달에 한두번씩 치입니다. 각 읍면도 다니고 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씩 나갑니다. 경찰에서 의뢰 오면 같이 합동단속하자하면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단속의 건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영천시에 교통이 좁아서 차량이 굉장히 불편이 많지요? 우리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촌에 차량들이 시장날 나오면 차 댈곳이 없어 붙여놨다가 스티커를 끊겨 여기에 대한 불편이 많은데요. 우리 영천시장 내에 공동주차장이 2층에 있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는 지난번에 본의원이 한번 지적했지만 장날 되면 다 촌 할머니들이 나와서 물건을 놔둬서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속반이 있으면 장날에 나가서 열심히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 단속반이 있는데도 현재 영천시청 마당도 단속을 못합니다. 과장님 느낍니까?

예. 그렇지요.

어제만 해도 우리가 들어오다가 뒷마당이 차서 못 들어오는 아주 애를 먹었는데요. 이런 것도 단속 못하는 단속반이 이 분들이 있어야 합니까? 봉급만 주고 놔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옷 입고 폼만 잡는 것이 단속반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고요. 영천시의회 의원이 전체 15명인데 15명이 시장 부근에 업무를 보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스티커를 끊어 놓더라구요. 그 분들이 의원 차를 모르고 끊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타 지역에는 의원들 차에 업무보러 갈 때는 어떤 표지판을 차 앞에 붙여 주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해 주는 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우리 의원들 업무 보러 갈 때는 차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시장 앞에라도 세워놓고 갔다 오도록 조치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어제 부시장님께서 시청 안에도 교통이 무질서하고 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정문에 청원경찰을 세워야 안되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교통과에 말씀을 드려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래방하고 비디오 방 이런 것입니다. 하도 퇴폐적으로 되어서 전에는 단속이 없었는데 근래에 집중단속을 하도록 해서 건수가 이렇게 많아 졌습니다. 저희들은 경찰하고 하는 것이 밤에 노래방 같은 것, 비디오방 이런 것을 단속합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나갔을때 스티커 부분은 양해를 하셔서 업무를 볼 때는 차에 부착 스티커를 만들어 주시든가 어떤 조건을 하시든지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3p에 영천 새소식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월 보내시는데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매월 나가는 영천새소식지가 과연 새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답을 바랍니다.

새소식지는 우리 시정에 옛날 같으면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시정이나 여러 사항을 홍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총무과에서 제작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홍보사항들을 게재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근래에는 조금 주민들이 활용을 덜하지요. 그러나 농촌이나 도시든 간에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해야 합니다. 또 활용을 적게한다고 해서 새소식지를 안만들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고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하는데 왜 안주느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는 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사항을 거기에 게재를 해서 보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과가 아니라면 그 과의 계장님을 불러세요. 새소식지가 매월 싣는 것 보다 예산을 줄이고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가치있는 새소식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5p 충효교실 최무선장군, 정몽주선생, 박인로선생 추모기념사업에는 애국자 추모비도 포함되지요?

애국지사님들은 여기 추모사업에 안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을 빛낸 분들인데 현재는 최무선 장군 추모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추모비는 애국지사를 많이 하던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상 들어오시면 알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추모기념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합니다. 청통에서 애국지사님이라고 만들어서 벌써 비문을 다 했습니다. 우리 면사무소 마당에 세워야겠다고 준공날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추모비지만 자식들 연락도 없이 당신들 맘대로는 못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지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내리다 보니까 우리 영천시의 예산이 적다고만 하시지 말고 잘 줘야 합니다. 이 분은 총들고 싸운 사람도 아니던데요. 그런데 이 분을 애국자로 만들어서 세울려 하니까 자식들은 자리가 없으면 안세워도 된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기꺼이 세워야 된다는 것을 기꺼이 모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천 어디에 세운다고 하는데 이런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애국자지만 비를 세워 되겠습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하니까 앞으로 추모비에 대해서 예산을 생각하셔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도에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추모비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공덕이 있으신 분들은 해야 하지만 그런 분들은 고려해야 겠지요. 지금 까지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영천시에서도 중앙 예산 확보 대책반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중앙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 할 것은 경상북도의 개발계획에 따른 영천시가 수혜받는 예산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상북도의 간부공무원들이 중앙부서에 예산 요청을 많이 하였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청도부문, 동해권, 북부권에 중점적으로 지금현재 중앙 예산을 확보해서 도가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영천시가 수혜받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도 큰사업보다는 뭐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국회도 가보고 의원님들께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집행부에 있는 간부공무원들도 부서마다 다니면서 많이 했는데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고 계시지만 중앙부서에 가서 스포츠센터, 여러분들이 노력했겠습니다만 새마을과장이 가서 몇회에 가서 한 것이 11억, 또 여러 가지 해서 20여억원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현재는 부족해서 지금도 도에 작업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저나 담당자가 작업하는 곳까지 가서 앞으로 도로 떨어지는 교부세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영천에 타 지역보다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같이 협의도하고 의논을 하고 왔는데 스포츠센터 11억, 한약전시관 10억정도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하시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겠지요.

항간에는 이의근지사 재임시에 최고의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영천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 하십니까?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뛰면 안되겠습니까.

그 분 재임기간이 1년 반정도 남았는데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 주시고 올해부터 양여금 조례가 없어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천시 예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양여금은 없어지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은데 거기에 따라 의원님께서도 지침서를 봤겠습니다만 전체의 15%에서 18.3%가 올랐는데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줄기는 줄었으나 많은 액수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한 60억정도 줄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부지런히 해서 국회나 도에 다니면서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확보에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겠지요. 영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니까 모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0억이 줄게되면 영천에 상당한 예산집행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60억 예산이 줄어듦으로 제일 타격을 받는 부분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도로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이겠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겠지요.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민 중에서도 중앙부서에 교류가 있으신 분들이 받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라도 만나면 중앙부서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줄고 했습니다만 더 노력해서 열심히 뛰면 확보를 할 수 있지 싶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줄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은 수혜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일단 예산 많이 확보하는 것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만 첫째 예산확보인데 수고스럽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 중앙지원 예산확보 노력 등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양여금이 줄어지는 바람에 60억정도 결손이 2004년보다 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양여금으로 하던 농어촌도로라든지 손해 보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시성, 소모성 예산에 과감한 축소편성으로 투자비를 확대한다 이런 제목도 내 놓았고 그다음에 중앙지원 예산 신청시 4억에 대한 치밀한 검토로 대상사업이 탈, 누락 감액방지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예산이 줄어지고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벌려놓은 마무리도 어려운데 이 업무보고서를 ?어 보면 각 실과소 사업부서에서 내놓은 내용이 중앙예산 확보 노력은 좋은데 특별교부세나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시비를 9억붙이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또 신규로 전개를 하고 정말 이 사안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하는데 시민하고 동떨어진 개인이나 법인 또 어떤 특정단체 종교 아마 압력을 받았든지 교부세 내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시비를 달라고 내놓은 부분들이 이 책속에 수백억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뒷장부터 나옵니다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도 시비 부담요구가 상당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 시가 앓고있는 병들이 사례를 들면 아마 현재 고심 중에 있는 노인전문병원 같은 곳도 국도비를 탐을 내어 시비가 어떻게 되고 장래가 어떻게 된다는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것이고 지난 10월달 추경예산시에도 친환경농업육성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은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4억5천정도 되는데 시비 얼마 붙는 것 때문에 지역신문이나 지역 일간지에 전체 대문짝 만하게 나와서 의회만 망신 주듯이 경쟁적으로 보조하는 이런 사례 사실이 맞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융자 사업 심사를 강화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낭비요소 제거라는 이런 목적을 두고도 지금 이 책속에 보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국도비를 붙여서 우리 시비 수십억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뒤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치산개발 관광지 개발하면서 오수처리장 물론 500톤 처리하는 양하고 1,500톤 처리하는 시설용량이 틀립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의 편차가 얼마나 나느냐면 7억정도 납니다. 치산관광지라는 것은 지금현재 중요댐을 막고 있는 밑에 사실 부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작은 면적에 일 오수 500톤 처리만 하면 가능하지 1,500톤이면 임고정수장 3,000톤인데 그 만한 물량 오수가 나오리라 봅니까? 비록 돈은 7억밖에 차이가 안나지만 500톤만 처리해도 그리고 지금 그 시설을 해도 언제 사용할 지도 모르고 그냥 썩힐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돈을 투자하는데 따른 심사를 해보고 시 전체를 봐서 어떤 부분이 돈을 국비가 적게 들어와도 우리 시비를 많이 부담해도 좋은 사업이고 국비가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우리 시비 천원을 넣어도 이것은 아까운 사업이라는 것을 판단해 주셔야 하는데 이 판단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욕심이 있어 자기들은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 부분이 그것을 끊어 줄 자리가 투융자 심사하는 자리고 여기 계시는 기획담당관님이나 부시장님이 과감하게 끊어주어야 할 그런 부분들인데 책속에 보면 내년도 예산 물론 작년도 본예산 2천2백여원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을 하면 아마 4천억을 가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시비 확보해야할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국비를 들이든지 시비를 들이든지 과감히 추진하시고 뭔가 불부합되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끊어주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투융자 심사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심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2p 참신한 시정홍보로 역동적인 시정추진을 한다고 해서 지역홍보 박람회 참여 있는데 행정산업정보화 박람회하고 경북물산전 참여하고 하는데 내년도 5월 4월에 하는데 참석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서 범위는 어떻고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소요예산이 4,300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가상 예산이지만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예산에 올라 오더라고요. 박람회에 시정홍보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소요되는 내용과 참석을 어떻게 하면 박람회하는데 물건을 가져가서 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가서 하느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 대구 엑스코에서 하는 박람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평생 처음 서울서 하는 경상북도 물산전 코엑스에서 하는 것을 가봤는데 저는 안가보고 처음 가보니까 틀리는 것이 타시군에는 6∼7천만원 들여서 부스를 설치해서 거창하게 해 놨는데 저는 가보니까 부끄러워요. 2천여만원 들여 해보니까 저희들 시에 있는 특산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타시에 가서 물어보니까 얼마나 들여 해 놨느냐하니까 경주, 포항, 구미 같은 곳은 8천만원 들여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타 시군보다는 동떨어지게 할 수는 없고 중간쯤 해야 되겠다 싶어 2천만원으로 갔다가 타 외부 사람들 보시고 이래 해서 되겠느냐 여기의원님 중에서도 산업에서 오셔서 이사람들아 이게 뭐고 좀 타시군처럼 하지, 돈이 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천만원 더해서 중간쯤해서 우리시 특산물 모든 것을 다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은 홍보 제작 시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예산이 많다고 하시지만 한번 가보시면 4천만원도 적겠냐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왕 지역의 홍보를 할려면 돈을 4천만원들여 중간치 하는것보다 1등을 해서 전국에 우리 영천시를 홍보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시면 지금은 시간이 되겠습니까만

할거면 잘하고 아니면 아주 자르자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잘해서 지역홍보를 해 주시기 노력해 주세요.

예.

이병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보출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성태조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금년부터 양여금 사업이 60억정도 없어졌지요? 그런데 60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권의원님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60억이 줄어진데 대해서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양여금 사업이 언제부터 줄었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올해부터 줄었는데 면부에서는 양여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의 진척도라든지 행정지원국의 보고를 보면 30%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분부터 양여금이 줄었는지 양여금 기준이 언제인지요?

올해부터 줄었고 그 관계에 대해서 회의하고 올해부터 30%감액되었는데 내년도 예산방향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감액된 사업도 계속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내시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이나 시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여러분들이 국도비 확보에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겠지요. 내년도 예산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합니다.

성태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원제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2p 보시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대화를 했던 부분인데 관광자원개발 부분에 자연생태공원이라든지 미술창작스튜디오, 사진박물관, 천문과학관 있는데 중에서 미술창작스튜디오하고 사진박물관 부분은 관광자원이라기 보다는 문화적인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하고 대충은 들으셨지요? 이것을 종합적인 문화시설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문화시설을 한곳에 묶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합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듭니다. 58p 시민포럼부분인데 시작한지가 8회까지 되었지요?

예, 한 8회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8회동안 영천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앞으로 어떠한 해야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했는데 인구감소문제, 교육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지역의 어떤 개발문제라든지 상당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공론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올해는 포럼을 한번밖에 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토론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화한 부분을 전체 되새김질 해 볼 수 있는 그런 연말에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1회부터 8회까지 주제별 포럼참여자들이라든지 주제발표자를 한자리에 모시고 또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 단체장들 시의 관련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나 이렇게 한자리 모여서 이제까지 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보고 정리된 것은 어느정도까지 되었는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그 부분을 되새김질을 해서 정리 정돈을 한번하고 해야될 것과 하지말아야 될 이런 부분을 한번 선별해서 이런 토론을 정리하고 총결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올 연말 계획이 있는데 조금 사정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검토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60p보시면 영천지방산업단지 조성부분은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고 하지만 사업기간에 봤을때는 2005년도에서 2010년같으면 우리 영천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지금 5년가면 지금도 인구가 11만3백여명인데 5년정도 지나면 인구가 어느정도 감소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3천명이라해도 1만5천명입니다. 10년가면 몇 명입니까? 3만명입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요. 그때 가서 다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영천에서 사활을 걸어야 될 부분인데 토개공하고 아무리 협약을 맺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산업건설위에서 의회 기간동안에 기간방문을 한다고 해서 토개공하고 주택공사하고 다녀봤지만 거기서는 계획만 내 놓았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해 놓듯이 계획만 해 놓고 협약만 맺어놓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일 같이 하지 않고 통상적인 부분을 갖고 접근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을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이런 부분들이 잘 예측도 안되는 그런 상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천으로 봤을 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토개공하고 대화를 해보고 만약에 늦어진다든지 이러면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하고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건의 이유를 대어서 5년 후에 하겠다 10년후에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 시예산을 전적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산업단지 조성은 시급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도 좋고 다 좋지만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다면 다 떠납니다. 떠나버리고 난뒤 그때 가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더욱 대가의 힘의 드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타이트하게 해서 3년 늦어도 4, 5년 안에 조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개공하고 대화를 해보면 된다 안된다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해야 하는데 가보니까 협약만 맺어놓고 기다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의 방법과 대책과 계획이 없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시민들이 다 기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천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어 주십사하는 그냥 너무나 정책개발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 제 생각과 주민들도 종합적으로 봤을때 건의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답은 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고 66p 치산관광지 개발문제도 저희들 의회에서도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듣고 보고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에 따라 투자도 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도난 시욕장을 보면 우리 영천사람 뿐만 아니고 타지에 상당한 인원이 관광지라고 해서 놀러도 오고 하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예술대학과 거의 유사한 정도이고 예술대학은 관광지가 아니고 구석에 산속에 있기 때문에 흉물이라도 잘 모릅니다. 그런게 있구나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실제 가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치산관광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타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공영화를 하든지 민영이 안되면 공영화로 해서 시에서 마무리를 해서 누구한테 임대를 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각적인 부분이나 관광인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너무 많이 보이고 관광지라고 생각했는데 관광지가 아니고 흉물이 남아 있다면 관광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넣어도 그것이 있는 한은 아마 관광지보다는 흉물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관광지라는 홍보를 하고 예산을 넣어도 그것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같이 토지공사와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만 받아 들이는 각도가 조금 저희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께서 상당히 실망하실까 싶은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협의 과정에서도 본사 우리가 방문은 대구 지사를 방문했습니다만 본사와 상당히 교감을 가지고 영천만큼은 좀 일찍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비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원해 주시면 행정적인 사항이 이루어 지고 난 뒤에는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도 실무진하고 공사 실무진하고는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다 시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정도는 아니니까 넉넉잡고 5년에서 10년을 잡아 두었습니다만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예산적인 지원만 해 주시면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산부분도 이것도 토지공사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치산 애플동산 사업에 상당한 지방산업단지 보다 더 그쪽을 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의욕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한성건설에서 시욕장을 하다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만 먼저 흉물스럽게 바깥에 있는 것은 다 뜯어 내었습니다. 온천장 소유자하고 협상에 들어갔는데 소유자가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협상만 잘되고 소유권만 한성에 넘어오면 바로 개발 착수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도 우리 실무진에는 상당한 투자자들이 문의가 잦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만 착실히 해나가면 혹시 공공부분을 하지 않고 거치게 되면 중앙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이어 나가면 금년간 좋은 투자자가 나서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답변까지 계셨으니까 보다도 산업단지를 빨리 조성을 할려면 토지공사도 투자를 할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방법은 어떤가 싶은데요. 포항에 신항만에 현대중공업이 유치되었다고 얼마 전부터 연일 떠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00여개의 협력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산업단지 조성과 연관을 지어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우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생각입니다만 그쪽 협력업체들의 의향을 수렴해서 토지공사와 연개를 시킨다면 아마 더 빠른 조성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 역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잘되리라 생각듭니다. 그러한 방향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라고 대기업이 유치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공사도 쉽게 납득할 수 있고 그런 여건 조성을 되도록 연결시켜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경기도에 보면 영어마을이라해서 안양캠퍼스 등 여러 각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독단적인 정책프로그램이 아니고 사실 해외의 사례에서 착안된 그런 정책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왜 그런데 제가 전에도 특목고 유치 때문에 외국어고 설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유독 경북만이 그런 곳에 교육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뒤쳐저 있습니다. 물론 점수로 따지면 모르겠습니다만 노력들에 비하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하면 많이 늦는데 경북도에도 영어마을을 하나 만들자고 정책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정책개발담당관님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경기도 서울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때 마다 부러웠는데 가능 여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단 영천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도 설득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보현산 별빛문화축제 개최에 있어서 검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인데 사업을 계속 이렇게 맡아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축제부분은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관광기획분야가 과내에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모자라지는 없는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아마 총무과에서 업무조정 신청이 내려왔습니다만 일부 조정할려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예, 박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3년간 145억원이 드는데 국비는 하나도 못얻었습니까?

국비가 상당히 올해 도비도 많이 얻을려고 30억 요구를 했다가 그나마 김준호 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5억책정되어 있는 것을 10억으로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장의원님께서 출석하셔서 은해사 법타스님하고 국비 협의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부시장님도 법타스님을 자주 만나시고 해서 중앙에 얻어내기 위한 협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금년간 또 중앙에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싶습니다.

최고 집행부 부시장님이나 지금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 다른 전통사찰이라면서 사찰에는 여러 군데 국비를 얻어 넣고 시급한 곳은 국비를 하나도 못얻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으로 요청하면 반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인맥을 통해서라든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국비를 전부 사찰마다 다 1억 2억씩 다 넣어서 사찰을 여러군데 해 놓았는데요. 이것도 국비를 넣어 해야지 시비만 가지고 145억 3년간해서 은해서 집단시설지구가 과연 영천시민들이 이만큼 투자할 우선 순위가 되는지 이만큼 거액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영천시민들의 몇 가구가 소득을 얼마나 올리는지 해보면 다른 시민들은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얻어서 시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50p 치산오수처리장에 대해서 79억이 들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업무연계가 조금 중간에 변경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 정책개발부서가 생기면서 우리 부서로 넘어 왔습니다만 당초에는 1,500톤 용량의 13억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제일 효율적이고 관리도 최소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하니까 41억4천정도 나왔습니다.

34억하고 41억하고 두개 합니까?

일일 500톤 용량으로 했을 때는 34억이고 1,500톤일때 41억이 됩니다.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야외무대도 7억인가 66p에 되어 있는데 50억가까이 들어가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집행부 부시장님이나 계획 자체를 여기에 우선 순위가 되느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치산관광지에 이만큼 돈을 투자를 해서 영천시민들이 그만큼 소득이 올라오느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영천완산시장 앞에 30억밖에 안들었습니다. 수년간 해서 영천시민이 수만명이 복잡하고 시간 빼앗기고 기름 더 들이고 노동을 계산으로 하면 치산관광지에 와서 소득보는 것보다 용역을 줘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엄청난 20배 이상 더 시민의 소득이 손해를 볼 것인데 치산관광지에 이만큼 돈을 투자를 해서 영천시민의 소득이 있느냐는 겁니다. 외부에서 전부 외부에서 놀러와서 밥싸서 와서 몇 집만 밥팔고 하는 것이지 이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선 투자순위가 되는 사업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치산관광지 같은 곳은 사실상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일지 안 모일지 모르겠지만 오수처리도 밑에 사람들이 문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치산관광지 과연 영천시민이 얼만큼 놀러가고 여가선용을 해서 영천 주변의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는지 집행부 부시장님이하 정책개발담당관이 예산을 짜는데 우선순위가 아주 의심스럽고 제가 보기는 못마땅합니다.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자연 그대로 최소한 정화조 같은 것이나 하고 자연 상태로 이용하도록 하고 이 많은 돈으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공장부지를 박영환 의원님 말씀대로 인근에 하청업체를 공단부지를 여러개 조성해서 아주 싼값으로 해서 공장 유치를 해서 여기서 머물고 사는 그런 시민이 인원이 불어나는 그런 정책을 펴볼 생각은 없는지 연구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각 기능별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치산관광지에 대해서 관광단지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할 때는 그만한 투자 가치라든지 그 관광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비가 20여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 그만한 성과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기간을 늘리든지 집행부에서 다른 것보다 더 바쁜 우선순위 사업이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것이 없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통지서를 작성하다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7p 보시면 일반현황에 외국인 등록이 상당히 많은데요. 25명에 1,41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 어디에 많습니까?

지금 저희들 영천시의 공장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입니까?

예, 근로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물어봤고 83p보면 합리적인 토지관리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나 산정 이 부분인데 지금 공시지가 산정하는 방법이나 조사 방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금현재 건설부가 주관되어 하고 있고 토지평가사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읍면동을 구분해서 자기들이 담당을 해서 전문평가사들이 나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준지하고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

표준지를 산정하고 조사할 때 표준지에 따라 일대의 공시지가가 지정되고 책정되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공시지가가 해마다 높다 보니까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고 토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우리 영천시에서 시민들의 1인당 세수부담이 2002년도에 결산서하고 2003년도 결산서 보면 2002년도에 240만원정도 되는데 2003년도에는 360만원 정도 세수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공시지가도 시민들이 경기가 어렵고 영천같은 경우는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가 상태인데 세수부담이 공시지가에 올라가면 세수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전국 평균이 340만원 1인당 세수가 거수되는데 영천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토지가격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인당 세수부담이 360만원입니다. 전국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고 2002년도에 240만원이면 2003년도에 360만원 같으면 거의 50%가 상승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수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복합적인 문제지만 가장 큰 것이 이런 공시지가 이런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건설부 주관으로 해서 전문토지평가사가 한다하더라도 시기나 시대에 따라서 적절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역시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평가사 그 분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수긍이 가는데 실제 저도 피부로 느끼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높다는 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저도 그랬지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지관리계장님이나 평가사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변동율 인상율이 전국은 19.56%, 경상북도는 17.26%입니다. 올해 영천시는 인상이 16.85%입니다. 도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인상된 시는 경상북도에는 김천시입니다. 31.93%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도내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김천같은 곳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상당히 활발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고 개발이 어떤 부분도 많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우리 영천같은 곳은 인구가 줄고 특별한 생산 기반시설들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도시하고 평균치 정도 인상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을 다 안고 가야 하거든요. 소득없는데 세금이 높아가면 결국은 소득은 고정되어 있고 줄어드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결국은 상당한 재정적으로 가정경제가 힘들지 않겠느냐 지금도 올해 같으면 농업이 좀 좋아서 다행이지만 평상시 같으면 그런 문제가 결국 한개, 한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세수 부담이 50%이상이 증가된다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세부담에 대해서 소득에 비해서 세금 내는 부담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체감은 상당하다는 겁니다. 날씨도 조금 춥지만 느끼는 추위가 강할 수도 있고하지만 영천도 그런 상태인데 세금 이부분도 체감세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수준이 맞는 소득이 맞고 수준이 맞는 그런 정도로 해야 하는데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미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의신청 필지라든지 의견제출 필지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라든지 이런 부분이지요?

예. 저희들이 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전부 처리를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재산정 작업이 들어갈 때 저희들이 평가사들한테 영천 실정을 잘 설명해서 적정한 선에서 대응하겠습니다.

전국에 1인당 세수 부담률일 전국 평균치 이상이고 어려운 지역에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들어 말씀드립니다. 91p 보시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해서 특별법 시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유 토지분할 이 부분인데 여기 위원회 구성 문제인데요. 당연직은 판사나 부시장, 업무 과장님 해당소재지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지역에 있는 각지역별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제일 많고 시 의회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한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과 그 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원은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에 있는 4-5명정도 구성합니다. 필지가 들어오면 그 필지에 대해서 할때 민간 위원을 위촉할 때 그때 의원님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포함 시켜 줄 수 있습니까? 동의 어떤 민원이 있을때 시의우너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각종 법에 저촉이 되어서 자기 지분등기를 못하고 있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영천에 88건입니다. 저희들 올해 일반신문에도 홍보를 했고 저희들도 반회보에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한건도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재산

아파트는 안됩니다. 집합건물은 안됩니다.

집합건물은 안되고 일반 개인적으로 공유토지에 건물이 있는 그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나 보면 민원실이 옛날보다 시민들한테 대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만족하시지 마시고 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의원님께서 충분한 공시지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천시가 16.28% 올해 지난해의 기준시가에 비례를 해서 그런 거지요? 그러면 김천시 같은 경우는 26.

31.9%입니다.

경북 평균은 17.26%라 이야기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지난해 공시지가에 대비를 해서 이렇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우리 시민의 입장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토지가 매매되는 그 상황이 우리 영천으로 봐서는 과거에 비해서 농지같은 경우는 50%이상이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매매가격이요. 매년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가는 현시가에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으로 봐서는 김천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가가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에 비례해서 31%이지만 우리는 내려오면서 땅값이 내려오면서 16%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엄청나게 올란 것입니다. 견해 차이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야 작년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체감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실질적으로 땅값이 이렇게 내려 갔는데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내년에는 물론 평가사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하신다지만 거기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물론 평가사들이 기준을 작년기준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역민들이 더 잘 알지요?

예.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도 가능하면 시민들이 세부담을 적게 하실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수치상으로 보고하는 것을 봤을때는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라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김천은 땅값이 오르면서 이렇게 올랐지만 우리는 땅값이 50%이상 다운된 그 차이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수치상으로는요. 그 점을 꼭 내년에는 반영해서 시민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평가사들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모아서 영천의 현실을 잘 설명해서 적정한 선에서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매입이 3건이라는데 어떤 쪽입니까?

LG칼텍스 정유소하고 고경에 한건 들어왔습니다. 고경에는 묘목재배지 들어왔고 영천에 3건입니다.

사업용지네요?

전부 사업용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에서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53p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모두가 다 계획이라는 이 부분은 2004년도 예산 편성했던 금액이지요? 실적은 현재까지 결산 내용 아닙니까?

10월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세입부분에는 기타수익이 2억2천5백밖에 확보를 못하고 4억7천4백이 부족한 부분이고 더구나 국도비 보조금은 13억8천9백만원 확보계획인데 지금 7천만원 확보해서 13억1천9백만원이 확보 안된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욕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아니면 내시를 갖고 한 것이 중간에 어떤 사고로 양여금 이런 부분에서 탈이 났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세출부분에도 이 밑에 보면 지방채 상환금이 25억3천5백만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시기가 도래가 안되어 그런지 몰라도 19억7천7백만원 밖에 집행이 안된 상태거든요. 여기 실적은 집행 실적 아닙니까? 이것도 6억5천8백만원이 지금 미집행 상태인데 이것도 시기가 도래가 안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562p 보면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 놓았는데 여기도 보면 작년도에도 그랬고 2004년도에도 그랬는 것이 일반회계 적립금하고 고정부채 수입은 100% 수입 결산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구나 102억까지 일반회계 적립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2004년도에는 7천만원밖에 국도비 확보를 못했던 부분이 내년에는 31억이라는 거액을 확보하겠다고 이것도 내시를 받았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569p 통합정수장 관계 이 문제는 소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지금 소장님 생각은 통합정수장은 우리 영천시가 건립하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수자원공사 갔을때나 논산 갔을때나 여러 가지 앞으로 들어야 될 사업비 460억중에 국비 25억, 도비 25억, 시비는 지금 상태로 계산해서 시비 현금205억하고 기채 205억 410억을 우리시가 안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2005년 이후에 또 물가변동이 있어 공사비가 460억이 아니고 500억이 될지 60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꼭 통합정수장을 건립하고 앞으로 노후관 교체나 이런 곳에 80여억원씩 들어가면서 상수도 관리를 우리시가 떠안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소장님 확실하게 소견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부분에 지방채 상환금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4/4분기가 남았습니다. 이 4/4분기만 지급하면 세출부분은 100% 될 것으로 생각되고 국도비 보조금 13억8천9백만원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비가.... 이 문제는 조금 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정수장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상수도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상수원 신녕천이 날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과 올해도 여름 갈수기 때는 저희들이 상수도가 아주 못 견뎌서 청도운문댐 물을 100%이상 받았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었고 그다음에 1995년도에 시군통합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영천댐 물을 포항에만 식수로 이용하고 저희들 시는 배분이 되지 않아서 그 당시 의회에서 우리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이나 저희들 집행부에서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방문과 건의 등으로 인해서 96년 11월달에 가까스로 우리시 상수원으로 우리시로 배분받았습니다.

원수 배분 받은 문제는 제쳐주고 앞으로 통합정수장을 우리가 건설을 해서 결국 이 상수도를 영천시가 떠안고 끝까지 가겠느냐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처럼 위탁관리를 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에 의원님들과 논산의 수공을 방문했을 때도 신규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해서 일단 수공에선는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법상으로는 수공에 저희들이 건설을 해 달라는 형편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에 통합정수장이라든지 전체 물이 정수를 하고 운문댐에서 갖고 오는 물과 자체적으로 만드는 정수장에서 전체 부분을 갖고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14,500톤하고 시내하고 금호 3,000톤이 모자라지요? 17,500톤이지요? 부족분이요?

예.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통합정수장 문제를 자체적으로 지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현재에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논산시에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앞으로 통합정수장 짓는 이 부분도 법개정을 통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말도 좀 있었고 실제 우리 영천에 부족분이 17,500톤이면 그 자체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필요성 문제입니다. 하고 안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꼭 필요하냐 돈이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것을 보면 국비 25억, 도비 25억이고 나머지 시비 지금 460억이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205억이 들어가고 기채가 205억이 들어서 410억입니다. 그런 돈을 내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460억이라는 이야기는 아주 최소로 잡았을때고 600억, 700억 정도는 공사가 완료될때까지는 돈이 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17,000톤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해야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17,000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해야겠느냐 필요성 문제고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은 어디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어서 주든지 말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을 확보하는데 중안점을 두어야지 예를들면 통합정수장을 짓지 않더라도 17,500톤이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을 정수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배분을 더 받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지을 필요도 없고 우리 영천시에서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배분을 받고 노후관 교체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 줘야한다는 겁니다. 차리리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노후관 교체는 별도의 문제로 놔두고 이런 부분을 짓는다면 그 정도 능력은 우리 시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통합정수장을 짓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부족부분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수도사업소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체적인 맥을 갖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도비 50억에 11억9,600만원을 기시행 했는데 이 부분을 중요시가 아니고 1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꼭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이 선과제가 되어서 연구되어야 하고 이익이 어디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요. 그래서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해 주시고 이것을 짓고도 노후관 교체를 또 수자원공사에서 말하면 300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완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질적인 누수율이 25%, 30%하지만 실질적으로 50%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개를 다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 1,000억입니다. 공사완료 때까지 금액 추정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도 해야하고 통합정수장 공사도 해야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간다면 거의 1,000억이 든다고 추정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통합정수장 짓고 다 좋지만 그렇게 능력이 안되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을 못합니다. 다른 사업을 영천을 어떤 도시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계획을 짜놓았는데 여기에 매달리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 부분의 필요성을 따져봐야 하고요. 사업을 시행을 하시더라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 하시든데요. 소장님 생각과 견해가 다르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합니까?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지금 신녕천이 못 견디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의원님 말씀은 아주 저희들도 이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간담회 시에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수지관계라든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간담회시에 총괄적으로 보고해서 결론을 짓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소장님. 지난번 논산 서비스센터에서 이야기가 영천시가 요청을 하면 현상태에서 자기들 기술팀이나 와서 전체적인 영천시 상수도 진단을 해서 가능성 있는지 될 것인지 안 될것인지 방안을 한번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머리 맞대고 아침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윤병홍 상수도팀장을 저희들 사무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단 신규로 건설하는 것은 자기들이 안된다는 내용이고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야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영천시하고 타시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야 광역상수도를 넣는데 매치될 지방자치단체가 없고 또 저희들 상위계획이나 타 시군에서 상위계획 역시 저희들 영천시는 아까 권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배분이 영천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광역상수도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기본 협약 말은 기본협약이지만 저희들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그 사람들이 하기 위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다시 한번 검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논산같은 경우에 인력이나 어떤 이런 면에서 하나도 손해를 안보고 또 오히려 인력이 자기가 원해서 가겠다는 사람, 안가겠다는 사람 누구도 피해를 안보는 그런 정도로 사람은 정리가 되고 그 전체적인 당시에 팀들이 하는 이야기가 영천상수도 총진단을 한번해서 이야기를 다시하도록 해 봅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진단을 받아보고 우리가 과연 아까 전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정수장, 노후관 교체 또 관로 매설 이런 부분들이 약 1,000억 가까이 드는 이런 돈을 들여야 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해 보실 그런 생각을...

그 부분도 차기 간담회시에 상세히 해서 머리 맞대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기업 관계는 권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