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동안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조종태·구상식의원)

정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및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상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관계 및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심화되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집행부와 의회 관계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참여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시의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의 의제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양분하는 기관대립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자간의 갈등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갈등 자체가 정책에 대한 것이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을 제고시키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비능률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치행정을 마비시키는 현상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의회와 집행부 공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기관간의 갈등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갈등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갈등유발 주체에 대하여는 집행부 공무원 38%가 지방의회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47.8%가 집행기관이라고 응답을 해서 상대방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유발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의 심각성은 의원은 49%가 약간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이렇게 응답했고 공무원은 49%가 상당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작용을 빚고 있다 이렇게 응답해서 집행부에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갈등해결 주체로는 53.1%가 집행부라고 응답을 했으며, 의회와 집행부 양측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9%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갈등원인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행부는 의회를 우호적인 협조자로 생각하지 않고 적대적인 방해꾼으로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불신하는 풍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회의 승인없는 예산전용이라든지 회기 중에 안건을 제출하는 사례, 그리고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을 의회에 보고없이 언론에 공포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례 등이 있어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보를 갖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능은 단순히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그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관료주의, 비밀주의, 자기 방어적 태도 등으로 해서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묵살하는 사례 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는 또 한편으로 보면 집행부측에서는 지방의회가 비회기 중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한다 하는 뜻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서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은 양측의 정책 정향 차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문제나 단기적인 문제, 또 예산을 좀더 가져가기 위한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자치단체 전체 구역을 고려하는 동시에 행정편의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좀더 많은 예산과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집행부에 무리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자치단체장이 시민 전체의 선거로 선출되는만큼 강시장-약의회의 형태에서는 집행기관은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가라는 권위주의적 의식에서 지방의회 기능을 과소평가하거나 의회 경시 풍조로 단체장과 의회 의원간에 감정적인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집행부는 의회가 예산을 인정해 주면 일을 할 것이고 삭감할 경우에는 “안하면 될 것 아니냐”하는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나고 또 의원들간에는 안건 심의에 주민의 복지보다는 감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간단하게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단체장이 중요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언제든지 지방의회에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사전지식이 없이 자치단체장이 갑자기 의안을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심의와 의결에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원과 주민과의 거리가 단체장과 주민과의 거리보다 가까움으로 단체장은 의원을 통하여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지를 경청을 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의원도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과 꾸준한 접촉을 유지하고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지방의회 의원이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정보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수와 질을 높이고 단체장은 중요한 결정사항과 사무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협조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설득, 협상과 타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상호 양보하여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나갈 때 단체장과 의원간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권한 재조정을 통하고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책임확보제를 구현하면 극한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의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분권화 작업은 한편으로는 중앙 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지방사무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중앙정부의 지방간섭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만 이 공백을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기능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정화해나가는 자동정화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자로서 기능을 다 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서로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당한 균형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자의 갈등관계가 기능마비로까지 치닫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전적인 협의와 지속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승인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컵국제프로축구대회개최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도서교통결손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6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지역 도선 및 마을버스운송업체의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기존에는 도선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호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였으나 그 규정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해석에 따라 보조금지원 적용범위와 보조대상 등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해마다 갈수록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운송업체들에 대한 결손보조금을 객관적으로 확보된 근거에 의해 예산을 지원케 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과 도선 및 마을버스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도서교통결손보조금지원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곧이어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