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공공시설(광양커뮤니티센터)용도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2004.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5.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공립보육시설(햇빛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11건의 안건은 지난 제2차, 3차, 4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이기연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안 제67조의 2 제4항 중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사항을 6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 등의 제정 시에는 부칙 등의 경과조치를 두어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커뮤니티센터 용도변경안 역시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중마 시립도서관 건립건, 광양 관광안내소 건립건, 광양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건, 청소년수련관 시설내 수영장 건립건, 월길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건, 상수도 배수관 매설 부지 매입건, 이상 여섯건을 모두 원안가결토록 심사하면서 “안”중 청소년수련관 시설내 수영장 건립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비해서 사업비가 두 배로 증액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공공시설 설치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 수립을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수영장 운영과정에서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대책과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역시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안” 중 옥룡약수제단 주차장 부지 매입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 옥룡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신축건, 옥곡 보건지소 신축건, 진상어치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건, 다압금천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이상 여섯건은 원안가결토록 심사하였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성지 유적지 웅동교회 건립건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의한 사업주체를 재정립하고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키로 하였으며, 어치계곡 구시폭포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뛰어난 자연경관의 보존 필요성은 공감하나, 본 부지 매입을 포함하여 아래쪽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하였고, 다압 매화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건 역시 매입 대상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며, 면적이 너무 과다하여 규모, 장소, 주차장부지 임대 방안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재상정 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하고, 보건소 시민건강 체력진단실 증축건 또한, 기 경로당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보건소보다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신축중이거나 신축예정인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부결키로 하고, 육묘장 등 포장용 부지 매입건 역시 사업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키로 하였으며, 태인동사무소 증축건에 대하여는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협소하며, 태인동민의 열악한 생활문화 여건 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전 신축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햇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아직 건물이 신축 중에 있고,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광양 및 용강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등을 감안, 종전과 같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보완하여 재상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지난 116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재의요구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로써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 동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써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철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수도요금의 인상시기, 인상율, 또한 가정용만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당분간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보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동안의 의안 심의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주문 및 대비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차, 3차, 4차 본회의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기록을 참조하여모든 사업 시행과정에 반영함은 물론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위원장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음식물자원화시설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김길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발의 해 주신 김길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음식물자원화시설등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위원장 발의)

의사일정 제14항 “음식물자원화시설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현완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장, 간사선임 결과 보고와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